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정종성 의원 발언

제119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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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는 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성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의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도시국 소관의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세출예산은 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도시국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보건 위생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을 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 노인종합복지관장 김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복지관을 사랑해 주시고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저희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노인복지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전문위원

; 전문위원 조두영입니다. 의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ㄱ. 사회산업국 소관

검토보고에 이어 27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국·소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임용길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으로서 고객지원센터 건물임대 수입에 대한 것인데 몇 층, 몇 층에 세를 놓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하하고 현재 4층 일부입니다.

임용길위원

지하는 세가 얼마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지하층이 연간 587만 8,500원입니다.

임용길위원

얼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587만 8,500원입니다.

임용길위원

어떻게 세를 놓은 것입니까? 보증금 없이 세를 놓은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한 달에 50만원이 안 되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이것은 건물을 평가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노래방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또 어디를 임대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4층에 61평방미터만 한국귀금속판매업 중앙대전지회에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얼마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연간 244만원 6천원입니다.

임용길위원

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나머지는 비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 두 개만 임대되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1층, 2층, 3층은 우리고 쓰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노래방은 너무 싼 것 같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이것은 산정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산정해서 내 놓은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보증금도 없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임용길위원

만약에 못 나갈 때는 구청에서 한참 봐 줘야 되겠는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건물임대료는 우리 재산이라도 보증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대료 공식.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건물 평가액에다가,

임용길위원

평가액에서 몇 %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건물 평가액, 부지 평가액의 1,000분의 50입니다. 층별로 요율이 조금 달라집니다.

임용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281쪽 경제진흥과 소관 주차장 요금 수입을 보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400만원을 감액하고 3,600만원만 세입을 잡았는데 재래시장 주차장 요금 수입이라는 것이 이 뒷면에 있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이 뒤에 있는 주차장 중에서 24면이라고 해서 고객지원센터 부설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24면을 따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그 전 조선옥 자리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통관리과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총 수입액을 24면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아니, 금액을 월 300만원으로 잡은 것은 하루 10만원 꼴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금년도 5월부터 10월까지의 수입 금액이 31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월별로 따졌을 때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그래서 그것에 기준을 두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24면 면수에 비했을 때는 금액이 낮다고 볼 수 있는데 금액이 낮은 것은 우리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들한테 그만큼 편익을 줘서 금액이 낮다라고 보면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2시간 내에는 50%만 받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280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올 해는 월 2억 1천만원씩을 잡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일부 음식물쓰레기가 쓰레기봉투에 투입되어서 나가던 부분인 4억 8천만원 정도를 제하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음식물쓰레기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을 25억 2천만원을 잡아서 작년 대비해서 4억 8천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잡기는 잡았는데,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너무 과다 책정해서 25억원을 잡은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만큼 세입을 잡을 수 있겠어요? 올 해는 총 수입이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금년도,

대규

허대규위원

10월말까지 얼마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9월말까지 해서 작년 동기와 대비를 해 봤는데, 한 달 평균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 전에는 1일 평균 보니까 164.52톤이고 분리수거를 하고 난 다음에는 143.88톤의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0월까지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10월말까지 판매실적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 것을 10월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21억 6,300만원 정도의 세입이 되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0월말까지 21억이 나왔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붙이는 것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은 10월말 현재 얼마 정도 나갔는지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10월말까지 현재 3,800만원 정도 세입이 되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0월은 원래는 스티커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 기간이었는데 모르고도 붙이고 알고도 붙이고 그랬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을 이렇게 많이 올려서 다른 차질이 오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파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은 올 해 우리 청소대행사업 계약과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 점 필히 생각해서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284쪽 환경관리과 소관 세입 부분입니다.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을 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무슨 명목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고용촉진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고령자 55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001년부터는 월 15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55세 이상 고령자를 사업장에 고용할 경우에 1인당 월 15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로 지금 연 56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고용되어 있는 인원하고 지원금을 계산하면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와서 이 금액이 맞느냐 그런 얘기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보면 1분기에 39명 정도, 2분기에 41명, 3분기에 39명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명분을 계산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만약에 넘으면 다시 요구하면 줍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것은,

김가진위원

한도가 얼마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체 인원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까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다고 그래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37명분을 받아 오는데 만약에 10%라면 3명 내지 4명이라고 하면 3∼4명이 늘었을 때 그 예산을 주느냐 그 말씀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산액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55세 이상 고령자들을 채용한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더 지원은 못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김가진위원

그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재활용 교환센터 위탁수입금인데 어디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재활용 교환센터는 그 전부터 위탁이 되어 있는데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대전동구지회와 2003년부터 2005년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홍도육교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홍도육교 밑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을 얘기하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김가진위원

앞에 주차시설까지 다 임대한 것입니까, 그 조립식건물만 임대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건물만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건물이 몇 평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전용 면적이 약 40평 정도 됩니다.

김가진위원

위치로 보나 뭘로 보나 건물 임대료가 과다하다고 얘기 안 합니까? 그쪽에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아직까지 과다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소비자 물가지수를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봐 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한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ㄴ. 도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임용길위원

;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 임용길 위원입니다. 282쪽 지적과 소관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2천만원을 세웠었는데 3천만원이 증가해서 5천만원이 됐는데 올해 공유재산 매각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0월말 현재 매각 현황을 보면 46필지 2,686평방미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개발예정지구 내 대부계약을 할 것이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에서는 조금 많게 해 가지고 한 천만원 정도는 증가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8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 정도 상회할 것으로 봐 가지고 9천만원,

임용길위원

; 어느 지구가 많이 늘어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가오2지구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오2지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약 8∼10% 증가할 것으로 봐 가지고 천만원을 더,

임용길위원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현지개량이 아니면 늘어날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현지개량도 일부가 있습니다. 성남지구 같은 데는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수준보다는 늘어날 것 아니냐, 그래서 천만원을 더 증액시킨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보다도 약 3천만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국유재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

임용길위원

; 공유재산매각수입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이 천만원이고 공유재산은 한 3천만원을 더 늘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신흥지구하고 대동2지구, 성남동지구가 금년도 1월 8일날 해당 관리 부서로 전부 이관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3천만원의 수입이 더 있을 것으로 봐 가지고 금년도에는 2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3천만원의 매각 수입이 더 있을 것으로 봐 가지고 내년도에는 5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 그런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이미 10여년 이상 사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못 산 부분은 하자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깔고 앉은 대지의 주인이 빈곤하다든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내년도에 이렇게 많이 팔리겠습니까? 지금까지 10여년간 안 샀는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종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특히 대동지구 같은 곳은 현재 대동지구 1-624번지 외 6필지를 내년도에 저희들이 매각을 해 가지고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봐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한 것이 한 3천만원은 더 수입을 잡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추계를 하고 또 2004년도 공유재산만 일반 매각한 것이 6필지 4,000만원 돈이 되고 연부 매각한 것이 있습니다. 매년으로 해서 내는 그것이 4필지에 2,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추계를 해 보고 계산을 해서 한 3천만원 돈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더 들어올 것 아니냐 해서 국유재산 천만원, 공유재산 3천만원 해서 4천만원은 금년보다 내년도에 수입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 의욕적으로 일을 하신다는데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세입 부분의 예산을 부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

; 만약에 세입 부분 예산을 부풀려 놨다가 나중에 정리추경 때 가서 삭감하는 예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279쪽 건설과 소관 하천점용료, 소하천하고 구거 점용한 부분을 얘기하는 모양인데 소하천이나 구거를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279쪽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400만원 정도를 세입 예산으로 봤는데 내년도에는 1,800만원을 봐 가지고 약 396만원이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 증가율이 한 28%가 되는데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하천 점용허가 신규가 5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1,300평방미터가 되고 또한 하천사용료 허가 건수가 증가될 것으로 봤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공유수면 146건, 소하천 25건 해서 171건을 저희들이 허가를 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만 이것보다는 내년도에는 하천 건수가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하천점용도 신규가 4건이 현재 물량이 잡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4건은 기억하시는대로 어디 어디를 얘기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4건의 위치는 현재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 시간까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그 면적은 1,3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보다는 내년에 약 396만원의 하천점용료가 더 세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소하천일 경우에 계산하는 방법이 인근 지가로 따집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당연합니다. 산출근거 양식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신규로 점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예상해서 신규가 들어올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들어올 것으로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가진위원

그것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4건인지 몇 건인지 사전에 계약이 안 됐으면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그런데 내년도 세입을 잡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과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세입을 잡을 수밖에 없죠. 특히 이 하천점용료나 도로점용료 같은 것은 금년도의 건수를 감안해 가지고 경기침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조금 상향될 것이라고 봐 가지고 사실 일단 추정입니다만, 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이 한 10% 정도는 상회될 것으로 봐 가지고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도로사용료는 작년보다 줄여서 잡았단 말이에요. 경기침체에 따라서 예측을 한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는 신규 허가가 5건이 나갔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일단 하천사용료는 396만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서 1,800만원을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도로사용료는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3,6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주된 것이 도로굴착사용료인데 금년 같은 경우를 봐도 저희들이 관리청 시행으로 해서 약 2억이 들어올 것으로 봤는데 KT나 한전 같은 데, 특히 충남도시가스 같은 데에서 자기들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굴착 건수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도로굴착 관계가 굉장히 감소하지 않겠느냐라고 봤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가 가지고 이것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세입이기 때문에 다시 세입 편성을 해서 업무를 추진한다면 전혀 사업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281쪽에 보면 건설과 소관 하천점용료, 도로점용료 징수가 있죠? 하단에.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6천만원을 더 책정했는데 과연 6천만원을 더 수입을 잡을 수 있습니까? 작년에 1억 2천만원을 잡으셨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올해는 1억 8,200만원을 잡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되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는 1억 2천만원을 잡았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 8,200만원으로 해 가지고 6,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점용료 관계는 시에서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세입을 잡는데 금년까지는 비율이 30%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50%로 상향해서 징수교부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는 비율이 30%에서 50%로 올라서 이 금액이 올랐다는 얘기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작년에는 4억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1억 2천만원이었고 올해는 3억 2,400만원을 잡았는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면적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50%로 상향조정해서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천점용료 징수는 내년하고 금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만 도로점용료 징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징수교부금 비율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약 6,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이렇게 1억 8천만원씩 하천점용료를 내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우리 관내 전 지역입니다. 2004년 10월말 현재로 봐서는 682건에 3억 7,4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징수함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할 사업을 구청에서 받아줘서 고맙다는 의미에서 징수교부금을 시에서 교부를 해 주는데 종전에는 30%에서 하천점용료가 내년도에 50%로 상향조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증가한 금액이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주민들한테 상향 조정했다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사용하는 주민들한테 상향 조정 됐다고 안내문이 발송되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주민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할 것을 구청에서 해 주는 것에 따른 인센티브로 해서,

대규

허대규위원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데 주민들한테 알릴 의무는 없죠.

대규

허대규위원

; 주민들이 사용하는 징수금액에는 우리 동구청에서 전혀 관계를 안 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저희들은,

대규

허대규위원

; 시청에서 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그 요율에 의해서 하천사용료만 받아들이면 되고 그 받는 과정에서 시에서 구청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시에서 30%를 교부해 주던 것을 50%로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러면 주민들한테 불편 사항은 전혀 없는 것이네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전혀 없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282쪽 도시개발과 소관 기타 회계 전입금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과년도 구비초과전출금 회수라고 했는데 15억을 과년도에 어느 지역에 초과 전출시켰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국시비를 저희들이 받아 와야 되는데 그것이 중앙정부로부터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50%, 행자부에서 10%해서 60%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고 시에서 20%, 구에서 20% 해서 100%가 되겠습니다만 60%가 지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비도 약 15억 정도가 감액되어 가지고 전출금을 회수하는 돈이 15억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켰을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시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 2003년도분인데 특별회계에서 이번에 일반회계로 전출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정산이 끝난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끝난 곳은 없습니다. 다만 천동2지구나 구성,

김가진위원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과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이 오기로 했는데 중앙정부 예산이 어려워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대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것으로 봐 가지고 15억을 세워 놨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안 내려 왔기 때문에 구비 부담한 것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줘야 될 돈을 안 줘 가지고 구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2002년도와 2003년도 분을 중앙정부에서 올 것으로 알아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15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중앙정부에서 오는 액수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감소된 분만큼 저희들도 구비를 감소시켜서 다시 일반회계로 환원시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 분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15억이 2002년도와 2003년도에 필요한 금액이었는데 중앙정부가 돈을 안 주니까 결국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겼다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지금 세입을 잡는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감소된 것을,

김가진위원

15억을,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15억을 다시,

김가진위원

그런데 특별회계가 지금 정산이 끝난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김가진위원

사업이 끝나서 정산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정산은 안 했는데,

김가진위원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킬 수 있느냐 그 얘기에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이것은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끝내야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6년 내지 7년씩 갑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2002년도, 2003년도 것 온 것은 그것대로 계산하고 2004년도와 내년도 것은 그때 당시 중앙정부에서 금액이 확정되는 것에 의해서 시비도 오고 우리 구비도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김가진위원

지방재정법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특별회계가 정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물론 특별회계에서 정산이 끝나서 예산이 남았다, 돈이 남았다고 하면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필요도 있겠죠, 당연히. 예산을 사장시킬 수가 없으니까요. 왜 예산을 사장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부 특별회계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정산이 끝난 사업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킬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물론 위원님께서,

김가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해 보고 다음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ㄷ.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 예.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박태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81쪽에 진료수수료 세입 부분에 2억 1,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2004년도 실제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281쪽 진료수수료,

태순

박태순위원

예. 진료수수료요. 보건소 수입에 2억 1,6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지금까지 10월말까지 2억 1,600만원 정도,

태순

박태순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2004년도 실제 수입이 된 것은 얼마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10월말까지 2억 1,600만원 정도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2억 1,600만원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예. 보건소 것만은,

태순

박태순위원

예. 보건소 것만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10월말까지 1억 8,800만원 정도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12월까지 전년도에는 수입이 2억 6,9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결산서에. 금년 12월까지 보건소에서 수익 사업으로.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결산서에요?

태순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2005년도 수입으로는 2억 1,600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금년도 현재까지 1억 8,800만원 정도가 들어와 있고 금년도 말까지 2억 1,6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봐 가지고 그것과 맞춰서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예.

태순

박태순위원

총괄 부분에서 제가 해 봤는데 그러면 보건소장님 답변하고 틀리는데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제가 자료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거든요.

태순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전년도와 똑같이 2억 1,600만원이 올라왔길래 한번 결산서를 본 것입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결산서는 2003년도 것 아닌가요?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2003년도 것이라도 그렇지요. 2003년도에 2억 6,9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다면 2005년도에 세입 부분은 2억 1,600만원을 잡았으면 잘못된 것이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또 지소가 감소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보건지소 수입요?

태순

박태순위원

예.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한 600만원 정도 더 늘렸거든요. 늘어난 것이 산내지소에 한방하고 치과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봐 가지고 한 600만원 정도 늘어난다고 세입을 추가로 더 상정을 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 우리 동구보건소 관내 지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지소는 두 군데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추동지소하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산내지소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추동지소는 환자가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일반 환자가 하루에 13∼14명, 한방 환자가 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복지사업에 열의를 보여야 되는데 진료소하고 바꾸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세천진료소가 환자가 더 많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세천진료소도 하루에 한 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세천진료소가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예.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ㄹ.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김영석입니다.

김가진위원

;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 김가진 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죠?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가진위원

; 일반 급식하는 노인분들한테는 지금 1,000원씩 받나요?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가진위원

; 일반 급식하는 분들한테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얼마씩 지원하죠? 전혀 지원을 안 합니까? 1,000원 받아 가지고 안 될텐데요.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는 재료비만 활용하기 때문에 1,000원 가지고 재료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러면 무료 급식하는 노인분들한테는 1,040원짜리를 제공하고 1,000원씩 내는 분들한테는 1,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가정복지과로부터 저희한테 지원되는 것이 내내 같은 조건으로 해서 드시는 분한테는 똑같은 표를 발급해서 똑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1,040원이고, 그렇죠? 얼마를 지원 받습니까?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970원 정도 될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 인상됐잖아요, 1,040원으로. 금년 8월인가 작년 8월부터 인상됐잖아요, 1,040원으로.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인상된 것은 있습니다만 그 인원이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명 분을 준비했다가 11명이 오시면 그것으로 그냥 하기 때문에 재료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러니까 무료 급식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1,040원 짜리 식사를 제공하라는 얘기이고 1,000원씩 받는 분들한테는 1,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인데, 재료비만 가지고. 인건비야 우리 구가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접을 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게 대접을 해야 마땅합니다만 운영상 그렇게는 못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는 사회산업국 소관까지만 심의하고 도시국, 보건소 및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오니 심의 부서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시간 이후 퇴청하시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산업국 소관(세출) ㄱ. 사회과 소관

이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먼저 309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89쪽 의료급여기금, 489쪽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송석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송석락 위원입니다. 319쪽 대전광역시 곰두리봉사회라고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곰두리봉사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시에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하는 일이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대덕구 덕암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인데 시청과 5개 구청에서 일부씩 지원해 가지고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구청을 순회하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회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대전시 단위로는 80명이 있고 동구 봉사원들은 25명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그러면 우리 동구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5개 구청에서 전부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그러면 아예 시에서 지원하라고 하지 왜 구청에 이 사업을 맡기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5개 구청에서 50만원씩 해서 25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2006년경부터는 시에서 지원하게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시에서 이런 우리 구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이나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가 이제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시에 미루고 다른 구청이야 지원을 하든 말든 우리 구청은 지원하지 맙시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내년 2005년만 지원을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시에서 해 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2005년만 지원을 해 주면 2006년부터는 이 사업의 지속성이 있든 없든 우리 구청에서는 무관하게 생각하겠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건의를 했는데 그런 구두답변은 시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그리고 곰두리봉사회라는 것이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한다고 하는데 중복된 사업이나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하는 단체가 많잖아요. 새마을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여성자율방법대에서도 하고 있고 녹색어머니회에서도 하고 있고, 캠페인을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민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장애인들이 모여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5개구를 전부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락

송석락위원

; 우리가 장애인, 장애인 해 가지고 많은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데 장애인들이 이것말고도 그 분들을 위해서 쓰는 복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이 아무 단체나 만들면 무조건 지원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전부터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도 그래서 시에 자꾸 건의를 해서,

석락

송석락위원

; 이런 단체가 많이 생겨날수록 사회 압력 단체로 작용하고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오건영 위원입니다. 320쪽 민간이전입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적보조에서 사회복지관 운영 4개소 해 가지고 금액이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렇죠? 오르게 된 주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관에 10% 정도를 인상해서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이것은 10%가 아니에요. 금액이 상당히… 12억을 주던 것을 20억으로 해서 7억 8천만원 가량이 상향 되었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밀알장애인복지관이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이 예산은 거의 시비와 우리 구비로 이루어지는 예산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 그러면 우리 구에다가 이 4개 복지관에서 연말에 돌아오는 2005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습니까? 예산 산출 근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이 분들이 우리한테 줘 가지고 시에 금액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도 나름대로 시에 가서 이 예산을 받기 위한 하나의 작업을 하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물론 근거가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만 밀알복지관이 하나 더 생김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억 7천만원이 투입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시에서 시비가 달려서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는 안 줄 수 있는 여력이 사실 집행부에서는 전혀 없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우리 국장께 개별적으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 물론 열악한 장애인이나 영세한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이 본 위원도 약간은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간혹은 예산을 집행해 주면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은 안 줘도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죠? 사견으로 묻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렇게 안 줘도 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조금 운영하는데 미숙한 점은 있다고 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미숙하다고 말하고 싶고 또 운영의 묘를 이런 운영보다는 변형해서 좀 더 바람직하게 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계속 이것을 정산검사를 해 가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계도를 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시정이 바로 바로 된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계속 독려해서 어느 수준까지,

건영

오건영위원

;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종종 우리가 예견치 못하는 안 좋은 사례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주무국장이나 주무 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대비해 줬으면, 또 어차피 투입되는 예산이라면 정말로 수혜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다뤄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이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꼭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복지수혜자들한테 올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민간자본이전 밀알장애인복지시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삼성동에 있습니다. 삼성동 보문고등학교 맞은 편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어디 법인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밀알복지법인이라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대표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대표가 시설장이 남상묵입니다.

김가진위원

이 남상묵 대표는 전에도 이런 사업을 하시던 분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이 분은 관장이고 그 법인 자체는 충남대학교 병원 의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그러면 밀알장애인복지관에서 예산 1억을 달라고 우리 구에 요구한 때가 언제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언제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0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10월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기능보강을 무엇을 하겠다고 1억을 요구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물리치료실 베드하고 온열기, 체력단련기기, 감각치료기, 영상장비 등 1억을 요구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정식으로 그 장비 내역하고 계상된 산출근거를 제일 처음에 올렸습니까? 10월경에.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전액 100% 반영한 것이네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전액을 다 반영한 것이네요, 예산에. 국장이 그 정도 기억은 하실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요구한 예산이 1억이었는데 1억을 100% 다 반영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사업비 신청한 것은 3억 2,600만원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자담을 해야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당초에 요구했던 사항은 3억 2,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에 세워 놓은 것은 1억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3억 2,6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은 1억만 세운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1억만,

김가진위원

1억만 세워 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부담금이 10%인가요? 구비가 10%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전액 시비입니다.

김가진위원

전액 시비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김가진위원

전액을 시에 요구하니까 시에서 1억을 쾌히 승낙한 것입니까, 아니면 3억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만 내려온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시에서는 연차적 지원 계획을 가지고 금년에 1억만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만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우선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시에서 당해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것입니까, 우리 구 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우선 필요한 것을 결정해 준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구청에서도 검토하고 실제 전체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나와서 보고 복지관측하고 협의해서 우선 급한 것부터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짚는 이유는 왕왕 이런 예산은 우리 구하고 관계없이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을 하더라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 구 관계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을 확인해서 과연 이 시설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유무도 따지지 않고 당사자들이 시에 가서 로비해서 시에서 예산을 따오면 우리는 집행만 하는 예산이 되더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제에 짚어 봤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현장을 확인한 후에 꼭 필요한 예산에만 집행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확인을 한 다음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짚었던 것 한 가지만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321쪽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재활시설 기능보강 1개소가 이것도 밀알복지관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얘기한 1억이 밀알복지관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작년도에 1억 4,400만원을 쓰고 또 이번에 더 보강하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아까 답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황인호위원

작년도에 1억 4,400만원을 집행한 내역하고 내년도 2005년도 1억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국장께서는 자료 요구한 내용을 아시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 사회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보조 11개 단체에 1억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회단체 보조는 동결시키려고 총액동결제를 실시키로 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을 일단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 그러니까 전체 우리 동구에서 정액이든 임의든간에 사회보조단체마다 들쑥날쑥, 게다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 늘어나기 때문에 총액을 정해서 맞춰 주기로 했는데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체적으로 총액이 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총액을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총액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 그런데 사업 내역을 보고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야 하는데 사업은 사실 항상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11개 단체 중에서 우선 4개의 단체, 보훈단체가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 314쪽, 315쪽만 보더라도 보훈단체가 하나 더 늘었단 말이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 2004년도부터 6.25참전 전우회 동구지회에도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 이것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나면 안되기 때문에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체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또 총액은 묶어 두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또 총액이 늘 수밖에 없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일단 실·국별로 신청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총액 내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총액 내에서 되지 더 이상 됐다고는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황인호위원

; 아니, 심의위원회에만 꼭 조율권을 줄 것이 아니라 일단 사회산업국에서 주관 부서에서 어느 정도 커트를 시켜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에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안 가지고서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넘기면 거기에서 결국은… 심의위원회가 더 전문 부서입니까, 사회산업국 해당 과가 전문 부서가 되어야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조정을 해서 올리면 기획감사실에서 총액 범위내에서 맞춰 가지고 위원회에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 조율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인호위원

; 사업성을 기획감사실이나 심의위원회는 전체 각 실·과·소 것을 파악을 하기 때문에 담당 부서만큼 사실은 몰라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요. 그리고 이들 단체들이 실제 담당 부서로 와서 신청을 하지 기획감사실에 직접 신청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부 조율을 해서 그쪽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셔야 할 것입니다. 일단 5개 단체는 현재 작년 대비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 당시에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개 단체가 더 늘어서 5개 단체가 됐는데 잘 보세요.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유가족이 미망인이고 미망인이 유가족속에 들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유족회는 가족들이고 미망인회는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부인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 그 사람들이 결국은 유가족 아니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체가,

황인호위원

; 왜 미망인회가 따로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지금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내려와서 미망인회를 별도로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관습에 따르지 마시라고요. 지금 우리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데 예전에 관행적으로 만들었던 것도 줄여야 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시에 별도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된 단체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시에 등록했으면 시비로 줍니까? 구비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시에 등록했으면 시에서 주라고 해요, 그럼.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총액으로 주기 때문에 등록된 단체 위주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 국장의 답변이 우리 상임위가 요구하는 답변에 맞지가 않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리고 6.25참전전우회가 다시 생겼다고 했는데 2004년도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 증액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 했지만 우리가 관행적으로 잘못된 것을 계속 답습하지 말고 2004년도 들어서 6.25참전전우회 동구지회 하나 생겼는데 그들과 무공참전수훈자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6.25는 뭐고 무공참전은 뭐예요? 왜 별도로 이런 단체들을 자꾸 만들게 하느냐고요. 벌써 하나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업을 하고 같은 참전이고 같은 유가족인데 미망인 따로, 유가족 따로… 이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세요. 장애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장애인이 따로 있고 교통장애인이 따로 있고 시각장애인 따로 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넘겨 준 것을 보면 장애 종목별로 보면 15개 단체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체육대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돈을 분산시켜서 나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단체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314쪽, 315쪽에 있는 것은 엉겁결에 한 단체가 더 늘어났지만 아무 의미없이 쪼개진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임을 같이 해도 될만한 성질인데 회장단만 하나 만들어서 회원명부를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되는 식으로 하면 우리 구민 혈세가 어떻게 쪼개집니까? 게다가 아주 관습적으로 천만원씩 거의 지원을 해 줬어요. 상이군경회 여기는 체력단련실 운영비로 해 가지고 이제 300만원씩 꾸준히 계속 올라오고 있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 체력단련실은 전체 단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오전에는 유족회 등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오후에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300만원씩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 이 예산 300만원이 비록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별도로 각 주민자치센터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4개 단체가 같이 쓰고 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은 좋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명분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부지불식간에 그런 명분을 삼아서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서 또 어려운 시기를 반영해 가지고 본다면 반드시 예전의 것을 가지고 그대로 해서는 안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은 짚고 싶었는데 4∼5개 단체가 각종 기념행사 명분으로 해 가지고 실제 천만원의 50% 정도씩을 다 거기에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14쪽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일반보상금에.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 거기에 보훈대상자 안보유적지 및 견적지 탐방이 있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 이들이 안보유적지 탐방하는 것이 실제 각종 기념행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취지고. 이 800만원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회원들 중에서 1개 단체에 40명 정도를 해 가지고 4개 단체가 한번에 같이 옛날 안보유적지, 그러니까 전쟁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곳을 매년 한번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예산,

황인호위원

; 그러면 각 단체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각 단체의 보조금 중에서 기념행사 비용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기념행사는 이 안보유적지 탐방 행사와는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일부를 삭감한다는 것은 이 단체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 압력에 굴하지 마세요. 이 내용은 지금 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는가. 그런데 행사를 하나는 각 단체별로 행사하도록 해 가지고 예산을 보조해 주고 또 하나 보조는 전체를 묶어서 같이 한번씩 모이라는 행사비인데 예전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예전 IMF 때보다 더 좋은 시절입니까? 그리고 왜 4개 단체로 계상을 했습니까?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6.25참전전우회 동구지회는 2004년도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직까지 보류된 상태에 있고,

황인호위원

; 보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들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보류입니까, 아니면 자의적으로 사회과에서 기존 예산 편성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4개 단체로 그냥 묶었습니까? 이들이 만약에 반발을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전에 계속 해 왔고 저희도 사실은 한 단체가 더 생기면 저희가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되도록 제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해 놓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황인호위원

; 등록도 시에 등록을 한 것을 왜 구에서 지원해 주느냐고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말씀이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등록은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서 시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 구든 시든 어디에 등록을 하든간에 등록한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다 보조해 주면 되겠어요? 다시 정리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단체든지간에 유사 성격은 묶어서 보조해 준다는 원칙을 하나 가지시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군경유족회하고 미망인회, 이것은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하고 6.25참전전우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 무공수훈자들이에요. 같이 묶을 수 있고 역시 장애인 단체 3개 단체로 나와 있는 것도 역시 묶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칙으로 앞으로 사회단체에 보조를 할 때 동구청의 주무 부서인 사회산업국 사회과에서 확고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서 보조받는 단체들을 만나셔야 하는 것과 아울러서 기존 관행 관습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4개 단체라고 해서 대충 올라왔는데 이런 사업 목적하고 각 지회가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하고 분명히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내년부터 모든 공공요금을 인상 조치키로 해 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강하게 얘기를 하셔서 그냥 허드레하게 우리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홍길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 홍길표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사회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사회과장 서재욱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예. 홍길표 위원입니다. 319쪽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일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체장애인협회는 동구지회고 교통장애인재활협회 동구지회, 그 밑에 시각장애인은 연합회 동구지회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일회성 체육대회 행사성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장애인협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법기관에서 고소, 고발, 진정 사건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무슨 내용입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지체장애인 후임회장하고 신임 회장하고의 알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알력이라면… 2004년도 예산, 지금 2005년도 예산을 보면 대부분 체육대회 행사, 일회성 행사성 예산으로 나가는데 무슨 알력이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그 전 회장하고 지금 현 회장하고의 인계인수조차도 서로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알력이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집행부에서도 참고인 쪽으로 가서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참고인 쪽으로는 조사받은 적이 없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우리 직원들은 사법기관에 전혀 나간 적도 없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예. 없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확실합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의 내사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장께서 정확한 문제점이 뭔가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동구장애인협회 연합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죠?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예.

길표

홍길표간사

지체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재활협회, 시각장애인협회가 있는데 청각장애인협회는 없습니까? 여기 시각장애인연합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우리 동구는 현재 장애인 단체 중에서 우리 구에 해당되는 단체는 우리가 이대로 보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아까 장애인 회장들끼리의 알력이라고 그래서 사법기관에 오고 가고 그랬는데 과장께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법기관의 내사라서 말씀을 못 한다고 하시는 말씀이요.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면 장애인협회도 연합회로 우리 집행부에서 나서서 중재를 하고 가운데에서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 주셔야죠.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실 것입니까? 그런 모든 문제점들을.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장애인 단체는 사실상 거의 매일이다시피 우리 사회과를 방문을 하는데 굳이 우리보다 더 여건이 좋고 장애인이 얼마 없는 타 구하고 비교를 하면서 우리는 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해 주느냐, 처우가 열악하다, 하다못해 이웃돕기성금이라도 많이 해서 더 많이 도와 달라고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문제 중의 하나가 됩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곤혹스럽다는 부분이 과장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협회 임원들한테 끌려 다니는 관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장애인 관계는 협회부터 더 면밀하게,

길표

홍길표간사

그 협회나 연합회의 정관이 있으면 정관대로 관리를 하시고 안 하면 관리에서 손을 놓으시든가 그래야지 우리 집행부가 끌려 다니는 그런 관리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면밀히 더 검토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아울러서 318쪽 장애인 세상보기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예.

길표

홍길표간사

이것이 시각장애인입니까, 아니면 중증장애인들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종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우리 집행부에서 30인, 2회로 해서 60인을 선정합니까, 아니면 장애인협회에 의뢰를 합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동에서 추천을 하면 선정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각 동에서 우리 집행부로 추천이 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예.

길표

홍길표간사

그러면 여기 지체장애인협회나 기타 다른 단체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예.

길표

홍길표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 장애인 단체는 보다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과장께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예. 더 검토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4쪽 보시면 우리 동구에서 2005년도 자활근로사업비가 총 17억 6,576만원이 투자가 국시비로 되는데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개소, 여기가 어디입니까?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개소라고 해서 국시비 2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성남2동에 있는 후견기관 부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1개소 운영비가 2억이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5천만원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후견기관 전체로는 1억 5천만원이 되겠고요.

길표

홍길표간사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개소라고 해서 2억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합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1개소에 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5천만원을 얘기하시고 합해서 1억 5천만원을 말씀하시고 그러세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아니죠. 후견기관 운영비 1억 5천만원하고 후견기관 부설기관 5천만원하고 합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합해서 2억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남동에 있는 1개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자활후견기관은 성남2동 495-1번지이고 후견기관 부설기관은 성남2동 47-9번지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1개소에 2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정정하겠습니다. 장소는 한 군데고 사업하는 사업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현재 국시비로 해서 한 17억여원이 동구 관내 자활사업비로 들어가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아울러서 장애인 단체 관리를 의지를 적극적으로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예.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송석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제일 낭비되고 새는 데가 어디냐고 물으면 복지예산으로 전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청에서 쓰는 복지예산이 어느 방향으로 쓰고 있는지 그 전 같지 않아서 주민들이 의원들보다도 더 앞서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질문을 받으면 어떤 때는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복지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동구에서 자활후견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방금 성남동에 있는 후견기관에 1억 5천만원 예산에 자체 사업장 5천만원 해서 2억이 지원되고 있다고 했죠?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 밑에 보면 후견기관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하면 후견기관에 종사하는 8명에 대한 수당이죠?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직원들 포함해서 8명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3억이라는 예산이 한 개 단체에 지원되는 것인데 전년도 예산에 이어서 금년에도 같은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후견기관에서 사업한 내용이 우리 집행부서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워 줬겠죠?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예.

석락

송석락위원

검토를 잘 해 봤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후견기관 운영은 인건비 비율이 높아서 현 단계에서는 종사원의 봉급을 삭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석락

송석락위원

그렇죠. 후견기관에서 금년도나 전년도의 사업을 한 실적을 관계 부서에서 평가를 할 때 타당하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인건비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후견기관 예하 사업소에서 운영되는 참가인원이 월평균 5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는 2003년도 188명, 2004년도 216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10등분을 한다고 해도 월 15명 내지 20명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참여한 인원 가지고도 후견기관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인데 아마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이것도 반은 부풀리기 자료가 아닌가, 물론 우리 관계 부서에서 그렇게 부풀리기는 안 했겠죠. 그러면 종사자는 8명입니다. 그리고 사업한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문화활동입니다. 이 문화활동이 뭐하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원 관계는 자활후견기관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이고 그 이외 자활근로사업 6개 사업 그 인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석락

송석락위원

아니에요. 본 위원은 청소년자활지원관, 후견기관에서 한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6개 사업장에서 한 인원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8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6개 사업장에서. 우선 후견기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이런 인원이라면 8명이 아니라 1명의 인원이 운영을 하고도 남는 사업입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월 참여 인원이 65명이 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어디가 65명이라는 것입니까? 성남동에 있는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예. 알았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민간위탁부분 말고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 송석락 위원님. 다음 시간에 질의하시고 10분간 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예. 양해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사회과장 서재욱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송석락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지요.

석락

송석락위원

; 질의하겠습니다. 전시간에 본 위원이 자활 후견기관 운영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를 검토해 보면 우리가 2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실적치고는 너무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동구의 복지 예산을 건전하고 건강한 예산 쪽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밑에 6개 사업장 민간위탁 부분 있지요? 거기도 전년도에 비교해서 한 2억 정도가 예산이 증액 되었어요. 본 위원은 6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실적이 지금 저조하다고, 말하자면 평가를 하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과장께서는 미리 예산심의에 대해서 연찬도 안 해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6개 자활사업장에 대해서 2억이라는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7개 사업 중에 장애아 통합교육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동구 관내에 장애아 특수학급에 장애아 교육 보조 인력으로 파견해서 30대 내지 40대의 고급 여성인력을 활용하도록,

석락

송석락위원

파견을 한다고 했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어디로 파견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학교로 파견해서,

석락

송석락위원

; 학교로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학교라면 어디 학교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특수학교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파견교육을 시키는데 2억원 예산인데 그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사업 인원은 14명인데요. 12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7개 사업이,

석락

송석락위원

; 전년도 558,000천원에 금년,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장애아 통합교육 보조금 사업이 주로 큰,

석락

송석락위원

; 760,000천원이면 근 2억 가까이 차이가 안 납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장애아 특수학급에 파견되는 이 예산 때문에 더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된 큰 사업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그런데 14명이라고 했지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14명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14명 특수교육을 시키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위탁 교육을 시키는데,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그것이 12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노임이 포함되어서요.

석락

송석락위원

; 그러면 6개 사업장을 전년도와 같이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별도로 장애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파견 교육시키는데 추가되는 증액이다 이것이지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그것이 주로 더 많고요. 다른 것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지금 현재 7억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사업장의 자활을 돕고자 참여한 분이 8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2004년도 것을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이 예산에 비해서 사업 이 부분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6개 사업장을 폐지 할 것은 하고 통합시켜서 운영할 것은 해서 예산이 건전하게 운영이 되도록 자활 후견기관에 대해서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5년도 당해 연도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사회과 주무과장께 한심함을 느낍니다. 최소한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가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최소한 알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국·시비라지만 2억 9백만원씩이나 증액되는 금액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이것을 모르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무슨 당위성으로 예산을 달라고 말 할 수 있는 명분이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국비도 우리 구비 이상으로 아끼고 절약하는 차원에서 더 연찬을 많이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물론 과장께서는 직접적인 업무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세밀하게 모를 수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난 내년 1년동안 우리 과에서 쓰여질 예산을 이렇게 올릴 때는 증감과 가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도만큼은 최소한 연찬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공부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꼭 정말 제 목적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알았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315쪽에 보면 307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작년도에 64,000천원이었는데 지금은 48,000천원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48,000천원 똑 같은데요.

대규

허대규위원

예.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314쪽 307 민간이전 48,000천원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작년도에 48,000천원인데 여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상이군경동구지회 해 가지고 307 목이 같은데 여기에는 48,000천원인데 작년에는 64,000천원이었어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전년도 예산하고 똑 같이 48,000천원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2004년도 사회단체 상이군경회 동구지회 64,400천원이었는데, 작년도 예산서에. 내용이 같은데 이름만 바꿔 가지고 예산을 올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중복된 것 같은데 내용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내서는 안되고 또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307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밑에 219쪽에 보면 또 있어요, 307. 319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물었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허대규 위원님 양해를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국장님이 해 주세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 양해 좀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5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사람이므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암기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뒤에서 보조하시는 우리 계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빨리 답변을 주시던가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과장님 서있는 자리에 담당 계장인가 직원이 붙어 가지고 숙지하고 위원들은 물어보고, 이것이 도대체 2005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것인지 뭔지 본 위원장이 볼 때 너무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과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해 가지고 나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충분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회의가 진행이 빨리 되지 지금 우리 사회과 한 과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 오늘 사회산업국 마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께서 좀 더 알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대규 위원님께서는 다음 시간에 질의를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10분간 정회 좀 하시지요? 아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너무 성의 없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원만한 회의가 되지 않겠어요. 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답변자들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자 10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 안내 말씀 겸 하나의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 과장, 담당직원은 숙지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볼 때 답변을 바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 관계 공무원과 틀려서 전문적인 지식이 혹시 부족하더라도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사회과장 서재욱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사회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허대규위원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9쪽 사회단체보조금 과목 307.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가 있는데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증이 되었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에는 한 개 단체, 장애인협회 동구지회 이쪽으로 통합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하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밑에 있는 교통 장애인하고 시각 장애인 쪽에 조금씩 금액이 이동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하면서 지체장애인 쪽에서 이것은 전체 장애인들의 체육대회 참가비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 때는 한 쪽으로 세워놓고 협의를 해서 장애인들이 다 참석을 했었는데 지체 쪽에서는 자기네들 명목이 다 자기네들 것이다 해서 조금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트러블을 막아 보고자 조금 금액 조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전체 목에 대해서 지금 자꾸 여기 저기 쪼개서 나눠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비율을 올해 비율로 예산을 가져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나누미 건강목욕탕,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작년도 예산이 7,200천원이었는데 올해 29,000천원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큰 것은 자원봉사협의회,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에 있는 것 7,200천원 더하기 해서 예산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비해서 예산을 해도 그 예산 집행을 하는데 이상 없다고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17쪽에 보면 전자 복사기 구입이 있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이것이 97년 2월 13일날 구입했던 전자복사기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전자복사기가 430만원 꼴이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복사기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물론 여러 종류가 있어서 평균적으로 매년 올릴 때 300만원 꼴로 올렸는데 유독 이것만 430만원 올라 왔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금년에는 430만원씩 해서 예산을 편성한 줄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전자 제품이 우리 구청에서 쓰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전자복사기를 과연 내 사무실에서 썼을 때 고가인 430만원짜리 전자복사기 과연… 이것이 복사가 안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복사 상태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현재 쓰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지금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규

허대규위원

사회과에 있는 복사기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노후가 되어 가지고 우선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사회과에 있는 복사기라는 것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시험을 한번 해 보고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기종을 하나 바꾸는데 430만원이라는 예산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정을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316쪽 민간경상보조, 노숙자 보호시설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개소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지금 대전광역시 쪽방 상담소라고 있습니다. 쪽방 상담소 1개소가 있고 노숙자 보호는 쉼터하고 자활사업하고 드롭인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벧엘의 집, 파랑새둥지, 성바우로의 집 중구에서 작년에 넘어 온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정식 이름이 뭡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지금 말씀드린대로 벧엘의 집, 파랑새둥지 성바우로의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홈리스센터는 어디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드롭인센터는 노숙자 상담보호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황인호위원

홈리스센터가 여기 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전에 예날에 고속버스터미널이었던 뒤쪽 건물에 있는 것, 지금 주차장하고 주유소로 썼던 그 자리입니다.

황인호위원

예전에 정동 주유소 자리 그 쪽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역전 쪽으로,

황인호위원

왜 민간경상보조인데 분리시켜서 보조액을 내시 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어떤 것을 분리시켰다는 말씀입니까?

황인호위원

같이 노숙자 보호시설이라고 해도 되겠는데 쪽방 생활 보호하는 것하고 노숙자 보호하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쪽방 생활보호는 실제 거주를 해가면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숙식까지 전부 하는 경우이고 노숙자 보호센터는 일시적이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 시켜 놓은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잘 아세요. 본 위원이 다 알고 묻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물을테니까, 연찬을 해 두시고 왜 증액을 시켰습니까? 아주 동구에 고착시키려고 한 것이에요? 전액 시비는 시비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을 시킨 것입니까? 5개 구 중에서 노숙자 쉼터 있는 곳이 대전 밖에 없는데 가뜩이나 의회에서 노숙자 쉼터 고착시키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을 자꾸 증액시킨다는 것이 의미가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금년도에 예산집행을 얼마나 하고 불용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하기에는 쪽방 생활보호소는 잔액이 별로 생기지 않을 것 같고요. 노숙자 보호 쪽에는 2백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부족하지 않은데 계속 증액을 하게 되고 이 예산 분은 우리 동구를 홀대하는 것이에요. 좋은 쪽으로 예산을 동구 쪽에 보내줘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이런 예산을 함부로 보내주고 우리 동구 쪽에서 이런 예산을 그대로 수용해 가지고 예산서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자존심을 걸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저희가 조금 잘못 파악이 되었는지 몰라도 쪽방 생활보호 쪽에서 21,000천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이 73,840천원, 그러니까 2004년도입니다. 제1회 추경에 21,324천원 해서 금액은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4개소의 실제 운영 집행 실적을 2003년, 2004년 지난 2년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국장께서는 황인호 위원이 자료 요구하신 사항을 아시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 언제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황위원. 내일 아침까지 되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이런 민간경상보조에서 다른 사회단체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노숙자들이 지금 자꾸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경상보조는 무책임하게 시에서 무조건 내려 주고 있어요. 현실을 무시한 예산 편성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325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복희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 홍길표 위원입니다. 333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실비 전문요양시설 신축 1개소가 있는데 내용 좀 말씀해 보세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실비 전문요양시설은 치매나 중풍에 걸린 중증 노인들이 입소하는 곳입니다. 정부에서 노인요양 인프라 10개년 확충 계획으로 실비 요양시설과 전문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해서 배정된 예산입니다. 실비 요양시설은 무료 요양시설하고는 틀리게 실비로 부담할 수 있는 노인이 입소해서 요양하는 기관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 장소는 어디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장소는 상소동 456번지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 과장 혼자 구상을 하신 것입니까? 이 프로그램을.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은 내년도 사업비로서 2004년도 3월에 국시비 보조사업 신청을 받아서 시에 진달하고 시에서 복지부로 올라가서 거기서 선정되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 당 위원회에 설명이나 기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신청 과정에서 시에 올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미처 확인을 하지 못 했는데 이번에 내시가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미처 의원님들에게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 이런 아이템이 있고 준비 과정이 있으면 해당 상임위에 설명은 한번 정도는 해 주셔야지요. 차후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차후 관리는 입소하는 노인 분들이 50% 입양료을 내고,

길표

홍길표간사

; 관리 주최가 어디냐고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관리 주최는 금성복지재단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 과장께서는 최소한 국시비 지원 요청을 하고 이것이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고 하면 해당 상임위에는 최소한 설명 정도는 해 주셔야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 같이 업무협조가 안되면 예산이 되겠습니까? 실비 전문요양시설은 과장 혼자 지으실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 최소한 준비기간이 본 위원이 알기로도 8개월 정도는 걸렸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이런 것을 설명할 정도의 최소한의 시간이 없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국시비 요청할 때는 3월말에 했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구에서도 신청하는 바가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이 의문이었고 그래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온 후에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 금성복지재단이라면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금성복지재단 성용순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 그러면 금성복지재단 부지 확보는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국비 내시가 된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사업비 신청할 때는 부지가 확정이 되고 건축이 가능해야만 신청이 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 그러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은 순수한 건축비입니까, 장비보강까지 되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건축비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 순수 건축비가 내시된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길표

홍길표간사

; 그러면 관리는 금성에서 한다고 하고 감시감독은 우리 과장께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차후에.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로,

길표

홍길표간사

; 그러면 실비를 중풍이나 치매 노인들은 1인당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차후.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매년 단가는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다른 구 사례를 보면 60만원 정도에서 입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월 60만원이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길표

홍길표간사

; 그 밑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1개소라고 해서 이것은 무엇을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하신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334쪽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은 미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올 예산으로 장비가 다 끝났고요. 대전노인요양시설입니다. '전문'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요양시설에 '93년도에 시설을 개원해서 장비를 구입했는데 그 곳에서 사용하는 저온 냉장고하고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이용하는 샤워트로럴리 그리고 초음파경피, 신경치료기 등이 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아울러 민간경상보조 332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개소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개소 이렇습니다. 여기가 선우재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노인 요양시설운영비는 대전노인요양원이고요.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임마누엘실버홈이 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 여기에 운영비라 하면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위원장님. 실비전문요양시설 내역서 좀 받고 싶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과장. 홍길표 위원이 자료 요구하신 것을 아시겠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실비 전문요양시설이 건축 설계가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내역서보다는 사업계획서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길표

홍길표간사

예.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내일 아침까지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내일 아침까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예.

길표

홍길표간사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송석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홍길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32쪽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전년도의 배로 증액된 사유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노인요양시설이 작년에 증·개축을 했습니다. 증·개축을 하면서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증·개축을 해서 인원에 따라서 운영비가 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수용자하고 인원이,

석락

송석락위원

수용자는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인원이,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시설 입소 정원이 82명에서 98명으로 1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16명이 더 증원이 되었는데 운영비는 배로 예산이 증액된 사유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예산이 배로 증액되었다기 보다는,

석락

송석락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꼭 배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왜 그러냐하면 요양시설을 증·개축하면서 운영을 잠시 중단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운영비가 중단이 되었다면 전년도에 예산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증·개축 시기 부분은 운영비 전년도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까? 미리 알고. 증·개축 시기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제가 지금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그때 인건비고 뭐고 계속 나갔을 것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나갔지만 시설 운영,

석락

송석락위원

가정복지과장, 보세요. 이 시설이 다시 신축이 되거나 증·개축이 되면 모든 기능이 더 원활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건비가 덜 들어가요. 그래서 시설을 다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운영비만 더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시설 관리 운영비는 거주 노인 1인당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대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거주 노인이 증가했을 때는 운영비도 증가하게 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16명 증가했다면서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예.

석락

송석락위원

16명 증가했는데 이렇게 배로 운영비가 올라가느냐고요. 증액되느냐고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372,000천원이지만 추경에 330,000천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래서 70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갖고만,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애초 처음부터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예산을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저희가 이것을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무조건 보조내시, 보조내시 하는데요. 실제 재단의 운영상태를 보고서 우리가 그 재단을 지휘 감독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철저히 예산의 사용유무를 확인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확실히 해서 그런 우려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 임용길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올해 가정복지과 총 예산이 작년 대비 몇 프로나 올랐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작년 대비해서 48.95%가 증가했습니다.

임용길위원

; 몇 프로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48.95%요.

임용길위원

; 그러면 67억 정도가 증가를 했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임용길위원

증가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증가한 원인은 노인복지사업에서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 25억 7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실비 전문요양시설이 1,552,000천원, 요양시설장비 보강이 24,000천원, 그리고 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이 얼마예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노인복지예산에서 100억7천2백만원이 됩니다.

임용길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341쪽에 보면 동구 민간보육시설연합회, 이 연합회라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보육시설을 차려놓고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만든 단체를 왜 구청에서 지원을 합니까? 필요 없지요? 이런 예산 먼저번에도 올렸다가 작년도에도 삭감 당했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작년에 계상을 했다가,

임용길위원

; 동구자연사랑 걷기대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동구보육시설연합회는 각 구별로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의 모임인데요. 민간보육시설에 보육하는 아동들을 데리고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행사에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 이 행사 아니어도 많잖아요? 이런 예산은 안 가지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342쪽 행사 실비보상금.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보육도우미 파견비용. 왜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부담을 합니까? 자기네들이 도우미가 되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국·시비에서 전부다 해 줍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는 저희가 종사자 경력관리자라든가 이런 것을 내년부터는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매년 부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 무슨 얘기예요! 다 전문대학교에서 자격증 따 가지고 다 졸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가르쳐 줘도 그 사람들은 다 배워 가지고 와요, 전문기관에서. 왜 이런 예산을 자꾸 부풀려요! 연연히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국·시비 1년에 얼마씩 반환하지 않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평균 1억 4천만원 정도 반환이 되었습니다.

임용길위원

; 우리 동구청 각 실과에서 최고 많이 예산을 소비하는 데가 가정복지과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불필요한 예산이 많아요. 이 점 명심 하겠지요? 국·시비를 한 15%씩 깎아도 되겠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국·시비 사업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국가에서 관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 대행하는데 너무나도 예산이 많아서 반납하는 예산이 있고 하니까 15% 깎아도 되겠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도 그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임용길위원

; 너무나도,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전체 예산에서 반납한 비율은 한 1.9% 정도가 됩니다.

임용길위원

; 지금 내가 일일이 민간이전경상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일이 다 짚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짚지 못하고 15% 이상 깎을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오건영 위원입니다. 336쪽 하단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를 위탁 주겠다고 해서 가족사랑행복훈련 캠프 운영이라고 해서 3,300천원을 올렸습니다. 어느 단체에 이것을 주려고 합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건영

오건영위원

어디에 위탁을 주려고 합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이벤트사에 의뢰를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가족사랑,

건영

오건영위원

; 외부인의 생각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가족사랑 행복 훈련캠프는 올해 저희가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여름방학에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가 참여하는 행사를 했고요.

건영

오건영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가을에는,

건영

오건영위원

; 올해에는 어떤 예산 가지고 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올해에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그런데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행사보조 위탁비로 목을 변경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무엇을 얻었어요? 거기에서 행사를 하면서.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행사를 하면서 저희가 물론 예산은 어려운 구청 입장에서는 예산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큰 효과가 있어야 되겠지만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름방학에는 손자녀와 할머니 할아버지 만남의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본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면성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사회산업국 모든 직원들의 입장과 달리 저희는 의회의 입장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일단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든 갖다 해야겠지요. 그러나 우리 살림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자꾸 예산이 증액이 되니,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여건 하에서 자꾸 이렇게, 전에 임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증액이 되면 한번 늘어난 행사에 대해서는 줄이기가 아주 힘들다는 것은 우리 과장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을 한번 시행해 봐서 이 사업에 어떤 큰 실효성을 못 갖는다 라면,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서 당위성을 얘기하라고 하면 당위성 없이 어떻게 예산을 올리겠습니까만 우리 동구의 어려운 동구의 현실을 감안 하셔서 한번 했다 손치더라도 이것이 당위성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못 한다면 주무 과장으로서 과감하게 본인이 제 살을 깎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전체 예산이 70% 이상이 국·시비이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사회과나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복지과도 국·시비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속기록에 남기기 어려운 말입니다만 조금 예산 집행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 하셔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 황인호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334쪽 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1개소인데 이것도 선우재단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재가복지시설 기능보강비는 대전가정봉사원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는데 그 곳에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 이것이 어떤 장비를 사는 것인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LCD 프로젝트하고 전동 스크린, 그리고 앰프 무선마이크 등 이런 방송장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장비입니다.

황인호위원

;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우리 황위원이 자료 요구하신 것을 아시겠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재가복지시설에 장비목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인호위원

예.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330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예전과 다름없이 3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했는데 7백만원 증액이 어느 곳에 증액이 되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노인대학 운영 사업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황인호위원

금성복지재단이 아니라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노인대학이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노인대학은 3개소가 있습니다. 동구지회와 용운동과 그리고 금성대학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대한 노인회 동구지회 노인대학에 7백만원 더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동구지회 외 노인대학 2개소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황인호위원

노인대학 운영비,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강사비하고 공공요금 정도가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년도에도 33,000천원에 무리 없이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더 증액할 필요 있으십니까? 예산 증액 신청이 들어왔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황인호위원

증액 신청이 없는데 증액 계상을 한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제가 자료를 잘못 갖고 왔습니다만 노인대학 운영비에서 저희가 지원하던 수준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같은 수준인데 7백만원이 왜 더 증액이 되었느냐고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그러면 위원님.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면 어떻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예결위가 있으니까 예결특위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내일 저녁때까지요, 아침까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내일 시작하기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내일 아침에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황인호위원

;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허대규 위원입니다. 331쪽에 보면 과목 301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지요? 경로연금.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쪽수를 다시 말씀해 주세요.

대규

허대규위원

; 331쪽 일반보상금 301 맨 하단에,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말씀하십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 331쪽 일반보상금 301 과목 경로연금 말이에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경로연금 말씀이십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 찾으셨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우리 동구에 연금 받으시는 노인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연금 받으시는 노인분들이 늘었느냐고요?

대규

허대규위원

; 연금 주는 노인분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늘지 않고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감소하고 있어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감소하고 있는데 작년에 조금 오른 여비라든가 수당이라는 것이 교통요금이 올라서 이것이 오른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교통수당은 만 65세 이상을 드리기 때문에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경로연금은 33년 7월까지만 대상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있으면 감소가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은 감소되고 기초 노인 국민 교통수당은… 국민기초 노인하고 일반 노인하고는 자꾸,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런데 작년에 봤을 때 국민기초노인이 2,152명에서 시비, 국비 합해 가지고 413,000천원이었네요? 아니, 127,000천원. 그렇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교통수당이 전체 220,030천원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예? 아니, 국민기초,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국민기초요?

대규

허대규위원

; 예. 그것만은 127,000천원이었지요? 국민 기초가 127,606천원. 그렇죠? 2,152명 해서.

종성

정종성위원장

가정복지과 직원들 안 나와 있어요? 자료를 빨리 드리세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만들면서 별도로 구분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지금 어렵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특위에서 다루도록 합시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345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09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358쪽 자체사업. 제일 위에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곽종근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송석락 위원입니다. 중간수거용기 구입은 우리 구청에서 음식물류를 수거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니까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그러면 10월부터 시행하면서 중간수거용기는 몇 개나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사용량이지요?

석락

송석락위원

; 수거용기 투입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현재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류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투입한 중간 수거용기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중간 수거용기만요?

석락

송석락위원

; 우리 구에서 구예산 가지고 투입한 것이요. 처음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중간 수거용기는 우리 구에서 구비로 제작해서 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 예산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그 동안 투입한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계속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지 왜 우리 구에서,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시범기간 중에 금년까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중간 수거용기 요구를 낸 것은 지금 다세대 주택에서 주로 문전수거를 거점수거로 전환을 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인세대라면 그것을 가정마다 전부다 하는 것보다는 3개 세대 아니면 5개 세대씩 혼합해서 하는 거점수거로 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런 세대에 필요한 중간 수거용기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일반다세대주택에는 거점수거를 위주로 해서 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물론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 나타나겠지만 처음부터 이러한 부분을 체크해 가지고 아예 전부다 도시개발공사에다 투입용기를 의뢰했더라면 이런 예산은 우리가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물론 중간수거와 거점수거에 대한 논란도 많았고 또 시에서 전체적인 추진 방법을 문전수거로 하다 보니까 일단 시범기간 중에는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세대주택에는 상당한 그런 문제점이라고 할까, 배출과 수거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물론 시범기관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느냐를 분석하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현재까지 다세대주택에는 거점수거를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시와 협의하고 5개 구청과 여러 가지로 회의석상에서 이런 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다세대주택 만큼은 거점수거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하는 단계이고요. 당초에는 전체가 다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용량은 같아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석락

송석락위원

; 같으면 시에다 수거를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이 문전수거보다는 거점수거로 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그 수량을 파악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도시개발공사에다 아예 이것까지 부담하는 방향으로 사업유도를 시켰어야지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처음에는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건의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시범기간을 통해서 11월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건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입한 용기는 몇 개나 됩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500개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우리 동구에 500개 정도 됩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대형음식물류가 생산되는 그런 업소 같은데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할텐데 없어지는 부분은 없어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상당히 많이 있지요.

석락

송석락위원

;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충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공사가 보충해야 됩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해 주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그러면 현재 용기가 100개이지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동구에서 말하자면 거점수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기는 몇 개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 예측은 50∼60개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다 다세대주택에서 전부다,

석락

송석락위원

; 우리 동구에 거점수거 하는데 그것밖에 안됩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왜 그러냐하면 5∼6세대도 5개 이상의 세대가 동시에 같이 하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다세대주택 전체가 다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그 정도로만 50∼60개이면 되지 않을까,

석락

송석락위원

; 다행이네요. 이러한 부분도 적은 예산이지만 이왕이면 도시개발공사에다 의뢰를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허대규 위원입니다. 359쪽 청소대행사업비. 찾으셨어요? 민간위탁금이요. 찾으셨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지금 거기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가 일반이지요? 23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54,000원씩 주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54,000원요.

대규

허대규위원

; 지금 현재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계산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왜냐하면 54,000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이,

대규

허대규위원

; 지금 우리 대전과 충남을 합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사업을 하는 데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대전에 2개소,

대규

허대규위원

; 대전에 2개소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충남에 3개소가 있었는데 지금 2개소 일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고 있는 곳은.

대규

허대규위원

; 왜 폐기물처리 대행사업을 조달에 맡겨서 입찰을 보려고 합니까? 구청 입찰은 안됩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구청 입찰도 가능한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국가에서 지정하는 이런 입찰로 하다 보니까 조달 의뢰를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러니까 현재는 예상치이지요? 예상치로 해 가지고 54,000원을 계상한 것이지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러면 시청에서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41,300원으로 올라왔네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처리하는,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처리비용이라는 얘기지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수수료는 똑 같이 일반쓰레기와 똑 같은 9,400원을 시청에서 받았어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왜,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작년에는 음식물하고 분리를 안하고 전부다 일반쓰레기로 혼합을 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 반입량이 9,300원,

대규

허대규위원

; 어디까지나 시청에서 여태까지 음식물 쓰레기라고 그래서 모두 합해서 우리가 9,400원씩 준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9,400원은 일반쓰레기에 음식물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러면 생활쓰레기 이것을 다 지워 버렸어야지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대규

허대규위원

; 목을 따로 해 가지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하기 위해서 분류해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전시에서도 도시개발공사에 80억이라는 상당한 예산으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처리과정, 처리 공정이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용도도 다르고, 일반쓰레기 매립만 하면 되는데 이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로 하면 퇴비 공장하고 별도로 계약을 해서 아마 여기서 반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한 결과 도시개발공사에는 43,000원이 적정선이라는 것이 용역 결과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용역결과일 뿐이지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지금 이것이 41,000원이나 54,000원에 대한 확실한 앞으로 계획이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대규

허대규위원

; 계획이 나와서 줄일 수 있는 금액이 어떤지, 그리고 54,000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입찰되는 것이 당연히 충남과 대전에 둔 자로 해서 입찰을 봐야 되겠지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대규

허대규위원

; 경쟁입찰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쟁입찰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런데 이것을 경쟁입찰을 조달에만 부탁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안 그렇지요. 조달에다 함으로서 지역 제한 없이 처리비용에 따라서… 전국입찰입니다, 여기는.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전국에서 한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어떻게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경상도에서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간다고 하겠어요? 충남과 대전권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이지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달관련 법에 보면 금액에 따라서 어디 지역을 제한할 수 없고, 저희 욕심 같으면 대전으로 제한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지금 조달 관련법이 처리비용 예산이 1억원이면 전국입찰이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 하셨듯이 전국입찰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다 모여드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 이것은 말이에요. 금액이 연간 묶었을 때 450,000,330원이라는 돈이지 입찰로 해서 연간으로 해서 월로 나누면 그 돈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충남·대전으로 해서 묶어서 전국 입찰을 안 거치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대전·충남에 한한 업소가 대개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전국이지, 법에는 전국이라고 하지만, 물론 전국으로 하면 전국에서 참여를 할 수 있겠지만,

대규

허대규위원

; 물론 여기에 해도 전국에 안 하고 충남·대전으로 할 것입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조달에 있는 입찰하고 구청에서 직접 하는 입찰하고는 입찰단가가 틀려져요. 입찰 단가가 많이 틀려집니다. 입찰 의뢰를 안 하셨지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임의로 결정이 났었습니다만 입찰 대상 업체가 별도의 30% 이상의 처리용량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입찰로 들어갑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재입찰 들어갑니까? 1차 입찰 났을 때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입찰 금액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입찰 금액이라기보다도 이것은, 이 금액이라는 것 어떤 것을 말씀하세요? 처리비용 단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대규

허대규위원

; 거기에 비해서 54,000원이 나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54,000원,

대규

허대규위원

; 54,000원이 나온 것이에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입찰 후에 업소에 대한 여러 가지 처리비용이라든가 처리효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규

허대규위원

; 몇 개의 업체가 참가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2개 업체가 아마 참여를 할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러니까 2개 업체밖에 참여를 안 한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먼저 번에는 1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1개 업체가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재입찰을 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이것이 54,000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서 48톤 정도밖에 안나오는 것으로 책정이 잡혔네요. 그렇지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러면 동구 쓰레기 처리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리고 10톤까지 하면 50톤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대규

허대규위원

;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쓰레기가 지금 현재 하루에 1일 배출량이 150톤, 일반쓰레기가 나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현재는 150톤 미만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150톤 미만이지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작년도에는 몇 톤 나왔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작년도 전체가 59,000톤,

대규

허대규위원

; 1일 평균 몇 톤 나왔어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1일 평균 162톤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62톤 나왔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어떻게 짜 맞추기가 굉장히 좋으네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짜맞추기 라는 것보다는 실제 계근을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니까 계근 처리비용이 다 나오잖아요.

대규

허대규위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제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 후에 일반쓰레기 톤당 들어오는 것을 한번 내년도 계약을 위해서 걱정스러워서 쓰레기를 1일 수거한 것을 여기에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러면 거기에도 10월 1일부터 현재 11월말까지 1일 약 몇 톤 나왔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한 이후에는 132톤 정도로 줄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132톤이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러면 지금이 가장 쓰레기가 많이 나올 때이지요? 김장철 때문에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러면 한 120톤 정도가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115톤 잡았네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그리고 청소대행사업비 중에서 퇴직금이 얼마나 됩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퇴직금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퇴직금이요?

대규

허대규위원

; 예. 총예산에 퇴직적립금 포함이잖아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내년도에 퇴직할 사람이 5명 정도 있을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5명 정도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러면 이 예산에 5명 정도 예산을 넣은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여기에 들어간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어디까지나 정확하게 뽑아서 계산을 좀 더 해 보시고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대행사업비도 이것이 내내 도시개발과 똑 같은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잘 다뤄야 됩니다. 처음에 잘 다뤄야지만 매년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최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손질을 해야 되겠지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조금 손질을 하겠습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조금 손질을 하겠습니다, 이 금액에서. 대행사업비 음식물폐기 일반하고 시청에서는 우리 동구에서 벌써 폐기물 처리해서 41,300원으로 처리가 된 것이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런데 일반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처음에 잘 다룰 수 있는 금액으로,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물론, 허위원님 좋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일반생활쓰레기는 저희들이 어느 액수 고하를 떠나서 내년도에 총 배출되는 쓰레기 량을 예상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배출될 것이냐, 줄은 것과 늘은 것을 다해서 정확하게 나름대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저희들도 아무래도 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 예산을 절약하고 한 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한 협약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대규

허대규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조금이라도 더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대충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송석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송석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시 음식물 폐기물을 지금 현재 임시 위탁 처리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그때 본 위원이 전해서 듣기로는 우리가 그 현장에 1일 반입량이 35톤 내지 40톤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2005년도 1년 예산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기준이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그러면 우리 음식물류 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언제 완공 준공 예정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지금 계획은 내년 중반기,

석락

송석락위원

; 사업자 선정이 되었어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아직 못 했고,

석락

송석락위원

; 사업자 선정도 안 했는데 내년 중반기에,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왜 그러냐하면 사업자 선정할 때까지 절차가 상당한 기간과 검토 과정이 필요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따져 가지고 내년 중반기에 이것이 완공이 되겠느냐 하고 묻는 것이에요. 가능합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내후년 중반기이지요.

석락

송석락위원

; 내후년 중반기, 2006년 중반기.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그러면 이것이 완공이 된데도 여기에서 처리능력이 10톤 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그러면 여기는 현재 23톤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나머지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 23톤은 민간업자가 하는 것이고 나머지 25톤 정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발공사에서 증설이 완공되니까 25톤은 거기로,

석락

송석락위원

; 1일 음식물 쓰레기 60톤 중에서 말하자면 사료화로 되는 것은 25톤 정도, 나머지 20톤 정도는 개발공사로 가고 나머지 부분을 23톤으로 측정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홍길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 홍길표 위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20쪽 일시사역인부임.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라고 해서 올라온 것 있지요? 찾으셨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길표

홍길표간사

;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5년도 예산서에도 30일 4회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서를 작성을 하셨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예산서를 작성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렇게 했더라도 저희들이 분명히 배정을 할 것입니다, 동에. 그리고 현재도 하반기부터는 동에서 배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 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신 것이고 연중 고용될 수 있도록,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 대청동에 배정을 해 주셔서,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동장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 동 인력난 해소하고 오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그 다음에 환경감시선을 1월 1일부터 운영하실 예정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지금 12월 31일자로 저희들이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1월중에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감시선 선착장이나 기타 초소는 준비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선착장은 어디를 사용하실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꽃님이 식당 앞에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 예전에 있던 감시선을 선착했던 그 장소를 씁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길표

홍길표간사

; 초소도 동일한 초소 건물로 사용하실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길표

홍길표간사

; 기능직 1명, 청원경찰 2명 이렇습니까? 3인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선장이 기능직이고 청원경찰 2명은 또 있어야 되고 현재 청원경찰은 우리 있는 인원을 활용합니다. 별도 차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길표

홍길표간사

; 아울러서 상수원 보호구역 D/B를 하신다고 그런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과장께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D/B가 몇 쪽입니까?

길표

홍길표간사

; 524쪽을 보면 D/B 관리용 행정장비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올려 주셨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임금이 나가는 것이 나와 있고 기초자료 조사 및 D/B 관리하기 위해서 인부임도 나와 있고 행정장비도 나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금강수계위원회에서 지원되는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자들의 변동사항,

길표

홍길표간사

; 대상자이면 전 주민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전 주민이 대상자이지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전·출입 인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거기에 어느 사항이 더 필요한가, 지금까지도 지원을 했지만 앞으로 더 지원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 변동사항하고 토지, 건물 주소에 대한 변동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가 기타 여러 가지 파악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 인부임을 보면 60일, 1인 쓰게 되어 있는데 60일간 조사되면 이것은 일회성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길표

홍길표간사

; 일회성으로 한번 조사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1년에 한번씩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 2005년도에,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길표

홍길표간사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521쪽에 보면 연료비, 선박비가 68,544천원으로 올라 왔네요. 그렇지요? 연료 및 유지보수.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2,520천원요.

대규

허대규위원

; 68,544천원. 이것이 배가 새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새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런데 첫 해부터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많이 잡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왜냐하면 연료비는 어차피 저희들이 운행하는 만큼 있어야 되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 연료는 알고 있습니다. 연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연료비도 리터당 저희들이 산출기초가 72리터를 주입하는 것으로 해서 72리터가 4시간용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러니까 8시간을 하루를 연료를 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선박을 운행한 경험도 없고 이것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은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워가면서 해야될 것인데 이것도 환경청하고 선박을 실제 운영했던 부서하고 다른 기관하고 수자원공사에 알아보고 협의해서 확인한 기초단가를 잡은 것인데 또 50%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이만큼 연료비하고 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어떻든 연료비라고 해 가지고 68,540천원,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갑자기 돌발사고가 나서 배가 뒤집혔다던가 한다면 긴급구조비로 별도로 들어오겠지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렇겠지요.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유지보수' 는 빼고 연료비 산출근거로 해 가지고 그것만큼 집행하도록 합시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350쪽 시설비. 간이급수시설 개선공사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도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간이급수시설이 신촌동 A지구, 상촌, 상핏골 등 해서 17개소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런 예산을 상수도 공급 쪽으로 돌리면 안됩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그런데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이니까 그래서 현재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 간이급수로 운영을 하다가도 상수도 공급이 되는 지역은 폐쇄를 합니다.

김가진위원

상수도 공급이 아주 불가능한 지역이 대전에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이 지역이 거의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김가진위원

무엇 때문에 안됩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글쎄요. 우선 지역 여건이라든가 상당한 경비를 요한다던가, 지역 여건이. 또 일반 거리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 간이상수도 시설을 점차적으로 없애고 상수도로 공급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어지간하면 상수도 보급의 확률이 있는 지역은 그것을 권장하고 간이급수는 기존에 있던 것을 관리하면서 상수도 보급이 되는 지역은 폐쇄를 해 나가고,

김가진위원

권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구가 주선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물론 저희들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상수도 배관 같은 것은 우리가 시설을 해 주고 각 세대별로 가져가는 것은 현재 있는 간이 시설에 연결만 시켜주면 다 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과거에 산내 지역이라든가, 산내 지역은 조금만 파면 암반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보급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지만 결국 다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상수도 보급을 하시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그래서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도 알아보시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간이상수도 쪽으로 돌려놓으면 주민 건강에도 그렇고 돈은 계속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다음은 365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 위원장님!

종성

정종성위원장

홍길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 경제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경제진흥과장 백운권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홍길표 위원입니다. 죽동에 저희 구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 간판 2개소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장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동신고등학교 삼거리하고 효평동 창고 앞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추동선 입구하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효평동, 직동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직동 입구하고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예.

길표

홍길표간사

다음 369쪽 문화마을 조성사업 1개소 해서 3억 3,7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산이 성립된 사업내용을 서류로 주실 수 있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현재 용역중이기 때문에,

길표

홍길표간사

용역은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올해 용역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용역 결과는 내년 4월이 지나야 나올 것 같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그러면 이 예산은 무엇입니까?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그것은 해마다 국비보조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그러면 사업내용없이 지금 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용역서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데 돈이 있어야만 용역을 할 것 같아서,

길표

홍길표간사

상당한 기간이 이월되고 있는데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그래서 올해 것도 지금 명시이월 시켜놓고,

길표

홍길표간사

본위원은 작년 예산에 용역비가 포함이 되어서 올해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 예산이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그런데 용역을 해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 시에서 먼저 수립이 되어야 그것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저희 구에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4월달이 되어야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예. 4월달에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때 공람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용역을 완료해야 됩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0쪽 하단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농기계이동수리반 운영위탁이 있는데 이것은 1인한테 지급하는 것이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그렇죠.

길표

홍길표간사

그러면 이 수리하시는 분을 과장님께서 만나 보셨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그 분은 제가 직접 뵙질 못하고 3월부터 10월달까지 운영위탁을 했었어요. 그러나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보통 농기계수리라고 하면 농한기라든가 그때에 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8개월을 잡아 놨지 않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예. 3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주로 산내동과 대청동이 해당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이 콤바인이나 기타 좀 복잡한 기계는 이 사람이 수리를 못해요. 지금 여기에서는 200만원씩 8월을 지급하는데 재료비같은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됐습니까? 1인한테 지급하는 예산내용이 무엇입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재료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 그 재료비는 실비로 그 분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농민이 지불하시고, 갈아 끼우는 비용만 드리는 것으로 운영위탁을 한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우리 집행부서와 이분이 계약을 그런 식으로 맺었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0만원을 가지고서는 부품비가 얼마가 가는지… 제가 언제인가 유성농고 행사장에 가보니까 트렉터 1대에 5천만원 하는데 200만원 가지고서 그 부품을 당할 수가 없죠. 부품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내고, 우리 입장에서는 농촌이 어려우니까 수리비를 해주는 것으로 운영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경운기 플러그 하나 교체하는데 이 사람이 만원을 받아요, 농민들한테. 그래서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플러그 하나의 원가는 1,500원입니다. 그런데 농민들한테 만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 분은 우리 구 집행부서에서 200만원씩 주니까 상당한 수익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파악을 안 해 보셨죠? 그리고 복잡한 기계는 다루지를 못해요, 이 분이.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끝난 다음에…

길표

홍길표간사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불만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직원들한테 운영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농촌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농업기계에 대해서 수리하는 업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계를 사더라도 큰 기계는 모두 대리점을 통해서 거기에서 안내하는 공주나 옥천 서비스센타에 가고, 나머지 경미한 것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운영위탁을 할 때도 큰 기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대고 조금 작은 것만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물론 과장께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왜 이것을 가지고 문의를 드리느냐 하면 환경관리과에서도 우리 수질개선특별사업으로 농기계구입을 2002년도부터 죽 해 주는데 환경관리과에서도 농기계가 관리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주는 것만으로 끝났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반은 또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투입을 해주고 있고요. 농민들은 그 기계를 받으면 자기들이 관리를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농기계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명확하지도 않고, 물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다고 본위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으나, 소모품으로 적게 들어가는 것은 이 20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니까 과장께서 운영체계를 잘 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원성을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앞으로는 운영위탁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오건영 위원입니다. 37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한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묻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관리 부분에서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관리해가지고 오수정화조 청소수수료 해서 50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또 그 뒷장으로 넘기게 되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로 4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민간한테 위탁용역을 줄려고 예산을 올린 것을 알고 계시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위탁운영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그러면 중앙시장 여기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수정화조 청소수수료는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고, 뒤에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는 일반적으로 소모품 부분이 나오면, 전등이 나갔다든지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여기는 청소수수료로 나와 있으니까 묻는 거에요. 전기료나 이런 것이야 이해가 되지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지금 376쪽 시설장비유지비에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영

오건영위원

; 예.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앞에 오수정화조 수수료하고.

건영

오건영위원

; 예.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오수정화조 수수료는 법에 의해서 청소를 하게 되어 있고, 뒤의 것은 전기 사용료가 아니고, 전등이 나간다든지…

건영

오건영위원

; 지금 375쪽은 오수정화조를 치우는 내용이고, 376쪽은 시설장비유지비니까 전구나 이런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세운 목이라고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시설이기 때문에 청사가 하나 있으면 얼마든지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시설장비유지비는 그 금액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청소료같은 것은 오수정화조 치우는 수수료라고 보면 맞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4쪽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원도심활성화 기금사업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5천만원을 세웠다가 3천만원을 삭감하고 2천만원을 세웠는데 이 5천만원 중에서도 100% 다 반납조치했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올해에 100%가 아니고 한 250만원 정도는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조치할 예정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2003년도에도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원도심입주 중소기업 임대료지원에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받고, 우리 구비를 달아서 하는 것인데 우리 원도심에 입주를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한다고 하기 이전에 우리 주무과장께서 업체를 이 쪽으로 유치할려고 노력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 임대료 지원기준이 약하기 때문에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3년으로 하는 방안, 임대료를 10%∼25% 지원에서 임대료의 50%로 균등지원하는 방안, 종업원 3∼2인 제한에서 종업원을 2∼1인으로 제한하는 것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시에 개정요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중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예산이라는 것은 가능 추정치를 갖고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연말에 가서 결국은 다 그대로 반납시키는 이런 것이 오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예산의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당해연도에 세울 때 거리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묻습니다. 2005년도 말에 가서 이대로 또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없이 원만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 쪽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 김가진 위원입니다. 조금전 374쪽 원도심입주 중소기업 임대료지원 문제는 지금 현재 대전시 특별조례가 사실 현실성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 문제를 제기할려고 하면 월세 부분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전세입주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세대출, 이런 것도 건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전세금에 대해서 하는 것은 원도심활성화팀을 통해서 그 쪽에서 시에 조례개선요청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아니, 본위원이 원도심자문위원회에 나가서 이 부분은 건의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우리 구에서 먼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경로를 통해서 조례개정을 해 볼… 아니, 조례개정까지 안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 지원조례가 있으니까 세입자만 할 것이 아니고 전세금을 저리로 융자해 줘서 나중에 회수하는 방법, 이런 것으로 하면 큰 문제없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기회 있으시면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 아울러서 369쪽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 예산은 작년도에도 서 있었죠? 9억 얼마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9억 7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9억 7천요. 그러면 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총예산은 얼마로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30억원으로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30억 속에는 우리 구비를 얼마 정도,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김가진위원

전액 국비로,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이나 걸려야 이 예산이 확보되겠습니까? 작년도 9억 7천, 금년도…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6년간입니다. 2006년까지.

김가진위원

; 2006년. 그러면 현재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한 13억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30억이면 17억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가 가능합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중앙정부에서 그것은 해 주기로 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 그러면 30억짜리 문화마을 조성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것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지금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4,324만원을 들여서 용역중입니다.

김가진위원

; 이 용역은 언제 발주했어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9월 20일입니다.

김가진위원

; 금년도,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김가진위원

; 금년도에 9억 7천 정도의 예산을 어떤 의미에서는 사장시킨 것인데요. 그리고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켰는데 두 번밖에 더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6년도 것으로 이미 9억 7천을 지원받은 것은 반납을 해야 될 것인데 가능합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올해에 명시이월을 내년으로 시켜 놓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받아서 그것을 맞춰서 하면 가능합니다. 반납하는 경우는 안 나올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 아니, 30억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부터 투자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3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최소한도 대지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만 해도 지금 확보된 예산 가지고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잘못하면 먼저 예산받아 놓은 2004년도 것은 반납해야 될 그런 지경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위원님께서는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부지를 구입해서 건립하는 문제점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용역이 나오면 현재 마을을 갖다가 그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대지를 산다든지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현재 상태를 보완하는 상태로 됩니다.

김가진위원

; 그러면 과장께서 구상하고 있는 기본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제 입장에서는 거기가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문화마을조성사업하고 곁들여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본 아이템은 도시민들이 옛날의 추억을 살려서 우리 조상들이 사는 마을을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몇일전에 KBS에서 방영된 강원도에 토고미 마을, 전라남도 하동에 다랭이 마을, 그런 마을이 잘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마을로 조성해서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되면 사람들이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농촌체험마을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 체험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마을…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해 가지고,

김가진위원

; 문화마을이 아니라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는 것을 기재사항을 조금 바꿔서 하는 것입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문화마을하고 같은 동네입니다. 같은 마을입니다. 두가지 사업이.

김가진위원

; 그러니까 거기가 직동이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김가진위원

; 직동 마을에 농촌체험마을도 조성하고, 거기다가 문화마을도 조성한다, 그 말씀입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녹색 농촌체험마을은 2억, 4억을 투입해서 일부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앞으로 3년간에 걸쳐서 30억원을,

김가진위원

; 그러면 문화마을은 성격이 무엇입니까?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성격이 뭐에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문화마을 조성사업도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보완하는 그런 성격인데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돈이 더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전에 우리 구가 농촌예술인촌을 하나 조성할려고 예산을 올렸다가 의회에서 부결시킨 예가 있었는데 그런 것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성격은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술인촌을 직접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마을을 갖다가 문화적으로, 말 그대로 문화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이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농촌생활기반조성도…

김가진위원

; 그러니까 직동에 지난번에 체험마을을 하겠다고 2억 몇천하고 지금 30억하고 한 32억을 직동마을에 투자하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합들여서 투입이 됩니다. 6대 광역시 중에서 지정된 곳이 우리 직동 찬샘마을이 유일합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도 유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생활환경을 정비하고 농촌관광, 농촌체험활동 등 소득사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연계해서 추진, 생활환경과 소득이 좋아지는 농촌마을로 정비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6대 광역시 중에서 우리 직동의 찬샘마을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도 역점으로 그 마을을 모범적으로 개발해서 앞으로 농촌의 소득이 올라갈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마을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현재 체험마을에는 몇 분이나 거주하고 계십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46가구에 122명입니다.

김가진위원

; 122명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죠? 나와 사시고, 그 쪽에 주민등록만 있는 것이지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122명이나 사실 있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제가 거기까지 자세히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러면 조성은 무엇을 합니까? 지금 개인사당도 수리를 해 줬습니다. 조씨네 사당인가 그것도 우리 국비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수리를 잘해 줬단 말에요. 그리고 이제부터 거기에 무엇 무엇을 투자하겠다는 뭡니까? 집집마다 세대별로 전부 집수리도 새로 해 줍니까? 그것은 댐주변 정리하는 예산에서 또 있죠. 세대당 500만원씩인가 얼마 지원해 가지고 집수리를 해 주는 것이 있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있단 말에요. 그 동네가 대상이 된다고요. 또 그 이외에 무엇을 투자합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앞으로 용역이,

김가진위원

; 아니, 지금 기본계획이, 우리 과장께서 용역을 줄 때는 기본 마스터플랜은 설명을 해서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냥 용역을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저희가 용역을 내보낸 과업지시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것을 대충 과장께서는 몰라요? 앞으로 이 마을을 30억 정도를 투자해서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기본계획은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않고 있지만 그 마을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개발하는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말이 그렇지,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제로 투자를 해서 그 마을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지금 대단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46가구에 근 30억을 투자하면 대단한 투자를 하는 것인데 뭔가 문화마을로써 또 농촌마을로써 체험마을로써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과장께서는 자료요청하신 것을 아시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김가진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김가진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했던 녹색농촌체험마을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당해연도 9월달엔가 체험을 갔었습니다. 체험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저희 동 바르게살기회원들하고 농촌일손돕기사업을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택한 것이 그 곳을 택했습니다. 그 곳을 택한 이유는 현지 농촌체험마을의 현장도 좀 배우고, 또 본위원의 동에서 주부들이나 일반인들도 농촌에 대한 이해와 식견을 배우고자 하는 차원에서 일손돕기를 나갔었는데 가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다른 분은 어떤지 몰라도 예산을 측정해 줬던 의원인 본인으로써는 참으로 한심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판 하나 없었고요. 진입로 또한 협소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현재까지 녹색농촌체험마을에 2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더 됐습니다. 다른 쪽으로 알아 보십시오.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삼거리 쯤 가니까 눈에 볼 수 있었던 것은 PT병 붙여 놓은 것밖에 본위원은 기억이 안나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거기가 마을회관 앞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예. 마을회관 앞이죠. 마을회관을 수리해 놓고서… 본위원이 물어 봤습니다. 친한 분한테 현재 녹색체험마을로써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을 하느냐고 했더니 너무 아이러니한 답변을 했어요. 우리 구에서 추구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 그네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구하고는 또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김가진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본위원도 공감을 해서 다시한번 묻습니다. 우리 구에서 당초에 녹색체험마을이라고… 녹색체험마을은 전국적으로 시초이고, 광역시에서 시초라고 한다면 뭔가 어느 도시에서 와도 정말 모범적이고, 가시적으로 뭔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외국에서 손님이 찾아오면 떡을 해주는 이런 행사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녹색농촌체험마을이면 글자 그대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농촌현실에 맞는 것을 접하고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거든요. 그런데 그네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이 일일이 입으로 나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을 본위원이 일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본위원외 15명이 가서 포도비가림재배시설을 철거하는 작업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시락도 저희가 싸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고 돌아 왔는데 그 현실을 보고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그 점을 숙지하시고 기 투입되는 돈이라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제대로 잡아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두서없는 말을 했습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오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마을의 지도자 분하고 뵐 때마다 의견이 상충되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한 얘기는 절대로 손을 대지말고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것을 체험하러 오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만들어 달라, 지도자인 귀하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지 없던 정자는 왜 만들고…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당신네 동네에 정자없던 것을 왜 만드느냐, 있는 그대로 개발을 해서 도시사람들이 와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46가구가 사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46가구가 사셔도 인구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몇 분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마을 전체로 투입되는 예산은 쓰지 마시고, 우리 주무 부서에서 주관하는 그런 회의를 하셔서 다수가 공감하는 사업을 하십시오. 그리고 당초에 용역을 줘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마스터플랜대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사업에 기 투입된 예산의 효과가 나지, 몇 사람만의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반영시켰다가는 정말로 나중에 예산만 사장시키는 그런 것이 올까 심히 걱정스러워서 다시한번 짚습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자연경관이나 옛 삶의 모습을 재현할려고 하는 것은 현대적인 감각가지고서 침투해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과거에 본위원이… 문의면같은 이런데는 거기에서 행정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공주에 야투라고 하는 자연미술관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계적인 그런 모임을 계속 거기에 유치를 하다 보니까 그 곳이 명소가 됐어요. 이런 소프트웨어가 먼저 구상이 되어야지, 하드웨어를 자꾸 우선시 하다보면 속빈 강정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오건영 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시설장비유지비는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만 예산편성에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는 만든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벌써 유지관리예산을 계상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됐고, 그리고 이것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나온 것처럼 금년도 30개소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여기에 대한 시설관리는 다 민간위탁을 한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과에서 따로 따로 편성을 하는 이런 중복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혼돈을 일으켜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겠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용역건은 거기 청소에 들어가는 소모품으로 화장지라든지 비누를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는 유지관리 2개소에 4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예산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것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만남의 광장 중앙화장실이 준공된지 한 1개월밖에 안됐는데 내년에 시설유지비가 들어가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쓰다가 잘못 썼을 때 우리한테 귀책사유가 떨어지면 그것은 우리가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나올 것 같으면 하자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40만원은 꼭 필요합니다.

황인호위원

; 그런 것 때문에 무려 9,200만원을 민간위탁비용으로… 이 9,200만원도 사실은 말입니다. 이 30개소, 사실 현재는 29개소인데 30개소로 잡아서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 놨지만 예전 처음에 2003년도에 예산편성 집행할 때하고 개소당 집행내역이 전혀 틀려요. 예를 들어서 한 개소당 그 당시 국장 답변은, 본예산을 편성해 놓고서 시비가 늦게 내려 왔는지 5개월분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액수 차이가 많이 나서 4,200여만원밖에 안됐는데 2004년도에 8천여만원, 그리고 이번에 9,200만원이 됐습니다. 물론 22개소, 23개소, 30개소로 개소 차이도 나지만 첫 해 년도에는 계약을 맺을 때 사실 5개월분밖에 민간위탁을 안 했는데 액수 자체는 5개월이니까 1년분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개소당 왜 청소관리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이것은 정말 나중에 이것도 행정사무감사때 따져야 할 일입니다. 그 당시 민간위탁할 때는 192만원였는데 금년도에는 348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307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어요. 이렇게 예산편성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비용으로써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중앙동 2개소를 포함시킨 것이.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소모품을 사다 놓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청소의 기본적인 시설관리는 다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라고 민간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E-재래시장은 2005년도, 앞으로 4개월 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서를 보니까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반영은커녕 언급되어 있는 것이 E-재래시장 시스템 회선 사용료 60만원만 계상되어 있는데 이 운영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현재는 시스템 개발이 시험운영중이기 때문에 내년 2월 28일까지 시험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위탁을 나갈 것인지, 구청에서 직영을 하든지, 타 자치단체가 지금 개발해서 운영중인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참고하여 저희 주관을 개입시켜서 그때에 가서 결정할려고 합니다.

황인호위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지금 여기에 운영한다고만 해 놨지, 실제로는 집행할 돈도 없는 상태란 말에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직원들한테 본예산에 E-재래시장에 대해서 예산이 미계상된 사유가 뭐냐고 물어 봤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올해에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고 했더니 시험가동중까지 하고, 거기에서 봐 가지고 운영방안이 나와야지만 할 것 같아서 내년 추경때 그것을 계상할려고 미계상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미 거기 상인들, 일부 고객들, 그리고 의원들을 초청해서 설명회까지 다 갖고, 계획도 3월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을 추경으로 미루는 것은 합목적적인 계획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실제 1억 이상을 들여서 시행하게 된 E-재래시장 사업 자체를 우리가 직영을 할 수는 없는 거에요. 엄연히 이것은 상인들 스스로 자활을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 상인들 개개의 가게의 변해가는, 또는 품목이 변해가는 추이같은 것을 어떻게 우리 구청직원들이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상가번영회에서 다 알아서 해야 하는 사항이고, 실제로 이렇다고 이런 E-재래시장의 운용관리에 대한 예산자체를 우리가 반영시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니까요. 우리가 더 이상 터치할 문제는 아닌데 다만 왜 E-재래시장 시스템 회선사용료가 60만원이 올라 왔는가, 무슨 이런 돈이 다 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이런 것도 의아스런 내용입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E-재래시장 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인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가름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여기에 돈을 더 이상 투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번영회에 위탁을 받아서, 거기 사업이니까 거기에서 하라고 계속 종용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론이 나올 경우에는 올해 예산을 세워 놔서도 안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결정을 하려고 미계상했습니다.

황인호위원

;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0쪽에 보면 재료비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동물구호용 마취약 구입이 있죠. 금액은 32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저희가 올해에 예산을 계상해서 마취총 2정을 구입했습니다. 경기가 안좋아지다 보니까 유기견이라든지 고양이를 유기하는 경우가 생기면 동네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포획해서 처리할려고 마취총을 사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할려고 마취약을 계상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2004년도에 마취총 2정 샀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예. 2정을 구입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2004년도에는 총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네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현재는 사용하지 않았고,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의사가 나가서 포획을 해 가지고 들어 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마취총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정관리자는 과장인 저이고, 부관리자는 우리 수의사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것은 경찰서의 공기총, 엽총같이 신고해 가지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거기에 영치되지 않는 총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영치하지 않는 총으로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신고만 하는 총으로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니까 마취약을 사 가지고 내년 2005년도부터 사용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사용할 경우가 발생하면 사용을 해서 포획을 하려고 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니까 유기 고양이나 유기견에 대해서 사용할려고 하는 것이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포획용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총이기 때문에 아마 다루는데 굉장히 조심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희도 총을 사다가 이중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고, 사용할때마다 담당자가 결재를 맡고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인 마취총 사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관리도 잘해 주셔야 되고요. 본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20병이면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21개동을 보면 유기고양이나 유기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야간에 보면. 아마 경제진흥과에도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죠? 잡아달라고 많이 들어오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20병을 했으니까 추경에도 하겠지만 총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해 가지고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효율적인 마취총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두영

조두영전문위원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