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제6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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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의회사무과를 심사하신 후 위원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승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0쪽 자치행정과 관련 세입으로 동사무소 기능전환시범사업에 따른 7억원의 특별교부세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축소로 인한 보조금 2,250만원의 삭감 등 총 6억 8,277만 6,000원의 국 도비보조금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2쪽 세출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 경상적경비 6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안 203쪽 자체사업으로 국내식당 시설개선 및 집기 구입과 발간실 디지털인쇄기 구입 등으로 4,337만 9,000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4쪽 사업예산으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화에 따른 시설비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을 위해서 8억 5,000만원을 예산안 205쪽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검토용역비로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2건국 차원의 지역갈등 해소 및 대국민 화합을 위한 행사로 그동안 자매결연을 맺은 전북 예천군과 전남 무안군, 강원 양양군과 어제 자매결연을 맺은 충남 부여군 등 4개 자치단체를 비롯해서 우리 군포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인 국민대화합을 위한 군포시민 한마음축제 행사비로 3,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6쪽 기타 업무추진비는 보수 지급기준 변동과 연동제 시행에 따라서 1,96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포상비 및 성과상여금은 목표관리제 추진성과에 대해 다음 해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2000년 본예산에 편성코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7쪽입니다. 퇴직수당 부담율 증가와 의료보험료 부담분 인상 및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편성 등으로 4억 3,78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됨에 따라서 7,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예산안 208쪽 방독면 구입과 지역 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을 위해서 503만원을 예상에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10쪽 반환금은 98년도 민방위 관련사업 집행잔액과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사무관리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2쪽 경상예산의 증액은 시설물 재해복구비와 청사내 바닥 타일 보수비 및 기타 국내여비 등으로 1,89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13쪽의 시설비는 청사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것으로 분수대 설치비 1억 4,000만원, 시계탑 설치비 1,900만원, 청소년상담실 설치비 3,270만원 등 총 2억 4,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수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1,475만원의 국고보조금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18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쪽 시간외근무수당은 인원 감축에 따라 543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안 220쪽부터 221쪽의 일반수용비는 차 없는 거리 운영과 자동여론조사시스템 운영비로 1,81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222쪽 자체사업으로 사진현상소 내부시설 설치공사비 450만원, 영사기시스템 구입비 8,500만원 등 총 8,59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2쪽부터 223쪽까지 사업예산으로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예총지부 사업비 지원과 전국수리음악콩쿨대회 및 문화영화 상영필름 임차 등에 6,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3쪽부터 225까지 체육진흥 관련 사업으로 어린이체능교실 외 6개 사업에 875만 6,000원, 시장기배체육대회 개최 2,000만원, 실내체육관 농구대 구입비 1,400만원 등 총 4,885만 6,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16쪽 군포시체육진흥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세입예산은 국 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총 2,778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31쪽 일반보상금은 모자가정자녀학비 지원에 62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32쪽 아동보육사업비 증액은 국 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소년 소녀가장생활보호비로 420만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로 1억 2,6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33쪽부터 224쪽까지 반환금 971만 4,000원은 98년도 국 도비 보조사업 추진결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보면 국 도비 보조사업인 문화학교 지원비 600만원 등 총 65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40쪽부터 245쪽까지 시립도서관 관련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도서구입비에 2,000만원, 도서관리데이터베이스 구축에 4,000만원, 노후컴퓨터 서버 교체비 3,500만원,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장비 구입비 2,700만원 등 총 1억 4,88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8쪽 세입을 설명드리면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50쪽부터 251쪽까지 세출예산으로 여성회관 강좌 증설로 인해서 기술취미교육강사료 2,160만원을, 또 여성회관 난방기 보수와 대회의실 조명기구 증설 등 여성회관 시설보수 및 장비 구입을 위해서 9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사업비 및 방독면 구입비 등 국 도비보조금 6억 8,27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육성지원 및 예총 각급 협회 시 군지부 사업비 지원 등 보조금 3,275만 6,000원, 여성복지과에서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및 저소득아동보육료 지원비 등 국 도비 보조금 2,77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여성회관에서는 세외수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국내식당 시설개선비 및 집기 구입비 3,354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홍보용 운영비 3,21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물품구입비로 8억 1,790만원, 향토음식 맛자랑 한마당행사 경상보조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과에서는 청사편익시설 설치공사비로 2억 4,84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784만 3,000원, 자동여론조사시스템 운영 전화료 669만 6,000원, 영사기시스템 구입비 8,500만원, 군포시체육진흥육성기금 출연금 1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는 모자가정 인문계고교생 학비 629만 6,000원,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420만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1억 2,249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시립도서관에서는 도서구입비 2,000만원, 도서관리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4,000만원, 노후컴퓨터 서버교체비 3,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기술취미교육 강사료 등 운영수당으로 2,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결과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구내식당 시설개선비,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등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시설내역, 회계과는 청사편익시설 설치 등 신규투자사업의 시급성과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영사기시스템 구입에 따른 용도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여 하나 금일 자치행정과의 당면업무 추진관계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 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정현윤입니다.

권원혁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212쪽을 봐주십시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청사내 바닥타일 보수비 500만원, 이게 기정에서는 전혀 잡혀 있지 않은 겁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본예산 시에는 보수내역이 없다가 6개월 동안 보수할 사항이 긴급히 발생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노후되어서 보수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설변경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이게 주로 저희 청사 정면의 바닥 타일이 되겠습니다. 의회 앞에도 일부 파손이 되었고 또 청사 본관 앞에도 일부 파손된 데가 있습니다. 가격이 좀 높습니다. 금년을 예상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213쪽 좀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2억 4,84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분수대 1억 4,000만원, 시계탑 1,900만원, 청소년상담실 3,270만원, 화장실 2,940만원, 자전거보관소 2,730만원, 분수대는 지금 어디다 설치를 하실 계획이시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청사 정면에 호양목 심은 동그란 장소가 있습니다. 원래 처음 계획이 분수대 설치 계획으로 처음에 설계가 됐다가 아마 공사과정에서 누락이 돼가지고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차 없는 거리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차 없는 거리와는 관계가 없고 당초에 계획부터 설계가 됐던 사항이고 저희 분수대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인근 안양이나 안산시에는 분수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여서 삭막함을 해소하고 시민 정서함양의 질을 높이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휴식공간으로서의 분수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계탑도 같은 내용일 거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청소년상담실하고 화장실하고는 동일 건물입니까, 별도의 건물입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동일 건물입니다. 저희 시청 의회 앞에 보면 다목적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구대라든지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여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거기다 화장실하고 자전거보관소하고 상담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청소년상담실, 화장실, 자전거보관소는 차 없는 거리하고 연관이겠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거기에 연계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목적운동장에서 주로 활동하는 그런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차 없는 거리가 없더라도 그건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보다 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실 거니까 이걸로 끝내고 자전거보관소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가 몇 대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자전거가 80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분실된 부분은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원래 몇 대에서 분실은 몇 대가 되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제가 분실된 정확한 대수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전부 80대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8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분명히 80대가 지금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현재 65대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분실된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가지고 중앙일간지에도 신문에 나고 그랬죠? 양심자전거 분실건 때문에.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양심을 믿고 계속 사다 놓겠노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자전거를 제가 시중에서 알아보니까 대당 1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80대면 800만원이고 현재 65대이면 650만원입니다. 그런데 650만원 어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 2,730만원의 예산을 들여야 돼요, 지금.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자전거보관소만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전거보관소는 99평 정도 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화장실하고 청소년상담실이 한 건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분배했다 이겁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부분을 보면 커피자판기 임대수입하고 전기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회계과와 관련된 부서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포시의 자판기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어디에 몇 대, 몇 대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자판기가 38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계약된 게 23개, 미계약 상태가 15개가 있습니다. 미계약분은 한 달 전쯤 공문을 각 동에 발송을 해가지고 미계약된 자판기를 바로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될 수 있도록 공문이 시달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계약이 돼가지고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전부 부과하는 데는 대부료를 부과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공유재산 임대를 하다 보면 사용료 징수규정이 있겠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징수규정을 본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우선 자료부터 요청합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산출기초를 말씀하시는 건지 .

김갑철위원

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지금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장금고에서 운영하는 본청에 있는 커피자판기 사용료 징수내역하고 도서관에서 올라온 내역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앞으로 징수하겠노라고 발송했다는 공문내역을 제가 전화로 사실은 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똑같은 기종이고 똑같은 면적을 임대하는데, 그리고 똑같은 기종은 뭘 뜻하느냐 하면 똑같은 전기를 쓰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사용료 부과의 기준이 틀리고 있어요, 약간씩 편차가 있습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사용료 부과 산출기초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건물도 층수에 따라 다릅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1층 다르고 2층 다르고 또 토지도 그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다르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정치가 않습니다. 각 자판기 설치장소마다 대부료가 일정치를 않습니다.

김갑철위원

토지등급에 따라 .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해드릴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본청에는 자판기가 무슨 종류가 어디에 몇 개, 몇 개 있나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현재 본청에 11대가 있습니다. 지하에 4대가 있고 1층에 4대가 있고 현관 로비에 한 대가 있습니다. 2층에 한 대가 있고 3층에 한 대가 있고 만남의 장소에 두 대 이래서 본청에 11대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11대인데 지금 현재 사용료를 낸 것은 여덟 대만 냈습니다. 12월 31일자로 징수했는데 여덟 대만 들어왔어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본청 것은 아홉 대가 됐습니다. 작년에 세입예산에 저희 시청의 본청 것이 아홉 대, 광정동사무소 것 한 대 해서 열 대가 세입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세입 어디에 잡혀 있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기타" 그게 자판기 수입입니다. 10대분입니다.

김갑철위원

12월 31일자 수입인데 본예산에 잡힙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99년도 세입예산에 저희가 계약된 게 전부 10대인대 10대분에 대한 것은 잡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대 중 미계약된 건 저희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넣지를 못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번에,

김갑철위원

10대분 세입이 얼마나 .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10대가 233만 6,000원입니다.

김갑철위원

233만 6,000원이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233만 6,000원의 내역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층에 담배자판기 한 대, 음료수자판기 한 대, 1층에 커피자판기 두 대, 음료수자판기 두 대, 2층에 커피자판기 한 대, 3층에 커피자판기 한 대 해가지고 여덟 대예요. 이게 회계과에서 부과하고자 공문을 발송한 겁니다. 그리고 내부결재까지 난 거고. 어떻게 해서 두 대가 틀리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게 언제 자료를 , 조사를 직접 하신 겁니까?

김갑철위원

네, 12월 26일자입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12월 26일자요?

김갑철위원

공문이에요. 공문을 복사한 겁니다, 그대로.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게 차이가 현관 로비하고 만남의 장소 두 대 있는 것은,

김갑철위원

아직 부과가 안 됐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회의를 원활히 빨리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아까 제가 과장님께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자료를 준비해 주십사 하고. 다행히도 계약이 23대가 돼 있고 미계약분을 15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원발굴이 아주 큰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하나도 빠짐 없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가급적이면 빨리. 제가 아까도 98년도에 사용료를 받으셨냐고 질의를 드리니까 "10대분만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여기에 계약된 것을 보면 99년 1월 6일부터 12월 31일자입니다. 그리고 각 동의 동사무소, 사업소에 공문을 발송한 것도 99년도 10월달부터 징수를 하겠다, 소급해서는 못 하시니까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제가 각 동별로 자판기를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성회관, 시민회관, 도서관, 상수도사업소 다 조사를 해보니까 수치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고 그리고 도서관에 징수 결정된 내용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앞으로 각 사업소라든지 동사무소에 있는 자판기는 계약을 동사무소나 사업소에서 직접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계약되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면 대부료를 부과하는 건데 그런 확인절차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자판기 설치 신고를 각 동에서 맞고 있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취합이 안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 23세대는 계약을 하셨고 혹시 또 15대 미계약분 말고도 또 있나 한번 확인절차를 거쳐서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5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5월중에 완료하면 5월달부터 받으시겠다는 얘깁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대부료를 계약된 날짜로 봐가지고 지금 동사무소나 사업소에서 계약된 날짜를 근거로 해가지고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전기제품이라는 건 처음에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나올 때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각종 계량기를 부착을 안 했기 때문에. 사용연한이 길이지면 질어질수록 전기료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사실 이 산정 산출료대로 받아도 우리는 전기료를 손해 보고 있어요. 그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차질 없이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청사편익시설 설치공사에서 청소년상담실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본청에 청소년상담실이 있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청소년상담실이 현재 도서관에 있습니다. 본청에는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도서관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현재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건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운영절차는 사실 .

송재영위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송재영위원

본예산에 얼마였습니까?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 예산이 본예산에 얼마였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글쎄요,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회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제가 그 내용을 잘 .

송재영위원

이 청소년상담실이 본예산에 2,488만원이었어요, 금년도 본예산에. 보면 상담원 한 명, 행정원 한 명, 그리고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관련되어서 나와 있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시설비 명목으로 3,270만원만 올렸지 청소년상담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르신다는 말씀이네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조세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지금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건 제가 내용을 모르겠고 저희가 시청 다목적운동장 옆에 설치하고자 하는 청소년상담실은 저희 시청에서, 그러니까 사회과에서 하는 것과는 달리 저희 시 본청에서 운영하는 상담실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건물을 일단 건립하면 저희 회계과에서 직원이 상주해서 상담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직원이 상주를 하는 게 아니겠죠. 청소년상담실 하면 전문요원이 필요한 건데 직원이 하는 건 아니겠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앞으로 전문요원이 필요하면 전문요원을 저희가 채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엊그제 여기 차 없는 거리 할 때 아동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서로 좋지 않은 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일단 직원이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실 내용이 자전거 탈 때 아이들이 다쳤을 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송재영위원

그게 상당히 애매해요. 지금 청소년상담실이 시 자체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상담실을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 자체도 그 효율성이라든지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난번에 지적이 됐었고 또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어오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또 시 본청에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이게 서로 연관성도 문제지만 중복적인 것이거든요. 지금 하나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면서 또 3,270만원씩 투자를 해서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겠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도서관에서 2,488만원이 잡혀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받고 시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홍보책자 제작, 홍보플래카드 제작, 복사기구입 해서 청소년상담이 최신 상담기법 그리고 상담재료를 구입한다든지 상담전문도서를 구입한다든지 청소년상담실 자원상담 보수 수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

이재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회계과 시설비로 올라온 것, 2억 4,840만원이 아까 주무과장께서 자전거보관소 2,730만원 1식 해갖고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것이 보관소 예산은 얼마 안 되고 이 예산의 거의 3분의 2는 또 청소년상담실을 짓는다든지 분수대를 짓는다든지 시계탑을 짓는다든지 이런 데 편입이 된 거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화장실하고 자전거보관소하고 상담실은 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린 것은 이 예산에 대해 정확하게 세부추진계획서를 다시 주셔가지고 여기서 위원들이 다시 논의를 하는 게 타당하다 싶어서 그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청소년상담실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문화강좌도 그렇고 문화강좌 하는 것이 시민회관에서 한다고 하고 도서관에서도 나와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게 많고 특히, 청소년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한 군데라도 내실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저기에다 청소년상담실을 만들어서 어떤 효과를 볼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계획이나 내용도 부족한 것 같고 청소년상담실이라는 것이 기존 도서관에서 하는 청소년상담실과의 차이가 뭔가 이런 점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정확히 모르시죠? 내용에 대해서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조금 전에 의원사무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상담실이라고 해서 그 기능이 주로 청소년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시설물 관리도 하고 기능이 상담기능뿐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1주일 내내 한다는 얘깁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관리기능도 한다, 참 애매해요. 애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내용적으로 보충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지금 시청 안에서 하는 건데 집행부 차원에서 하면 하나를 하더라도 내용있게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계탑은 몇 m로 짓는 겁니까? 높이가 어느 정도,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시계탑은 지금 만남의 장소 위가 저희 먼저 정문의 옥상인데 사실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다 돔 식으로 해서 3m 이내 정도로 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212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지방재정공제회비가 본예산보다 84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됐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이것은 작년 98년 5월달에 저희 시민회관이 준공됐습니다. 그 시민회관이 준공됨으로써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시민회관 때문에 841만 6,000원이 증액됐다구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왜 시민회관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됩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시민회관이 당초에는 건물 공제회비에 등록이 안 돼 있었는데 시민회관이 등록되니까 추가로 부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기정에 반 이상이 되는데,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자체 규약인가요? 이것 공제회비가.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지방재정공제회비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있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 관계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 현재 교육 입교에 따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답변을 담당주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담당주사인 시정홍보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시정홍보담당주사 이순형입니다.

권원혁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217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동네 체육시설사업 6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동네 체육시설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추진비 600만원은 국고보조입니다. 이것은 농구대를 구입해서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시민체육광장에 1개소 2개, 나머지는 교육청 .

송재영위원

시민체육광장,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1개소 2개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각급 학교에 3개소 8개를 구입해서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송재영위원

학교는 어디어디입니까?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학교는 추후 교육청과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학교가 3개,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3개소에 8개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학교가 여러 학교가 있을텐데.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교육청과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예산이 이것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3개소 정도의 예산밖에 안 된다 그래서 3개소 정도만 배정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네, 1개소 2개는 시민체육광장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동네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도 본예산에 올라왔었죠? 그렇죠? 동네 체육시설 신규설치, 이것은 뭡니까? 차이가 뭡니까? 2,000만원,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이 관계는 제가 충분한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체육진흥담당주사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권원혁위원장

네, 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최승종체육진흥담당주사

문화체육과 최승종입니다. 송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6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도록 돼 있습니다. 600만원에 대한 것은 농구대 10대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해서 시민체육광장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대를 설치하고 나머지 3개소에 8대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학교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편성된 동네체육시설 신규설치 부분은 아파트단지나 체육공원 등 주민거주지와 가장 인근되는 장소에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각종 철봉이라든가 필요하다면 이동식 농구대라든가 평균대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승종

최승종체육진흥담당주사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계획은 없구요?

승종

최승종체육진흥담당주사

현재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보면 추경하고는 좀 다른데, 본예산에 보면 1개소에 2,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1개소에 2,000만원을 투여해서 동네체육시설을 짓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군데를 나눠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승종

최승종체육진흥담당주사

1식 한 가지 사업으로 하는데 장소는 필요한 장소로 계획을 수립해서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아직 집행은 안 했다, 앞으로 집행할 것이다?

승종

최승종체육진흥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집행을 못 하셨어요? 일단 알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총 각급학교, 각급협회 시 군지부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1,2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본예산에도 정액보조가 있었죠?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그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문화예술담당주사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체육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해당 팀장들이 위원님 질의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예총 각급협회 지부는 현재 군포시 예총 산하에 음악, 무용, 미술, 문인, 국악, 연극협회 해서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보조로서 지원이 되는데 경기도에서 각 1개 단체당 2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게 정액보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네, 정액보조는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송재영위원

1,720만원, 본예산에 정액보조 됐었는데 이번에 시비에서 1,200만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액보조를 본예산 때 줬는데 또 200만원씩 6개 단체에 1,200만원이 나가도록 되어야 되는 게 규정으로 돼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시 군 예총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비로서 지원되는 겁니다. 지금 송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액경비고 정액경비는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전화료라든지 인건비를 말하는 거고 이것은 예총 산하 단체에서 사진전이라든지 미전이라든지 하는 예술활동을 하는 데 사업비로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송재영위원

총 예총 지원비가 얼마죠? 정액보조까지 합쳐서 시에서 나가는 돈이.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4,120만원 정도 됩니다. 1,720만원하고 2,400만원이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앞으로 또 지원이 됩니까?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이 외에 예산편성 자체에 반영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외에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예총과 관련돼서는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네.

송재영위원

차 없는 거리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겠고, 221쪽에 보면 실내체육관 전기요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360만원이 이번에 증액 편성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이 사항은 체육진흥팀 소관이기 때문에 체육진흥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종

최승종체육진흥담당주사

실내체육관 전기요금 증가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이 금년도 2월 27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보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빈도라든가 수요가 상당히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부과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내조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당초 시설했던 조도기준의 등을 250룩스에서 400룩스로 일부 증가시켜가지고 부득이 전기요금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480만원이 본예산에 잡힐 때는 매달 얼마였죠? 12로 나누면 30만원이었나요? 얼마죠?

승종

최승종체육진흥담당주사

네, 32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40만원 정도 잡았네요? 그렇죠?

승종

최승종체육진흥담당주사

네.

송재영위원

40만원이었는데 70만원이다, 그런데 이 이유가 야간에 등을 원래는 몇 시까지 예상했었습니까?

승종

최승종체육진흥담당주사

당초에는 일상적으로 8시경까지로 계획을 했는데 3월하고 4월초에는 전국학생탁구대회를 열어가지고 11시, 12시까지도 조명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1월, 2월, 3월달 전기요금 부과액수가 얼마예요?

승종

최승종체육진흥담당주사

전기요금 부과받은 내용은 1월달에 86만 7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달은 11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70만 6,000원 부과가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40만원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승종

최승종체육진흥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실내조명을 400룩스로 올렸다는데 그 비용이 본예산에 올라왔었던 것을 사용한 겁니까?

승종

최승종체육진흥담당주사

그것은 시설관리유지 비용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2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영사기시스템 구입이 있는데 이동식이라고 했는데 8,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본예산 때는 올라와 있지 않다가 추경 때 이렇게 많은 액수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에 대한 구체적 근거나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근거나 이유하고 그것 영사기시스템이 과연 뭘 목적으로 구입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시민들의 영상문화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여건 부족으로 욕구충족이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민의모임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370명 중에서 26%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차 없는 거리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 영화감상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동식 영상장비를 확보해서 야외공간을 이용하여 가족 단위로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가족극장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가족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야외 가족극장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영사기시스템 구입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재영위원

야외에서 한다구요?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네, 야외 가족극장용입니다.

송재영위원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35㎜입니다.

송재영위원

야외에서 저녁 때 하는 거죠?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네.

송재영위원

주로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이건 각급 초등학교라든지 학교 아니면 놀이터,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모여서 볼 수 있는 곳을 택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네, 의정부시에서도 6월 8회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3회에 걸쳐서 영화를 했었는데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와서 성황을 이룬 바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디서요?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시청 다목적 광장에서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1만여 명이 왔다구요?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1만여 명요. 1만 200명 정도 집계가 됐는데요.

송재영위원

그 때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설치를 했습니까?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그때는 영사기가 없기 때문에 임차를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때는 영사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그래서 전문 업체로 하여금 임차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청내 사진현상소가 45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네, 당초 저희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사진현상소를 5월 3일자로 납품을 받아서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고 6월초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예상잔액 450만원을 본예산을 수립할 때 검토 분석이 미흡해가지고 내부시설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감액해가지고 내부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6,850만원 그 중에는 사진현상소를 설치하는데 내부 설치공사 같은 것은 제외했던 비용이네요?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7,300만원 속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 분석이 좀 미흡해가지고,

송재영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450만원을 감액하고 사진현상소 내부 설치공사로 450만원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그래서 처음에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 7,300만원을 일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시설이 지난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액을 하고 그 시설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222쪽 영사기시스템 이동식 구입비 말이에요. 이 임대료가 1회 임차하는데 임차비가 얼마죠?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임차비가 통상적으로 1회에 350에서 400 정도 소요됩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99년도에 저희가 상영계획이 몇 회 정도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현재 10회를 계상했습니다. 150만원씩 10회요.

김갑철위원

이게 지금 뒷부분에 문화영화필름 임차하고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까?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왜 이게 문화원 예산으로 올라와 있죠?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는데 아무래도 문화원에서는 문화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문화영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문화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게. 지금 8,500만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갑자기 세우게 된 동기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본예산 때 못 세우고.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 시민들의 문화영상 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 저희 군포시에는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왜 없습니까? 시민회관 .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시민회관에서도 전문 업자를 용역해가지고 관람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시민들이 돈을 들이지 않고도 문화영상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입장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관객을 따라다니면서 찾아가면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게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없이 추경에 꼭 올라와야만 되느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그건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4월 24일날 "개미" 영화를 했고 그 다음에 5월 5일날 "벅스라이프" 영화를 했고 5월 15일날 "플루버" 영화를 시청 안에서 무료로 상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

김갑철위원

지금 3회를 해보셨다 이거죠?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네, 했는데 .

김갑철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전용하셨습니까?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이것 예산은 문화원 예산으로 했습니다. 군포문화원에서 문화사업도 하기 때문에 그건 군포문화원 예산으로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왜 문화원 예산을 문화체육과에서 전용을 하죠? 순수 문화예산을,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주최를 하면 모르겠으나 왜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전용하죠?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주체가 문화원입니다.

김갑철위원

확실합니까?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네.

김갑철위원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문화영화 상영 필름 임차비, 문화원에서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것 지금 전혀 몰라요. 이것 지금 차 없는 거리에다 다른 예산 조금씩 떼어붙이는 거잖아요. 지금 항목만 이렇게 만들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애시당초에 계획은 군포문화원 주관으로 해서, 저희 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

김갑철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충분히 그쪽하고 협의를 거친 뒤에, 아무리 문화체육과가 지도감독을 하는 부서지만 예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땡겨다 쓰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3회에 걸쳐서, 어느 쪽 예산을 가지고든 3회에 걸쳐서 지금 시험상영을 했습니다. 호응도가 매우 좋았구요?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3회 정도의 시험상영을 한 결과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것 너무 속단 아닙니까? 조금 더 1,2개월 더 해보고,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을드릴게요. 지금 차 없는 거리가 몇 개월 동안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점점 더워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실제 눈에 띄게 감소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두 달 정도를 더 시험적으로 상영을 해보고 그때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다시 한번 이런 결과치를 가지고 논의하자 이거죠. 어떻습니까?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것 야외 가족극장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는 먼저도 3회 정도 상영해 봤습니다만 이게 영사기 구입비가 8,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영화 임차료가 1,500만원 해서 1억 정도 소요됩니다. 한 번 임차할 때 350 내지 400이 들기 때문에 2년 정도 후면 흑자로 전환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뜻에서 급히 서둘러서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주무팀장 말씀대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2년 정도 제대로 운영만 하면 맞죠. 투자비 다 건지는 거죠. 그렇지만 거꾸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몇 개월 하고 이걸 그만둬버렸다 그러면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청하고도 협의해가지고 찾아가는 열린 문화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스케너 구입비는 어떤 용도에 사용하시려고 스케너를 구입하죠?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스케너는 완성된 문서나 사진 등의 자료를 읽어서 컴퓨터에 저장한 후에 저장된 내용을 PC통신망을 이용해서 자료로 보낼 수 있는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스케너가 지금 본청에 하나도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에 있죠?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문화체육과 시정홍보팀에서 기자실도 관장을 하고 있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실 과에서 일일이 신문을 보지 않고도 각종 의정소식 및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고 20여 종에 이르는 중앙지 및 지방지에 대한 신속한 구독을 받기 위해서 스케너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신문이 나오는 매일 아침에 시정홍보팀 직원들이 스크랩을 해가지고 실 국장실, 과장님실에 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케너를 구입해가지고 PC 전자게시판을 활용해서 거기에 게시하게 되면 필요한 한두 부만 배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력과 시간도 절감할 수 있어서 스케너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다면 이 스케너를 구입해 드리면 각 지방지를 문화체육과 한 군데서만 보면 됩니까, 이제? 모든 신문을.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신문구독은 각 실 과 소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김갑철위원

아니죠. 스케너로 읽어서 컴퓨터로 다 띄워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보고를 드려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현재로서는 종이 없는 사무실 구현, 이게 복사용지가 하루에 80매, 한 달에 2000매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예상해가지고 스케너를 구입코자 하는 것이고,

김갑철위원

충분히 의도를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222쪽 제일 하단에 예총지부 사업비 지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정사업비 지원이죠?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이것은 아직 사업계획이 예총에서 수립된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

김갑철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예총 관계 지원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좀 빠진 게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예총 산하단체로 지원되는 금액이 사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시민의 날 경축행사비도 사실은 예총 각 산하단체로 나가는 거고 태을예술제도 사실은 예총 산하단체로 나갑니다. 그리고 예총지부 지원비가 도비하고 시비죠?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1,200만원씩입니까?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도비가 1,200만원, 시비가 1,200만원 50%씩,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정액보조 말고 이게 사업비로 나오는 거죠?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네, 사업비입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정액보조단체이면서 그리고 또 이런 지정사업비를 지원받고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때 또 지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보조단체 지원사업을 신청받은 결과, 이게 주무부서를 거쳐가지고 아마 올라올 겁니다. 그렇죠?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네.

김갑철위원

사업신청이 그렇죠?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네.

김갑철위원

여기에 보면 한국음악협회 군포시지부 300만원, 미술협회 225만원, 무용협회 300만원, 연극협회 315만원, 국악협회 189만원,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유권해석을 제가 받은 결과 예총만 정액보조단체이고 그 산하단체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닐 수 있다, 저는 그냥 "정액보조단체다" 그러는데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각종 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임의보조를 상 하반기에 나누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의보조금은 순수하게 임의보조단체한테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액보조를 받고 또 시 산하 다른 사업비에 또 추가돼가지고 각종 전시회, 예술제 해가지고 계속 받습니다. 받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임의보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임의보조금 지원사업이 그냥 이상해져 버린 거죠? 그렇죠?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네.

김갑철위원

물론 법에서 "임의보조단체가 아닐 수 있다" 해가지고 "지원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야 됩니다, 이 단체에 한해서는. 그래야 순수 민간단체들이 임의보조를 받아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점 앞으로 깊이 참고해 주십시오.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임의보조단체는 저희들이 사전에 보조를 타게 됐던 거고 지금 내려온 것은 도에서 경기도 각 시 군 일괄해서 보조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사업비 지원내역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건 받으니까 앞으로 임의보조단체 지원 시에는 지양해달라는 겁니다.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223쪽을 봐주십시오. 수리음악콩쿨비 200만원, 이게 우리 군포시에서 유일하게 전국적인 음악콩쿨이죠?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될 사업이죠?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전년도에는 사업비 지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1,595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김갑철위원

금년도 지원비에 대한 세부내역서 나와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아직 계획이 수립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 회원 참가라든지, 매년 참가인원이라든지 시상인원이라든지 규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해에 1,595만원이 지원됐고 제1회 때 추진됐던 95년도 2월 14일 그 당시에는 34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회 때가 960만원이 되고 3회 때가 1,000만원 지원되고 4회 때가 1,595만원이 지원되고 5회 때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2,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이 콩쿨의 운영주체가 어디죠?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음악협회 군포지부가 주관하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음협에서 합니까?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네.

김갑철위원

음협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철 씨가.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아뇨, 김영철 씨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분명히 음악협회에서 하는 거죠?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분명히 다릅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저는 이렇게 우리 시에서 자랑할 만한 사업이 한 개인에 의해서 운영되고 한다는 것은 파행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초창기에 한번 그런 민원사례가 있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하단에 아까 앞에 하고 같이 곁들여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영화상영 필름 임차비 이게 문화원 사업비죠?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사실 이게 문화원으로 들어가 있는 걸 저도 미처 알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하는 사항이지 꼭 차 없는 거리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영사기를 구입하고 시민들한테 영화를 하자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이게 문화원 사업비에서 쓰는 거냐 이거죠.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이것은 문화원 사업비가 아니고 우리가 영사기를 구입하기 때문에 필름 임차료를 별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괄호 열고 문화원 이렇게 해놨죠?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지금 현재 문화원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김갑철위원

이래놓고 나중에 문화원 지원비에서 삭감시키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이것은 영사기 구입계획이 시정홍보팀에서 했기 때문에 영사기 구입에 따른 필림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문화원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갔냐 이거죠? 문화원이라는 게. 이 예산하고 관련 있는 것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안 그렇습니다. 저희 불찰 같은데 문화원이라는 건 제가 사실 넣지 않은 사항인데 예산서 내용이 문화원으로 부기가 돼 있어서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문화원 예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네.

김갑철위원

전혀요?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네, 시에서 영사기 구입에 따른 필림 임차비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체육팀장님 .

승종

최승종체육진흥담당주사

네, 최승종입니다.

김갑철위원

225쪽 봐주십시오. 팀장님이 답변중에 자꾸 바뀌시니까 제가 이렇게 부서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시장기배체육대회 개최비 2,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기정에 2,600만원이 있고요. 이게 지금 생활체육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승종

최승종체육진흥담당주사

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시장기배 대회가?

승종

최승종체육진흥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사실은 주로 시장기배대회가 생활체육 쪽에 많죠?

승종

최승종체육진흥담당주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의 가맹경기단체에서 개최하는 대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몇 종목이고 종목별 대회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개회시기.

승종

최승종체육진흥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계획이 서 있겠죠?

승종

최승종체육진흥담당주사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대회당 예산지원액이 얼마인가 이미 계획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승종

최승종체육진흥담당주사

네.

김갑철위원

그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역서를 오늘 본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최승종체육진흥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영사기를 구입하면 우리 문화체육과에 영사기 기술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지금 시정홍보팀에 조성웅 씨가 영사업무로서 배정된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사기 운영은 조성웅 씨가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특수 저기기 때문에 그 기술 갖춘 사람이 없으면 영화 하다가 조금 끊어지면 사람 많이 모아놓고 다시 중단하고 잘못 하면 원성이 높아져요. 그 전문기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에서 자동여론조사 CIS시스템 운영전화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홍보는 홍청 플러스 광보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홍청은 시의 시책 등을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이고 광보는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자동여론조사시스템 CIS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지난 3월 26일자로 문화체육과에 구축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예산은 지금 올라온 거죠?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예산은 먼저 기획감사실의 본예산에 수립이 되어서 기획감사실에서 구입을 하고 구축은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예산 승인이 안 났는데 미리 기 실시가 된 거네요?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먼저 3회 정도 시험운영 했는데,

이경환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답을 해주셔야지, 예산이 지금 처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아닙니다. 시스템 설치비는 기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전화료만 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전화료 산출기초에 보면 3만 1,000원 24대 9월 이렇게 돼 있지만 운영 24대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이것은 현재 저희가 3월 25일자로 문화체육과 내에 50회선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CIS 전용회선 확보기준이 24회선이기 때문에 현재 24회선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CIS 여론조사한 내용들이 차 없는 거리라든가 몇 개 사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시험운영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세 가지 하셨다 그러셨나?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네.

이경환위원

그럼 차 없는 거리 여론조사 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현재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문화예술담당주사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1차 시험은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차 없는 거리와 관련해서 설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문내용은 다섯 문항 정도쯤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인지도를 조사했고 두 번째로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장소를 변경해야 되느냐, 중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두 번째 질문이었고 세 번째는 차 없는 거리를 시청 앞에 설치하게 된 데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차 없는 거리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들 의견으로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하는 게 네 번째 질문이었고 다섯 번째는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면서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1차 설문결과에서는 차 없는 거리를 안다는 사람이 83. 5%로 조사가 됐습니다. 총 설문대상 인원은 1,188명이 설문에 응했습니다. 두 번째 지속운영 여부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 없는 거리가 지속적으로 운행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1,185명 가운데 57. 8%인 685명이 지속적으로 현 장소에서 운영을 하고 288명 다시 말해서 24. 4%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통문제 관계 때문에 약간 장소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7. 8%는 차 없는 거리가 중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를 시청 앞에 설치한 데 대해서 잘 했느냐, 잘 못 했느냐 하는 의견으로 1,162명을 설문한 결과 잘했다는 의견이 56. 5%, 잘못 되었다는 의견이 30. 1%,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13. 3%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했는데 시민들이 느끼기에 잘했다고 느끼시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서는 자녀를 위한 놀이공간 마련을 해줘서 좋다는 생각이 56. 4%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단 하루라도 보행자를 위한 도로가 있어서 좋다는 의견이 28. 8%, 권위주의적인 시청 분위기가 쇄신되어서 좋다는 의견이 11. 6%고 기타 의견이 3%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 문제점으로 1,069명이 응답한 결과 제일 첫째로 42%에 해당하는 449명이 교통체증문제를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전부 19. 6%인 210명이 응답을 하였고 그 다음에 기타 편의시설, 다시 말해서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급수대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29. 9%로서 277명이 나왔습니다. 그 외 기타 의견이 12. 4%인 133명이 나왔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자료로 나온 사항이 있죠?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자료를 주실 수가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네.

이경환위원

전반적인 어떤 분석 검토까지 한 결과도 있겠네요?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 본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여론조사를 할 때 연령별과 각 동별과 차가 있는 사람과 차가 없는 사람 이런 것이 구분됐습니까?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저희들이 차량 소유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 설문결과에 대한 것에. 차량을 갖고 있다는 인원이 69. 8%가 나왔습니까?

김진용위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차량을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간에 찬반의견은 비슷한 정도입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신도시만 했는지 군포1, 2동도 거의 다 했는지 .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11개동 전부 일정비율로 설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렇게 하셨다면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2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내 사진현상소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죠?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3일날 납품을 받아가지고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시험가동입니까?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네, 6월초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6월초부터 하신다고요.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직원들의 노하우도 배양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기술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이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운영을 합니까?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기존인력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에 1명, 타 부서의 인원 1명을 보고드려서 자체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자체로 운영하려면 기술을 요하는 업무 아닙니까?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10일 정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10일 정도 교육받아서,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기존인력이 그 정도의 노하우는 있습니다. 현상소도 수시로 방문했고,

이경환위원

운영을 함에 전혀 문제점이 안 생긴다?

순형

이순형시정홍보담당주사

육군사관학교 국방부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견학을 수차례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보면 클럽 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 예산이 올라왔는데 청소년체육대회를 기존에 했습니까?

승종

최승종체육진흥담당주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세입하고 연관돼 있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육성지원사업으로 국고 지원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6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부기된 내용에 따르면 그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8월, 9월, 10월에 시행을 하는 걸로 해서 아직 세부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승종

최승종체육진흥담당주사

축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축구 한 종목입니까?

승종

최승종체육진흥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차 없는 거리도 그렇고 어떤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많은 신경은 쓰지만 정작 신경써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에 각 동아리 모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 없는 거리도 중요하지만 정작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길거리 농구라든가 동아리 활동을 활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사업은 상당히 적은 국비만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한 그런 부분이 노출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 만은 관심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종

최승종체육진흥담당주사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2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도 차 없는 거리와 연계해서 정회까지 일어났는데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곳곳에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예산이 숨어 있어서 집행부의 차 없는 거리에 대한 강한 의지가 보이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90% 이상을 차 없는 거리에 가서 여러 가지 느끼고 보고 직접 아이들하고 놀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의 경우 예산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돼요,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게.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사실 제가 문화예술을 담당하면서,

이문섭위원

다른 과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네, 타 과의 예산으로,

이문섭위원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을 느끼거든요.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저희 문화예술팀에서는 사실 이때까지 플래카드라든지 약 378만원이 집행된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이벤트 행사를 위해서 저희가 집행한 사항은 일체 「없습니다」. 일단 차 없는 거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수용비, 큰 비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포스터라든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본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삭감했을 때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게 있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청 내 다목적운동장을 이용한다든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게는 말씀을 못 하겠지만 간단히 이야기 해주세요.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앞으로 운영상황에 대해서 .

이문섭위원

네. 차질이 물론 있겠지만,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앞으로 차 없는 거리 운영은 물론 최종 결심하시는 시장님께서 자세한 지침이 그때그때 주어지겠지만 저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주사로서는 앞으로 차 없는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이벤트를 최대한 유치해가지고 청소년이라든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문섭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을 전액 삭감했을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먼저 양해 말씀드렸지만,

이문섭위원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각 과에 보면 다 숨어 있어요, 지금.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죄송한 말씀이지만 꼭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고맙고 225페이지 시장기배 체육대회 개최 건인데 지금 생활체육에서 주최하는 것과 체육회 주관으로 하는 것이 이원화가 돼 있나요, 아니면 일원화가 돼 있나요?

승종

최승종체육진흥담당주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기배 체육대회는 과거에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에서 분산해서 같은 종목을 연 2회 개최하던 것을 1회만 개최하는 걸로 묶은 사항입니다. 종목별로 1회씩만 계획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몇 개 종목을 하는 겁니까?

승종

최승종체육진흥담당주사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의 가맹경기단체가 15개 단체 그 다음에 체육회 가맹경기단체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종목별로 중복되는 종목이 있고 각각 별개인 종목도 있습니다만 별개인 종목은 해당 가맹경기단체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기와 장소를 결정해서 대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고 같은 종목일 경우에는 분야가 세부적인 내용으로 갈라지는 부분이 있다라면 대회 내용을 합쳐가지고 한 번에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대회계획 사항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렇다고 전 종목을 시장기배대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승종

최승종체육진흥담당주사

물론,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몇 종목 있을 텐데 .

승종

최승종체육진흥담당주사

그러나 저희 생각은 가능하면 모든 분야의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안 한다고 시민이 농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차 없는 거리는 지난 번 3월, 4월 시범운영 결과에 대해서 5월달에 시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코자 통보가 계속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5월부터 중단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시민들의 추측에 의해서 군포시민신문에서인가, 지역지라든지 일부 보도된 사항을 저도 발견했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대다수 시민들이 청소년 놀이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건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차가 다니는 도로를 막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접에 중앙공원이라는 큰 공간이 있는데 왜 거기서 하느냐 해서 언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착안하셔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문화예술담당주사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실무 팀장이야 이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고 국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승관입니다. 차 없는 거리 때문에 저희도 시범운행을 해오면서도 찬성하는 의견도 많이 들었고 교통체증이라든지 하는 이유로 해서 반대를 한다, 하려면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서 교통체증이 최소화되는, 교통체증이 안 생기는 쪽으로 생각을 해달라 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점을,

김영숙위원

질의를 아직 시작 안 했는데요 .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김영숙위원

행정지원국장으로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의미는 상당히 크게 두고 시작을 하셨죠?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네.

김영숙위원

시민들을 위한 어떤 열린 장, 더군다나 청소년 활용장,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이번에 추경 통해서 지적들을 당하는 문제점들이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째가 교통체증입니다. 그리고 차 없는 거리 도로에 접한 도로변의 각 상점 주인들께서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점을 십분 생각해서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 시키고,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하나의 일환으로 시민단체가, 저희가 주관하지 않는,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민단체가 토론회를 .

김영숙위원

죄송합니다. 길어지기 때문에 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지만 일단 그게 지금 바뀐 겁니다. 이러한 공간들 어느 곳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을 하더라도 사실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차 없는 거리라는 것이 의미하는, 시민들이나 아이들한테 주는 어떤, 차 가는 길을 막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상징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6일 토론회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전에 3,4월 시범을 시 자체적으로 하기 전에 국장께서 담당 팀장들 일 하시기에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먼저 걸려져서 의견수렴이 되고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어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셔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끌어가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그럴 때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겠는지를 충분히 논의해서 여론화 시켜가지고 걸렀다면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더라도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 하는 여론이 조성됐더라면 이렇게까지 무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감당할 수 없게 됐겠느냐, 또 주말에 담당 직원들은 사실 공무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매달려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돕지는 못 하고 바라보지만 안쓰럽기 짝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일은 벌여야 되고 영사기까지 들여와서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하세요?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시기에는 무리한데 지금이라도 26일날 토론회를 거친다는 의미가 차 없는 거리를 하는데 계속 하는 거냐 마는 거냐 그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걸 어떤 주체를 운영위원회라는 걸 구성하도록 해서 거기다 넘겨가지고 장만 열어주도록 하고 거기서 끌어가도록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이 주관된 구성원들이 이루어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겠다든지 그런 방안입니까? 어떻게,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주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상컨데는 차 없는 거리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가 주제가 되는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 없는 거리 운영방법도 시가 주관할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라든지 학부형 단체라든지 학생대표라든지 해서 어떤 운영시스템을 만들어서 시는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실질적인 운영은 프로그램 계획이라든지 운영방법은 그런 단체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토론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숙위원

너무 늦었는데 그런 준비를 하신다지만 지금 예산이 먼저 수반되다 보니까 굉장히 무리한 집행이 되고 사실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게 먼저 됐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상입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국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더 나아가서 모범택시 운전사들이 수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점심식대 하나라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리라고 믿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걸 저녁 늦게까지 하고 또 월요일날 출근하는 공무원의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제가 추측컨데 이 차 없는 거리가 5억 내지 10억을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5억 이상 10억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타임상 지금 결식아동이 있고 실직자가 속출하는데, TV를 보면 어느 정도 가정에서 가족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일요일날이면 좋은 프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영사기를 사서 차 없는 거리에다 방영을 한다든가,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집집이 자전거가 다 있습니다. 웬만큼 먹고 사는 집은 다 자전거 있습니다. 저도 손주새끼를 기르지만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자전거 사줘야지 못 견딥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보관소까지 만들어가면서 아주 영구적으로, 중심상가에 상업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프라자부페에 예식을 하려고 하는데 일요일날 차를 막아서 관광버스 어디다가 댑니까? 거기 예약 되겠습니까? 또 원광대학병원에 급한 환자가 있는데 이것 차 막아서 저리로 오라는데 내가 한번 저기 통과하는 데 신호 다섯 번 걸러서 광정동사무소 있는 데로 가요. 세 번 내지 다섯 번을 걸러야 됩니다. 이런 책임을 가지면서 과연 지금 현재 이렇게 나라경제가 어려운데 쓸데없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이러한 점을 좀 생각하셔서, 공무원도 고생하고 모든 업체가 고생하는 이 마당에 이것도 예산을 올리는데 토론회는 5월 26일날 한대요. 타이밍을 맞추더라도 어느 정도 맞춰야지, 토론회를 하려면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에 시의원 간담회 하는 날 짜가지고 토론회를 한 다음에 예산을 주셔야지 이게 되는 얘깁니까? 타이밍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서를 주기 전에 토론회를 해야지, 26일날 토론회를 우리 의회 다 끝나고 이것 부결해 달라는 얘기에요, 뭐예요?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현재 행정팀입니다. 누구 하나 지시하면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기만 하는 우리 공무원은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론에 밀려서, 데모하는 데 밀려서 음식물 문제도 여기도 아니고 다른 데다 써서 예산 편성해서 올리고 말이야. 참 한심한 우리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래도 지금 그것 조사하는 학술용역비를, 지금 뻔히 아는 거예요. 김포매립지에 가는 게 얼마고 저쪽에서 가는 게 얼마고 수거하는 차량 길도 알고 그것 몇 번 쫓아다니면 수거하는 시간 옛날의 반도 안 되는데 예산은 33억 계속 올리고 있다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국장님도 답답하시고 관계공무원도 답답하실 줄 믿습니다만 타이밍이 안 맞는다는 얘기는 토론회도 5월 26일날 하고 예산서는 지금 올라왔는데 이걸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거야. 이것 부결하고 이 다음 추경에 다시 올려야 되는 그런, 타이밍을 좀 맞춰줘야 되고 지금 좋은 놀이시설이 있어서 유치원도 지금 일본도 가고 그런 데 놀러가요. 또 국민학교 1학년도 가더라고. 세상이 이러한데 지금 차 없는 거리를 해서 이러한 막대한 5억 내지 10억을 투자한다고 보는데 참 한심스러운 얘기가 돼서 국장님한테 공개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도 필요「없습니다」.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행정지원국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답변 하셔야죠 하는 위원 있음) 답변 안 하셔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