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시개발국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청소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도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최진숙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사업개요, 향후계획,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도1호∼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75쪽입니다. 국도1호 나자로 삼거리에서부터 군포시계 애자교 구간이 사업구간이며 연장이 470미터, 폭이 35미터, 총 사업비는 389억3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76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을 지난 1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대상은 토지 6필지와 지장물 2건입니다. 현재 2차 지정폐기물인 석면처리를 3월까지 마무리하고 6월까지 공사 준공코자 합니다. 지장물은 별도로 명칭을 안 부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천동 공업길 도로확장공사입니다. 고천동 328-7번지 일원 국도1호에서 의왕경찰서 구간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470미터에 폭은 12미터, 사업비는 43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이전불응 지장물 행정대집행 계고를 지난 14년 8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했고 현장 공정율은 83%가 되겠습니다. 이후 공사중지는 지난 14년 8월 13일날 했습니다. 그 사유는 경민아스콘 외 2개사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토지인도 민사소송 제기를 14년 12월 16일 제기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6월 준공 예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월암공영차고지 진입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월암동 월암교에서부터 수원시계 공영차고지 입구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329, 폭은 15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3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2일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1호 우회도로 모락로 확장공사입니다. 국도1호 모락로 삼거리에서 의왕초교 사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540미터, 폭 35미터, 총 사업비는 69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향후계획입니다.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를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하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와 공사착공을 16년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2억5천만원이 본예산에 투융자심사절차 미이행으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제1회 추경에 2억5천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영대로∼자연학습공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덕영대로에서 자연학습공원 입구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380미터에 폭 20미터 총 사업비는 16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기존 월암교 활용 관련해서 진단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월암교는 C등급으로 보수보강 해서 지역주민 접근도로로 사용하고 덕영대로에서 공원입구까지 직선으로 교량을 신설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교량신설을 포함한 도로사업 추진에 많은 재정이 소요됨을 감안해서 앞으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 운영성과를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계획은 앞으로 교량형식 결정을 3월까지 완료하고 4월중에는 용역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평동 새말취락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초평동 385-7번지 일원 연장은 1키로미터, 폭은 8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5억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1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1월에 완료하였으며 보상공고와 보상협의를 금년에 실시하고 16년 12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만 제1회 추경에 30억원을 확보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지편마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포일동, 청계동 양지편마을 일원, 연장은 663미터, 폭은 8∼10미터, 총 사업비는 86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구간 235미터에 대한 공사를 14년 7월에 완공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 3구간 보상협의를 16년 9월까지 하고 2, 3구간 공사 준공은 17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 구간에 대해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으나 추가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구간 공사 완료 집행잔액인 13억과 2, 3구간 사업을 위해 소요사업비 44억원이 추가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지편마을 도로개설 2차분입니다. 포일동 양지편 일원 포일동 203-3 일원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350미터, 폭은 10∼15미터, 총 사업비는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실시계획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 하고 17년 6월까지 보상협의를 거쳐 17년 12월까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삼호한아름아파트∼부곡중학교간 도로개설입니다. 삼호한아름아파트 110번지에서 부곡중학교 후문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360, 폭이 12미터, 총 사업비 26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보상협의는 16년에 실시해서 17년 1월에 착공해서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송고가교∼의왕역간 도로 식생옹벽 붕괴 복구공사입니다. 연장은 340미터, 총 사업비 20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붕괴 원인 연구용역과 붕괴구간 지반조사용역, 복구공사 실시계획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1월 경기도에 계약심사를 거쳐 2월 2일날 착공해서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사 시행과정에서 추가 미확인 변수 등이 예상되므로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 기관 도로개설 현황입니다. 우선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안양∼성남 구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의왕시 구간은 포일동에서 청계동까지 6.3키로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구간 주요구조물은 장대교량 학의교 1개소, 터널 3개소, 포일, 원터, 원터2, 인덕원IC가 1개소, 청계IC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662억원입니다. 주무관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앞으로 17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현안사항으로 14년 7월 29일 최종합의 되었으나 주민들이 안양관양지구는 방음터널설치를 해준다는 소문에 의거 포일2지구도 형평성에 맞추어 동일하게 설치요구로 합의서 작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청이나 사업단, 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도권 서부 고속도로 즉, 수원∼광명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저희시 구간은 1.16키로 전체 터널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9,169억원, 주무관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11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6년 4월 내년 4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입니다. 다음은 수도권 복합물류화물터미널 확장 진입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군포시 부곡동에서 의왕시 이동 총 4.13키로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구간은 1.84키로입니다. 총 사업비는 1,361억이고 주무관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공정율은 49% 추진 중입니다. 이 공사도 16년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포부곡지구에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구간은 의왕시 구간이 1.859키로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구간의 주요구조물은 왕송고가교가 255미터, 보도육교가 41미터, 총 사업비는 25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무관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6월 준공계획으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안사항으로 저희가 왕송고가교에서 철도기술원 도로사업 관련해서 군포 부곡지구의 교통개선대책 이행협약에 의거해서 총 잔여금 70억원을 도로시설물 준공 후 인수인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 이후에 전략적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70억원이 저희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해서 추경전에 70억원을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연중 유지관리를 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은 삼동 부곡중앙남1길 보도 및 경계석 정비 교체 300미터, 삼동 대우이안아파트∼중앙로까지 인도신설 180미터, 왕곡동 시립어린이집 앞 인도신설 240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8,500만원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해서 8월까지는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즉 비법정도로에 대한 시설물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관내 배수로 정비공사, 관내 비법정도로 정비공사,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단가계약과 포장과 철콘을 계약을 체결해서 도로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 정밀점검 및 보강공사입니다. 사업량은 교량 보수공사, 육교 10개소 등입니다. 그중에서 정밀점검이 9개소, 정기점검이 20개소, 내진보강 1개소, 보수공사 1개소, 육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3,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 보도육교 승강기 점검 및 청소용역과 교량 정밀점검 용역은 계속 추진하고 15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용역과 교량 보수보강공사는 9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는 저희시 관내 총 사업량은 7,648개소가 되겠으며 그중에서 가로등이 4,870, 보안등이 2,156, 공원등이 622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연간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통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들길 보안등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총 산들길 5.88키로, 약 6키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확보된 예산이 1억입니다. 당초 3억 정도를 확보해서 전 구간에 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 확보가 1억 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제1회 추경에 2억원을 더 확보해서 동시에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들길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산들길 경관개선은 쉼터조성 3개소 및 조경, 그늘막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그중에서 3억5천은 국토부에서 환경문화사업에 선정되어서 3억5천을 지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용역준공을 6월까지 해서 공사발주도 동시에 6월에 해서 10월까지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4개 노선에 82키로에 지금 보관대가 180개소, 공기주입비가 4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5,200만원입니다. 이것도 향후계획으로 연간 자전거보관대 설치하고 공기주입기 설치 및 수리, 자전거보관대 세척용역을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서 자전거 이용시설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자전거 도로 및 시설물 보수 예산이 약 8천만원 정도 부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십시오. 다음은 시민 자전거보험 운영입니다. 대상은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모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후유장애, 진단 및 입원 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14년도에 가입금액이 6,400이었습니다. 수혜인원은 부상 50명에 2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 6월에 자전거보험 갱신 계약을 하고 보장내역 가입홍보를 시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의왕소식지, SNS, 멀티비전 등을 통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민 자전거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장소는 백운호수 자전거교육장과 부곡체육공원하고 신청하는 해당 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주관은 의왕도시공사 교통시설팀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월부터 자전거교육 실시하고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운영 해 시와 도시공사가 긴밀히 협력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는 지난 2010년부터 연중 계속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주4회, 월, 화, 수, 목을 각 동별 순회 형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월달에는 자전거 이동수리부품 점검 및 구입과 이동수리센터 운영 홍보, 그 다음에 이동수리센터 운영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8,200만원이고 사업범위는 우리시 전역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왕시 자전거이용 실태 등 관련자료 검토 분석,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방향 수립, 연도별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 시행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2월 5일 착수해서 7월 4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모차 무료점검 및 소독서비스 운영입니다. 당초에 2,2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의원님들께서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무료점검은 좀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제1회 추경에 무료점검사업을 제외한 유모차 소독서비스 예산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자전거 이동수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500만원은 꼭 좀 세워주십시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통한 보행환경개선입니다. 저희 관내에 노점상 45하고 노상적치물 90 이것은 유동적인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700만원입니다. 앞으로 2월 14일부터 단속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보행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사업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어제 눈이 많이 오는데 우리 과장님과 황팀장님, 민원차 교동마을에 와주셔서 감사했고요, 여기 보면 지금 왕송고가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 지금 신호등하고 횡단보도가 너무 앞쪽에 나와 있어서 사고위험이 참 많다. 많은 모범택시기사들의 제안을 받아서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그것 좀 시정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오전동 군포에서 넘어오는 도로 그게 준공이 되고 나면 지금 모락산 현대라든지 그 아래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이것 때문에 대형차들이 좀 안 다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대형차를 못 다니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한데, 그 부분도 좀 상당히 염려가 되고, 또 제가 지금 월암교 저번에 행감땐가는 제가 4등급으로 안전진단을 봤는데 D급으로 봤는데 오늘 책자에는 C급으로 나와있네요. 어떤게 맞는 건가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암교가 88년도, 89년도에 만들어진 교량이라 한 25년 된 교량이고요, 당시에 그걸 만들 때에는 기준이 DB-18로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그 이후에 교량이라는 것은 DB-24 그러니까 42톤 정도 다닐 수 있는 교량이 되어야 되는데 24로 기준을 하게 되면 D등급이 나옵니다. D등급이 나오면 통행을 제한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당시에 만들 때 DB-18로 만들었기 때문에 C등급이고요, 현재 DB-24로 해석을 했을 때는 D등급이란 걸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DB-18로 만들었기 때문에 C등급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C등급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C등급은 통행제한은 아니고 그 교량을 보수보강 해서 성능을 개선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C등급이기 때문에 보수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암동 차고지 입구 도로가 완공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렇고 그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좀 아쉬움이 조금 더 그 도로를 지금 편도1차선으로 했는데 편도2차선으로 했더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그 많은 버스 180대가 다닌다고 하면 상당히 혼잡하겠다 그게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이 우선해제지역입니다. 우선해제지역인데 그것을 4차선으로 하면 20미터 이상이 됩니다. 지금은 15미터인데, 양쪽으로 10미터가 되면 우선해제로 풀어놓은 주거지역 땅이 전혀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것도 전에 기길운 의원님은 하도 이동수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기억 나실 거예요. 왜 수원은 20미터인데 우리는 15미터냐.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해왔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월암동에 지금 도로확장 좀 해달라고 정말 지역주민들이 엄청 지금 많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 보니까 월암동은 없는데 언제 혹시 계획이라도 있으신가요?

월암동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월암동 마을 들어가는 입구를 그 지역주민들이 정말 도로확장 하면서

도룡마을 들어가는 입구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거기 하면서 가스도 좀 넣어주라, 지금 거기만 가스가 안 들어왔다고 지금 그 얘기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참고 좀 해주십시오.

네.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때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90쪽에 제2경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거기 현안사항에 보면 우리 주민들은 당연히 안양 쪽에서 하는 방음터널식으로 해달라 그 얘기는 당연히 요구사항이니까 이것을 잘 꼭 되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당부 드리는데 혹시나 지금 IC가 두 군데 생기잖아요?

IC요? 포일IC하고 청계IC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가 생기죠? 그런데 포일IC는 우리 의왕시 땅입니까 안양시 땅입니까? 그 땅,

의왕시 땅이죠.

의왕시죠? 그런데 항상 보면 책자에 인덕원IC라고 나오니까 다음부터 절대 인덕원IC라는 말 쓰지 말고 포일IC라고 꼭 쓰시기 바라고요,

명칭을,

그럼요. 나중에라도 이게 개통이 됐을 적에 우리 포일IC로 해야지 인덕원IC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서울구치소 앞에 우리 의왕시 청계 가는 도로가 안양-판교로라고 되어 있어요. 의왕시 땅인데도. 그렇지 않아요? 의왕시 땅인데 그게 안양-판교로로 지명주소가 다 부여가 되고 있다고요. 이것도 앞으로 고쳐야 되겠지만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것도 항상 포일IC라는 것으로 주입을 시키고 여기 사업자 쪽에도 가가지고 모든 현황도로라든가 지도 같은 것 전부 포일IC로 고치도록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포일IC로 되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왕시 관내인데 인덕원IC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명칭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나중에 준공 무렵에 거기에 대해서 명칭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회신을 받아놓은 상태고, 그게 되도록 관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하여튼 그 사람들이 나중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면 가면 담당사람이 달라지고 부서가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토착화 될 수가 있어요. 굳어질 수가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챙겨서

네. 챙길거고요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지명위원회를

아니 그러니까 지명위원회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해야 되요?

아니 그것은 사업 주체인 서울청에서

서울청 자기네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빨리 이거 준공 되기 전에 지명위원회를 열든지 해서 이것을 포일IC로 만들어놔야지 나중에는 없어요. 힘들어요 나중에 가면. 우리 안양-판교로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니까 포일IC로 되도록 독려해서 꼭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서울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입니다. 275쪽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2014년도 업무계획서에 보면 12월달에 준공하겠다고 여기 계획서에는 다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있는 입장이예요.

시작을 안 한 게 아니고요 그동안 지금 삼우자동차공업사 국도변에 위치해있죠? 그거하고 대명공업사하고 제일산업 이렇게 해서 그게 지장물 철거가 좀 지연되어서 그런 거지 지금 지장물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석면처리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횡단박스 공사하는 것 그게 삼우자동차 때문에 안 보여서 그러는 거지 국도에서는. 그 뒤에 가보시면 한창 진행 되고 있고 삼우자동차도 이달 안에 이전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거철에 맞아떨어져가지고 12월달에 하겠다고 막 플랜카드 걸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 때 개소식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다 홍보물 하나도 안 붙이고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결국은 이게 이상하게 정치 쪽으로 사람들이 몰고가는 이유가 선거철 앞두고 이것을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다가 지연이 됐으면 지연됐다고 하는 사연을 좀 적든지 해가지고 현수막에다가. 처음에 거기다 뭐라고 썼습니까? 군포시계간 해가지고 12월 준공 이렇게 써놨었어요.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뭐 한 개 붙어있지도 않고 주민들은 거기 딱 막혀있으니까 하는지 마는지 아무 것도 모르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그래서 매일 나가서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거 괜히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것 아니예요? 지금 6개월 정도 이게 미뤄지는 건데 6개월 미뤄졌다고 그래서 큰 불편이 있느냐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

저도 주민들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모든 공공사업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하는 것은 우리 행정공무원으로서 저는 뭐,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이예요 제 말은.

일을 하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욕도 먹을 수 있고 그런데 그걸 일일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대응하면 그러면 저희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현수막 하나 걸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현수막 걸어놓는 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서의원님 말씀하신 게 저 있을 때 플랜카드도 걸고 거기다 간판하고 그랬는데 군포까지 5분 거리다, 12월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맞긴 맞는 얘기인데 지금 보상이라는 게 또 공장이전 같은 거 철거 이런 게 말대로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월말까지 그런 의지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했던 건데요 철거가 지연되어가지고 그런 사태가 있고 일부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장님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염려하시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그걸 걸까도 생각했는데 사실 그것도 지금 와서 걸자니 또 낯간지럽고 그래가지고 좀 우리가 그래도 안 하는 게 낫겠다, 빨리 하고 2월중에 삼우자동차 그것을 철거를 하게 되면 보일 거 아니냐. 그러면 공사하고 있는 게 다 주민들도 놀고 있지 않는다는 걸 알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빨리 철거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내가 잠깐 시작도 안 했다는 소리를 했는데 그건 내가 말이 잘못 된 거고, 하고 있다면 하고 있다는 표시를 해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오해소지가 딱 좋아요.

그러면, 오히려 철거하면 더 좋아요. 아, 그거 하고 있구나. 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다 보인단 말예요.

플랜카드 다 철거했을 텐데요.

아니 거기 말고 휀스를. 그것만 없애도 사람들이 볼 때 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예요.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제가 확인해보고요, 그런데 정말 정치적인 것 가지고 얘기하시면 참 할 얘기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오해를 안 받으려고 그러지만 하다 보면 또 그런 일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다 몇 분 몇 분 의견에 따라서 그거 대응하게 되면 절대 저희 행정 못합니다. 그 부분을 의원님이 좀 이해해주십시오.

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모락로 그쪽인데 아무래도 제가 오전동에 많이 관심을 가져서 그렇습니다. 국도1호 우회도로 확장공사 이것도 지금 고 조규홍 의원님이 계실 때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겁니다.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제가 봤는데 마지막에 보면 오전나구역 쪽하고 이게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죠? 오전나구역이 조합 자체가 완벽하지를 못하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합이 결성이 되어야지 우리가 협의를 할텐데 결성 자체가 지금 안 되니까 저희도 지금 협의할 상대자가 없기 때문에 진행상태가 그렇습니다.

시공자 선정은 되었는데 공사 착공은 언제 할지 모르고 모락로 확장은 시급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은 사업 외 구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타협을 봐가지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비를 들여가지고 하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공사 착공 및 준공은 12월달까지로 잡고 있어요. 올해 봤을 때. 내가 볼 때는 오전나구역은 형성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고 거기 대화 상대자도 과장님 말씀대로 없는데 이게 좀 그래요. 그쪽 지역 주민들은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군포시계간 뚫리면서.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2억5천 예산 세워달라, 이거 물론 밑에 것만 해결되면 이 예산은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예산부터 잡아놓고 밑에 것 해결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좀, 밑에 것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도 시책추진금 20억을 확보하겠다는 것 이것도 전혀 불투명한 얘기라고 지금 여기 써있기도 하고 제가 듣기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 돈을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20억 불투명이라고 하면.

네. 의원님, 돈이 확보가 되어도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계는 언제 사업이 시작되어도 설계는 우선 해놔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 하지만 이게 앞에 건너야 될 강이 너무 큰 강이 많은데 걱정이 앞서서 노파심에서,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 거기는 지장물이 적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국도1호 우회도로 확장공사는 군포시계간 뚫리면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이거 같이 할 것이다, 금방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또 가서 오해 소지가 되어서 이건 또 뭐야 해가지고 길게 가면 충분히 또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는 요지가 딱 좋다는 얘기예요. 참고를 잘 하셔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299쪽 보면 산들길 보안등 있지 않습니가? 설치하면서 환경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등을 많이 설치한다고 좋은 점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또 생물 식생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이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부곡 입구에 옹벽 붕괴건으로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너무 많은 심적인 고통이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담당 황팀장님 너무 고생하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많은 나름대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정길주 의원님은 그 지역을 매일 왔다 갔다 보고 계시는데 다시는 그런 붕괴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입니다. 2015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건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특별교통수단인 특장차를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특장차 4대에 대한 구입비를 2014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현재 조달 구입중이며, 2015년 본예산에 사업비 5억4,400만원을 확보하여 월암버스공영차고지 사무동 2층에 관제 콜센터를 3월중으로 설치 완료하여 의왕도시공사에 운영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범운영을 거쳐 5월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315페이지 의왕시 경유 복선전철 조기착공 추진입니다. 인덕원-서동탄간 복선전철과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조기착공 추진에 대하여는 2018년 공사착공과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덕원-서동탄간 복선전철건은 기재부에서 KDI에 의뢰한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작년 11월 26일자로 통과되고 14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비 70억원이 확보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1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재개되어 빠르면 금년 8월중으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은 최소 2년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곶-판교간 복선전철건은 기재부에서 KDI에 의뢰한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4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원이 확보되었으나 에비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가 조기에 마무리 되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마을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이며 사업비는 60억9,40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마을버스 운행손실금 지원, 택시카드 단말기 지원사업과 콜브랜드 GG콜 택시지원 및 CNG택시 개조지원사업입니다. 적기 지원을 통하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버스이용 시민 편의증진입니다. 버스 운행정보를 통합 수집하여 버스 도착정보를 제공하고 버스 정류장을 쾌적하게 정비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시에 설치된 버스정보 안내단말기는 183개소이며 금년에는 1억500만원을 투자하여 부곡체육공원 버스정류장 외 7개소에 대한 버스정보 안내단말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6월 안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1억5,900만원을 투입하여 버스정류장 4개소를 추가로 신설함과 동시에 구형 정류장 31개소에 대한 도색과 정류장 216개소를 전수 조사하여 조명이 어두운 정류장 25개소에 대한 조명시설을 개선하고 버스정류장에 대한 청소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버스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어린이·노인이 도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환경을 개선·정비하여 취약계층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보호구역은 20개소이며 사업비 6,400만원을 투입하여 신축되는 왕곡어린이집 주변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기존 보호구역내 시설물을 정비 보수하여 어린이와 노인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겠습니다. 322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입니다. 기능이 우수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적재적소에 확충하여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량은 차선도색, 신호기 유지보수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와 첨단무선신호제어시스템 구축, 무인단속 카메라설치 2개소, LED교통안전 표지판 25개소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12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차선도색과 신호등 설치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월암 버스공영차고지 증설공사 추진입니다. 증차되어 있는 시내버스 차고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월암 버스공영차고지를 증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증설되는 차고지 면적은 6,215㎡로 추가 주차면은 64대이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포함 전체 30억원 정도 소용 될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에는 3천만원의 실시설계 및 GB관리계획 용역비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토지매입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의왕역 환승주차장 확장공사입니다. 의왕파출소 이전에 따라 제척되어 축소된 주차장부지를 확장하여 의왕역 이용 및 인근 주민의 주차장 이용편의를 위한 시설로 사업위치는 삼동 460-83번지 일원 로템부지이며 사업량은 주차장 확장면적 605㎡에 25면 정도 증설되는 사항으로 사업비 17억6,2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기 확보되었었으나 토지주인 로템이 작년까지 토지보상에 합의를 하지 않아 명시이월이 불가하여 사업비를 자체 반납하였으며 15년 1회 추경에 다시 확보한 다음 로템과 조속히 토지보상을 마무리 한 후 공사를 발주 추진하여 금년 안으로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하여 사전계도 중심의 지도단속과 간선도로변의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불법 주정차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무단방치차량과 사업용 차고지의 밤샘주차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민원을 신속 정확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자동차 등록관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말 기준 등록 자동차 대수는 56,153대이며 작년 한 해 동안 처리한 자동차 등록민원은 20만6,351건입니다. 자동차 등록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무보험 운행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범칙금 부과와 아울러 위반자를 검찰 송치토록 하고 책임보험료와 정기검사 미납자에 대한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입니다. 323쪽 보시면 월암 버스차고지 증설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왜 지금 아직 하고 있는 180면도 준공도 되지 않았는데 다시 이렇게 또 증설을 하며 이럴 바에야 처음부터 크게 했더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도 도로건설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도로가 지금 편도 1차선이다 보니까 지금도 버스가 다니기 시작하면 복잡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증설하면 그 도로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염려가 됩니다.

지금 이쪽 월암교에서 들어가는 것은 편도2차선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쪽은?

1차선입니다. 양쪽이 다 지금.

저희가 그러면 왜 이것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기존 월암 버스공영차고지가 이번 16일날 준공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로 하다 보면 한 3, 4년 정도는 지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차고지에 입주하는 차량이 우신버스 57대하고 그 다음에 삼영운수 자연학습공원에 있는 68대 정도 해서 총 120대 정도만 입주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쪽 삼영 차고지에 있는 고합부지 쪽에 있는 42대하고 LH부지에 있는 80대 정도는 지금 현재도 그대로 차고지를 사용해야 될 상태에 있고요, 저희가 기존 시가지 개발, 장안지구라든지 백운지식문화밸리라든지 이런 데 개발 됐을 때 또 차량수요가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차량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한 3, 4년 미리 향후를 대비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하여간 어쨌거나 본의원이 봤을 때 이런 사업을 할 때 어차피 할 거라면 한 번에 좀 했더라면 여러 가지 시민들 불편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의왕역 환승주차장 324쪽 보시면 이게 지금 거기 현재 파출소 있고 그 뒤에 주차장 있는 그 뒷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한 건데요 320쪽에 향후 계획 중에 버스정류장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의왕초교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데.

의왕초교 정류소 밑에 거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표지판으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아, 아,

그걸 쉘터형으로 바꿀 겁니다.

아 그거, 저는 이쪽 학교 쪽으로만 생각했어요. 맞은 편을 말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라서 그건가 싶어서 지금 얘기해봤는데

네. 그거 반영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주 의원입니다. 337쪽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2가구를 했고 올해는 5가구를 한다고 그랬어요. 왜 이게 줄었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이게 사업이 저희가 봤을 때는 주로 노후 슬레이트 이런 가구들이 농촌에 오래된 가구입니다. 그럼 슬레이트를 철거하게 되면 사실 부대적으로 거기 기둥이라든지 건물 자체를 다 손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석면 들어간 부분 걷어내서 처리하는 것까지만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넉넉한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홍보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가구거나 앞으로 가면 더 좀 그런 가구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갑자기 설계를 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슬레이트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시에 요청을 했더니 올해는 5가구만 하기 때문에 좀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게 5가구로 한정이 되어 있는건지, 아니면 그런 우리 주민들께서 언제 상시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게끔 하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토양오염 실태조사가 있어요. 336쪽에. 이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주로 몇 가지나 실태조사를 하나요? 336쪽 하단.

토양오염 실태조사 하는 것은 국립환경과학원하고 환경부하고 국립환경과학원하고 지자체하고 서로 대상지를 협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주로 대상지가 토양이 그동안에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오염이 높았다고 우려되는 지역, 예를 들면 주유소 같은 데가 가장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있다가 공장이 나갔거나 그러면 옛날에 그 땅에다가 뭐를 묻었는지 모르니까 그런 지역 등, 그래서 그런 곳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12개소를 금년에는 지금 그렇게 해볼까 그렇게 합니다.

아, 이 12개소를 할 때는 저는 우리가 6개동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각 동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각 동별로 두 군데 정도 이렇게 좀 모범적으로 하는 것도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했고. 그럼 이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여러 가지 몇 종류 이런 것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나 보죠? 어떤 어떤 종류에 대해서 오염도를 측정하는 지 그런 것은.

지금 정확하게 조사대상이 부곡 삼동 같은 경우에는 현대오일뱅크, 14년도에 토양오염정화를 했는데 여기도 대상사업장이 됐고 오염정화를 했지만 그 후에 또 이게 어떻게 새는지 누수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게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고천동에는 왕정주유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에 고속도로 진입로 그 전에 덕성주유소, 그 다음에 고천동에 삼우주유소, 그 다음에 고천동에 대원주유소, 오전동에 대림주유소, 의왕ICD 주유소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쌍용레미콘, 그 다음에 의왕역, 그래서 이런 데를 보면 저희가 그동안에 수질오염사고가 났거나 이랬던 데를 많이 위주로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 344쪽 보면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가 있는데요 우리시에 보면 인도라든지 이런 데 여름철 되면 제초작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을철 되면 한번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걸 우리 주민들께서 상당히 사람들이 안 다니는 데는 풀이 무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민원이 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저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의왕시에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회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부곡은 부곡, 오전이면 오전, 예를 들어 각 동별로 어느 구역을 지정을 해주면 무료로 그 단체에서 그런 제초작업을 함으로 해서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어르신들께서. 또 그 단체에서.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또 늘 깨끗할 수가 있고 이런 방법은 어떨까 제가 그렇게 제안도 한번 해봅니다.

의원님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작년 9월 26일날 발령 받고 와서 사실 아는 게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현장을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사업비를 되도록 절감하면서 효과를 내야 되는데 금년 2월까지는 벤치마킹을 많이 해봤습니다. 다른 데 사업이 잘 된데 보다 주민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잘 되는데 위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애향심을 하기 위해서 그런 단체별로 지정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저희 갔다 온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올해 종합계획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화단 아까 만드신다고 했는데 작년 가을 같은 때 보면 일부 몇 구간에 화초 같은 것을 심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여름에 아주 가물어가지고 관리감독 이렇게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도 좀 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심어만 놓고 그런 관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늘쉼터 인근시 개방에서 그간 추진내용에서 전반적인 찬성 분위기에서 찬성이 70%, 반대가 30% 나왔는데요 이게 어디에서 어떤 대상으로 하셨는지 그걸 좀 말씀해주세요.

오전동 오매기마을에 마을 대동회가 결성되어 있어가지고 그 대동회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이게.

오매기의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신건가요?

네.

이것은 조금 더 확대해서 의왕시민들한테 조사를 해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개방의 문제인데 우리시의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개방을 원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하지 오매기분들은 이미 시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분들의 찬성보다는 조금 더 폭을 넓혀서 그렇게 하시는게 훨씬 나으실 것 같아요.

이건 저희가 오매기마을에 한 것은 하늘쉼터를 처음에 만들 때

그때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분들의 찬성, 반대가 중요했지만 이것은 인근시에 개방을 하는 문제는 오매기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전체 시민들이 인근시에 개방을 함으로써 못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전체적인, 다 의견을 묻기는 그렇지만 조금 폭넓게 각 시, 6개 동을 나눈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더 설문조사를 하시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게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를, 돈을 받아가지고 그만큼 더 확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이 볼 때는 부담을 안는 부분은 없고요, 단지

저도 이 부분을 개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의견을 들었어요. 그런데 찬반이 확실히 많이 나뉘어지고 있고 반대가, 저는 모르겠어요. 오매기분들이 아니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들은 분들한테는 반대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님 저희가 우리 시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오기 때문에 98만원에서 또 저희가 사용료를 많이 경감을 시켜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도 많이 찬성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나중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의정치가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시민들이 동의한 거나 다름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전혀 생각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이것을 다 하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 의견을 다 수렴하기는.

이렇게 해서 개방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여론이 훨씬 더 많아지면 어쨌든 우리 시에서 또 너무 빠른 결정이 아닌가 라는 그런 과장님이나 여러 공무원분들이 고초를 겪으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현대화사업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법원에서는 결정을 한 이유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수원시 공사나 제천시 공사 등과 관련해서 채권자인 포스코 공동수급체에게 A등급의 준공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안에서 증거 조사 등을 통해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안소송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본안소송은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안양지방법원에서 1심을 하고 그 다음에 2심을 서울고등법원에서 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데요, 지금 안양지방법원에서 이 부분을 약간 무리해서 했다고 변호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있느냐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로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한 사례가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의신청을 내놨는데 이의신청을 낸 것은 1심만 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행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의신청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제소명령은 채권자가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사안이 시급하니까 빨리 좀 법정으로 끌고 나오기 위해서 30일 이내에 저희가 법원이 다시 열리도록 제소명령을 내놔서 포스코가 아마 3월 4일 이전까지는 다시 본안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대형로펌을 쓰지 않고 저희 고문변호사를 활용을 해서 했는데 지금 포스코는 저희가 고발한 사건, 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이게 맞물려서 이걸 민사로 끌고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네 회사로서는 상당히 이게 중요소송으로 보고 김&장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수임을 했어요.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는 좀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 대형로펌에다 저희도 대응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공사는 못하는 거죠?

그게 일부 인용이 된 거예요. 이 포스코는 지금 여기다가 현재 재판부에다가 낙찰자 지위를 가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재판부에서는 저희한테 실시설계를 제출 받지 말고 그 다음에 제출한 실시설계를 심의하지 말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고 나머지 사항은 기각을 시켰습니다. 여기서는 그것을 낙찰자 지위를 못 가리겠다 그러니까 본안소송에 의해서 별도로 다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지금 공사는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본안소송은 제가 이 부분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우리시하고 포스코하고 싸우는 건가요, EM하고 포스코하고 싸우는 건가요?

포스코하고 저희하고 직접적인 당사자고 EM종합건설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저희시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지금 다 지불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본안소송 들어가게 되면?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안소송까지 가게 되면 이게 잘 되어서 우리시가 제대로 결정이 됐다 라면 별 무리가 없을텐데 만약에 거기에서도 혹시라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비용이 공사도 하지 못하고 그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 같아 그것도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하시고 이런 일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더 피해를 안 봤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서창수입니다. 지금 동료의원의 그 내용과 연결되는 얘기인데 처음부터 대형로펌하고 그런 상대방이 그렇다면 우리도 대형로펌으로 사야지만 유리하겠다는 생각을 안 해보신거죠?

저희들이 김&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요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처분한 사항이 저희가 너무 명백한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가 그런 비용을 들여서 할 그런 것보다는 일단 고문변호사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것은 진거예요.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다 하면 일단은 졌습니다. 져서, 과장님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두 말할 말씀이 없어요. 이건 현재로서는 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 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건 완전히 우리 시 망신이예요. 보통 망신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다시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해서 바뀐다면. 우리 동료의원들, 선배의원들도 다 똑같은 생각인데 이것은 졌다. 졌는데 이걸 미화하고 포장하기 위해서 쉽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진 거라고 아주 깨끗하게 인정을 하시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길 것이냐를 집중 연구 좀 하세요. 이게 서로 말은 안 해도 참 정말 관심거리 중에 하나인데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앞으로는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좀 잡아서 가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도시개발국 주요업무보고에 함께 배석해주신 이동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계획 청취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특구사업단 및 보건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