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복실 의원 발언
이기흥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혁
최승혁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승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진원 위원님과 간사에 장복실 위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8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장복실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된『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흥의장직무대리
다음 상정되는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결)(시장제출)(계속)
11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원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5일 오산시장으로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장 및 담당관 등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과다 편성된 일부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하기로 의원님들과 합의를 하여 오산시장이 제출한 세입ㆍ세출 총예산의 3754억8838만5천원에서 세입ㆍ세출 예산 총규모에는 변함이 없지만 일반회계 3억원을 편성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해 간단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은 우리 조직체의 살림으로 우리 시의 세입과 지출에 대한 예정된 계산으로 표시된 계획입니다. 우리 조직의 모든 계획은 예산이 뒷받침이 있어야만 진행될 수 있으며 그런 이유에서 본다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일 처음단계는 사업계획의 수립입니다. 이에 예산안 편성 제출함에 있어 집행부의 사전계획 수립은 필수조건으로 집행부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프로세스 정립은 시정을 계획성 있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본바탕으로 선행조건인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예정지 및 사용용도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안에 대한 사전 보고 절차 등의 미이행,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로 인한 집행부의 무계획적인 예산편성 또한 당초 예산의 추계 오류 등으로 이를 추경에 반영하는 반복적인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매회 반복되는 자료의 오기, 해당 부서장의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한 부정확한 답변 등으로 예산심의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깊이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 모두가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조
이기흥의장직무대리
김진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196억4596만1천원, 공기업 특별회계 1418억2417만3천원, 기타특별회계 140억1825만1천원으로서 세입ㆍ세출 총 예산액은 3754억8838만5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장복실 의원 대표발의)(장복실ㆍ이기흥ㆍ김미정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장복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의원
장복실 의원입니다. 금번 제14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3월7일 본 의원이 여섯 분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오산시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같은 날 윤한섭 의원님이 여섯 분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오산시 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또한 3월5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흥의장직무대리
장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에 장복실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복실 의원, 이기흥 의원, 김미정 의원, 윤한섭 의원, 김명철 의원, 김진원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윤한섭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복실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등, 의원발의 두 건과, 집행부에서 부의된 『오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세 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3월 24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승혁 의회사무담당 심연섭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