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조문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을 직제 순에 의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민택 세무과장입니다. 이수영 회계과장입니다. 권병춘 시민과장입니다. 이관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정명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홍휘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양덕렬 청소과장입니다. 서현숙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어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8년도 여건 및 전망,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기구는 9개과에 38담당이며, 정원 204명에 현원 198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 주요기능과 6페이지 2008년도 여건 및 전망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직제 순에 의거 보고를 드리되 시간관계상 2007년도 추진성과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되, 다만 2007년도에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경기도 및 행자부 평가 우수기관으로, 또한 여성시책분야에서는 경기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각 부서 공히 2008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특수시책, 건설사업 추진계획,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49페이지 세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직제 순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안 시세담당입니다. 이상국 도세담당입니다. 최원호 과표담당입니다. 이원노 징수담당입니다. 김경옥 세입관리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2008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4대 정책목표에 9개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의 중요한 축인 지방세수 목표달성에 힘쓰겠습니다. 2008년도 경기전망과 부동산관련 정책방향, 우리시 특수요인을 반영한 정확한 세수책정으로 시세 592억원을 포함한 전체 1183억원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품도시에 걸 맞는 세정서비스 제공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기존 편의시책 외에 2008년에는 수수료 없는 신용카드 납부제를 확대추진해서 납세자편의제도 확충에 노력해 나가는 한편 현재 지방세 분야에서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을 세외수입분야에도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납세자인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금의 중요성과 기초상식을 홍보하기 위한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부담 경감을 위한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세무조사 대상은 212개 법인으로서 법인부담경감을 위해서 3년 단위의 서면 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형건축물 신축법인의 경우에는 익년도에 실시하여 누락 없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관급공사 및 공동주택 건설법인에 대한 일제조사와 특별현안사항에 대한 시기성 조사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시 누락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법인을 위한 홍보책자를 제작배부해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있어서는 재산세, 취득세, 부동산세 등, 부과근간이 되는 기초 자료인 만큼 공정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1월말까지 전년대비 1.8% 증가된 5600부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통한 건물 및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4월말까지 열람 및 공시를 거친 후 의견제출을 받아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관리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규정에 의한 해당부서별 과세자료를 수집을 하고 공부대사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한 과세대장의 정비를 철저히 해 나감으로서 공평과세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세체납액정리를 위해서 체계적인 정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우선 현년도 징수률을 1% 높여서 2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과년도체납액을 50% 줄이기로 목표액을 설정하고 체납액 최소화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사유별 맞춤형 체납액 정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징수불가능으로 판단된 체납액은 과감하고 신속한 결손처분을 실시해 나가되 결손처분자라 하더라도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탈루되는 세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자동번호인식시스템을 도입운영해서 체납세 일소에 주력하겠습니다. 기본 PDA를 이용한 수작업 도보형태의 영치는 체납차량 증가로 인한 인력부족 등, 한계가 있어서 세무과 전용차량에 본 시스템을 탑재해서 영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1초당 15개의 차량번호를 인식이 가능해서 체납차량 특히 대포차량의 정리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증대 등, 세외수입 확보에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부서별로 자금소요현황을 파악해서 일상경비 지출준비금을 최소화하고 여유자금의 고금리상품 예치 및 통합자금관리를 통해서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 선정을 위해서 지난 해 10월 오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경쟁방법에 의한 금고지정으로 시재정 운영의 안정성 및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ㆍ폐 등에 따른 불합리하고 유명무실한 수수료 등과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수수료 사용 등에 대한 요율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각하게 늘어나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보고회 개최, 그리고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개인 및 부서 평가 등으로 체납액 징수율 증대가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뒷면을 활용해서 세외수입 쓰임새 정보 제공으로 납부홍보 및 시민 만족에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특수시책은 3건으로 먼저 반송우편 불필요제 도입을 통한 예산절감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등기 송달 시에 부여되는 등기번호를 관리해서 별도의 반송우편물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체신청 홈페이지에서 수취인 정보를 받음으로써 자료에 반영구적 관리로 신속한 민원응대 뿐 아니라 예산절감의 효과를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에서 지방세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납세자의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책자를 제작 활용함으로서 달라지는 지방세 및 유익한 시정시책을 주 내용으로 개인납세자의 중심의 책자와 세무조사 주요지적 자료를 담은 법인납세자 중심의 책자를 제작을 해서 인지하지 못해서 불이익 당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세외수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는 앞서 이행관리에 포함 설명 드린 시책으로 세부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회계과 소관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직제 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순 경리담당입니다. 최종식 복식부기담당입니다. 나승길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김선조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신원택 공공시설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의 2008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3대 정책목표에 9개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 공정 정확한 회계집행 및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집행을 통한 행정의 신뢰도 제고, 지난 회계연도 결산상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실, 과, 소, 동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당일 지출내역을 채주에게 문자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7년도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추진은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성공적인 정착입니다.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을 위하여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결산자료에 회계 대사 후에 회계법인 자문계약과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재무보고서를 제작 배부하겠으며 또한 복식부기 회계연도 정착을 위해서 정보이용자와 회계실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재정운영상황을 시민에게 공시함으로써 재무보고서를 통해서 시민 누구나 자산부채의 변동사항과 수입과 비용의 재정운영 결과 등, 시의 살림살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 행정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공정한 계약과 지역 업체 육성입니다. 관급공사와 민간참여택지개발 및 아파트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지역 업체 하도급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해서 공정한 계약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정가격 2억원이상의 일반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관내 전문 건설업 하도급 사항을 특수조건 및 협조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공사별 발주부서로 하여금 하도급 전담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추정가격 2억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공사 및 물품용역은 수의계약용역을 갖춘 관내업체를 적극 발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계약의 투명성제고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쓰레기 위탁처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가로등 및 신호등 유지보수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계약을 추진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재산 실태파악으로 국ㆍ공유재산에 적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무단점유 및 대부재산의 목적 외에 사용여부를 파악을 하고 위법행위를 색출해서 시정 조치함으로서 국ㆍ공유재산에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조사는 2008년3월부터 11월까지 총4221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인 실태조사결과를 통해서 정확한 현황파악에 기초한 재산관리에 적정화 및 적시성을 확보하겠으며 무단점용재산에 색출 및 보존 부적합재산의 매각으로 세외수입증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청사의 청소관리를 위하여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절별로 초화류 및 수생식물을 식재해서 아늑한 청사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넉넉하고 편안한 시민휴게 공간 확보로 이용시민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한편 위생적이고 아늑한 청사환경을 조성해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최고의 시청 광장 만들기입니다. 청사 전면조경 식재부분을 정비하고 청사광장에 노후된 보도블럭을 교체 시공함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고 아름다운 시민문화공간을 조성해서 문화예술 축제 및 시민들의 여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의 신규 공공시설물 건축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의 목적은 효율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한 후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시공관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은 물론 준공이후에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건축해서 공공시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공시설사업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신축, 운암도서관 신축, 자원봉사센타 신축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의 신축, 시민 스포츠 센타 신축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건설사업추진현황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 지출종합안내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지출되는 각종 대금의 채주가 대금의 지급시기와 입금여부 등을 전화 등으로 확인해야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금청구의 처리상황을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제공과 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대상은 공사와 용역, 물품구입대금과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 오산시 홈페이지 지출종합안내 시스템에 지출종합안내 메뉴를 클릭하면 각 지출 건에 대한 청구일부터 입금일까지의 처리사항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며 입금과 동시에 채주의 휴대폰에 처리상황이 문자로 발송이 됩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옥상조경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직원들의 안락한 쉼터 및 푸른 숲과 자연이 어우러져서 찾고 싶은 여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원봉사실 옥상에 약670평방미터 규모로 옥상조경을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경기농림진흥재단에 옥상녹화지원 사업신청을 한 바 있고 이어서 사업계획안 설명 및 현장방문을 통해서 2007년11월에 옥상녹화지원사업 대상지로 최종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6천만원인데 이중에서 해당지원금이 7800만원이고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 되는대로 추진해서 8월중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3페이지 건설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건소 신축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오산동 25번지 일원에 연면적 4277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짓는 사업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77억원으로 현재 시비와 도비를 합해서 6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작년도 3월28일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38%이며 금년8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운암도서관 신축입니다. 오산동 920-3번지에 세워진 도서관은 2970평방미터의 대지 위에 연면적 6421평방미터이며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축되는 사업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41억원이며 국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126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7년5월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22%이며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자원봉사센타 건립이 되겠습니다. 원동813-11번지 일원에 연면적 3820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축되며 사업비는 7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7월에 설계용역 계약이 이루어졌고 11월에 설계 완료된 바 있습니다. 2008년 3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근로자 복지회관 신축공사입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신축공사는 총 80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2004년11월 경기도 투융자 심사가 완료되고 2007년9월에 설계용역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만, 현재는 부지선정 재검토 관계로 계약이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기간 내에 부지를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조경사업입니다. 오산동 40번지 일원에 연면적 2만7431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건물로 지하주차장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을 갖춘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516억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도 3월 착공해서 201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에 청사조경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청사정면에 조경식재부분을 정비는 사업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800만원입니다. 금년도 3월 착공해서 5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광장 보도블록 교체 공사사업입니다. 청사광장 분수주변 등에 보도블록의 포장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해서 4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청사 옥상조경 설치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상황실 리모델링 공사는 저희가 각종 회의실로 활용하고 있는 청사 2층에 상황실 약234평방미터에 대해서 옥상정원 진입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인테리어공사, 가구공사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며 3월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시민과 소관

20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애 사회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김경만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김병주 보육아동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용석 여성복지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5대 정책목표외 13개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사회참여확대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장애인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지원으로 저소득장애인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활동 보조지원을 통해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아울러서 장애인의 건강한 삶의 영위를 위해서 의료비 및 장애인 보호 장구 구입비 지원으로 자립여건을 개선하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소득을 보장하고자 장애인 행정도우미와 주차단속요원을 배치해서 생산복지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적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성심동원운영지원과 장애인들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해 운영 중인 성심동원 보호작업장 등, 직업재활시설유지 개소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수화통역센타 운영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을 경감하고 중증장애인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월 중에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타를 개소해서 체계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7월 중에는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해서 지역사회중심 센타로의 역할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체험중심의 청소년문화활동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쉬는 토요일 프로그램, 청소년캠프, 지도자 연찬회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5월 중에 개최되는 시 승격 20주년 시민축제와 연계해서 청소년종합예술제를 개최하고 청소년어울마당을 통해서 건전한 놀이문화를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청소년세계를 열어주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지원 시설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타와 문화의 집 그리고 공부방 3개소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청소년들의 자기계발과 건전한 인격형성기반을 제공하고 아울러서 청소년위기지원사업과 금년도에 신규사업인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위기청소년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민관이 함께 참여해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인프라확충을 위한 노인문화 조성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6개소의 경로당과 승우노인전문요양원 등, 치매 중풍 노인요양시설의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시립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이며 노후 경로당을 보수해서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의 운영과 경로당의 여가활동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고 해서 어르신 치매예방 등, 건강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저소득 노인의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노후생활 안정추진을 위해서 올 1월부터 6월까지는 70세 이상,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8만4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으며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경로식당 및 도시락 배달사업,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지원과 노인취업센타 활용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24일 개관한 오산시립쉼터공원을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시설이 원활이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또한 공설장례식장 건립추진계획에 따라서 7월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가장동 공동묘지 이전보상 및 개장을 추진해서 2009년3월 착공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격보육서비스와 아동에 건전육성을 위해서 먼저 보육료 경감 및 영ㆍ유아 중심의 보육환경을 조성해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득에 따른 차등 보육료를 4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천여명에게 지원을 하고 시간연장, 야간 보육료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취업여성 보육지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지원 등, 시민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 및 건강ㆍ영양ㆍ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영세아 보육제도운영, 저소득자녀 입학금 지원, 보육시설의 기본보조금지원으로 보호자의 보육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 유능한 보육인력을 확보해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 종사에 대해서는 교통특별수당 등을 지원하고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재료비와 인증수수료 개ㆍ보수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보육기반조성입니다. 보육시설 및 환경이 우수한 국ㆍ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서 공교육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우선 국ㆍ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별로 합리적인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보육 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리모델링, 개ㆍ보수 등, 기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ㆍ유아의 성장 및 발달에 적합한 보육시설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30페이지에 아동보호체계 확립 및 건전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동복지지설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하고 저소득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타 5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는 요보호아동의 경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소년소녀가정과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 대해서 도시락배달, 주부식 배달 등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어린이날 기념식을 개최해서 아동들이 온전하게 성숙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1페이지 여성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기반 조성과 사회활동촉진 등으로 권익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지원과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 글쓰기, 독서 지도사 양성교육, 여성대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운영과 가정의 중요성 고취를 위한 행복한 아버지학교, 모자캠프 개최 등과 아울러서 여성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사회구현과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서 각종위원회에 여성위원을 확대위촉하고 가정폭력 등으로 여성이 우리사회에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상담과 보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의 기능강화 및 가족친화적인 문화조성을 위해서 건강가정 지원센타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가정문제를 예방하는 한편 가족상담 가족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가족봉사단 등을 운영해서 행복한 가정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4페이지에서 취업여성의 안정적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아이 돌보미 일자리 사업추진과 한 부모 가정의 생활의욕 고취를 위한 생계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이 우리사회에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여성회관의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전문여성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격증취득교육이나 기술교육강화와 아울러서 수강생의 취업 창업을 유도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또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참여를 통한 사회봉사자로서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강생 수요자 중심구현을 위해 우수강사 확보와 신규과목 확대 등으로 교육의 질 제고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수강생의 취업, 창업은 물론 일반시민의 1일 취업 연계체제를 구축해서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경제활동 인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4월부터 저소득 또는 실직자 가정 자녀 중에, 자녀 중ㆍ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논술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논술교육과 사고력개발교육 및 토론수업운영 등을 통해서 입시 및 주입식 위주의 교육을 탈피해서 창의적인 청소년육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 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에 종사자 인건비 충당 등, 재정여건이 약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취사부의 인건비 80%를 보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을 주말에 개방해서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주 5일제 시행으로 생활패턴의 변화와 함께 시민들의 주말시간대 보육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프로그램운영을 주말시간대까지 확대 운영하는 사항으로서 금년1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시민들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 반영해서 가족과 함께 하는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을 상설전시관으로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여성회관 수강생들의 작품이 전시회나 각종 대회 시상 등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음에도 가정에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회관의 작품을 상설 전시함으로서 수료생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문화공간으로서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추진한 사항으로서 이번 11기 수료생부터 전시를 시작해서 시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9년3월 장례식장 착공 예정을 목표로 지난해에는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해 주신 바 있습니다. 사업부지에 포함된 가장동 공동묘지 개장을 위한 연구자료를 사전 파악하고자 안내 팻말부착 및 분묘별로 사진촬영과 분묘 264기 중 약50%의 분묘에 대한 연고자 파악을 마쳤습니다. 올 7월말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는대로 실시설계발주 및 묘지이전보상을 추진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의 시립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부지확보 문제로 시립경로당 2개소를 신축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신장동 18통 외 1개 지역을 부지확보가 되는대로 우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와 협의요청에 있고 조기에 착공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가장산업단지 내에 어린이집 신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가장산업단지 근로자에 안정적인 근로활동을 도모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국공립보육시설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및 입주 시기에 맞춰서 2008년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시장공약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 환경위생과 소관

김진원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에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의원공약사항에 대한 부분을 관리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고,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및 향후조치계획에 2008년도 시정업무보고 시, 보고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보고가 지금 없습니다. 그 이유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건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계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상목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용노조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조가입일이 2002년8월17일 가입해서 현재 조합원수는 84명입니다. 현재 개별교섭현황은 2005년도에 단체교섭 유효기간이 만료되어서 2007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

매년 갱신되는 부분인가요? 매년 1년 계약입니까?

예.

5차까지 입니까? 김근환계장님? 매년 7차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협상과정에서, 단체교섭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2005년도에 하계휴가 폐지에 따른 보전금 지급 건이 있습니다. 9,900원인데요. 그게 현재 평택지방노동청에 교섭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작년부터는 그 사람들이 조합에서 위험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22만원씩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22만원씩 공무원인 경우 지급을 하는데 청사원도 위험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실정입니다. 현재 교섭 중에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단체교섭은 자치행정과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실무계장이……

그렇죠? 김근환 계장님이 하시죠?

예.

가족수당이나 근무수당에 대한 상승문제는 없습니까? 인상문제? 교섭문제 중에? 그리고 인원충원에 대한 충원의 문제없습니까?

서로 의견차이가 많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험수당은 22만원씩 해달라는데 상근직원에 대해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위험수당 흔히 얘기하는 혐오수당이라고 작업장 수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도 타시군은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김근환 계장님? 시행하는 데도 있지 않지요?

알겠습니다.

보고도 적극적으로 받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건 전체적인 얘기인데요. 물론 2008년도업무계획 본의원이 자료요구해서 얼마 전에 각종 위원회현황을 받았는데요. 우리 2008년도업무계획 보면 일반현황 뒤편에 각종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치 근거들도 있고요. 법령 훈령 조례에 의한 설치근거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각 위원명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어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각 과장님들께서는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든지 업무보고 전이라도, 후라도 서면으로 주시든지, 꼭 주실 게 뭐냐 하면 각 위원 구성이 설치근거에 맞게 법령ㆍ훈령ㆍ조례 등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기도 본 의원한테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설치근거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있다면 그 이유 또한 말씀해 주시고, 설치근거에 맞게 설치 안 되어 있다면 제대로 원상복귀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조례를 바꿀 것인지 아니면 위원구성을 재구성할 것인지 여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보다는 서류가 좋겠죠? 문서로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국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취합해서……

취합해서 받았는데 취합해서 받은 내용이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이 부정확합니다. 불성실하고, 그래서 각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취합해서 오실 필요 없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확대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은 기존 금융권에서 이미 사용해 오던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시에서 하는 것과 다른 점이 있나요?

명칭 자체가 가상계좌로 금융권과 일반……,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도시가스 같은 데서는 일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시스템은 그것과 틀리게, 이것은 한 사람에게 평생 동안 계좌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별로 고유계좌번호가 부여됩니다.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납부를 할 때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휴일 날 같은 때 또 안 되죠. 금융기관 결제시간이 지나면 또 안 되죠. 또 세목별로 딱딱 우리가 부과되는 어떤 그 금액에 맞게끔 돼야 되는데 그런 게 필요 없이 개인별로 자기가 체납이 됐을 경우에 일정부분의 분납도 가능하고요. 또 세목별로 분리해서 가능하고, 휴일ㆍ평일 구분 없이 365일 24시간 풀로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달에 전국 시연회를 해서 5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에서 와서 시연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동차세 선납 고지서를 받고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번호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에 전화를 했더니 그 번호가 아닌 새로운 번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금융권에서 가상으로 주는 개인한테 부여하는 그런 시스템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번호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평생 부여라고 하면 고정번호여야 되지 않나요?

예, 고정번호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자동차세 선납하는 과정에서, 인쇄과정에서 인쇄 측에서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뀐 거고요. 개인에게 한 번 평생 부여되는 계좌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번호를 내가 알고 있으면 주민등록번호처럼 제 고유번호잖아요. 그 번호를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지 내야 될 세금에 대한 목록도 조회가 되나요?

번호를 모르셔도 저희 웹상에서 지방세에 들어오시면 확인이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번호가 세목별로 또 부과될 때마다 저희가 고지를 해드리니까 굳이 외우시지 않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류로 인한 세금납부에 대한 것도 많이 줄어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류 발생이 될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무통장 입금을 할 경우 금액이 틀리거나 동명이인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별로 역추적을 하는 행정적인 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별로 평생 하나만 관리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다 해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고유번호가 부여되면 굉장히 효율이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홍보 많이 하셔서 활용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실 의원입니다. 59페이지, U-세정서비스 제공에서 신용카드사 확대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수료 없는 카드가 납세자 편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수수료를 어떻게 제하죠?

저희가 수수료를 대납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일반카드를 사용할 때 자기 카드를 사용할 때 수수료를 카드회사에서 납부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납세자가 내는 게 아니고 시에서 낸다는 거네요?

예, 납세자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저희 시에서 대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상관없나요? 그것에 대해서 마이너스 되는 것은 상관이 없나요?

일부 비용은 저희가 들어갑니다마는, 어떤 납세편의 측면과 납세자들이 체납, 특히 체납이 됐다거나 아니면 당장 재원이 없어서 납부를 못할 경우 이런 편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가 활용하는 데 좋고요. 올해부터는 아마 국세도 상당히 활용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방세는 먼저 시작을 했고 국세도 확대 시행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월에 상관없이 수수료를 무조건 면제해 준다는 거죠? 개월에 상관없이 분납에? 일시납일 경우에는 모든 수수료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개월에 상관없이 수수료를 면제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는 다른 것, 지금 현재 여기서 시에서는 LG카드 중심으로 하던데 다른 카드 다 모든 카드가 통용되나요?

아직은 LG만 저희는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다른 회사에서도 확대를 요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카드사, 특히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카드를 중심으로 해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선별을 하고 심사과정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 자치행정과장 이상목 세무과장 서민택 회계과장 이수영 시민과장 권병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구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홍휘표 청소과장 양덕렬 정보통신과장 서현숙

참석자 사무과장 최승혁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