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영 의원 발언

바쁜 생업에 종사하시면서도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주민의 대표로서 전념하고 계시는 송만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공무에 여념이 없으신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재영 의원입니다. 김윤주 시장 체제의 민선 2기 시 집행부가 들어선 지 어언 1년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현 집행부는 공급 위주의 행정에서 수요 위주의 행정으로의 대전환을 지향하여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진지하게 계속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은 주인이다"라는 모토는 행정의 존립목적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며 주민자치와 주민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이라는 참다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간다는 함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 집행부의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 권위주의 관료주의 시대의 모습을 청산하지 못 하고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 행정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적 토론과 결정을 소홀히 하고 행정편의주의적 관 주도에 의한 결정방식이 아직도 이곳 저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로 "차 없는 거리" 시책은 우리나라의 차량 위주 도시공간을 보행자 위주로의 정책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나 청소년들의 놀이마당을 대로 한복판에 개방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도시공간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작지만 매우 진취적이고 선진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주민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청취가 부족했던 점을 우선 지적할 수 있으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사전 토론회를 형성하여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도를 높이고 예상되는 갖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였던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실시 기간중 주민들의 "차 없는 거리"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시 집행부의 "차 없는 거리"에 대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보고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집행부에서는 시민회관에서 시정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정보고회는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시행된 다양한 시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함은 물론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자체 평가 속에서 다음 시정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정보고회가 과거 전시행정과 동원행정의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동별로 구분한 대규모 행사를 위해 동별로 인원동원 수를 동사무소로 내려보냈으며, 이렇게 되자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을 동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시민은 주인이다"라는 주민참여 지방자치와 이번 주민동원 방식에 의한 대규모 시정보고회는 상호 모순된 것으로 서로 일치하고 있지 못합니다. 주민들은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주민참여의 새로운 시정을 군포시가 만들기 바라며 또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정보고회도 과거식의 대규모 주민동원에 의한 일방적 홍보방식이 아니라 시정에 대한 사전 주민토론문화를 형성하여 주민 스스로가 정책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창조적 방안이 있으면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하영수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번 행정자치부에 의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방침과 관련하여 전 군포시 11개동 전부를 주민자치센터 시범지역으로 설정하고 최근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방향이 아직도 확실히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중앙부서의 정책적 혼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포시가 전 군포시 11개동 모두를 주민자치센터 시범지역으로 설정하였다는 것은 주민자치에 대한 집행부의 염원과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진적 진취적 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혼선을 가져오고 있으며 참여하는 위원들도 정확히 그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의 자문역할을 해온 동정자문위원회와 그 지위와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사무소 사무실을 단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정도를 모색하는 모임으로 한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입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치가 선행되지 않은 어떤 위원회도 과거 관 주도 조직과 별다른 차이가 없이 조직의 중복화 현상과 일선 행정기관의 혼선만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이웃과 더불어 지역 공동의 문제를 논의 해결해 나감으로써 주민자치의 실현, 공동체의식 및 민주적 의사결정 양식을 체득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동장이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민자치조직들이 모인 자발적인 모임 연합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 원래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여기 주민자치조직에는 문화, 오락, 환경, 교육, 체육, 구빈, 탁아, 자원봉사, 공공문제, 시사모임 등 다양한 조직이 주민들 속에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주민조직이 주민들 속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는 조건과 토양을 만드는 데 모든 조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향후 주민자치위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하영수 본의원은 지금까지 "차 없는 거리", "시정보고회", "주민자치센터" 등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의 핵심은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책이 주민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주민토론회, 공청회 같은 일상적 토론문화를 형성하여 시책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높여내고 시민을 시정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와 자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때 수요 위주의 행정, "시민은 주인이다"라는 모토가 형식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것이 될 것으로 믿으며 이 질문을 마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차 없는 거리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부시장께서 일부 차량소통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 불만이 있을 뿐 그 외에는 시민들이 폭넓게 지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의원님들이 각 해당 지역에서 지금 듣고 있는 얘기는 차량소유자들이 차 없는 거리에 대한 불만이 예상외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차 없는 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차량소통의 문제, 특히 차량운행의 중심지대인 시청 앞에 차 없는 거리를 설정함으로써 차량소유자들의 불만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불만이 높고 이것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에 그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어떤 형식으로 더 커질지에 대한 그런 예상도 상당히 심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보충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 운영 과정에서 지난 토요일날 아시겠지만 열한 살 난 아이가 농구대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크게 다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중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시는 어떻게 지금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