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우외환의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유가에 이어 최근 지속되고 있는 달러화 약세로 인한 원화강세로 우리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둔화됨으로써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왔던 수출마저 줄어들고 있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수경기도 지속적인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서도 많은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국력이 낭비되고 있는 등 나라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단합된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꿋꿋하게 헤쳐온 우리 국민의 저력을 발휘하여 이 어려운 현실을 무사히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매 사안마다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하여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의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솔직하고 신속한 답변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설명 드린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두영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의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공중화장실이 2003년도에는 22개소였고 예산이 42,268천원이었는데 그때 시·구비가 50%씩 편성이 되었어요.

; 예.

그런데 금년에는 23개소에 80,000천원인데 시비 24,000천원, 구비 56,000천원으로 부담 비율 50%가 깨졌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30개소에 92,000천원이에요. 그런데 시비가 27,600천원이고 구비가 64,400천원입니다. 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였기에… 물론 개소가 조금씩 늘어나기는 합니다만 2003년과 작년 대비 금년 같은 경우에는 1개 차이밖에 안 나는데 예산이 무려 4천만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되었어요. 민간위탁 관리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크게 증액된 것입니까?

; 민간위탁관리는 저희가 2004년에 위탁관리를 처음 했습니다. 그 전에는 위탁관리를 하지 않았고요.

2003년도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 죄송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했습니다.

잘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지금 어디에 위탁관리를 맡겼습니까?

; 서구 쪽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백제기업에서 위탁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찰을 봐서 했겠지요?

; 예. 심의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쳤나요?

; 그것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한번 계약을 하면 몇 년간 수탁을 합니까?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년간 위탁관리를 하고 1년간 연장할 수 있는,

최대 2년간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가 첫 해이니까 2004년도가 1년, 금년도. 2005년도 내년도에 다시 수탁업체 선정을 해야겠군요.

;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때 2003년도에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까?

; 5개 업체였습니다.

5개 업체. 이때 수탁업체 선정심사위원회 거쳤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한 업체들, 심사결과, 이것과 더불어서, 일단 위원장. 자료로 당시 수탁업체 선정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 국장님. 얘기 들으셨지요?

예.

;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 오후까지 자료는,

예. 22개소에서 내년도 30개소로 늘었는데 어느 곳에 많이 늘어났습니까?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이 위탁관리를 할 때는 저희한테 와서 종합적으로 위탁관리가 됩니다. 금년에 늘어난 곳이 판암근린공원하고 상소동 삼림욕장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늘었고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중앙시장하고 곤룡터널 앞에 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 가지고,

좋습니다. 이것도, 위원장. 각 동별로 공중화장실 위치와 대략적으로 2003년도 이래로 계속해서 늘어난 추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 좀 같이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런데 똑같은 백제기업에 수탁을 했는데 계약 당해년도에는 개소당 192만원 정도 예산을 들였는데 금년도에는 무려 348만원입니다, 1개의 공중화장실 관리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비용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위탁관리비 산출을 할 때는 원가 계산을 할 때 선정 비율이 있어 가지고 인건비 인상분등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아니, 1개소 늘어났는데 인건비가 어떻게 이렇게 늘어 날 수 있어요?

인건비 자체 인상분이 올라가고 늘어나는 데가 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2003년도에 42,000천원에 계약을 했는데 2004년도에는 인건비를 따로 우리가 계상을 해 줘요?

; 2003년도는 저희가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5개월 분입니다. 그래서 액수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2003년도에는 5개월 분이고 2004년도에는 12개월 분입니다.

그런데 무려 7개소가 더 늘어났는데 92,000천원이면 12,000천원 정도 더 늘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4십만원, 1개소당 더 감액편성이 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시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받아서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원래 시·구비 50%씩 편성하게 안 되어 있어요?

; 시비가 30%, 구비가 70%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50%씩 편성을 했는데요.

; 지금은 시비 30%, 구비 70%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편성을 했느냐고요. 2003년도부터 일관성있게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시에서 공중화장실 전체를 진작 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라면 50%씩 편성을 했었어야지요. 너무 우리 구에서 끌려 다니는 것 아닙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5개 구청에 똑 같이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끌려 다닌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50%씩 똑 같이 해야지요. 그런데 50%로 처음에는 편성을 했다가 그 뒤에 시에서 30%만 보조해 주는 것은 형평성이나 일관성이 없잖아요. 공중화장실 이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3년 전인가 그때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완화시킨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과 달리 이번에는 다시 상당히 강하게 해서 이것도 일관성이 없어요. 언제는 규제를 완화시킨다고 했다가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과태료도 상당히 엄중하게 적시를 했고 말이에요.

; 그것은 관련 법률이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도 규제완화 차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상당히… 오히려 의회에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공중화장실 청결이라든지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완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돌아선 것 같아서 이렇게 집행부가 일관성이 없이, 공중화장실 하나만 보더라도,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구비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일관성 있게 해 주세요. 50%로 했으면 시에서 진작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계속 해야죠. 타 구도 이런 식으로 70:30으로 편성이 됩니까?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서만 가지고 본 위원이 봤기 때문에, 집행액 있지요?

; 예.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야 아직 집행이 안 되었을테니까, 2003년과 2004년의 집행액, 그리고 위탁관리 예산이 어떤 항목으로 해서 집행이 되었는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같이 제출해 주세요.

;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것과는 별도로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옥현 회장이 기증한 청소년수련장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그 곳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 주세요.

그것은 설치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 부서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관리운영만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할 사항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그 과에 얘기를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얘기를 전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표준 조례안, 거기에 이러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다 준칙안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성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두영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벌써 세 번째 심의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소감이라고 할 까 소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대로 다시 올라오게 됐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소명을 하는 것보다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에게 질의를 할까요?

사회산업국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공유재산취득안에 대해서는 중앙시장 일원으로 해서 일단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화월통 인근을 필지별로 전체적으로 조사해 봤는데 거기에서 매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으나 적정 장소가 없어서 은행권에 저당잡힌 것까지 전부 대조를 해 봤었습니다. 조금 팔 수 있는 분야가 없는지 네 군데 정도를 저희가 직접 대화를 나눠 봤는데 팔 의향이 없어서 결국 나온 것이 지금 현재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하나은행 자리가 되겠습니다. 더 좋은 자리를 찾았어야 되는데 이것은 남의 재산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간 협의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하여튼 좀더 좋은 자리를 찾아서 이벤트장을 조성했어야 되는데 대안으로 지금 현재 자리로 했다는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이런 답변은 전번 회기때도 똑같은 답변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안이 그대로 올라온 것에 대한 소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이벤트장만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1층에 이벤트장을 설치하면서 2층에는 새로운 물품을 전시해서 시각적으로 구매욕구를 올리고, 또 거기에서 2층, 3층을 활용해 가지고 재고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세일행사같은 것을 해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바꿔서 계획을 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번에도 지적됐던 것처럼 항용 부지매입하고, 부지매입 자체가 승인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매입한 곳이 적정한 지역이 안되기 때문에 실효를 못 거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한번 환기시키지만 소규모 도서관 부지도 마찬가지이고, 학교 바로 앞에다가 만드는 것이나 역시 고객지원센타도 전혀 고객들이 사실 활용할 수 없고, 일부 인근 상인들 화장실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식의 예산이 적절치 못하게 쓰여짐에 따라서 승인을 시켜준 의회측에서도 차후에 이런 모양새를 보면 상당히 곤혹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넘어올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달라고 하는 요청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는데 이벤트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이벤트장을 만들자고 하지만 이 이벤트행사가 반드시 우리 행정관서에서 이것을 주관한다든지 우리 행정관서가 이런 것을 꼭 만들어 줘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특히나 부동산취득을 통해서. 이것은 실제로 가장 폐부에 와 닿는 상인이나 고객들, 이들이 주축이 되어야 하고, 이들이 주관함에 의해서 행정관서는 뒷바라지를 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구에서 하는 것처럼 실제로 열기가 어느 정도 붙으면 젊은이들이 동아리만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는 전번에도 지적한 것처럼 일반 21개 자치단체의, 자생단체의 취미프로그램들이 곳곳에 비어있는 건물, 또는 큼직한 대형빌딩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부동산 취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꼭 결부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지역 한 곳이 이벤트장이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그러한 시설이나 적정한 공간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상인들이 사실 번영회에서 앞다퉈 가지고 그런 것을 유치할려고 해야 하고, 또 그네들 각자의 실제 경기활성화하고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그네들이 선도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같은 내용으로 또 같은 답변으로 기존에 부결됐던 사항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좀더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부구청장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 부구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우선 먼저 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에 재상정, 의원님들의 의결을 요청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118회 임시회에서 중앙시장내 이벤트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부결된 사유를 저는 크게 세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부지가 적정치 못하다, 또 이벤트장 조성시에 또 구민이 낸 세금이 과다하게 많이 소요되는 것 아니냐, 또 운영계획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해주시면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담당 국장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듯이 나름대로 중앙시장, 그러니까 화월통 부근에 이벤트장 적정부지를 찾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토지주인하고 협의를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최선의 책이 아니고 차선책으로 지금 현 위치를 보고 드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최소한의 예산으로… 당초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끼리 분석을 하기는 둔산에 있는 대전시청, 또 남문 광장 사이에 푹 패어 가지고 원형처럼 생긴 그런 이벤트장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요액을 대충 뽑아 오라고 하니까 5∼6억이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그 단계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현 하나은행 원동지점 건물이 그래도 쓸만한데 철거하기는 너무 아깝다,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셔서 현재는 1층을 이벤트장으로 활용하되,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벤트장으로 활용하고, 아까 채국장이 말씀드렸듯이 2층은 번영회 측과 협의를 해서 판매전시장, 또 3층은 홍보장으로 우선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은 조금 전에 황인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금년 2월에 중동에 고객지원센타를 16억을 들여서 개소식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보고 듣기로는 저도 현장을 가끔 가봅니다만 사실 당초에 기대했던 목적대로 고객지원센타가 운영이 제대로 되질 못하고 있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에 한 35명 내지 40명 정도가 고객지원센타를 이용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젊은 친구 몇 사람만 와 가지고 인터넷을 두드리고 가는 정도의 운영만 지금 되고 있는데 사실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지원센타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별도의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고객지원센타를 현재 당장 옮기는 것은 문제가 있고, 중기적으로, 그러니까 2∼3년 정도 있다가 현 이벤트장 장소를 활용해서 고객지원센타를 이쪽에 같이 합해서 이사를 시켜서 운영을 하고, 중동에 있는 고객지원센타 건물 내지 토지는 매각을 해서 적정하게 저희 구수입으로 잡는 방안도 검토를 신중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 자리에 위원님들께서 의결 승인을 해 주신다면 차후라도 화월통 구간내에 적지가 있을 경우에는 교환 또는 본 건물을 매각하고 대체취득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부구청장인 제가 직위를 걸고 기필코 그렇게 하겠다고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서가 재래시장활성화, 또 상인들의 상행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린 것을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선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벤트 행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동구청 재산내에서 이벤트행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인들과 고객이 주체가 되고, 그들이 주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스스로 장소를 물색하고 그들에 의해서 이벤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도움만 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부구청장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반드시 또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특정장소 하나를 물색하는데 경주할 것이 아니라 이벤트 행사는 지금 번영회가 여러군데가 있으니까 그 번영회별로 각자 특색있는 개성껏 이벤트 행사가 곳곳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든 솔직하고 담백한 부구청장의 이런 답변은 결국은 우리 800명 동구청 공무원들의 의지요, 책임있는 의사표시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벤트장에 대한 견해는 부구청장님이 야심찬 의지를 가지시고 해 보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찬사를 보내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벤트장 관리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지금 현재 관리운영계획은 저희 관에서 직영을 한다든가 번영회에 위탁을 준다든가, 또 전문위탁기관에 수탁을 준다든가 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것이 우리 구에 제일 유익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라는 것을 국내도 한번 벤치마킹을 하고 국제화재단하고도 절충을 해서 가까운 일본에까지 담당 과장, 국장, 실무자를 출장 보내서 최적의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답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가진 위원님 질의에 속시원하게 대답은 못 드립니다만 그런 절차를 한 다음에 최적의 운영방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글쎄요. 부구청장님의 의지대로 이벤트장을 만들어서 과연 우리 재래시장이 다소나마 활성화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도 필요할테고, 소요경비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소요경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재래시장활성화를 하는데 다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본위원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까지도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조금 더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다음에는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 오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의 의욕에 넘치는 대안 제시, 또 나름대로의 소신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중의 하나가 우리 고객지원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 물론 본위원이 상임위원장 시절에 그것을 해 놓고서 사실 본위원도 지금 현실에서는 가슴이 착잡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그것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돈이 얼마나 들어 갔는데 그것을 다시 이쪽을 매입을 하면 다시 이쪽으로 하고 그것을 매각하는 방법을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거기에 돈이 꽤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앙시장내의 상인들을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사실은 엄청난 예산과 정성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매번 중앙시장 얘기만 나오면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인들의 의식개혁입니다. 우리 관이나 시, 의회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접근하면 뭘 합니까. 그네들은 손 안대고 코 풀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관에서 무작정 지원만… 지금도 중앙시장에 나가서 한번 상인들하고 직접적으로 가슴깊은 속에 있는 대화를 해 보십시오. 뭐라고 생각하는지. 지금까지 당신들이 뭘 해 줬는데, 시에서 조례를 해놓고 뭘 해 줬느냐는 식이에요, 그네들은. 그래서 본위원이 2001년도 속기록에도 있을 것입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우리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생각을 바꿔 줬으면 하는 그런 제의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지금도 이 이벤트장을 당초에 우리가 이것을 승인하게 된 동기는, 목적자체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연설명을 할 때는 참 좋았습니다. 화월통내에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이벤트장을 해서 고객들을 끌어 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했는데 부지를 못 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현 방법에는 약간의 모순점이 처음 방법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말로 마치고요. 위원장님! 위원님들과 나름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건축자재물류센타까지 하고 같이 하도록 하죠.

;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따로 하자고요?

; 따로 따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이벤트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면서 그동안 어디 어디를 알아 봤는지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 당초에 저희가 4억을 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4억이 왔을 때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뒤로 모르게 조사는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직접적으로 죽 다니면서 화월통에 있는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그 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살 수 있는 장소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해 가지고 개인들 것 네군데를 전부 면담을 해 봤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거기에서 세가 나오니까 그것 가지고 먹고 살지, 자식들까지 어렵게 만들지는 않겠다는 얘기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지금 하나은행 자리하고 그 전에 고객지원센타 옆에 좋은 이웃이라고 되어 있는 하나은행 자리 2개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돌아 다니면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좋은 이웃쪽은 앞에 노점상들이 가리고 있고, 면적도 적어서 이 쪽으로 왔습니다만 저희도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맞는 자리가 안 나와서 부득이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 주시면 저희가 노력을 해서 더 좋은 이벤트장을 차후에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는 귀가 따갑도록 집행부나 저희 의회가 다같이 신경쓰는 부분이고 다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고, 본위원도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인들 CS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중앙통에 있는 시장 상인들이 약 6천여명 되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24,000명입니다. 지금 중앙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원들은 자기 가게 앞에 자기들 차를 세워놓고 손님들 주차할 데가 없다고 주차장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중앙시장 옷가게 하는 상인들이 자기집 주위에 있는 상인들 옷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백화점 옷 입고 다니고… 24,000명이면 옥천 군민수하고 똑같습니다. 옥천군에는 시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이 그네들 상품을 팔아주고, 자기들이 자기들 상가를 보호하고 자기들이 손님확보를 위해서 자기들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장께서는 우리 중앙시장 상인들의 CS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백화점은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기분 좋지 않습니까? 중앙시장은 한번 들어오면 나갈 때까지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끝날 때까지, 또 차후 물건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상인들 CS교육을 귀가 따갑도록 국장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이벤트장을 해 준다, 전기가 어떻다, 시설이 어떻다, 번영회에서 요구하는 것만 가지고 국장께서 신경쓰고 해줄려고 하면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차후에라도 우리 의회나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상인들의 CS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차후에 CS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도 와서 느껴서 지금은 큰 시장에 상가 번영회장들을 데리고 가끔… 지금 서너번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전체 리모델링하는 곳도 데리고 가 봤었고, 서울 동대문시장, 남대문 시장, 수원 같은데를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느끼는 바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갔다 와서 같이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해 가면서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상인들의 의식을 바꿔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건설건축자재 물류센타 및 전시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경쟁력 제고, 복지행정 실현 등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총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도시국의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종합복지관장 김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노인종합복지관이 동구 거주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인복지관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노인복지관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인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두영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대규 위원입니다. 191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죠? 기초생활보장요.

예.

;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동구에서는 금액이 이렇게 틀릴 만큼 일반 수급자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복지부에 계속 보고를 보내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일반수급자 급여부분은 매년 똑같이 이렇게 적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적게 내시를 하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이나 그 때 올려 주고, 연말에 가서 정산해 가지고 3회 추경때 또 내려 줍니다. 그래서 그런 액수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가 얼마라고 정해져 있어 가지고 금액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복지부에서 올릴 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그렇게 첫 번에는 적게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 다음에 한번 정도 추경을 거친 다음에 연말쯤 가서 다시한번 정산을 해서 부족되는 부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거래도 했는데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건의는 해도 조정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아니, 그런데 맨 처음에 17억 6천만원의 기정예산을 세웠잖아요. 기정예산을 세울 때 이런 사전파악을 못하고 세운 것입니까?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도 정산보고나 실적보고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부 적게 처음에는 보조내시를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연말에 가서 가정산을 해 가지고 다시 나머지 부족되는 부분을 내시를 해 줍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어쨌든 21억이라는 돈이 오차가 있어 가지고 받아서 다시 쓰기도 아마… 나머지 개월 수 가지고 굉장히 힘든 돈입니다. 오차가 아니라 거기에서 맨처음에 19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한 상태인데 거기에서 깎아 내려서 이렇다는 얘기죠?

여기에서는 예산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수나 그런 것이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복지부예산을 거의 보면 그런 형태로 사전에 과다, 또는 과소내시를 한 다음에 연말쯤 가서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가정산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조변경내시를 해 줍니다. 거기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초수급자 명수를 190억이란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명수를 올리는데 거기에서 내시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서야 계속 보고가 올라 갑니다.

; 이대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이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해서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엄청난 돈이 내려와 가지고 급히 쓰는 그런 돈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다시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19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법정 저소득층 보육료, 차상위 소득계층 보육료, 보육료로 2개가 이렇게 추가가 돼 가지고 금액이 올라 왔습니다. 그렇죠?

;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정예산에 보육료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까?

;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같이 법정, 차상위, 차차상위, 만 5세아, 장애아, 셋째 아동 등 그 종류가 무려 6가지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총인원이 1,428명이 계상됐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인지 11월말에는 1,881명으로 보육아동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늘어난 아동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정이나 차상위는 늘어났지만 200쪽에 보시면 차차상위부분에서는 줄었습니다. 저희가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그 기준에서 그 대상자가 1, 2층에서는 늘어났지만 차차상위에서는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늘어났느냐 이 말이에요?

;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지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육대상이.

아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1,428명에서 1,881명으로 늘었습니다.

늘었습니까?

예.

그러면 월별로 계속 늘어나는 자료가 나오겠네요?

예. 나옵니다.

월별로 나오기 때문에 국, 시비를 받은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부족분이라고 해 가지고 1억 4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찾으셨습니까?

예.

이것이 왜 부족되어 가지고 우리 동구 예산으로 올립니까?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1억 400만원이 내려와서 먼저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톤당 처리가격을 54,000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처리되는 차액금액을 예산편성해야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시에서 당초에 1억 400만원도 자원화시설이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에 쓰레기 전체 양에 톤당 1만원씩을 줬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전부다 합해서 거기 반입량에 만원씩을 줬던 것을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빠져 나갔으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빠져나오는 만큼 톤당 5천원씩 받아내 오는 것이 아니라 만원씩 줬던 것을 다시 되찾아 와야죠. 그러면 딱 맞는 것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먼저번에 5천원씩 받아 왔어요. 그 당시에 음식물쓰레기 몇 톤 계산해 가지고 들어가는 입고료를 일반으로 줬을 때 톤당 5천원씩 뗐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시 처리시설에 가는 것도 9,400원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있었어요. 왜 우리 구에서는 톤당 만원씩을 주는데 여기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서 일반으로 쓸 때 지금 현재 그 달부터 12월 말까지 들어가는 돈을 1억 뿐이 안 받아 왔느냐고 물었을 때 5천원 뿐이 안되느냐…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당연히 5천원씩 계약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실무과장이 복도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 이 1억 400이라는 돈은 시에서 20톤을 처리할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아직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 차액분을…

그 차액분을 받는 줄은 알아요. 그 때 10월 1일부터 12월까지 20톤씩 따지면 금액이 나옵니다.

; 그것을 특별교부금으로 주는 것으로,

그래 가지고 그 금액으로 나오는 돈의 톤수가 2억이 됐어야 돼요. 거기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주는 것이. 그런데 왜 5천원씩밖에 안 쳐 주느냐는 얘기에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1월 1일부터 1일 약 20톤씩 해 가지고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계산해 보시라고요, 몇 톤인가. 그러면 우리는 맨 처음에 만원씩 줬는데 거기에서는 5천원씩 쳐 줬다는 얘기에요. 3×6=18, 1,800톤으로 예를 들어서 만원씩 하면 1억 8천, 약 2억이 나와야 됩니다.

; 이 계산부분은 제가 답변했던 사항이 아니고, 과장이 말했던 사항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구청에서 시청으로 주는 돈은 전체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모았을 때 입고량에 톤당 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우리보고 20톤씩 빼 가지고 한다고 하면 1,800톤에서 몇 톤인데, 이것을 따졌을 때는 1억 400만원밖에 안줬기 때문에 약 5천원꼴로 줬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자기들도 2천톤을 따진다고 한다면 만원씩을 줘야죠. 만원씩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 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을 놓고 시청에서 장사를 한 것이잖아요. 이 1억 400이라는 돈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민원과 소관

위원장.

;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입니다. 318쪽에 보면 건설과 예산의 명시이월이 당해연도에도 보면 좀 많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사업 추진상 협의지연이나 2회 추경이나 정리 추경에 반영되어서 부득이하게 공기부족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거의 다 도로개설이나 이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적극성을 띠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월사업이 건설과 소관만 36건입니다. 많습니다만 주된 원인 자체가 가장 큰 원인은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10월 22일날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예산이 확보됨으로 해서 현장 조사하고 설계하고 또 입찰 과정에서 입찰보고 하다 보니까 11월달에 거의 착공이 되고 그런 문제로 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됐고 사업이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특히 하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에서 보조 내시에 의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월 사업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도로개설의 경우는 보상 협의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보상에 불만이 있어서 토지수용재결까지 올라가고 그렇다 보니까 마무리를 지으려면 당해연도에서 해결을 못하고 부득이하게 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과 같이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단 건설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 자체도 부득이하게 이월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해마다 보면 명시이월 자체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집행부서에서 관심을 조금 덜 갖는다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명시이월 부분을 당해연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이 좀 덜 되고 당해연도에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 위원장.

홍길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길표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리과장 임헌백입니다.

홍길표 위원입니다. 301쪽에 보면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 세입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소 사유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가계 부담 등으로 인해서 세입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2004년도 기정예산을 잡으실 때, 앞으로 2005년도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1일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이 평균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연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 평균 150대 정도 됩니다.

월 평균 4,000건 정도는 되겠네요?

3,500건 정도 됩니다.

3,500∼4,000건 사이, 그렇죠?

예.

그러면 기정예산에서 원 예산을 세우실 때 100% 다 안 세우시죠?

예. 100% 다 안 세웁니다.

; 평균 몇 %로 세웁니까?

2002년도와 2003년에는 경기가 좋아 가지고 세입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2003년 대비 2004년도에 상당히 감소가 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과장께서 경기침체를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약 3,500건 정도는 월 부과는 다 합니까?

예. 부과는 다 하고 있습니다.

; 부과는 하는데 세입예산을 잡을 때는 40∼50%밖에 안 잡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 이 불법주정차를 몇 년도부터 단속했습니까?

'9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91년도부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차량 폐차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클이 이제 돌아올 때가 안 됐습니까? '91년도라고 그러면 10여년이 넘었는데요. 굳이 기정예산을 40∼50% 잡을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들어오는 것이 당해연도 것은 상당히 많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해 놓은 것에 대해서 폐차나 각종 차량 신규 구입 시에는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조금 과하게 잡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정예산을 세우실 때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10여년이 지났으면 미수된 부분이 사이클로 따져서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두 번은 돌아갔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굳이 40∼50%를 잡아서 이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세입 예산을 삭감해서 올라올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세입 예산을 적정히 세워 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정차 관리, 기타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 그러면 247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노인종합복지관장 김영석입니다.

; 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대규 위원입니다. 257쪽 일반운영비에 문화강좌 수당 미집행, 복지관 운영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1,450만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강좌는 작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만 어르신들한테 설문조사 결과 어르신들이 즐기고 노시는 데는 많이 참여를 합니다만 외부 강사를 모시고 앉아서 교양을 듣는 쪽으로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예산 절감하고 수송 버스 임차료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 수송 버스의 임차료 집행 잔액이 1,450만원입니까?

방학 기간이 상·하반기 두 번 있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정도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절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 관장께서는 예산을 세워 놓고 사장되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예산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