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특구사업단 철도특구과, 특구사업과와 보건소,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철도특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특구과장 김대석입니다. 2015년 철도특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향후 추진계획 위주로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철도특구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등 7개 단위사업에 대한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철도특구를 활성화 시키는 사업으로 지난 1월 20일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철도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도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한국형 고속열차 운반 및 설치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철도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업체를 결정하여 설계작업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철도테마거리 조성과 주차장 조성사업은 최대한 어린이축제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철도특구 조형물 설치와 화장실설치는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월중에 협약을 체결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3월에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협약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잠시후에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자연학습공원 2, 3단계 확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 23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고시 하였으며 2월중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3월에 착공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12년에 보상이 완료된 2단계 주차장 설치사업 부지에 대해서 소요사업비가 25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에 확보된 것은 7억 정도만 확보 되어서 지금 18억원이 미확보 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공사 추진이 지금 일부 지연된 상태이나 우선 확보된 7억원만큼 부분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어린이축제 전에 일부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왕송호수공원 조성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현재 생태탐방로 3구간을 공사 중으로 3월중에 완료하고 생태탐방로 4구간 및 전망대는 4월에 착공하여 생태탐방로는 9월까지, 전망대는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레일바이크 사업 완료 이전에 전망대 등 연계 기반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나 시 재정여건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우므로 시민 수혜도가 높은 생태탐방로를 우선 추진하여 공원조성 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망대 편입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하였으나 보상가 불만으로 재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후 수용재결 신청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공 승낙은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백운호수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3월에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경기도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3월중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미조성 공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도시공원법상 일몰제 적용 예정인 공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조성 공원의 공원조성계획을 일괄 수립하는 사항으로 대상은 43개소 35,600㎡입니다. 지난해 11월 국토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제정에 따라 용역을 중지하였으며 현재 국토부 관련부서와 해제가능여부를 협의 중입니다.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해제 또는 조성계획 수립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원내 주요시설물 및 수목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방문객 안내 및 자연환경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철도특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주 의원입니다. 우리 철도특구과에서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슈가 가장 역점으로 둬야 될 게 지금 우리 국립철도박물관을 유치하는 게 아주 큰 일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대전 그쪽에서 상당히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우리가 어쩌면 지금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유치하기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일부 들려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데 그 내부적으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어쨌거나 이걸 우리 의왕의 철도특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말로 꼭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빨리 시민들한테 서명도 좀 받고 해서 민·관 함께 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특단의 조치라도 있는지요 과장님.

저희도 그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국토부에 알아본 바로는 작년에 일부 용역을 해서 16개 시·군 신청 받은 것을 용역에다 일단은 넣었고, 또 올 예산에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하든 3개 정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예산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고, 도 16개 시·군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서 정치적으로 계속 국토부에다가 자꾸 압박을 가하고 하다 보니까 국토부도 이것 여러 가지 머리가 아픈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간단히 금방 금방 해서 할 사업이 아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너무 저희가 강하게 나갈 경우에는 역효과가 날 우려가 있어서 지금 저희도 숨고르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작년 용역한 것도 지금 아직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그것은 국토부에 제출되면 저희가 그건 입수해서 저희가 참고를 할 사항이지만 사전에 시민모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유치를 위한 활동 이런 부분은 사전 준비는 해놓겠습니다만 정식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부분은 시기는 국토부의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타이밍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숨고르기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 잘 하셔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철도특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구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구사업과장 오복환입니다. 특구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략하고 문제점 위주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도시개발사업 백운, 장안, 오매기가 되겠습니다. 추진에 따른 의왕도시공사 업무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 업무를 신속히 지원을 해서 각종 행정절차를 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백운지식문화밸리는 지난 1월 20일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인가승인을 받아서 지금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PF대출과 관련해서 산업은행과 메리츠증권 등하고 업무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추후 도시공사 업무 보고시에 그것은 아마 보고를 받으시면 될 걸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의왕 장안도시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감정평가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 감정원에 감정평가원에 통보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주민들이 엊그제 또 시장님 면담신청을 했는데 감정평가원에 통보 전에 그것을 감정평가사들이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오늘 오후 3시에 감정평가사들 세 분들을 초청을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순동 위원장님이나 이분들 해서 주민들 한 열분 정도 해가지고 설명회를 좀 갖고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이게 고천중심지하고도 이게 사업이 겹쳐져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이 사업을 조금 지연해서 중복 되지 않고 좀 늦춰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현재 용역을 일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용역을 중지를 해서 나중에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시작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고천중심지구 행복타운 조성입니다. 현재 여기가 약25만평 정도가 되는데 그 사업이 장기간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지연이 되어서 많은 토지주들의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복지구를 지정을 해서 이걸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 상에는 2월중에 국토부 후보지 선정협의회 심의 예정인데 어제 제가 국토부 담당 과장님하고 확인 결과 3월초쯤에 국토부에 행복주택 후보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25만평을 전부 다 포함해서 개발을 지금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LH쪽에서는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관철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의왕철도문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철도특구지정에 따라서 의왕역 앞 쪽으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를 레일바이크하고 연계한 철도시설을 여기다 설치를 해서 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용역을 저희가 1억9천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1일날 착수보고회를 개최를 했고 중간보고회는 3월중에 저희가 개최를 해서 8월 중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철도특구의 배후도시로 철도문화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91페이지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ICD 주변에 약5만5천평 정도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지금 금년 2월달에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2월 26일날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산업은행하고의 지금 PFV 관련해서 협약체결을 하기 위한 단계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상당히 산업은행 내부에서 심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청계 인텔리전트타운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농어촌공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약3만평 정도가 되는 부지인데요, 여기에 우리 청계 인텔리전트타운 조성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8일날 디케이알(유한)회사가 토지를 매수하는 걸로 토지리턴제로 해서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총 계약금액 2,614억원에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중도금은 4월달에 금년 4월달에 1차 중도금 262억원을 납부를 하고 2차 중도금 8월에 392억원을 납부를 할 예정인데요, 현재 민간개발사업자가 설계를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상하면서 거기에 우리 시에서는 R&D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거공간만이 아닌 일자리도 같이 병행해서 입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철도특구 공공디자인 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철도특구에 걸맞는 가로환경을 조성을 해서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공공매체에 대해서 통일되고 심미성 있는 디자인을 적용해서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 8월 3일날 용역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알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의왕 온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하여튼 마을만들기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희망마을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월암동 621번지 일원 잿말마을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공모를 해서 이게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1천만원인데 국비 1억원이 지원이 되고 도비 3천만원, 시비 8천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금년 12월달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거 잠깐 위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이것은 지금 왕송호수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 지금 자연학습공원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 거기에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마을입니다. 잿말마을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앞으로 레일바이크사업이 되면 이쪽에 먹거리촌이나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개발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여기를 이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행안부에서 이게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천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인데요 이것은 금천마을에 저희가 총 사업비 51억9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는 1월달에 저희가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마쳤고 관련 토지용지 보상협의를 3월까지 저희가 협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을 금년 3월달 시작을 해서 11월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구사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특구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천중심지구 행복타운하고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기본 계획보다 사업량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첨단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더 올라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이유는 왜 사업비가, 사업량은 줄고 사업비는 올라갔는지 그걸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천중심지가 면적이 좀 줄었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규모가 25만평인데 우리는 전체 지역을 다 포함을 해서 개발을 해달라고 LH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LH에서는 이게 행복주택이 남는 장사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규모를 줄이려고 그러는거죠 쉽게 말씀 드려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50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요즘엔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주장이.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시의 입장은 전체적으로 한 25만평 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희망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불가피하다고 하면 13만평이라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의왕산단 말씀하셨는데 의왕산단이 사업비가 당초보다 늘어났다는 말씀,

여기도 지금 당초에는 거의 20만㎡인데 지금 여기에는 18만으로 나와 있잖아요. 18만4천 정도,

아, 면적이,

면적도 줄고 비용은 그리 크게 줄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보상문제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는 건지, 이것은 첨단산업에 대해서 사실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자꾸 지연이 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사업이 되느냐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것에 대한 답변과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땅값이 상승을 해서 올라갔든가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것 같아서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면적은 조금 줄기는 했어요. 이게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에 대해서 면적을 조금 오봉역 있는데 거기 산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처음에 포함을 시켰다가 거기가 2등급지인가 해서 해제조건에 맞지를 않아서 그걸 아마 처음에 포함시켰다가 그걸 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항이. 그게 왜냐면 해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무슨 임야나 이런 임상이 양호한 부분은 해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줄은 걸로 추정이 되고, 사업비 부분은 거기가 하천이 가운데로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하천이. 그런데 그것을 하상정리를 해서 도로 쪽으로 곱게 하천을 펴서 해야지 토지이용계획이 좀 높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하천공사 부분이 조금 공사비가 추가가 됐고 가운데 고압선이 지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한쪽으로 몰아서 그것을 가운데로 횡단해서 가다 보면 공장 입지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고압철탑을 한쪽으로 옮기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군포산업단지보다는 가격이 저희가 평당 20만원 정도가 더 비싼 원인이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포산단은 엊그저께 1월달에 분양을 해가지고 전체 86%인가 분양이 다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불리한 부분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평당 단가에서 한 20만원 정도 비싼 부분이 조금 핸디캡이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되면 평당 분양가가 더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공사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철탑 같은 것은 미리 예상을 못하셨나요 이런 것은?

아니 예상은 했는데 어차피 하더라도 공사비나 이런 부분이 올라갈 수 밖에는 없는 사항이니까. 지나가는 거니까 예상은 했었죠 저희가. 그런데 그것을

그럼 이렇게 해서 평당 단가가 얼마가 나오든가요?

저희가 한 420만원, 425만원대 정도

425만원, 군포산단이 얼마에,

거기가 한 398만원 정도 되죠.

크게 올라간 금액은 아닌데 어쨌든 군포산단보다는 금액이 높으니까 이러면 일단 뭐든 지어놓으면 분양이 문제니까요. 이거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아까 고천중심지구도 마찬가지로 LH에서 원하는 땅만 하고 짜투리 땅을 우리가 또 개발을 한다면 이게 우리시에 손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들어서요.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잘 나누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추가로 좀 더 드리겠습니다. 392쪽 첨단산업단지 이게 지금 많은 주민들께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예정대로 그렇게 갈 것 같습니까 어떤가요?

우선 의원님 말씀대로 우선 돈 문제죠. 돈이 투자가 잘 그쪽 산업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당 조금 저희가 비싼 사항 때문에 그렇긴 한데 군포가 3대1이었었답니다. 경쟁률이. 거기서 떨어진 업체들은 의왕산단이 입지가 상대적으로 좋잖아요. ICD 하고 바로 인접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산업은행하고의 그 관계만 잘 되면 낙관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포에는 처음에는 시에서 350 정도로 책정을 했다가 지금 올라간 상태고, 알겠습니다. 그 정도 알고, 그 다음에 385쪽 보면 우리 장안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감정원에 통보 직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감정 다 끝난 거죠?

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게 통보가 오늘 우리 주민대책위하고 3시에 아까 한다고 했죠? 장소는 어디서 하는 가요?

그것은 아직 장소는 도시공사가 될지 아니면 동사무소가 될지 결정이 되면 의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좀 알려주시고요, 이게 감정원에 통보가 되면 보상이 그러면 곧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대출 PFV가 일어나서 바로 진행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90쪽 의왕 철도문화단지요, 거기 보면 의왕시 초평동 37번지 일원 이렇게 되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철도테마 조성공사 그거하고 중복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철도특구과에서 한 그 내용요? 그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의왕역 앞에 우리 그린벨트 조정가능지가 있어요. 거기에 철도 관련 그런 시설을 계획해가지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든다면 우리 정선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 보면 그 주변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그런 것처럼 철도와 관련된 그런 시설을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을 어떤 도시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하고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같은 초평동이라고 쓰여 있길래. 추가 설명 좀 해주세요. 같은 초평동이예요 그런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철도문화단지는 어디냐면 군포에서 일명 반값 아파트 만든데 있잖아요? 거기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다리 건너는 오른쪽이 반값 아파트면 그 왼쪽 부분, 왼쪽 부분, 지금 국화꽃단지 만들고 하는 화훼단지 많은데 있거든요? 아마 그쪽 부분 일원에다가 신도시 하나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조그만 도시 하나 만드는 것으로 조정가능지역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철도문화의 거리는 의왕역 앞에서 뒷길에서부터 쭉 해서 왕송호수까지 테마거리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5억3천 받고 시비 11억원 붙혀가지고 16억5천 정도 가지고서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거리조성 하는 사업이고 지금 철도문화단지는 소규모 택지개발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건 택지개발이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용역비를 세웠다는 얘기죠? 1억9천만원 이것은.

그 1억9천이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조정가능지역 6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문화단지가 용역하는 대상지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특구와 연계해서 그쪽 지역을 철도문화단지로서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별도로 뽑아낸거고요.

이게 평수가 무지하게 크네요. 이게 오히려 더 크네요.

의원님, 거기 의왕역 앞에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거기에 1개소가 있고 그 외에 의왕시 전체에서 지금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이 한 다섯 군데 정도가 되요. 백운 이런 것 빼고, 그런 부분 5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철도문화단지 조성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이름이 비슷 비슷해가지고 문화단지, 거리조성, 여러 가지 철도는 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같은 초평동이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일단 예산이 지금 용역 상태니까 지금 2015년 8월 2일날 완료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를 10분 동안 중지하고 다음 보건소에 대한 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고영득입니다. 201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사업 13개 사업과 특수시책 2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 100세 공공보건의료사업입니다. 다양하고 질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넷째주 토요보건소를 운영하여 맞벌이가정 등에게 보건소 이용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전년도에 연인원 46,087명이 보건소를 이용하였으며, 넷째주 토요보건소는 1,145명 1회 95명 정도가 이용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보건소를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활기찬 삶의 시작 노인건강센터 운영입니다. 노화 등으로 신체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에게 인지와 운동, 교육 등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허약노인들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연인원 3,8475명이 이용을 하였고, 올해는 신체기능 운동과 인지증진 운동 등을 실시하고 아주대 재활의학과 의사가 방문하여 진단과 상담 평가를 주1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을 통하여 질환의 악화방지와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4,399가구이며 사업인력은 1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동에 방문간호사가 파견되어 있으며 전년도에는 35,566명을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건강검진을 독려하여 암환자 24명과 영유아 언어발달장애자 4명을 발견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방문보건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임차차량 6대를 각 1대씩 동에 1월중에 배치 완료하였으며, 건강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2개월에 1회 방문하여 뇌졸중 및 폭염 및 한파 대응 관리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장애인재활사업으로 작업치료실을 운영하고 사회재활 등을 운영하겠으며 학생들에게는 장애반 교육과 장애 체험을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건강검진대상자를 관리하면서 안내와 검진독려, 결과상담 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무료진료와 일자리 연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치매예방 노인보건사업입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치매와 노인의 시각장애를 조기에 발견 관리하여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치매유병율은 9.4%이며 우리시의 치매 추정노인수는 1,46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년도에 조기검진과 치매치료 관리비, 예방교육, 개안수술 등 6,800여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치매조기검진과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암검진을 6월달에 실시하고 치매치료관리비를 월 3만원씩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염병 및 질병 예방관리입니다. 급변하는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약업소 지도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감염병 관리 및 의료비 지원 등록대상자는 204명이며 의약업소 현황은 36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기숙학생 등 결핵감염 확인검사와 골다공증 검사, 희귀난치성 질환자, 성매개 감염병 검진 등 9,56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12회 실시하고 안전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5년 계획입니다. 급성감염병 예방 감시활동과 방역소독을 강화하겠으며 3월부터 유충구제 및 방역소독을 3개 구역 외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만성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기숙학생 등 결핵감염 확인검사와 성매개 감염병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의약업소 지도관리를 하겠으며 이를 위해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구급차 운영실태를 조사하겠으며, 마약류 취급자와 의료기관 지도점검, 약국, 마약류 취급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의약품 광고 및 표시기재 점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전한 의료체계 유지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생명존중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신건강서비스 구축과 주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만성질환자는 217명이며 생명사랑 관리대상자는 137명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의 운영방법은 의료법인 계요의료재단에 3년간 재위탁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와 사회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 등 15,371명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증중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주4회 운영하고 직업재활과 신환자 발견 등록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생명사랑 프로젝트사업으로 교육과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치료비 지원,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우울증 검진사업도 수시로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는 지역사회 관련 인력단체 등을 연계하여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중·고 학생들의 1차 학생검사 중 선발된 위험군에 대해서는 심층사정평가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관리 및 자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한 건강도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는 건강중심 정책 수행 및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는 2009년 2월 15일에 WHO 건강도시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건강도시사업 중점추진과제는 7개 부서에 1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부서의 건강도시 10대 과제 추진으로는 연기없는 건강도시를 위한 금연사업과 아토피 없는 도시환경 조성, 건강한 학교만들기, 금연관련 법령 이행실태 지도계도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계획은 담배 없는 건강도시사업으로 3세부터의 조기 흡연예방교육과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지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금연조례를 3월 중에 개정할 예정이며 자율적 금연아파트가 현재 5개인데 10개소로 추가 지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 금연벨을 시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 금연사업장을 관내 50인이상 기업체에 4개소를 운영하겠으며 쾌적한 금연환경을 위하여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천식없는 건강도시 만들기를 위하여 숲체험교실을 운영하겠으며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한 척추측만증 검진과 교정교실을 운영하겠으며, 학교 5개교에 대해서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등의 이동건강체험관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유치원 및 초등학생,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으며 작년도에 5,803명에 대해서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주민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 그 다음에 어린이 구강보건 인형극 공연, 올바른 칫솔질 교육과 치과진료, 노인을 위한 시설방문 구강검진, 의치, 틀니, 보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영양, 운동, 비만,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행태를 개선하여 심뇌혈관 질환예방 및 시민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30세이상 고혈압 유병율은 28.8%이고 당뇨는 9.6%, 고지혈은 15.5%로 매우 높다고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과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 혈관건강, 걷기운동 등 83,521명에게 건강생활 실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등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한 상설교육 및 공개건강강좌를 실시하겠으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순회 보건의료교육과 대사증후군 고위험군 건강관리를 위하여 원스톱 건강서비스와 운동교실, 관내 사업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방문상담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영양사업으로는 고도비만자에 대한 올빼미 프로그램과 어린이를 위한 튼튼쑥쑥 꿈나무 건강교실, 뼈짱짱 영양교실도 수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동사업으로는 의왕시 생활체육회와 연계하여 신바람 야간운동교실을 6개 체육공원에서 실시하겠으며 비만탈출 주부운동교실, 맞춤형 운동처방 및 자율적 운동체험을 지도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출산장려 환경조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시대에 다양한 출산지원책을 추진하고 출산친화적인 환경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로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신혼부부 및 난임부부 출산가정이며 사업비는 9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2015년도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취업 임산부를 위한 토요보건소를 12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신혼부부 건강검진, 조부모 손주건강육아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유수유관리사를 가정에 파견하여 모유수유에 지장이 없도록 클리닉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입니다. 엄마와 아이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아기 출산과 영아기의 성장단계별 건강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가임여성 및 임산부 어린이, 만12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실적은 7,988명에게 모자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부산전검사, 미숙아 의료비, 신생아 청각 및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를 지원하고 태아기형 선별검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모자건강교실을 운영하여 내실있게 엄마와 아이의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기에 안전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획득케하고 감염병 발생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 등 56,400명에게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노인 무료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민간병의원으로 위탁이 됨에 따라 2억6,400만원을 민간병의원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폐렴구균과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성인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등을 접종을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이 27개 위탁의료기관에 위탁되어서 그에 대한 점검도 3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계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내손·청계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청계보건소를 작년도 5월 19일에 개소하였습니다. 일 평균 9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진료와 제증명 발급, 만성질환자 관리, 모자보건서비스, 예방접종, 결핵감염 확인검사 등을 통하여 내손·청계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튼튼쑥쑥 꿈나무 건강교실입니다. 유아기에 신체활동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의 중요성과 태도변화를 지도하여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통하여 성인기에 만성질환 발생을 조기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며 10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기간은 3월부터 9월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5주 프로그램으로 성장촉진 및 바른자세 유지를 위한 운동지도와 균형잡힌 식사와 성장촉진을 위한 영양지도 5회, 올바른 잇솔질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가족사랑 사진공모전을 열겠습니다. 7월 11일 인구의 날을 기념하여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결혼, 출산,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두 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수는 10,295세대로 17.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4월에서 5월 중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출산장려에 대한 사진을 공모하여 우수작을 선발해서 시상하고 당선작은 캠페인과 사진전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결혼, 임신,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와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을 가족친화로 승화시키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사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나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엄청 많아요.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 419쪽에 향후계획에 보면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급 해가지고 700명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1,500명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출산용품은 1,500명이고 출산장려금은 700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출산축하금을 733명에게 제공했고 그런데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아 수가. 2013년도에 1,506명을 낳았는데 작년도에는 1,331명 밖에 아기를 출산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더 줄을 것 같아서 700명으로 일단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것을 보니까 작년에는 2,300명에 5억2천만원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700명에 그냥 1,500명으로 쓰여있길래,

2,200명이죠 합이, 그러면.

합이, 네. 그렇죠. 합이 2,200명이라는 뜻이죠. 그럼 예산은 똑같고요,

예산은 좀 줄었죠,

비슷하고? 여기보면 9억8,9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많이 늘었어요. 아, 많이 늘은게 아니라 조금 늘었어요.

다른 항목에서 늘었죠. 출산축하금하고 용품비는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예산은 지금.

그럼 한 가지만 더, 국가예방접종사업인데요 421쪽인데 이것도 예산이 엄청 늘었거든요? 지금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 9억7,2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7억8,100만원

아, 17억, 그러니까 많이 늘었거든요. 그럼 이게 왜 늘은거죠?

첫번째 이유는 인플루엔자 노인예방접종이 병의원으로 올해부터 위탁이 되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 2억6,400만원이 지금 그 비용으로 국가에서 지원이 됐어요. 국도비로. 그래서 그게 일단 늘었고요, 나머지 예방접종 필수예방접종 어린이 12세 미만의 아동들도 예방접종이 병의원으로 위탁이 됐기 때문에 그 위탁비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 위탁비용으로.

네. 인플루엔자는 건당 18,677원으로 지금 예산에 추계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필수예방접종은 종류에 따라서 3만원 짜리도 있고 2만원 짜리도 있고 이래서 그 위탁비용이 많이 추가 됐습니다.

네. 시비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주 의원입니다. 424쪽 보시면 출산장려사업을 하고 있씁니다. 지금 사업계획표가 있는데요 1자녀, 2자녀, 3자녀가 있는데 지금 추세가 2, 3자녀가 17.2%인데요, 2자녀, 3자녀 추위가 지금 어떤가요? 더 줄어듭니까 좀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가요 추세가?

지금 저희 시는 합계 출산율은 1.3명이예요. 1.31인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는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2자녀와 3자녀, 다자녀를 낳는 추위가 늘어나고 있나요? 그것도 줄어들고 있나요?

그것은 제가 아직 조사를 못해서, 줄을 것 같아요.

줄을 것 같다고요,

네. 같이 줄죠. 출생아 수가 줄으니까요.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임인동 소장님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입니다.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에는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업무계장이 박경석 팀장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정수계장이 박노욱 팀장으로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세 사람 가고 두 사람이 왔습니다. 그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 운용 추진입니다. 기업회계의 보유자금의 효율적 관리 부분으로서 2015년도 지방채 상한과 잉여금 보유자금 153억을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검침 및 요금 부과 징수행정은 상·하수도 및 물 이용분담금 검침 및 고지서 배부와 친 서민시책 감면요금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으로는 조달청 계약시스템 전자입찰을 통한 경쟁입찰과 1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청렴계약제도 운영 등 상·하반기에 지속적인 하자관리 및 책임시공제도 이행으로 투명한 계약과 지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곡배수지 증설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장안지구 및 고천중심지구 개발사업에 대비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대비하여 부곡배수지 내 기존 4,800톤 배수지가 있으나 추가로 8천톤을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99억1천만원으로서 지하에는 배수지를 만들도 지상에는 운동시설인 그라운드 골프장 및 휴식공간을 2016년 12월말까지 증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학의배수지 증설공사는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지구에 대한 상하수도 공급과 학의동, 내손동 일부 지역의 급수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기존 내손고지대배수지 일원에 사업비 85억원으로 3,500톤 배수지 1면과 송·배수관로 2㎞를 매설하여 16년 12월말에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곡교 일원 상수관로 이설공사 추진입니다. 의왕ICD 진입로 확장공사 구간 내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관로 이설공사로서 부곡교에서 의와ICD 일원 500미터 구간에 사업비 6억8천만원으로 10월말까지 노후상수관로 교체 및 이설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후배수관로 개량공사 부분은 상수도 노후관로 개량사업으로서 사업비 5억원으로 내손2동 내손공원길 일원에 배수관로 1,200m를 개량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10월말까지 마무리해서 수도공급을 향상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수돗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해서 정수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하고 수돗물 수질향상 부분과 시민이 즐겨 찾는 11개소 약수터 관리를 해가지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와 약수터 주변 음수대와 비가림시설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정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및 질소처리시설 공사는 하수처리 재이용사업과 연계하여 2단계 추진사업으로서 비점오염원 처리 및 녹조발생 억제를 통한 왕송호수 친환경생태 조성을 위하여 질소처리시설 15,000톤과 친수시설 600톤을 사업비 36억4천만원으로서 지난해 12월에 착공을 하여 현 공정율이 10%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절기라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자연학습공원 내 친수시설 조성과 방류수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왕송맑은물처리장 하수처리 민간위탁 운영은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2007년도부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5,000톤을 부곡환경에서 2027년 8월까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연간 24억원으로서 매년 1월에 단가조정을 해서 왕송호수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위탁관리비 단가는 톤당 450.3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하수처리장 하수처리 기관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왕시는 부곡쪽에는 부곡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하고요, 그 외 지역은 안양하수처리장에 위탁하여 1일 52,000톤을 하수처리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안양하수처리장 하수처리비는 매년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2회에 걸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위탁사업비는 하수처리분담금과 슬러지 처리시설 건설분담금, 고도처리 비용분담금을 포함해서 약 33억7천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자원보전 유지관리 강화부분이 되겠습니다.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이용을 억제하고 방치공 및 불법지하수시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지하수 시설물 1,700개소에 대한 전수조사와 자진신고 등을 거쳐서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도1호선 횡단 오수관로 부설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오전나구역 재건축지역과 기존 시가지의 우·오 배수관로 분리에 따라 대비하기 위해서 미개설된 국도1호선에서 군포시 경계간 도로공사와 병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오전동 모락로 삼거리 일원에서 국도1호선을 횡단하는 오수관로 150미터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실시계획용역과 계약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4월중에 이행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도 10월 중에 준공토록 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오수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삼동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은 노후하수관로 교체는 불명수 유입을 방지하고 하수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부곡초등학교 주변 부곡초등길 일원 약400미터 구간에 대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도비보조사업 신청 및 CCTV 촬영을 올렸습니다. 실시계획용역과 행정절차를 거쳐서 5월에 착공하여 11월말까지 마무리 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의 효율적 관리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름철에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예방과 매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거준설이나 소구조물 정비, 관거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장마철에 침수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매년 연말까지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제가 여러 차례 방문도 해보고 하는데 사무실 직원들이 일하는 환경이 아직도 구 시대적인, 아주 30년전 철재책상을 쓰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몇 번 얘기가 오고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사무실 집기부터 요새 스타일로 다 교체 좀 해서 하도록 하세요. 그런데 예산이 맑은물관리사업소 자체 예산이 없죠?

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상수부분은 상수도특별회계가 있고, 하수는 또 하수도특별회계가 있어가지고 시 본청의 예산을 지금 현재 하수 쪽에 4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우리 상하수도요금,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징수를 해가지고 자체 직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든 시설물을 개보수 할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상수도 물 값, 이것이 상승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이것은 참 민감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부서 같은 데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좀 해주면 시민들의 물 값도 그만큼 하락이 되고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특별회계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예산이 되다보니까 어렵다 그 말씀이잖아요? 여기 국장님이나 아무도 안 계신가보네요. 얘기해서 일반회계로 좀 세워서 해주라고 해야 될텐데.

아마 과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하수도 쪽에 특별회계가 빈약하다 보니까 본청에서 일반회계 지원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우리시는 여건이 미흡하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가 예산 전용하기가 참 어렵단 말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시에 있는 일반회계를 좀 전용해서 그런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여기 국장님들도 안 계시고 실무자도 안 계시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제가 건의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좀 일반회계로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계획 청취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및 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