전영남 의원 발언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면 소득세는 국세청 소관으로 해가지고 국세청에서 부과가 되면 저희는 종세로 10%, 그냥 통보오면 10%만 부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종세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 소득세를 부과하게끔

네. 우리가 따로

네. 그렇게 따로

네. 두 가지가 올해 하는 게 있고 종합소득세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법인세만 올해부터 시작하는 걸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옛날에 종세로 해가지고 쉬웠는데 이게 독립세로 되어가지고 그것도 우리 현안사항이 하나거든요, 사실상 이 인력이라는 게 보통인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명 밖에 못 받았어요 사실상. 우리가 행자부에서 2명을 줬는데 1명 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국장님 계실 때 인사과장한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1명 밖에 못 받아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다. 그게 또 2017년부터 이게 소득세까지 받으면 이 인력으로 도저히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 인력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몇 번 얘기해도 안 되더라. 그것은 과장이 할 몫이니까 안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이 보통 많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인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지원입니다. 중학교교육과정 중 한 학기동안 학생들이 중간 · 기말고사 등 시험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운영을 토론, 실습위주의 학생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자유학기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시의 관내 중학생 뿐만 아니라 고교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협력하여 진로협의회 구성과 재능기부자 모집, 워크숍을 통한 단합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진로교육 특강 실시와 재능기부자들이 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진로탐색과 설계, 체험 및 기회제공을 통한 자기주도적인 설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로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등 1억800만원입니다. 102쪽입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인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과 의왕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교육적, 사회적으로 방임 상태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학교밖 청소년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신청 심의와 지원센터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고 5월까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해서 6월부터 전문상담 및 집단프로그램,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700만원이고 예산지원은 관련법 시행일인 금년 5월 29일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103쪽입니다. 글로벌인재센터 개관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 9일에 수탁운영기관인 정상어학원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고 11월 26일에 내부 인테리어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금년 2월하고 3월까지 인테리어 조성과 홈페이지 구축, 집기 및 비품구입, 수강생 모집 등을 끝내고 3월말이나 4월경에 개관해서 영어 및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 시민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탁자와 유기적으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글로벌인재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를 대상으로 교재교구비, 도서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교육향상프로그램, 시설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고 금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은 25개교에 302개사업비 46억4,500만원입니다. 사업시기에 맞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모락고 기숙사 건립 지원입니다. 기숙사 건립비로 시비 10억을 확보했으나 교육청의 특별교부금이 확보되지 않아서 건립추진이 현재까지는 답보상태입니다. 우선 해당학교에서 교육청에 건립비를 지원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의 도움을 받아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1회 추경시에 추가로 요구하는 건립지원비를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입니다. 먼저 학교 무상급식보조금 지원은 도 교육청에서 인원수에 비례한 단가를 일괄 조정해서 시군에 통보하면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41억8,100만원으로 사립유치원 13개원과 초·중·고 20개교가 지원대상입니다. 107쪽입니다. 두 번째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시키기 위한 것으로 관내 초·중 20개교에 무농약쌀과 신청 학교에 친환경 유기농 김치류를 공급하고 식생활교육과 생산지 체험활동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는 1년동안 급식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직원 1명을 6급요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파견할 예정임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장학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학업이 어려운 관내 고교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년도 장학사업비는 1억2,800만원이고 수혜자는 82명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으로 조성한 31억의 기금이자와 인재육성재단의 시민기부금이 되겠습니다. 3, 4월경에 대상자를 선발해서 대학생은 상·하반기에 각 1회씩 100만원, 고교생은 연 170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109쪽입니다. 청소년 국내·외 교류 및 어학연수 추진입니다. 여름과 겨울방학기간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제공과 글로벌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여름방학기간 동안 노쓰리틀락시, 키미츠시, 센닝시, 국제홈스테이 교류와 서귀포시, 괴산군, 무주군과의 국내교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명의 중·고생이 미국 노쓰리틀락시에서 1개월간 어학연수 중에 있고 2월 7일날 이번주 토요일날이 되겠습니다. 귀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청소년 교류업무는 저희과에서 행정지원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110쪽입니다. 배나사 교육장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함양과 질 높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생으로 구성된 교육봉사단체인 배나사의 25명의 선생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계교육장과 부곡교육장에서 평일은 토·일요일, 방학기간에는 월·화·토·일에 약 3시간씩 수학과목을 3학년 1학기까지 가르키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9일에 개강하였고 6월중에 신입생 선발과 7월중에 졸업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111쪽입니다. 영어체험학습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방학특강 17기에서 20기간 동안 6개의 정규과정과 1일체험 및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영어문화권의 다양한 생활체험으로 영어를 즐겁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수탁기관인 웅진씽크빅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강생 모집 등 다양한 채널로 홍보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입니다. 생활과학교실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권고사업이고 우리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과학체험을 통해서 과학기술분야의 동기유발과 문화에 대해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및 한국교통대학과 우리시와의 매칭으로 한국교통대학에 위탁해서 동 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학교 등의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의과학교육실은 일반 어린이와 청소년이, 나누는 과학교실은 복지시설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가하고 있고 특별체험 프로그램은 어린이축제나 백운예술제 개최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113쪽입니다.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 강화입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인 차세대 글로벌캠프를 금년 1월에 경기외고에서 초등생과 중등생을 대상으로 경기외고 학생들과 멘토링학습을 운영하였고, 대학입시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입시지원을 위한 전략설명회, 대학수시박람회, 정시대비 대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14쪽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으로 청소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사업인 청소년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사회교육, 생활체육, 전통예절관, 청소년활동 및 돌봄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인 상담 및 교육사업 활성화,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 위기청소년 보호 및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 청소년 동반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 제공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과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청소년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와 꿈나무오케스트라 운영을 청소년수련관과 예총에 위탁 추진하고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초등학생 도전 독서골든벨과 청소년음악회를 JC와 학원연합회에다 위탁 추진하고 전통문화체험관 운영과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활동지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특기적성과 방과후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공부방, 각 동 주민센터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저소득층 청소년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개사업에 2억3,200만원이고 드림스타트 등과 연계해서 대상인원을 확대 모집하여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밀집학교에 사회복지사를 상주시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하고 상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였고,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맞춤형 개인·집단상담과 사례관리,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진행, 학부모 교육 연수 등을 통해 청소년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건전한 아동보호 및 육성입니다. 아동이 꿈과 희망을 갖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식·가정위탁 및 입양아동과 소년소녀가장 등 요보호 대상으로 하는 아동의 급식과 양육보조금, 디딤씨앗통장 매칭지원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1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아동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과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과 보수는 물론 결식아동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수혜의 폭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입니다. 시설 입소 이용아동의 건전 육성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동양육시설 2개소와 그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대해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아동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성폭력 예방인 소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드림스타트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입니다. 드림스타트는 모든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 차단과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능동적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290명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기초학력검사, 심리치료 등 사례관리를 통한 필수맞춤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320명까지 수혜폭을 넓히고 지역사회의 자원발굴 및 협약과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심리치료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요보호아동 중 정서적, 정신적 심리상태가 불안정하여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주1회 심리검사, 미술치료 등을 우리시와 협약된 심리치료기관에 의뢰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협약된 심리치료기관은 키즈앤틴학습발달클리닉 등 9개소이고 사업비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월 20명씩 의뢰하여 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정서 안정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평생교육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해 5월에 평생학습 강좌정보 통합사이트를 구축한데 이어서 금년도에는 글로벌인재센터 내에 평생학습관을 개관해서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7월중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23쪽입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문해교육 활성화입니다. 우리시 관내 비문해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시켜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3개 경로당에서 운영하던 것을 금년에는 13개 경로당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이에 따른 문해교육 자원봉사자 모집과 하반기에 어르신 글쓰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해교육 활성화는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삭감이 됐는데요 지금 교육부에 알아본 바로는 지금 지원시기는 좀 정확치가 않고 저희가 지금 2월달 안으로 지원을 받아야 3월달부터 지금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마 지금 알아본 바로는 최대 아마 2천 정도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지금 부족한 것은 아마 우리 시비로 매칭으로 가야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4쪽입니다. 스피치·토론교실 조성입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스피치·토론교실을 운영하여 각자의 대화능력 향상으로 자신감을 갖게 하고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초·중·고생은 방과후에 스피치·토론교실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시민 및 어르신들은 감성스피치 교실은 상·하반기 2회 3개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고생은 토론대회로, 초등학생은 스피치대회로 각각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125쪽입니다. 의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금년도 의왕아카데미는 전문기관인 주)원케이티에이에 위탁해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여성회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26쪽입니다. 평생학습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시민의 자기계발 및 평생학습의 기회 부여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시민, 43개 평생교육기관, 62개 동아리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와 두 번째로 의왕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27쪽입니다. 골든트라이앵글 사업 추진입니다. 일, 학습, 문화가 선순환 되는 평생학습 행복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의왕도시공사에 위탁해서 마을배치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4개 마을에 코디네이터 주민강사를 배치해서 마을별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마을별 자체 축제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8쪽입니다. 끝으로 『대학과 함께 하는 통하는 인문학 강좌』 운영입니다. 인문학 분야의 명사 초청강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 전달과 삶의 지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서로 소통하며 화합하여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원예대에 위탁해서 5월부터 총 6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있는 데와 없는 데?

통하는 인문학하고 아카데미는 흡사한 면은 있으나 지금 아카데미 같은 것은 분야를 한 5개 분야를 해가지고 저희가 강사초청을 해서 이렇게 시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하는 인문학은 말 그대로 인문학쪽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누어서 하는 이유도 사실은 아카데미 할 때 내손동이나 청계동 쪽에서는 잘 안 오십니다 거리상. 그래서 양쪽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회복지사는 제가 알기로는 전에 여기 그만 두신 전에 의원님께서 제의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학교를 처음에 찍은 것은 저희 임의로 찍은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정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전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신데 한번 그것은 하여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문화적 역사가치가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밀지표조사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