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욱성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재광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서 여러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구민들께서 불안과 시름이 쌓여 있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코로나19 감염 방역을 위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종로구의회 또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신축년 새해에도 우리 모두에게 할 일이 넘치고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해봅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종로구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남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정현섭 도로과장입니다. 윤주영 치수과장입니다. 신현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명상옥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매번 10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올 2021년도 첫 임시회 우리 건설교통국 올해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생각한 대로 하신다고 계획도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우리 건설관리과랑 도로과, 주차관리과, 치수과 너무 일이 많이 열심히 잘 하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먼저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국장님이 대답해주실 걸로 생각 드는데요 평상시 지금 교통 신호체계를 바꿀 때는 좀 미리미리 그때그때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하면 전혀 우리 의원들한테는 통보도 없이 갑자기 서울경찰청하고만 같이 일을 하고 통보도 없고 그러니까 바꾸기 전에도 연락도 없고 바꾸고 나서도 연락도 없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절대 그럴 수는 없고 그 동네 의원이 모른 상태에서 교통체계가 바뀌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은 막 물어보고 갑자기 신호체계가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좀 미리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평창동 마을버스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정말 30년 동안 많은 시간 동안 저희들이 애를 써서 8003번 정기버스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6번이 이제 자기들 할 수가 없다고 경제사정상 운영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일단은 지금 운영하지 않고 8003번만 운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버스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운영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내버스인 그런 체계에서 지금 2대가 다니는데 15분에 2대가 다니면 15분에 1대라도 다닐 수 있는 그렇게 2대니까 15분씩 배차간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전기차라는 그런 저기로 20분에 1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분에 1대는 좋은데 결국 이게 식사시간과 그 다음에 전기충전이라는 그런 시간 때문에 어느 중요한 퇴근시간 같은 때 지금 5시 40분 것 없고 6시 있는데 6시 40분, 6시 20분이 빠지고 7시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는지 몰라요. 겨우 이제까지 30분에 1대 다니는 것도 힘들어서 죽을,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전기차 2대가 다니면서도 40분 간격으로 제일 중요한 퇴근시간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와 가지고 거기서 기다려서 집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차 40분 기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마을버스 시내버스 체제지만 마을버스면 그 마을에 맞게 운영하는 게 당연한 거고 서울시에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시정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 때 꼭 그렇게 돼요. 왜 굳이 점심을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마을버스답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좀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도로과가 이번에 지중화사업을 도로과장님, 지중화사업이 그리 떨어졌네요? 정말 상상도 못 했는데 갑자기 업무가 변경이 돼 가지고 저는 좀 이번에 업무보고 보고 좀 황당스러웠습니다. 사실 공중케이블 정비하는 것하고 지중화사업이 조금 같이 연계가 돼서 일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협업이 되어야 돼요. 사실 공중케이블은 케이블대로 막 하고 그럼 일이 이중으로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어찌됐든 지중화사업이 올해 4개 지역으로 되어 있죠? 이건 전부 시비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비도 들어가죠?

지금 각각 다 틀립니다. 4개 사업 자체가. 첫 번째 보시면 지봉로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50%를 대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50% 이렇게 부담비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균관로 5길은 50:25:25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전이 50%를 대로 25%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지봉로는 전부 우리는 하나도 우리 예산은 없는 거죠. 거의 결국은 50:25:25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가장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평창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창동도 너무 불편한 데가 많아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런 부분도 같이 공중선하고 같이 좀 하면서 또 지중화는 또 따로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같이 협업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차피 건설관리과하고 도로관데 이런, 시간이 너무 제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묻지를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물을 것이 많았는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이 사실은 기존에는 건설관리과에서 예산이라든가 뭐 연계 한전 이런 연계업무를 같이 했었고 지금 실제적인 사업은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사업추진의 속도라든가 효율성을 위해서 이번에 도로과로 일원화하는 사항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중선 케이블 난립된 케이블 문제는 또 하나의 다른 테마로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중케이블이 난립된 곳은 전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곳에서 민원도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사고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하고 어찌됐든 지중화사업도 어느 정도는 계획을 세워서 그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과하고 건설관리과랑 같이 연계가 돼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이중으로 될 수도 있고 하다가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건 분명하게 협업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 부서의 담당팀장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전체 여기뿐만 아니고 도시비우기팀 하여튼 유관부서 등 전체, 한전 해가지고 우리 TF팀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도 실시하고 해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 케이블 문제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요즘 워낙 환경시대다 보니까 전기차를 대부분 많이 교체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주유소는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앞으로 주유소는 당연히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주유소사업은 거의 사양사업이 되겠지요. 그러면 전기충전소가 필요합니다. 수소충전소는 아직까지는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충전소는 많아져야 하는 게 분명한 사실인데 평창동의 마을버스 자체가 전기차잖아요?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배차간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충전하러 성북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기충전소를 곳곳에 많이 설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관내에도. 그런데 각 과에 전기충전소 부지 알아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럼 도로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그 다음에 다른 양천구 같은 데는 지금 전신주에다 충전기를 설치를 했어요, 여러 군데. 그럼 비용도 엄청 싸게 들고 전신주 그 부분만 주차 1대 할 정도로만 만들어놓으면 그래서 제가 도로과에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주에다가 충전설치를 했습니다. 이건 좀 획기적인 방법이지만 지금 이미 다른 구는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어요. 이미 충전소를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나가야 되지 않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입니다. 민원이 가장 많은 국이죠. 그래서 일은 가장 열심히 하면서도 칭찬보다 지적을 가장 많이 받는 부서이고. 그런 많은 분들의 노고를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꾸 지중화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구정질문 2회에 걸쳐서 지중화 TF팀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인 집행부에게 감사드리고 도로과로 그 업무가 넘어갔는데 과장님한데는 또 기대도 하면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종복 위원님이나 노진경 위원님께서 협업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화문로 앞에 왕의 길 참 조성이 잘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차량을 주차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돌화분을 설치한 거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목적이 그거였습니까?

전체적인 컨셉은 어차피 서울시 역사도심관리과에서 했고 그 다음 주관부서는 우리 주거재생과입니다. 저희들은 전체 지역으로 본다면 돌화분 설치가 당초에 주차방지 목적도 있지만 창덕궁 쪽에서는 그 광장을 광장형태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차도로 활용하다가 나중에 행사할 때 그 자체를 광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50m 정도는 그런 취지로 했고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님! 우리 정현석 과장님 말씀을 잘 들으셨을 겁니다. 돈화문로가 주말이 되면 차가 보도에 빽빽이 올라갔습니다. 보십시오. 빼곡해요. 그리고 다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 잘하시는 도로과나 주차과를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열정이 넘쳐서 그러는데 자, 이게 뭡니까? 자전거 전용도로표지판이죠? 그럼 그 앞엔 뭐가 있어요? 안 보이시죠?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인데요 제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자전거정책과에.

잠깐만이요. 그래서 건의를 드렸다 하니까 지금 이게 완공한 지가 꽤 됐어요. 보기가 아주 좋지 않아요. 그래서 광장은 우리가 필요할 때 그냥 확보를 하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주차단속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지금 민식이법 때문에 학교 주변엔 감시카메라가 24시간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처음에는 화도 많이 냈지만 요즘엔 차량은 안 댑니다, 단속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미관을 해칠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화분이 하나 있으면 되는데 요즘에는 중간에 돌을 더 갖다 놨어요. 앉은뱅이 돌을요. 그거 너무 흉해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협업입니다.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할 필요도 없고 좀 너무 비효율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두 분이 의논을 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삼일대로를 가면 교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쪽도 역시 민식이법이 적용받는 구역입니다. 혜화초등학교 앞에도 민식이법이 적용받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해봤어요, 단속 방법에 대해서. 혜화초등학교는 혜화경찰서 관할이고 교통초등학교는 우리 종로경찰서 관할이에요. 제가 교동초등학교를 지나가는데 40㎞/h가 넘었는데 경찰서에서 딱지가 나왔었어요, 속도위반으로. 이거 내가 실수를 했구나, 잘못했구나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단속예고장이었어요. ‘여기는 민식이법이 적용돼 가지고 몇 월 며칠부로 속도가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위반을 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하는. 참으로 고맙더라고요. 3개월 유예기간을 주고요. 그런데 혜화초등학교 앞은 만약에 여기 계신 분 중에 저하고 직접 현장을 나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형평성보다도 주민에 대한 배려가 틀리잖아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숙지하고 계시다가, 이미 민식이법은 적용이 돼 가지고 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속도위반 CCTV를 설치한다든가 하면 여기는 단속구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유예기간을 주면 주민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돈화문로 11길 보행환경공사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관리과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돈화문로가 곧 공사가 시행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 시행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거리에서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그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3개월을 자체적으로 영업을 안 해요. 참 고마운데 추후에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럼 일정규모 이상은 제한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엊그제도 제가 현장을 계속 나가 봤는데요 이 나무 모양도 안 좋아요. 이러느니 차라리 자꾸 서울시에서는 수종갱신을 하지 말라 그러고 청장님께서도 가능하면 나무를 바꾸지 말라 그러시는데 3개 과장님들이 ‘이런 것을 바꿔야 됩니다’ 하면 청장님이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렇게 안 좋은 건 과감하게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 가로수만 맡길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끼리 논의를 해가지고 종합적인 보고를 청장님께 드린다든가 하면 이건 반드시 받아들이리라 봅니다, 청장님은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요. 꼭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확폭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엊그제 나갔는데 한쪽 도로면을 ½정도 넓힌다면 한쪽으로 지나다니는데 지장이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김명진 박사하고 한 이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 제가 별도로 보고 아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자면 여기는 민원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인데 주차관리과장님, 치수과장님, 건설관리과장님, 도로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민원은 여론이 아니에요. 민원 무서워하지 마세요. 10명이 살면 1~2명밖에 민원을 제기 안 해요. 그런데 그 한두 사람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저버린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원은 여론이 아닙니다. 이해관계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강성 발언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두려워하세요,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제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때로는 과감하게 설득을 하면서 밀어붙여야지 말하는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 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폭설은 아니었지만 눈 치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해 가지고 주민들 보행에 차질이 없도록 또 차량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많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주민들이 일부 과다한 행동으로 인해서 소금을 지나치게 낭비에 가까울 정도로 과다하게 뿌린 곳이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해주세요. 하반기에 눈은 거의 안 오겠지만 하절기에 기상이변에 의해서 비가 많이 내릴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사전에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건설관리과장님! 업무보고에 창신지역에 새로 설치를 했는데 지금 가보면 이미 기존 시설보다도 더 많은 부착물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지 못한 분들이 다수 얼굴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 또 물건을 내놔요. 가게와 가게 사이를 벌써 이어갑니다. 바쁘시겠지만 원래 취지에 맡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셔서 확인하고 점검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님! 소담주차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시고 민원을 처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초 계획된 대로 공정에 맞춰서 일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보다는 민원이 적고 공정을 안전하게 하셔서 보다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공정에만 집착하지 마시란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다른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중화사업이 중요한 건 알고 있습니다. 지봉로를 하신다 하니 거기에 도로를 새로 깔았잖아요? 그러면 지중화사업은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 부분은 도로가 크게 2개 파트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간선도로, 도로법 14조의 경우에는 보도체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2m 이상. 그렇기 때문에 돌로 되어 있는 데는 우리 도로 통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굴착을 한 번 하고 나면 얼마간은 굴착을 못 하게끔 이렇게 통제규정이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은 아스팔트로 갑니다. 아스팔트 구간은 통제가 풀려 있어 가지고 통제는 어차피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북부도로관리사업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할 거고요 부분적으로 지상기기가 들어갑니다. 지상기기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보도를 건드려야 되지만 다행히 30m 이내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 하시는데 더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도 각 과별로 협업, 협업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어련히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전에 돈화문로 주차문제 때문에 제가 점심 전에 잠깐 했는데 역시 우리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은 잘 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이미 이걸 주차문제 대책 일환으로 돈화문로 돌을 갖다가 놨다는 얘기를 주거재생과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차단 목적으로 돌만 갖다놔서는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주거재생과에 말씀을 협조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차과나 도로과장님하고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다시 한 번 협업을 해 가지고 의논을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28쪽 업무내용 보면 지금 보행환경개선지구로 해 가지고 소나무길, 율곡로, 대명길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잘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시설 같은 건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했는데 처음에는 자문을 우리 도로과하고 같이 했던 걸로 알아요, 본 위원이. 그러다 어느 순간에 팀을 갖다가 능력을 제가 평가절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도로과는 우리 교통행정과보다 이런 도로개설이라든가 포장문제는 더 전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순간에 도로과가 빠져버리니까 배수 같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더라고요. 특히 지금 대명거리가 완공된 지가 상당히 됐어요. 부분적으로 4년에서 3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가 조금 더 온다면 배수가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들여다봤어요. 추적을 해봤더니 처음에는 우리 시행부서하고 도로과하고 협업을 하다 진행이 되다가 이게 제가 판단할 때 의견 충돌은 아니지만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보고해주신 바와 같이 성균관로도 있고 여러 군데가 올봄에 공사가 시행이 되고 또 우리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진행될 곳이 삼일로 32길 보차도 구분공사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기술적인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보행환경개선공사는 주로 이제 사람이 편한 길, 보행자 위주의 길을 하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우선 발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사전에 도로과랑 유관기관 부서하고도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도로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걸 굳이 따지자면 어떤 부서는 보도나 도로에 어울림이라든가 물 빠짐 이런 전체적인 그게 조금 더 경험이 많은 데가 있고 조금 이제 뭐 어차피 설계대로 하지만 중간 중간에 또 여러 가지 여건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삼일대로 30길을 비롯해서 어떤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하여튼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뛰는 우리 도로과장님 현장 그렇게 따지다 보면 현장을 쥐고 계시는 현장소장이나 마찬가지신데요 우리 정욱성 사장님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정현석 과장님, 말씀 잘 들으셨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입니다. 저희 종로구 관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로과하고 다 협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공사 30% 수준일 때도 저희들이 점검을 가고요 TF팀이, TF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90% 정도 해놨을 때도 다시 확인점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요, 저도 이제 특별하게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직접 저도 나가봅니다. 그쪽 관련부서 요청을 하든 안 하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도 종로구가 타구나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타구나 비교해서도 상당한 품질 자체가 눈에 띄게 보일 것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이 구축이 됐다고 하는데 30%, 90%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업 진척 속도에 따라서 중간에 한 번 더 점검을 하시는 게, 90% 진행돼 가지고 잘못하면 수정하기에는 그렇잖아요.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지중화 TF팀이 구성이 됐으니까 올해 사업비를 전부 다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해야 될 텐데 일차적으로 오전에 우리 계동도 얘기를 하셨고 올해 네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죠? 그중에 성균관로, 옥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첫 번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 주변이라든가 문화재 아마 그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구간공사 계획이 조금 늦는 것 같은데 지중화사업이 한전승인은 다 받았는데 지금 협약체결이 5월까지 되어 있고 주민설명회 개최 및 시행이 6월부터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앞당겨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은 한전하고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번, 3번의 경우에는 구비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성균관로 5길하고 김상옥로는 구비가 각각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이라든지 아니면 특교이라든지 더 필요하다면 특별교부세까지 해 가지고 추진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비가 성균관로는 8억 정도, 김상옥로는 4억 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예, 6억 2,500, 3억 5,000

그 정도 되네요. 어차피 복구비용도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바로 추경에 예산을 요청을 하셔 가지고 사업이 예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남선 과장님, 우리 공중선 계속 하는 얘긴데 앞으로 할 거는 지중화하고 병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야 예산낭비가 덜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정비현황을 18, 19, 20년이 나와 있습니다. 18년도에 17억 전부 통신사업자들 부담인데 20년도, 19년도까지는 됐고 19년도 돈화문로, 피맛길 했는데 이쪽도 일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창신2동 지역 도시재생 부분 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라도균 위원님 지역구지만 우리 이재광 위원장님하고, 연건동, 이화동 이쪽도 지금 통신사별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공사 속도가 좀 빠르고 어떤 데는 늦고 아니면 누락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른 공사를 하기 전에 신규사업을 하기 전에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장부터 완전무결하게 해놓고 다음 사업장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2월 5일 날 이분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한국전력, 한국통신사 해 가지고 6개 업체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실용성 있게 빨리빨리 해서 좀 보기 좋게 하자고 그렇게 확실히 회의를 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작년, 재작년보다 더 효과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시고 항상 뭐 열정적으로 강한 추진력으로 일하시는데 올해도 항상 예년처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가 있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27쪽을 한 번 봐주세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도로를 태양광 도로표지판 이걸 활주로형이라고 그러죠? 활주로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서울 시내가 아니고 우리 종로구에 두세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녁에 통행을 하면 시야를 확보하고 안전에 굉장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용이 태양광을 이용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사실 의외로 적게 들어가요. 의외로 적게 들어가는데 이걸 혹시 추진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봐도 별로 없고 감고당길하고 두 군데네요. 성균관로 해서 45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런 걸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니까 우선 이것부터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 보호구역은. 마침 과장님 오셨는데 우리 과장님 몸 불편하신데 책임감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고요, 지금 태양광 도로표지 활주로형 유도형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두 군데밖에 설치가 안 됐어요. 감고당길하고 성균관로, 의외로 이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주민들한테도 반응이 좋고 이게 보행자도 보호하지만 운전자들 안전운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 어린이집 주변에 더 많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셨으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그러니까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저희가 계속 확충을 해나가고 있고요, 예산범위 안에서 또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기도 하고 해서 횡단보도는 활주로형 횡단보도로 해서 5군데 정도 설치할 예정이고요, 지금 도로표지병 같은 경우는 2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군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혜화로 일대에다 설치할 예정이고, 한 군데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모호한 애매모호한 그런 지역에다 설치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확보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검토를 긍정적으로 마치셔 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조금씩 못 봤던 것들 주차관리과장님, 올해 지금 보니까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주차장을 종로구 주차장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잘 지금 시행해가고 계시고 어찌됐든 주차장을 많이 건립을 하고 계셨죠? 그래서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삼청동 주차장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편이어서 이제 빨리 진행을 가급적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사실 평창동은 일반적으로 주차 문제가 좀 쉽다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차관리과장님, 요즘 평창동 많이 오셨죠?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냥 무조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구역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주차장이 필요한 구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낙 넓은 지역에다 골목골목 큰 간선도로에 사실 그 중간에 도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마다 사실 주차장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평창동 제일 아랫부분, 모든 상업시설이 아래에 있다 보니까 다 차를 가지고 내려오거나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평창동주민센터 인근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 그 사업이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어요, 107쪽에 계획이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평창동주민센터 인근 공영주차장 건설은 저희 중기재정계획에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실어놓은 거고요 현재는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은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세운 건데요 현재 여기는 서울예고 종합관 공연장을 작년 3월 중에 착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행정실장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평창동주민센터 옆의 부지에 대해서. 이 부지가 약 200평 되는데 학교 측에서는 현재 공연장 공사가 준공되는 시점에서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하자 그래서 잠시 보류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공연장에 있는 건 우리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지난번에 협약식을 맺었지만 그게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지요. 일일이 들어가서 돈 내고 하는데 여기도 만약에 주차장을 만들면 당연히 주치비를 내야 하지만 굉장히 이쪽은 편하고 가깝고 그 아래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주차들이 그 어려운 큰길가에 주차하는 문제들을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잘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어찌됐든 중기계획에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평창동 아랫부분의 주차문제는 잘 해결이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이 부지에 대해서 어차피 매매를 하려면 이사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상정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일정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차피 우리가 업무를 해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미 장기계획으로 세워져 있어요. 이게 2019년부터 되어 있던 건데 아직까지 추진을 못 했잖아요? 어차피 이 주차장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추진을 미리 미리 해나가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평창동 17길 용역을 빨리 추진하시지요? 용역 언제 시작하죠?

곧 시작할 겁니다.

이 부분을 주차관리과하고 같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서 안 되면 또 그 회차 문제도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에서도 알아야 될 상황인 거 같아요. 그 사람들은 벌써 몇 년 전부터 기다리고 있잖아요? 만약에 용역하고 예를 들어서 좋은 결과 나와서 잘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오래 계획을 세워만 놓고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용역은 가급적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2월이니까.

아니, 착수는 어차피 3월경에는 할 거예요. 기본발주를 위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3월 초부터 그땐 아마 정상적으로 현장조사 내지 측량 필요하다면 지질조사까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자문 2~3회 정도 거쳐 가지고 9월경에는 완료하는 걸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염화칼슘 문제가 올해 좀 말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눈도 예년보다 많이 오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한 번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염화칼슘 양을 잘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한꺼번에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지 말고 사용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염화칼슘이 상당히 많이 도로에 있어요. 눈이 녹았는데도 알갱이가 도로 위에 그냥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산책하는데도 사람들 신발이나 뭐 자동차 타이어도 많이 삭잖아요? 도로가 정말 거북이 등껍질처럼 쭉쭉 갈라져 있어요, 한겨울만 지나면. 그런데 물론 눈 올 때에는 뿌려야 되는데 이걸 너무 과다하게 뿌려 가지고 지금 곳곳에 염화칼슘이 날아다니고 그래요. 이게 참 문제에요. 물론 예산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이만큼 해봤으니까 평창동은 어느 정도가 든다, 부암동은 어느 정도다 이런 걸 알지 않습니까? 거기 맞춰서 반반씩 나눠서 지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염화칼슘이 남아서 그런 건지

사실은 뿌리고 있는 제설제가 염화칼슘은 거의 없어요. 하얗게 되어 있는 거 대부분 소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소금은 하얗고 염화칼슘은 사실상 초기 발열량이 좋기 때문에 3시간 되면 없어져요, 공업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염화칼슘이라든지 총칭하는 제설제는 5년 동안 평균을 한 번 구해봅니다. 개략적으로 5년 평균이 900톤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올해는 벌써 1,600톤을 썼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제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냥 수치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그 다음 날 온도가 올해는 체감기온이 -25도까지 떨어졌어요, 6일날은. 그리고 저희 종로구가 사전 제설을 해 가지고 사실상 6일 날도 빨리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조치한다는 것은 염화칼슘이라든가 제설제를 적게 썼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경제적 제설입니다. 그리고 스마트제설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타구에 비해서는 양이 적게 들어가요. 그리고 각 동장님들한테도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가급적 경제적인 제설을 하라, 초기에는 많이 뿌려도 차츰차츰 줄어들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 도로에 제설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올해는

길가에 그 소금은 괜찮습니까?

소금도 원칙적으로는 우리 한국도로공사나 서울 과기대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도로하고 직접적인 피해는 없어요.

그런데 도로가 겨울만 되면 쭉쭉 갈라져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습윤이 침투해서 그렇지 제설제가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 소금이 너무 도로에 많이 깔려 있어요. 평창동 한 번 가보세요. 지금 대문 앞에도 다 뿌려져 있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우리가 예산 들인 건데 너무 과도하게 뿌려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곳곳에 소금이 잔뜩 깔려 있어요. 이거 그냥 간과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심하게 많이 깔려 있어요. 한 번 가보세요. 주민들이 그 말을 엄청 많이 해요. 다음에는 그 부분을 적정하게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제가 동 관계자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사실상 이면도로는 동에서 제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육시킬 때 한 번 더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평지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평지에다 많이 뿌리고 오히려 언덕 같은 데에는 좀 많이 뿌려도 그게 훨씬 위험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조절해서 약간의 시스템적인 어떤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워낙 도로상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요. 그런 부분에 대한 로드맵이 딱 있어야 해요. 여기는 어느 정도 뿌리고 여기는 어떻게 뿌리고 하는 걸.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건설관리과장님! 공중케이블 정비 말인데요 사실 계속 우리가, 이거 이 사진 한 번 보세요. 평창동에 이렇게 난립된 공중선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복잡해 가지고 도대체 엉키다 못해 이게 무슨 선인지도 모르겠고 이걸 과연 누가 어떤 선인지를 알고 정비를 할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엉켜있는 것들을 이 선을 어떻게 정비할 수 있지요?

한전하고 그쪽에서 오셔 가지고 원래 이거는 우리 구가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구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구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실 상황이 아니고 올해 케이블 정비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어찌됐든 이 케이블 선을 설치할 때 통신사에서 우리 구의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허가 시에 절대로 이걸 미리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되고 한전이나 통신사주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팀장하고도 얘길 했는데 점용허가를 해주기 전에 이 통신선이나 불필요한 것들을 거기에다가 설치하기 전에 좀 조사를 하고 어떤 부분이 불필요한 선인지를 분명하게 거기서 파악을 한 다음에 설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버릴 거 버리고 제거할 거 제거하고 이러고 나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게 어느 세월에 지중화사업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사실 지중화사업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케이블선을 정비한다고 하니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정비를 할 건지를 연구를 해야 돼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통신사나 한전이나 전부 허가 전에 불필요한 걸 제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한테 이 지역의 선에 대해서 정리를 하되 파악을 하고 정리를 하라고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월 5일날 한전하고 단체들하고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선 올해 할 거 미리 나와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2월 5일에 했습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서 현장에 나가서 실태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워서 할 겁니다.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푸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적당하게 자기 선 치우고 설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전신주, 이 통신주를 이렇게 많이, 정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이 선을 파악을 해달라. 일단 그걸 서류로 받아내고 그걸 파악한 다음에 설치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간혹 몇몇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이거를 정리해달라고, 너무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이제는 통신주 설치할 때 주민들이 불필요한 것은 제거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해달라고 청장님이 한 두어 번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좋아요. 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그걸 모든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라는 거예요, 종로구에서.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느냐? 그냥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이세요?

우리 주무팀에서 계획서를 세웠거든요. 세워 가지고 어제 금요일 날도 한전하고 방통 해서 6곳에서 오셔 가지고 우선 올해 할 계획은 평창동하고 행촌동 두 군데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거기에 꼭 필요한 건 한 선으로 연결할 수 있게 해가지고 회의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단체들하고 와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좋은 생각인데 물론 당연히 평창동하고 행촌동하고 하니까 당연한 거고 그 외의 지역도 분명히 통신선을 새로 까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야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적극적으로 막 지역에 홍보를 먼저 하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평창동, 행촌동 하는 건 당연하고 다른 지역도 또 그 사이에 할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할 데를 생각해서 이 부분을 정말 통신선을 깔 때에는 또는 새로 집을 지어서 전기선이 한전하고 들어올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조인이 돼서 분명하고 강하게 네트워크를 결성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요구를 해야지 이걸 가급적 빨리 정비를 할 수 있는가를 잘 연구를 해봐야 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건설관리과에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가로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이 계획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종로 중심지의 거리 가게가 서서히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이다 해서 이 방법대로 꼭 가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치수과장님! 시간이?

5분 지났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제가 해도 될까요? 치수과장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홍제천 산책로 사실 2020년도에 설계용역 다 끝마치고 2021년도부터 홍제천 산책로 조성한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발표가 됐어요. 그건 뭐 우리 구에서뿐만 아니라 종로구 국회의원이 공공연하게 서울시하고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은 아예 우리한테 용역도 보고가 안 되어 있고 전혀 지금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고 이런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당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20년 12월 말까지 하천관리과에서 용역을 마치기로 했는데 금년 3월 31일까지 용역을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도 답답해 가지고 당신들만 주무르지 말고 우리한테 보여달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사업을 4번에 걸쳐서 내부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 현실성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현장까지 용역사를 데리고 가서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떻게 현실성이 없는 거라는 건 어떤 의미죠?

어떤 일을 접목을 시키는데 그게 도저히 구조상 할 수 없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시간이 없다, 우리도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의원님 보고도 해야 되고 청장님 보고도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공기가 너무 짧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으니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도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가면 중간에 한 번이라도 같이 보고를 하고 완전히 세팅을 하기 전에 설계라는 게 또 우리 생각도 있지 않습니까? 세팅도 지금 하기도 전인데도 이렇게 지금 이게 연장이 돼서 딜레이가 되고 세팅되고서도 또 주민들하고도 의견조합을

지금 이 부분이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시에서도 저희도 위원님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시에 여러 번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직접 했으면 충분히 과정 과정에 위원님들하고 접촉을 해서 할 수 있었는데 시에서 주무르고 있는 통에 저희들하고도 시하고도 이런 부분에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 왜? 저는 그래도 적극적인 행정을 원하고 당신들만 주무르지 말고 좀 우리가 공사도 해야 하고 하니 우리하고 소통하자 계속 저는 그렇게 전달하고 했는데 공기도 늦어지고 해서 저도 항의를 많이 했어요, 시에.

답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사를 보내달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사하고 의논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바로 주민설명회도 갖고 청장님도 보고를 드려야 되고 하는 여러 절차를 다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설계한 거라도 한번 보고를 하면 그래서 거기도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관할 의원님들이 날짜를 정해주시면 용역사를 불러 가지고

그래서 일단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하고 나서라도 다시 또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날짜를 주시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날짜를 정할게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3월 30일까지 용역을 마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럼 조성은 언제까지 한다는, 21년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내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공사를 할 겁니다.

완전히 계획도 연장이 되네요?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30 몇 억인데 올해 얼마고 내년에 얼마다 저한테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래 계획은 발표는 2021년까지 완공한다고 나왔었죠. 전혀 2개년이라고 말하지, 2개년은 용역과 설계를 합해서 2개년이지 완공은 21년말 이렇게 했었는데 그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찌됐든 이걸 좀 우리가 구에서 적극적으로 시에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 세 분 계시니까 의원님께서 날짜를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와서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2월 말경으로 잡으세요, 날짜가 없으니까.

2월 말경이요? 그러면 세 분 날짜는 위원님이 맞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데 어느 정도 날짜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풍수해 관련해서 안전대책을 보면 제가 하나 느낀 게 뭐냐면 항상 홍제천에 중간중간 청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막상 비가 와서 이게 범람을 하게 되면 나뭇가지니 여러 가지 그런 쓰레기 그런 것들이 많이 내려오면서 하천을 막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빨리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막기 때문에 잘 못 내려갈 때가 있어요. 제가 항상 청소를 하되 어떤 장마철이 오기 전이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장마철이 오기 전에 한 6월이나 5월 말경에는 그 옆에 있는 나무들 정리도 좀 하고 쓰레기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을 좀 없애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치수과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3월달부터 하천에 침사지라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물들이 그러한 썩은 나무나 낙엽이나 토사나 이런 걸 한번에 떠내려오지 않게 하는데 큰비가 오다 보면 그 많은 산속을 헤매고 다녀도 다 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가 그치면 바로 또 청소를 하고 하는데 미비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올해는 위원님의 눈에 안 띄게끔 세심하고 꼼꼼하게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청소를 작년에는 그래도 참 많이 잘 했어요. 그래서 아주 깨끗해진 건 사실인데 녹조 끼는 거 그런 그건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하천 청소하는 그쪽 팀하고 용역을 주죠? 연간단가로

예.

그 부분을 하면 어떨까? 올해는 3억이 잡혔잖아요? 하천유지관리에 그래서 다른 해보다 훨씬 많이 잡혔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실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청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청소 열심히 하고 딱 그 부분에 어디서 일부분 보면 녹조가 끼어서 굉장히 말도 못하게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청소 안 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올해는 좀

저희도 가장 주민들 눈에 많이 띄는 게 그 부분이고 그래서 하는데 실지로 이게 기후 온난화하고 산성비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실지로 저도 산을 즐겨 가는데요 산속에도 녹조가 많이 낍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최대한 녹조 해결에 저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올해는 작년보다 최소한 눈에 더 안 띄게끔 더 자주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입니다. 지중화 얘기가 나왔는데 30초만, 우리 도로과에서 성균관로 6월부터 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거주자우선구역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그 지역이 성균관로 5길이 그런데 사업구간 내 지금 주차장 이미 신청을 받았어요. 받고 있죠? 9일까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사업기간 내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 3개월만 배정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그 내용을 진행내용을 몰라서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전신주 있는 데가 구획선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나중에 지중화를 하게 되면 배전함이 들어갈 자리이기도 하지만 사전에 좀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하시는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이재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가정에 행복과 풍요로움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1년도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우리 국에서 수립한 모든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삼남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이욱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채윤태 건축과장입니다. 김경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염종필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인과 밀접한 일을 하고 계셔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해야 종로의 발전이 눈에 보입니다. 다른 구하고 다르고 해서 중요성이 한층 높다고 봅니다. 주거재생과장님! 지금 종로구 관내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주택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공공재개발은 어디서 하죠?

도시개발과에서

주거재생이 지금 우리 구에서 시작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종로구에는 그럼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얼마나 됩니까? 포괄적으로만 말씀해수시면 됩니다.

우리 종로구 관내에는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5개소입니다. 창신·숭인 지역하고 경복궁 서측지역 또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지역이고요 세운2~4구역, 북촌·가회 구역으로 5개소가 도시 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게 경복궁 서측 도시재생사업하고 북촌·가회구역은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창덕궁 도성한복판 재생사업은 지금 서울시에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는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항간에서는 도시재생이 안 하느니만 못 하다는 비판이 있어요.

지금 지역주민들은 개발욕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창신·숭인동 지역만 하더라도 2014년도 5월에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약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마중물사업을 실시했는데요 그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큰 걸로 보고 있고요. 또 다양하게 우리 관내 지역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해제된 지역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든지 재생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기반시설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지금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주민의 생활불편은 많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외형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야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외형적으로 건물이 신축돼서 빌딩이 들어서거나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아서 주민들은 일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창신·숭인동 지역만 하더라도 마중물사업으로 200억을 투입해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산마루놀이터 조성이라든지 또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많이 확충되어 있고요. 또 그동안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했잖아요? 상하수도라든지 골목길, 계단이라든지 세세하게 재생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숭인동 지역도 지금 마중물사업이 종료되고 계속사업으로 61억을 투입해서 안심골목길 사업이라든지 마중물사업을 하고 일부 미비한 재생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잘 할 수 있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그렇게 느껴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요. 주민들이 보낸 걸 읽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창신동 주민입니다. 2.4대책이 나왔다지만 도시재생사업이 주민들에게는 하나도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방향성은 없고 도시재생도 살리고 역세권도 개발하고 아무튼 잘 해보겠다는 뜬구름 잡기 식의 애매모호한 말들로 가득 차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주민들의 생각을 우리 구에서, 시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추진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정확성을 가르쳐서 납득을 할 수 있게 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겁니다. 방금 주거재생과장님이 어디를 말씀하셨죠, 놀이터?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물론이죠.

라도균 위원입니다. 갑자기 창신·숭인 지역을 대상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창신·숭인 지역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윤종복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각도가 다른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대로 이해를 하고요. 주거재생과장님, 창신·숭인 지역을 얘기했으니 말씀드린다면 마중물 200억 가지고 계속 얘기하지 마시고요. 무지막지한 막대한 자금이 투여가 됐어요. 주거재생사업을 하면서 전화도 엄청났습니다. 도로포장도 깔끔하게 잘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자랑하시던 산마루놀이터도 개장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를 창신시장 합쳐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30억을 투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 정비사업도 저번 도시정비국 할 때 설명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공중선도 정비를 작년에 마쳤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실질적인 변화가 많습니다. 다만, 주거문제는 주민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새로 짓거나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미진했던 거예요. 그 점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언뜻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전혀 진척이 안 된 것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진척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주거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이런 점이 우리가 확연하게 드러날 정도로 성과는 있었지만 아직은 뭐가 부족할 거 같으면 그걸 파악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왜 꼭 창신·숭인지역 도시재생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창신·숭인지역 외 4곳이 더 있지요? 그 지역에선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거기는 잘 되고 전혀 문제없이 주민들의 불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도심에는 생활중심지 특화용으로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창신·숭인지역은 주거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아울러 이번엔 지봉로도 금년도엔 전신주를 다 지화화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발전이 돼가고 있으니까 주거재생과장님은 주민들한테 설명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명을 잘 해주세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주택에 관한 것은 주민들이 결정할 사항이지 종로구청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죠. 도시관리국장님! 어떻습니까?

전면철거용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려면 주민들의 동의율이 절대적입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국가나 구에서 일방적으로 하기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산마루놀이터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공원녹지과장님! 산마루놀이터에 관한 사항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산마루놀이터운영협의체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정례회의를 진행하였으나 공원녹지과 담당직원이 무단으로 불참하였던 관계로 현재 저희는 구청의 진행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단으로 불참했다는 말이 되나? ‘이번에도 담당직원들은 정기회의인지를 알면서도 이유 없이 불참하고 기본적인 사과조차 없으니 주민들과 주 이용자인 어린이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저희는 2월 4일 정례회의에서 설 연휴 이후에 다시 임시회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회일정으로 의원님들 바쁘실 줄 압니다만’ 저희들도 좀 참여해달라는 뜻인데 아까 말씀대로 정례회의가 있는데 공원녹지과 담당이 무단으로 불참하였다는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거길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단체가

아마 공동체회의에 우리 직원이 참석하기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용어가 나와선 안 됩니다.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주민들과 어차피 공원녹지과 산마루놀이터를 운영하려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돼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가서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동네 놀이터조성사업이 있었잖아요? 2020년도에 그걸 어떻게 예산을 잡은 거죠? 예비비로까지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비비는 안 된다고 제가, 어린이놀이터 공원 조성하는 걸 예비비로 잡느냐 해서 일반 우리 예산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게 용역해서 설계하고 해 가지고 설계비가 다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평창동 놀이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주민들한테 설명회까지 했지 않습니까?

평창동은 평창 제1운동장하고 제2운동장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또 자문 밖 일부 단체 하시는 분들이 그 용도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설계도를 100% 완료하고 지금 단계에서 그 사항을 별도 활용 용도로는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자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들었는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민설명회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시 변경을 해도 될까요? 주민들은 거기 기대하고 있잖아요?

변경사항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아니, 확정될 수도 없고 변경을 하려면 빨리 변경을 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놔두고 방치하니까 자꾸 저한테 그때 그거 한다더니 어떻게 됐냐 하고 묻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주민들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할 사항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려야 되잖아요? 놀이터를 해달라고 했던 주민들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다른 생각은 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미 확정이 됐고 설계도 했고 예산도 나갔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만약에 정 이게 마땅치가 않아서 변경이 될 거면 이런 걸 우리가 심도 있게 협의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결론을 좀 빨리 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놀이터에 관한 한 기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동네 아이 엄마들은요. 참 애매하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 사항은 저희도 조만간 위원님 말씀대로 결론을 낼 겁니다.

결론이란 게 좀 애당초에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 계획을 감안해서 결론을 내는 건지, 좀 논의가 많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다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미 그때 참여를 했던 주민들이 여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당연히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부분 제안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무슨 대답을 해줄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예방사업을 보면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산사태가 한 다섯 곳 이상 있어요. 그런 예방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구기동, 부암동도 있고

저희가 이번에 하는 지역이 총 9개소인데요 그 사업비는 서울시비하고 산림청 국비하고 해서 금년도에 집행예산은 11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사항은 설계가 마무리되었고 그래서 2월에 발주를 통해서 2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어떤 예방사업을 하면 무너지기가 쉽다든지 그런 사업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주택지와 연접된 곳, 우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안전성의 문제가 노출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해달라든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할 계획이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계획은 잡혀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모를 때가 또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항상 연계돼서 보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도 답변할 내용도 있고 앞으로 할 수 있다든지 안 한다든지, 안 하는 쪽으로 되어 있으면 또 다른 데 해달라고 말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보고가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에서 보면 공동체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 설명이라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교육이 있어요. 그건 우리 공동주택대표자들만 모아놓고 하는 설명이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임원진들은 정기적으로 소양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요 LH에다 위탁을 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맞물려서 그러니까 그건 대표들, 주로 어떤 규약들을

동 대표하고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장 이런 분들이

그러면 동 대표는 어떻게 뽑고 또 어떤 방법으로 대표를 추천하고 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어떤 시점에 있냐 하면 재건축을 하는 그런 공동주택은 말입니다, 대표자를 뽑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동네에 그런 일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마음대로 대표를 어느 몇 분이 일방적으로 뽑거나 그러면 주민들은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교육이 되는 건지

전반적인 주택관리업무 분야에 대해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요 선거운영 관련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늦게 하면 어려움이 있어서 필요한 데는 좀 따로 해줄 수 있을까요,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요?

상시 우리가 전문가들과 협약을 맺어서 상담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별 주택단지에서 그런 임원진 선출에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소개도 하고요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들도 안내하고 또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에게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1회라고 딱 정해놓고 하면 필요할 때 알맞은 맞춤교육을 못 하니까 꼭 필요한 상황은 그렇게 해줄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요청드립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보니까 이건 도시개발과에서 하십니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라 해서 17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내자동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여기가 1만 4,000㎡ 정도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내자·필운 구역은 현재 두 곳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내자구역은 전면철거구역으로 일반정비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필운구역은 소단위정비방식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운구역 같은 경우 건물을 구역 구역 나눠서 개발하든가 아니면 개별로 개발하든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자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동의를 받고 있는데 동의율이 좀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동의율 충족을 위해서 현재 추진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동의를 받아서 어느 정도까지 오르면

75% 동의를 받게 되면 조합구성이 되고요 조합구성이 되면 그 이후 사업수행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의 진행 중에 있는 거네요?

진행 중에 있는데 추진위 내부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서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들과 임원 간에 갈등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평창동에도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있잖아요? 평창동에도 주택지조성사업지로 지구단위계획이 잡혀 있어요?

2016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었고요 현재 재정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경위원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올해 말까지 해서 재정비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전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다는 아니고요 대부분이 포함이 되는데 대로변하고 산복도로 상단은 제외하고 중앙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재정비를 다시 하는 거죠? 그러면 북촌의 계동길 있잖아요? 거기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다르잖아요, 그 용도가?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기 북촌도 잡혀 있어서 북촌에 있는 분들이 어떤 데는 되고 용도가 각각 다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던데 어차피 거기는 상가고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계동하고요? 계동길하고 평창동하고는

아니. 평창동은 빼고, 됐고. 계동길을 말하는 거예요.

계동길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계동하고는 상관없는 데지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지구단위계획의 대부분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평창동 지구단위계획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22개 구역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주관하는 데가 있고 건축과에서 주관하는 데가 각각 다른 거죠?

현재 평창동만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건축과에서 주관해요? 그럼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염종필 부동산정보과장님! 종로에 복귀한 것을 환영합니다. 종로에 계실 때도 열심히 하셨는데 그 역할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내용을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지난 9월 제295회 정례회 때 낡고 훼손된 건물 번호판 교체 지원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지역 이기주의 또는 개인 이기주의가 아니고 제 지역에 그런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청했었는데 지금 본 위원 구역보다 다른 구역부터 먼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 반영해주셔야 될 건데 그거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 하신 거 같은데요 그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 대상이 2만 4천 건인데요. 올해 4,000건을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업무파악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업무도 그렇게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사실 제가 3월달에 구정질문 중 한 꼭지 부분이 우리 공원녹지과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도로 보행상 불편을 주는 가로수 융기부분이라든가, 융기된 부분. 그리고 가을철이 되면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도로 잘 깔아놨습니다, 판석 깔아 가지고. 악취가 진동할 뿐만 아니라 색상까지 변화를 일으켜요, 검정색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협업이 가장 중요한데 이 사진이 돈화문로 11길 사진인데요 수형이 안 좋습니다, 나무상태가 굉장히. 이것은 환경개선으로 보도를 확장할 곳인데 우리 구나 서울시에서는 가로수를 제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수형이 나쁜 것은 제거를 하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혼자 하실 게 아니고 관련 부서 도로과나 건설관리과와 협의하셔 가지고 공동적인 의견을 내면 청장님께서도 타당하다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의논해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 50년 이상된 가로수입니다. 과장님, 이거 보세요. 뿌리가 이렇게 치고 올라왔어요. 치고 올라와 가지고 이게 몇 년이 지났는데도 누구 하나 뭐라 안 해요. 지나다니다 하도 보도 보행상의 위험뿐만 아니라 차까지 안전상 우려가 되어 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cm 올라오고 경계석이 다 넘어가요, 경계석이. 이런 부분은 반드시 단근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편성 요구를 하셔 가지고 반드시 올해 안에 이런 것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은 금년도 본예산이 6천 정도가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 예산 가지고는 아마 우리 관내의 전반적인 사항을 하기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대상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예산을 파악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은행나무 암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기까지 기다리면 주변이 너무 환경이 지저분해지니까 떨어지기 직전에 인력으로 그것을 제거하려면 경비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어느 공무원이 기계를 개발을 했더라고요. 은행나무 한 주 터는 데 1분이 채 안 걸려요. 비용도 크게 들지 않고 그 부분도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단위 관련해서 돈화문로 지구단위 재정비, 그러니까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국장님!

예.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 10월에 마무리 예정인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5월달에 시행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완료하려고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요? 자,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을 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역특성에 맞게끔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든가 이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가 왜 있느냐 하면 우리 지구단위는 상위기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계획을 내려보내죠?

저희가 원칙은 돈화문로가 사실은 서울시에서 입안을 하고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예산을 배정해주셔서 저희 구에서 이번 건만큼은 저희 구에서 입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은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유는 용역을 통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달라든가 요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발주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특성에 맞게끔, 그런데 그게 지금 거의 2년이 걸려요, 1년 6개월. 그런데 우리가 종로도시기본계획 2100 수립을 했죠? 2100 수립을 했는데 그 역시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불합리한 부분을 서울시에 요구해 가지고 우리 의사가 반영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2100을 용역을 줘서 수립함에 있어 가지고 용역기간이 21년까지예요. 21년까지인데 그중에 방금 노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이 21개 구역이 있습니다. 이 내역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종로구 도시기본계획에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 도시기본계획 2100에 지구단위계획 전체에 대한 부분도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저는 이 2100 계획을 수립하는데 졸속으로 하느냐 그걸 여쭤보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 돈화문로 지구재정비를 함에 있어서도 1년 6개월이 걸려요, 2년 가까이. 한 동네를 하는데도, 그런데 종로 전체 2100 계획을 수립하는데 2년이 채 안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22개 구역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적극행정이라고 칩시다. 이것을 짧은 시간 안에 용역을 마쳐 가지고 우리 의도대로 서울시에 요구를 해, 재정비 요구를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청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예.

청장님 임기를 목전에 두고 아마 큰 그림을 그리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우리 종로구민을 위해서.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2100 수립이, 올 연말까지. 시기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용역 준공은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고요. 부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연장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22개 구역

좋아요. 과장님!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재용역을 준다는 데 우선순위를 그럼 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아무리 시간을 빨리 해도 우리 용역비가 8억 6천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돈화문로 2억 3,600 이거 기재가 잘못된 것 같은데 2억 3,600, 1억 미만인데 돈화문로도. 처음에는 2억 3,600이 잡혔다가 삭감이 되었죠? 1개 지역을 하는데도 2억입니다. 종로 전체 지역을 하는데 시간, 비용 다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어려울 거 같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은 지구단위계획 22개 구역 전체를 다 세세하게 재정비용역하듯이 다 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 개선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일시에 전체를 다 재정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년이 경과가 되어야 지구단위계획 정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선 당장 급한 것부터 먼저 볼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전통은 보존해야 되겠죠. 청계천변을 놓고 중구와 우리 종로를 한번 비교해보자고요. 바로 돈화문로하고 익선동을 비교해보자고요. 그리고 대학로 주변이 아주 상권이 쇠퇴했습니다, 몰락을 했습니다. 상권이 삼선교로 다 넘어갔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제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더 세세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중간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으로는 22개 구역도 성균관대 주변이 있어야, 제가 왜 자꾸 제 지역을 얘기를 드리냐면 제 지역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제 지역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자, 대학로, 혜화, 성균관로 주변 혜화명륜 같이 한 권역으로 묶어도 됩니다. 대학로는 제외하더라도. 그것을 이화동 일대하고 대학로를 묶어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 용역발주할 때도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북촌도 그렇고 경복궁, 서촌 다 이런 게 같은 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진행을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전문가인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머리를 맞대고 짜내야 되는데 제 의견이 옳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저도 의견을 개진하는 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못 한다고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입니다. 아까 건축과에서 우리 평창동을 제외한 개발, 평창동 주택지는 제외하고 지금 건축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지금 북촌에 계동길 말씀드릴게요, 일례로. 지금 오래 전에 용도변경이 되어 가지고 한 곳에는 그대로 있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니까 묶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미 거기는 상권이 다 형성이 되어 가지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 조금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같은 용도로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해줘야 되지 않나 다들 생각할 때 너무 형평성에 안 맞고 어차피 그게 상권이 다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굳이 그것을 다 구분해서 마치 어느 집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이유는 없겠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지구단위계획하는 그런 계획안에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것은 저희가 평창 정도 재정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구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비가 사실 구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북촌인 경우에는 작년에 재정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북촌의 경우에는 구역별로 용도를 달리 허용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입안하고 서울시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계동길 같은 경우에도 휴게음식점의 일부 면적을 늘려주고 이런 부분이 완화되는 사항을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해 가지고 작년에 결정은 났는데요. 하여튼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서울시에서 입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입안할 경우에 저희도 그런 내용을 서울시에 전달하거나 저희가 의견을 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구단위재정비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현황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계획에 22개 구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검토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 구역이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지는 않습니다. 구역별로 단계별로 정비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할 때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입안할 게 있고 또 서울시에서 할 게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주소건물번호판 교체 지원사업 이게 다 파악이 된 거죠?

예, 파악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창동은 평창동대로, 사실 저희 집도 훼손이 됐거든요. 그런데 삼청동, 가회동 다 이렇게 각 동마다 어떻게 파악을 했습니까? 다 일일이

예, 동별로 작년에 공공근로 2명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줘서 동별로 파악이 다 완료됐습니다.

아, 공공근로로?

예.

다 파악을 하신 거네요?

예.

정말 다 돌아다니셨을 것 같은데

예.

그래요? 그럼 굳이 따로 여기저기 훼손됐으니까 말을 굳이 할 필요는 없겠네요? 이미 다 파악이 됐다고 보여지니까

작년에 창신동하고 부암동은 교체를 완료했고, 금년도에 나머지 지역 4,000개 정도를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건물번호판을 많이 교체 지원을 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20% 이상인 경우에만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잘 벗겨지고 훼손이 잘 되는 재질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참에 영구적이거나 이렇게 소재를 다른 걸로 잘 검토해서 교체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그 점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막 벗겨져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또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차피 이 사업을 하겠다고 발 빠르게 올해 사업을 넣으셨으니까 잘 연구해서 소재를 오래 가고 보기 좋고 너무 보기 안 좋아요, 사실. 조금은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잘 연구해서 했으면 싶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하나 말씀드릴 게 사실 가로수가 평창동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나무죠? 플라타너스인가요?

예, 버즘나무.

잎이 이렇게 크고 엄청 자라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자르잖아요? 많이 전지를 하죠? 그런데 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 같기는 한데 저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람이 불거나 낙엽이 질 때는 거리에 그 낙엽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이파리 하나가 커 가지고 마구 뒹굴어 다녀요. 회오리치면서 뒹굴어 다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청소하는 분들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 가로수를 이제는 바꿔주면 어떨까 이런 요청을 해봅니다. 평창동 거기 너무 지저분하고 가로수가 보기도 싫고 좀 그런 점이 있어요. 예산이 많이 들죠?

그렇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지만 실제 가로수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수종이 과연 어떤 수종인지 그런 타당성부터 전반적으로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은행나무는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은행 떨어지면 냄새가 나서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암나무에서 일부 냄새가 나는데 숫나무로 골라서 지금은 심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도 다 털어야 된다고 하고 계동길도 은행나무가 너무 냄새나고 그래서 계동길도 가로수 바꿔달라고, 북촌, 가회동 거기도 바꿔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든다 해 가지고 그게 반영이 안 됐는데 평창동 가로수도 너무 오래됐다고 보기는 그런데 아무튼 이게 크기만 크지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수종이.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조금 이렇게 그늘도 하려면 그러러면 그걸 놔두면 이 나무가 어마무시하고 그래서 깡똥하게 이렇게 다 자르잖아요, 여름 되면?

거기가 한전주가 지나가는 전선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로수가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 거리에. 그래서 너무 보기도 싫고 하여튼 낙엽 질 때에는 굉장해요, 막 뒹굴어 다니고 해서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이 가로수를 변경하는 게. 하여튼 말씀드립니다, 검토 좀 해주십시오.

검토는 저희가 합니다만 이 사항이 우리 구 자체에서 검토해서 전반적으로다 할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상 서울시 가로수관리 조례 기준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서울시에다 요청해보십시오. 하여튼 맞지 않고 가로수가 너무 불편하게 낙엽 하나가 이렇게 커 가지고 뒹굴면 정말 가을에 굉장해요, 아주 지저분하고. 그렇게 좀 떨어지지 않는 가급적 그런 가로수를 연구해서 수종을 잘 선택하면 좀 깔끔하면서도 좋지 않을까

그걸 일시적으로 전체 나무를 바꾼다는 건 어려운 사항 같고요 저희가 빈 자리가 생긴다든지 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가로수로서 충분한 기능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종들을 선택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저는 제안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걸, 수종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놀이터조성사업에 숭인공원이 동망산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럼 숭인공원에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는데 옆에 체육시설 있죠? 그 시설과 같이 하는 거죠? 이번에 하실 때 주민들의 뜻을 잘 반영해서 어린이놀이터도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동네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도 정비를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제안한 건데 동망산공원의 방송시설 말이에요 이번에 설치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산이 충분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진행상황을 보면서 과연 그 방송장비시설을 어디에 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설계까지 진행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산정이 될 거 같습니다.

동망산공원을 잘 만들어놓고 방송시설이 없다는 건 뭔가 좀 부족한 거 같았어요. 이번에 잘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장님! 염종필 과장님 승진해서 오신 거죠? 41쪽에 공정한 지가조사 및 감정평가사 3단계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감정평가사에 대한 보상은 있습니까?

이건 무료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무료로

무료로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네.

진짜 좋은 일이네요. 그렇지만 무한한 무료도 서로 부담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대가가 주어져야 할 거 같아요. 그래야 봉사하는 데도 좀 낫습니다. 다음에 명예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예도로가 몇 곳 지정되어 있습니까?

2015년부터 지금까지 12개소에 명예도로명을 부여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송해길입니까?

송해길도 물론 들어가고 감고당길, 한글길, 소나무길, 고하길 이렇게 12개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임 담당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했고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신동에는 아주 유명한 고인이 된 가수가 있습니다. 김광석 씨라고 아시죠? 어느 60대 노부부의 얘기로 유명하실 겁니다. 이 김광석 씨가 그 수많은 노래를 만들어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게 창신5길에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현재는 거기가 창신5길인데 그게 옛날로는 당고개길이었어요. 그 언덕에 살면서 다 나온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는 백남준 선생님이 그 유명한 비디오아티스트인 백남준 선생도 생가가 있었지요. 거기 연결돼서 창신5길이란 이름보다는 김광석로 명예도로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월 중으로 자료수집을 하고 5월 중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하다면 6월에 명예도로명 부여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을 하실 수 있구요?

네.

하실 수 있군요?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김광석 명예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창신시장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거재생과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주거재생에 활성화도 돼요. 여러 가지 이어집니다. 명예도로를 세울 때 주민들한테 먼저 하라고 하지 말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야 주민들도 따라갑니다. 그 점을 잘 인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먼저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 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좀 일을 추진해나가야 주민들이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개발과장님, 지난번에 창신 남측 지역 관련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우리 과장님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의거하면 창신4구역이 금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추정분담금 산정 및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이고 2021년 12월 조합창립총회가 가능할 거라고 계획을 해놨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단순히 계획입니까?

우선은 현재 추진위 쪽에 의사를 들어서 작성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기는 저희가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예, 지금 현재 추진위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조합구성원

이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위에 갈 계획이지만 확실치는 않다?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답을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추정분담금 산정이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도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어차피 주민들이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최대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죠.

많은 기대도 하면서 일부 사람들이 건물을 마구 사들인다는 소문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좀 진척하기 어려울 거 같아요. 우선 남측이 잘 돼야 전체적으로 창신동 지역이 발전하는데 큰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종로5가, 6가죠. 종로6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지역은 거기도 추진 예정이 됩니까?

지금 그곳은 조합 구성까지는 되어 있고요, 조합장이 지금 현재 부재중까지는 아니고 조합장이 실제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이 지금 와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합이 와해된 게 아니라 지금 상당히 굉장히 열성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던데요.

그건 조합원들 내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현재 조합 임원들에 관한 부분은 현재 거의 임원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없습니까? 스마트도시 개념으로 건물을 짓겠다고 포부가 대단하신 것 같던데 아직 구청하고 협의한 적은 없습니까?

예,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도 지나가는 정도로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효제동 대학로 28번지 연동교회 앞에 효제초등학교 뒷문 건너편에 보면 창고 시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연동교회 거기가 일대가 주민들에 의하면 아파트 근린시설이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을 짓는다고 자꾸 소문이 났는데 지금 우리 구하고 협의된 게 있습니까?

그곳은 아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구체적으로 그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 층에 몇 층까지들 얘기하고 있어요. 구에서 모른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해주실래요?

도시개발과 소관이 아니고 지금 건축과하고 아마 협의, 의사타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효제초등학교 뒤편 연동교회 앞편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율곡로 지구단위 구역에 있는 현재 대형 필지로 되어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한테 지구단위에 대한 공동개발에 대한 변경사항으로 해서 저희한테 제안이 되어 있는 변경을 요청한 제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대학로가 40m에서 일부 구간이 22m로 40m로 확장한다는 게 이제 실효가 돼 가지고 현재 22m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설정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구체적으로 저희가 현재 진행 검토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님, 건축과 소속인지 몰랐습니다. 건축과장님, 별도로 한번 저하고 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마치려고 그랬는데 또 우리 주거재생과장님 관심 없다고 할까봐 한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함에 있어 가지고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나눌 수가 있겠죠. 항측에 이해당사자 민원이라든가 또 우리가 교차점검을 한다든가 요즘에 국가 재난안전진단을 요즘에도 하고 있나요?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단속

합동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하죠? 작년부터. 3가지로 압축이 되네요. 항측이라든가 교차점검, 이해당사자, 가장 큰 것은 항측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이행강제 대상자와 우리가 일부러 가 가지고 교차점검 해 가지고 적발할 일은 없겠고요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아마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이익이 수익이 나니까 그것을 무시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주 경미한 게 있어요, 보다 보면. 아주 수십 년 된 집, 삼사십 년 전에 지으면서 뭐 빗물을 들어오는 걸 방어하려고 넥센 같은 것을 쳤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몇 만원 심지어는 1년에 몇 십 만원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적발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면 관계가 없는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십 수년, 이십 수년, 삼십 년 넘어 전에 사용하던 걸 이제 와 가지고 부과를 시키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 기억에는 종로구에 3,000건이 넘는 것 같고요 특히 종로1ㆍ2ㆍ3ㆍ4가동, 혜화동 쪽이 1,000건이 넘어요. 그 다음에 숭인동이나 이쪽도 좀 있는데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당사자가 뭐 와서 민원 낸다, 법적으로 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부과를 해버린다 하는 것보다 민원인에 대한 설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부과를 해야 된다면 최저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최저 범위를 부과를 한다든가 방법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다 드리는데 사실 3월달에 이것도 구정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미리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이거 하나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돈화문로 오전에도 다른 도로과나 주차관리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돈화문로 왕의 길을 참 잘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 석분 돌 화분을 해놨어요, 중간중간에 보도로 사람들 못 들어가게. 차가 못 들어가게. 그 사이로 지금 차량이 계속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그렇고 심지어 주말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더 보기 흉하게 갖다놓은 거 같아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예산 수백 억을 투입해서 그렇게 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왜 광장을 복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의미가. 그걸 차단해버리면. 그래서 우리 주차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CCTV로 얼마든지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환경을 저해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이행강제금 부분하고 돈화문로 관련해서 2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원도 많고 항의도 많고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요 조사를 하면서 경미한 부분은 내부적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수 비가리개라든지 또 합존에 버스 대기석 연결통로라든지 보일러 설비만을 위해서 보완하는 새시라든지 또 다중이용시설의 흡연실이라든지 다양하게 그런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과를 하지 않고 있고요.

말씀해주신 그 부분을 부과하지 않는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걸 알려주십시오. 저희들을 부담을 시켜줘야지 저희들이 가장 민원인들하고 최접점에 있는데 이런 부분 이해를 시켜줘야

예, 그 내용은 제가 별도 출력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1년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이라든지 81년도 2차 항공촬영에 나타난 무허가건축물은 기존 무허가로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 연면적이 30㎡ 이하인 주거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첫 해는 2분의 1을 감경해서 지금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내에 혜화동하고 숭인동, 창신동 쪽에 무허가건물이 사실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또 서순라길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상습주정차 구간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몇 차례 부구청장님하고 관계 주차관리과라든지 관련부서들이 현장에서 합동점검을 여러 차례 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담장 쪽으로는 화분을 설치해서 주차를 못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반대쪽까지 보도에다 저희들 설치를 하려고 했더니 상인들의 민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상태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고요, 아울러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CTV도 발주해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이 반대 쪽에서는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우리 과장님께서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입니다. 주거재생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전영준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불법건축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에서 양성화에 관련된 겁니다. 2012년에 한 번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한 번 있었어요. 그 당시 2012년도에 양성화 사업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한 번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다시 한 번 특정건축물 신고를 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리는 건 어떨까요? 대개 10여 년 만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2012년도에 했으니까 올해가 이제 한 10여 년에 가까운데 특정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이 트인다면 방금 우리 전영준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불편도 줄어들고 저희들 민원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종로구 차원에서 건의서 한번 작성해서 제출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건축조례가, 건축법이 2019년 4월 23일 개정됐어요. 기존에 3회까지만 부과했던 조항이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법률이 최근에 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특별하게 또 완화시켜달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분위기가 그렇고요, 조금 지나면 전체적인 분위기 봐서 자주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또 국회에도 건의도 하면 여론이 형성되고 숙성되면 또 일정한 시기가 되면 그런 양성화 조치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2012년도에 했으니까 우리 구에서 주민의 뜻을 생각해서 선도적으로 해볼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구만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건의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열 분이 의원발의를 했습니다. 이미 해놓은 상태고 올해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보세요. 이미 발의를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건축과장 채윤태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도로과장 정현석 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신현득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의사담당 김연경

서은미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경애 이 름 : 최경애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3-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대성ENG 대표(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전영준 이 름 : 전영준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재광 이 름 : 이재광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2015 대통령 표창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종복 이 름 : 윤종복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국가유공자(93-171995)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양순 이 름 : 유양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00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진경 이 름 : 노진경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9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금옥 이 름 : 김금옥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성택 이 름 : 강성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