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허대규 의원 발언

제119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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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로서 제2차 회의에 이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 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사회산업국에 이어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81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25쪽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537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392쪽 보조사업 중에 민간자본이전이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2억 865만원이 서 있습니다. 원도심활성화기금 사업으로 해서 시비와 우리 구비가 함께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어느 건물을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을 아직 선정을 안 하고 예산을 받아 놓고 대상을 선정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도심활성화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시범적으로 대전역에서부터 (구)대전관광호텔까지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대전관광호텔 쪽하고 에펠제과 있는 쪽 양쪽으로 해 가지고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면 우리 관계 규정에 의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설문이라고 할까 동의 여부를 전부 물었습니다. 그런데 에펠제과 쪽으로 한 동하고 역전 쪽으로 해서 4동이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제출된 금액을 가지고 보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그 4동은 동의를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쉽게 얘기하면 건물 리모델링을 말하는 것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리모델링도 일부 하면서 현재 간판 자체가 건물에 다닥 다닥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미관 차원이나 경관 차원에서 통합 간판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입점자들을 규격화 해 가지고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차피 이 예산이 시비 보조받아서 우리 구비와 함께 해서 원도심활성화 기금으로 받는 것인데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에는 사실 금액이 적다 싶거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시비가 60%, 구비가 20%이고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것이 경관사업하고 간판사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간판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가 50%, 구비 30%, 자부담이 20%거든요. 문제는 100%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면 이 사업이 원활히 되는데 일단 자부담이 20%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서 동의율이 저조하고 또 하나는 한 건물 소유자가 한 사람이면 추진이 가능한데 지분으로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동의해 줘야 되는 문제 등등 해서 대상이 21개 동이 됩니다만 일단 4개 동만 동의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 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예산 금액 자체도 50%든 60%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자부담을 어차피 일부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유주들의 참여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에 본 위원의 생각도 동일합니다. 완전하게 중앙시장처럼 그들의 생각과 동떨어지게 우리 생각만 가지고 도와 줬을 때 나중에 가서 원도심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기대는 모양새가 나올까 심히 염려스럽기도 하고 어차피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은 나름대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신규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원도심활성화 기금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판 교체 대상이 21개인데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비표 페인트라고 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인데 황선호라는 사람이 건축주인데 동의를 해 줬고 건너편 육교 옆에 독일약국이라고 있습니다. 이한영이라는 사람이 3층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의를 해 줬고 또 홍룡종묘상회라고 있습니다. 4층 건물인데 김충식이라는 사람하고 금강신약 이계홍씨 해서 일단 네 사람이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물 일부, 도로변에서 봐서 전면을 리모델링하면서 간판을 전면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17개소도 리모델링하고 간판 보수를 한 것을 보면 호응이 더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간판 정비나 건축물 경관 개선이나 우리 구에 어떤 기준은 서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당연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 기준에서 어긋나지 않게 본 사업의 목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모두가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 예. 송석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396쪽 시설비에 사방댐 준설이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이것이 상소동 삼림욕장 내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맞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금년에는 준설을 한 적이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금년에는 준설을 안 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안 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내년에 유입될 것을 가상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감안해서요.

석락

송석락위원

거기에 아직 토사 유입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나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삼림욕장에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티골이라고 해서 금산군하고의 경계, 거기에 2개소가 있습니다만 시설한지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현재 토사는 안 쌓인 상태인데 내년도에 가면 아무래도 한 2∼3년씩 되기 때문에 토사가 쌓일 것으로 봐 가지고 준설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것이 해마다 준설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유입 방지책을 세워 가지고 이런 예산은 해마다 세우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그런데 댐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주줄기인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로만 해서 한다면 그 상부로 해서 돌망태를 한다든지 간이식 보조댐을 한다든지 침사지나 저류조 같은 시설을 해서 1차적으로 거기에서 걸려 줘서 댐으로 내려온다고 한다면 댐을 준설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일단 주줄기는 있지만 그 주줄기 옆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준설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5개의 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댐이 되든지 내년 우기 시에 퇴적물이 쌓일 것으로 봐 가지고 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해서 세웠습니다만 그때 상황을 봐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유입이 안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현지 답사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1개댐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1개소로 넣었지만 댐 자체는 5개입니다. 어느 댐에서 어느 토사가 유입될지를 몰라 가지고 1개소만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산하고 접한 먹티골에 있는 댐 자체는 금년에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거기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삼림욕장 내 댐이 한 2년 이상 됐기 때문에 거기는 일부가 퇴적이 될 것으로 봐 가지고 1개소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 700만원의 예산은 상소동 삼림욕장 내에 있는 사방댐에 대한 예산을 세워 놨지만 거기는 토사유입이 안되고 다른 댐에 유입이 되면 이 준설 예산은 그쪽으로 사용을 하겠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위치를 확정지어서 어느 댐이라고 안 하고 변동으로 해서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동명입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535쪽 특별회계입니다. 535쪽 상단에 보면 대동 지구 도로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동 지구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대동 지구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주변 도로인데요.

김가진위원

대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지정 받아 놓은 데,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동사무소 앞에,

김가진위원

그 주변 도로 개설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예. 아파트를 짓게 되면 주변으로 3미터에서 5미터 폭으로 도로를 돌리게 되거든요. 그 사업입니다.

김가진위원

도시계획선대로 하는 것이죠? 별도로 도시계획을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하는 것이죠?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저번에 지구 지정을 했잖아요.

김가진위원

예.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그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서 계획을 넣거든요. 그 도로를 개설하는 비용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도로계획선이 있거든요. 한 30∼40년 전에 도로계획선을 넣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지금 도로 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아니요.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김가진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새로 계획한 계획선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거기 전체 블록이 있잖아요. 그 주변으로 돌려 가지고 전부 도로를 집어 넣는 것이죠.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새로 도시계획선을 넣어 가지고 개설하는 것이죠?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예.

김가진위원

그런 도시계획선이 들어가 있으면 주민설명회라도 한번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이번에 개선계획을 연말까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심의가 되면 그때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예산 성립 먼저 해 놓고 심의 받아서 결정이 나면 하고 만약에 예산은 성립됐는데 결정이 안 나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먼저 승인을 받아 놓고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이,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보려고 하거든요. 내년에 예산을 하면 늦기 때문에 미리 세우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보면 하단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15억을 세워 놨는데 내용을 보면 과년도에 국시비를 요구했는데 아마 국시비가 내려오다가 중단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구비를 아마 대체해서 전출을 시켰던 모양인데, 특별회계로. 국시비가 지금 내려왔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이것이 2002년도하고 2003년에 국시비가 내려 왔었는데 당초에 주기로 했던 것보다도 적게 내려오고 저희는 부담비율대로 구비를 세워 놨었거든요. 그래서 구비가 초과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일반회계로 반납을 하고 내년도 사업비는 다시 또 받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인데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우리 조례에서는 세입은 분양수익금, 그리고 타 회계 전입금, 그리고 지방채 및 기타 수익금으로 세입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출은 도시기반시설사업비, 공동주택건립비, 공공시설 설치비,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이주대책비, 지방채의 원리상환금, 기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경비인데 이것은 지금 특별회계에서 세출을 할 수 있는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이 목으로 특별회계에서 세출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고요.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도시정비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392쪽에 보면 회계전출금으로 해서 구비부담금을 14억 6,51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 줬어요. 그런데 빼 가는 것은 지금 15억을 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빼 가는 부분도 특별회계에서 우리 조례로 해서는 빼 갈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대전시에 근무하다가 왔으니까 아시겠지만 대전시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못 빼가더라고요. 특별회계 재산을 산다고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돈을 주고 사 가지고 와야 됩니다. 특별회계가 만약에 어떤 부동산을 사 가지고 있는데 대전시가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돈을 주고 사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특별하게 다루고 있다고요, 이 특별회계는.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편리하게 특별회계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당초부터 부담 비율이 있었거든요. 구비를 그 부담 비율 이상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김가진위원

일단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면 빼 갈 수 있는 항목이 없다니까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입니다. 이것이 우리 동구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대전시 것하고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출을 빼 갈 수 있는 항목이 전혀 없는데도 편리하게 회계를 다루려고 하는데 회계법상 맞기는 합니까? 지방재정법에도 이런 항목이 없어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만든 것인데 특별회계에서 세출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목적 이외의 것에는 세출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전문 회계 부서 사람들하고 우리 조례에 적합한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가진위원

;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 임용길 위원입니다. 39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보면 역세권개발담당 신설에 따른 집기 구입이라고 해 놨는데 계가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12월 1일자로 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임용길위원

; 계가 생겼는데 물론 의자나 책상, 캐비넷, PC 등 다 구입할 것이죠?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임용길위원

; 사회건설위원장하고 계가 늘어난다고 상의 한번 해 봤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저번 의회 때 직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용길위원

; 저번 의회 때 어떻게 했어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역세권담당으로 해서 6급 1명, 7급 2명으로 해서 직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 이런 부분은 한번 상의도 해 보고 서로 머리 맞대고 상의를 해야지 다음 추경에 틀림없이 또 필요한 여러 가지가 올라올 것이란 말이에요.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려놓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고, 그리고 재료비 부분을 보면 물론 녹지계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예초기라든가 기계톱 같은 것은 일괄 한 군데에 예산 목을 달아 놓지 않고 여기 저기에 세워 놨는데 이것을 한 군데에 세울 수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업무 분야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임용길위원

; 뭐가 틀려요? 다 같이 녹지계인데. 공원녹지계에서 쓰는 것이죠.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용길위원

; 그리고 397쪽에 보면 206 재료비에 등산로 및 임도변 정비 자재 구입이라고 해서 톱, 낫, 삽, 로프 이것이 매년 올라와요. 이것을 매년 이렇게 구입해야 됩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계속 등산로를 관리하고 매년 손을 봐 줘야 되거든요. 보수도 해야 되고요.

임용길위원

; 삽이나 낫 같은 것은 1년 쓰고 나서 정비를 잘 해 놓으면 그 다음 해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1년 쓰고 나면 버립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어느 정도 양을 우리가 확보를 해 놓고 있어야 되는데요. 수시로 부서지는 것도 생기고 망실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은 사야 됩니다.

임용길위원

; 아니에요. 뭐가 조금이에요? 3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자기 것 아니라고 국가 것이라고 연연히 구입한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끼고 그래야죠. 없으면 그냥 구입하고 그러는데 국가 재산도 아끼십시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임용길위원

;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 박태순 위원입니다. 도시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도시개발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385쪽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 하단에 가로수 전지 16개소 700주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396쪽 하단,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385쪽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 하단에 가로수 전지 16개 노선 700주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전지 16개 노선에 700주에 대해서 예산 6,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이것은 시비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손을 못 댄 노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동서로 같은 경우 동부사거리에서 현암교에 120주, 선화로에서 정동사거리에서 영교까지 66주, 홍도동 일원에서 아리랑 백화점 있는 곳까지 6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6개 노선에 대해서 700주를 전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2003년도 예산 편성 시에 동구 전 지역에 대한 전지 작업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 왔었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랬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 그런데 2003년도에 다 안 했나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제가 확실히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일부 예산이 깎였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 아닙니다. 그때 제가 12,000주 정도 올라왔었는데 6,000주만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특위에서 살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을 다 전지작업을 한다고 예산을 받았는데 또 이렇게 전지작업을 하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데 현재 저희 관내는 가로수가 약 18,000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해연도에 한번 일단 전지를 다 하면 좋은데 저희들 예산 형편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노선별로 해마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이 정도는 전지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16개 노선에 700주를 내년에 할 계획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전지한 사업은 여기에서 당연히 제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700주는 3년 전 정도에 전지했던 것을 내년에 할 계획으로 해서 700주를 반영한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 이 700주를 다 해야 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당연히 다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전부 해 가지고 노선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아리랑 백화점 앞에 버즘나무 6본 이렇게 까지 했고 또 한밭식당 통에서 북부교, 대덕구 구계까지는 은행나무가 66본 해서 한 자리 숫자까지 전부 전수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이 막연하게 동구 관내 가로수가 18,000주인데 6,000주, 3,000주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노선별로 실사 조사를 해 가지고 700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 2003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동구 전 지역에 대한 전지 작업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끝이 난 것으로 알았는데 또 올라왔길래 질의하는 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님. 이것은 해마다 해야 됩니다. 2년 전에 한 것이라고 그래도 워낙 가로수 숙성이 빠른 나무가 많기 때문에 안 하면 미관상도 안 좋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 예. 알았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홍길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 홍길표 위원입니다. 393쪽 일시사역인부임 국비를 지원 받으셨는데 이것이 예방요원 일시사역인부입니까, 진화요원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방하고 진화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 2004년도를 보면 1회 추경에 산불예방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사전사용분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지금 우리 청경 세 분이 예방 업무를 맡고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산불예방,

길표

홍길표간사

; 산불예방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동에 배치된 분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 지금 삼림욕장에 청경 세 분 근무하시는 분들은 산불예방 감시요원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물론 거기도 있는데 거기는 도시개발과 소관 내 청경이고 물론 산불만 전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동에,

길표

홍길표간사

; 각 동에 배치된 인원들은 청경요원들이 그린벨트감시, 산불예방,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물론 같이 합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 각 동에 몇 분씩 되어 있습니까? 각 동이 아니고 산내, 판암1·2, 용운, 대청동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 그것이 그렇게 많은 예방 일시사역인부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청경들은 아니고 청경들은 별도로 봉급을 주는 것이고 여기에서 산불예방 및 진화는 별도로 해서 요원들이 하는 진화하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394쪽, 39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를 201 목으로 따로 나눠 놓으셨어요. 위에 보면 산불예방 및 삼림욕장 홍보물로 해서 같이 모아 놓으시고 밑에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를 보면 산불진화요원 대기실 난방, 산불진화장비 등 유지관리라고 해 놓으시고 그 밑에 395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또 산불진화요원 급식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진화요원으로만 운영비가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종전에 국장께서 예방요원하고 같이 일시사역인부를 나눠 놓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393쪽 일시사역인부임이 예방요원 일시사역하고 진화요원 일시사역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우리 동구에 산불예방에 따른 일시사역인부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은 진화요원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해 놓은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산불예방 감시요원들이 있습니다만 4층 화장실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고 또 산불이 많이 나는 봄에 3∼4월경에는 어디에서 신고가 들어올지 몰라서 여기에서 항상 대기하는 것이 있고 또 순시를 하면서 일부는 전부 각 취약지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하고 진화를 같이 하는데,

길표

홍길표간사

국장님,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은 일시사역인부임 올라온 것은 예방요원 일시사역인부임이 아니고 진화요원, 기타 대기요원들 예산을 계상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길표

홍길표간사

지금 현재는 산불예방일시사역인부 따로 배치하고 예방활동하는 일시사역인부가 없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길표

홍길표간사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봄, 가을이면 대청동, 산내동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산불예방 기타 폭설, 준설 작업하느라고 우리 직원들이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장께서 산불진화보다도 예방 활동에 힘써서 일시사역인부를 배치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직원들이 본 업무를 제해 놓고 일요일, 토요일날 취약 동인 산내동, 대청동 같은 곳에서는 계속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부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물론 수질개선특별회계로서 환경관리과에 예산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년에 4회 정도 집중 투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산불 예방이 되겠습니까? 우리 동구 관내 임야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청동, 산내동 직원들이 봄, 가을이면 비상근무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동사무소는 근무 여건도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진화요원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산불이 안 나면 이 진화요원 일시사역인부임을 반납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그것은 내년도에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길표

홍길표간사

예. 봄, 가을만이라도 일시사역인부를 배치하셔서 산불 예방 계도와 단속을 해서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388쪽,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로원, 하수도 보수 및 준설원 18명의 기본급과 기타 인부임을 올려 주셨는데 2004년도에는 17명이었지 않습니까? 한 명 증원된 원인이 특별히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하수도 준설원이 양에 비해서 사람이 부족한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한 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해서 17명에서 18명으로 늘어 났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수로원, 하수도 보수 및 준설원이라고 했는데 하수도 보수 관계인이 한 명 증원되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그리고 한가지 국장께서 2005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신 것 중에서 동남부권 등산로 개발, 식장산, 계족산을 연계하는 관광로, 등산로 개발이라고 했는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판암동∼계족산 연결, 아니면 대청동 관내 대청호수를 끼고 있는 등산로 개발이라든지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그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대전시에서 대전시내를 둘러싸고 있는 외곽 산을 전부 연결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일명 대전둘레산길이라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 한 해 당해연도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4개년 계획인가를 세워서 그 안에 전부 연결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일단 저희들도 내년에 시비 보조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한 3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시에서 마스터플랜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인산 쪽하고 거기에서 나와서 식장산하고 계족산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 통로를 연결하려면 국도 같은 것을 횡단해야 되거든요. 산 자체가 연결은 안 되거든요. 그런 곳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내년 추경에 한 3억 8천만원 정도는 주는 것으로 시에서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화가 만일 된다고 한다면 예산이 확보되고 실행 단계에서는 위원님께 사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 본 위원이 그 얘기를 시에서도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 관내와 충북하고 연결하는 회인선 쪽에 백골산성이라든지 시 기념물이 있는 등산로를 정비할 수 있는 조그만 야산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수몰지역민들의 애환을 달랠 수 있는 방편의 하나로 그쪽이 굉장히 소외되고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회인선 쪽은. 추동선, 판암동, 만인산, 산내동 쪽으로는 둘레산길이 연결이 되는데 회인선 쪽은 계획 기본구상에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예산 범위 안에서 회인선 쪽에 등산로를 한 두 개 개발해 줄 수 있으면 동구 관내에서 산을 이용하고 레저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