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진갑 의원 발언
임용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갑신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예산인 만큼 그 중요성을 십분 인식하시고 깊이 있고 생산적인 심의를 통해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제안과 답변을 통해 원만한 의안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문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겠으며 질의에 답변은 실·국·소·관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용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종 조례안건과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을 살펴주시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임용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은 내년 말까지 세입의 징수 가능액을 최종 추계하고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을 정리함은 물론 세출 예산액 중 예산절감액과 불용 예산액을 삭감 정리하는 등 적정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2004년을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길위원장
;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5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26쪽부터 35쪽까지 경상적 인건비 경비 있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죄송하지만 제3회 추경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이신지,
대규
허대규위원
본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본예산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지금 제3회 추경안, 정리 추경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다음에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감사합니다.
임용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105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주민자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115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55쪽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그럼 123쪽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11쪽 명시이월 부문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131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그러면 135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허대규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민원봉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한인규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임용길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대규
허대규위원
137쪽에 보면 민원안내 전광판 수선 미집행 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예산을 가지고 와서 미집행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인규
한인규민원봉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2002년 월드컵 대회 때 홍보하는 전광판을 설치했었는데 그 전광판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려고,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 12월달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미집행한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인규
한인규민원봉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수선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제작한 업체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현재 전국 권에 있는 것을 수선을 하려고 저희가 수소문을 해봤습니다만 현재 제작업체가 부도가 되어서 다른 업자는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수선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그것이 맨 처음에 설치한 업체가 아니면 손을 댈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인규
한인규민원봉사실장
다른 업체도 할 수 있는 돈이 되면 수선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먼저 번에 설치한 것을 전부다 새로 해야 된다는 뜻이 나오겠네요?
인규
한인규민원봉사실장
현재로서는 철거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철거하는 입장입니까?
인규
한인규민원봉사실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안내 전광판이 필요가 없습니까?
인규
한인규민원봉사실장
저희가 수선을 해서 구정홍보용으로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안내판 철거를 하게 되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대체는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인규
한인규민원봉사실장
앞으로 꼭 필요하다면 견실한 업체로 하여금 전광판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러면 맨 처음에 설치할 때 필요 없는 물건을 설치했군요?
인규
한인규민원봉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러면 여태까지 시행을 해 본 결과 앞으로 그렇게 꼭 필요한 물건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닙니까? 주민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수리하려는 예산을 받아 가지고 오랫동안 수리 대책이 없었다 이 말씀이에요, 실장께서는. 그렇지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설한다든가 하는 예산은 올라오지 않겠네요?
인규
한인규민원봉사실장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규
허대규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필요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라. 사회산업국 소관 ㄱ. 사회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87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6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193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12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박헌철 위원입니다. 195쪽 하단을 한번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에서 경로의 달 행사장 및 앰프 등 임차해서 2,500천원 예산을 세워놓고 미집행을 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당초 우송대학교 우송예술회관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그때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설인 노인복지관에서 했기 때문에 비용이 사실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없어도 되겠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아니고 장소가 노인복지관이 좁기 때문에 큰 곳에서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크게 대대적으로 할 경우에는 우송예술회관이나 이런 곳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축소를 해 가지고 노인복지관에서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금년만 사업비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지금은 선거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상시로 제한이 된대요. 그래서 그 전 같으면 선거 앞뒤로 6개월 전까지만 기간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상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앞으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우송예술회관이 그때 맞춰서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수선 공사를 했다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헌철
박헌철위원
; 우송예술회관에서 하면 앰프가 필요하다 이것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앰프 임차료가 필요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거기에 앰프 설치가 안되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어디예요?
헌철
박헌철위원
; 우송예술회관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저희가 임차료를 줘야 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사용료를 줘야 된다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무료로 쓰는 것이 아니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203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312쪽과 326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 국장께 묻겠습니다. 명시이월 313쪽에 보면 심야전기 및 화목보일러 설치해서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로 내려온 것인데 19가구 중 7가구, 명시이월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주민지원사업이 당초에 지원 확정이 되는 기간이 9월 초부터 10월 사이에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회 추경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사 준비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 아니, 심야보일러나 전기나 이것은 공기가 그렇게 길지 않은 사업 아니에요? 이미 댐 주변 사업비는 예산이 되고 요구를 했을 때 이미 사업 대상지가 정해져 있고 그런 관계인데 이것을 겨울에 이용을 못 하고 이월을 시키면 그러면 여름에 시공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이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최주용위원
; 반복되는 것을 고쳐야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좋은 사업이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리고 또 댐 주변사업은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농촌지역이고 그러면 이것이 반복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주민들한테 받아서 올라가는 기간이 4월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심의해서 수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확정을 지을 때까지 대개 9월 넘어서 확정이 된다고 그래서 매년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 사전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최주용위원
; 사전사용이 아니더라도 2회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매년 이와 같은 사업이 내려오면 이미 사업 계획은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대상하고. 그리고 다른 사업 공기하고 틀려서 심야보일러하고 화목보일러인데 10월 초에 2회 추경을 해 줬으면 금년에 업이 마무리 됐어야지요. 그래서 겨울에 혜택이 가야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이것이 전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하고 일부 안 되는 부분만 이월을 하는,
최주용위원
; 112,000천원이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그것을 몇 번 가서 회의할 때도 건의를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최주용위원
;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2회 추경에 되었으면 이것은 공기가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래도 업자 선정을 하는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최주용위원
; 동절기에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금년 사업 계획에 의해서 동절기에 필요한 것이지 여름에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글쎄,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 예산 자체가 어떤 때는 정리추경에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저희도 예산 사전사용 오면 바로 사용하지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가 보면 조금 늦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최주용위원
;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해서 사전 사용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기가 있는 것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하려고,
최주용위원
; 무책임하게 행정을 이월시키면 됩니까! 이미 내시가 되어 있다면. 이런 것을 잘 해야 행정을 잘 하는 것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사전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동절기 이전에 끝날 수 있는,
최주용위원
; 업자이고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하기 전에 이미 내시 다해서 이것이 뭐,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서,
최주용위원
; 확정되었어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확정이 되었어도 10월 추경에 해 줬으면 이 사업은 지금 되었어야지요. 이월을 시키면 되나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사전 사용을 한다든지 자꾸 건의를 해서 조금 당겨 보든지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주용위원
; 행정이 조금 변해야지요. 실질적인 것은 절차를 사전사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사전사용을 의회에 협의하면 의원님들도 이런 것은 다 해 드린다 이겁니다. 할 것은 안 하시고 안 할 것은 하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앞으로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조속히 동절기 이전에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당 특위 위원장이사회산업국장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주용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은 지금 겨울에 필요한 때요. 다른 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보일러 설치가 다 끝났어야 되요. 그런데 국장께서 지금 답변 중에 사업자 선정에 애로가 있었다는데 대전시내에 심야보일러 하는 업자가 상당히 많은데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아니, 선정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애로라고는 않고 시간이 걸리고 그런 부분에 업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 보면 연말에 완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지금 이 심야 보일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업자 선정을 제대로 못 하고 주민들에게 질질 끌려 다녀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장이 추천한 업자, 누가 추천한 업자 이렇게 해서 삼각관계에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틀림없는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설치했더라면 지금까지 이러한 일이 안 벌어졌을 것이고, 지금 겨울에도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있는 보일러에서 심야전기로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시킬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잘 참작을 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환경관리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환경관리과장 곽종근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206쪽을 봐 주세요. 찾으셨지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일용인부임에 보면 인건비에서 4억 4천만원이 남았지요? 관리요원 인건비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퇴직자 인건비하고 퇴직자 집행잔액, 산재처리자를 처리하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사용을 안 해도 되는 산재처리자가 발생을 했고 그 외에 집행잔액이고 그리고 퇴직한 후에 다시 채용하느라고 인건비 차이, 이런 데에서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4억 4천만원이 금년에 남았다고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본예산에서도 다룰테지만 2005년도에는 증액을 안 시켜도 되겠네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환서
박환서위원
164,000천원 증액이 올라 왔던데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인건비요? 이것은 퇴직자를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또 전체적인 인건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유진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7쪽 목 120 음식물쓰레기 6,000천원이 지금 미집행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집행되지 못한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10월, 11월 분이 처리비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는 대로, 현재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입찰의뢰를. 그것이 아마 다음 주쯤 결정이 된 후에 집행될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12월달에 집행 될 것입니까? 이것이.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유진갑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감했어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감액되는 것은 기존에 처리 시설비가 차액입니다. 집행잔액,
유진갑위원
차액이면 이것이 6,000천원이나 감을 했는데 예산을 처음 당초에 책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그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당초에는 금년 1월부터는 일반쓰레기로 분류가 되어서 직매립이 되었습니다. 직매립이 되었고 10월부터는 별도로 음식물만 따로 빼서 처리를 하니까 차액이 발생합니다.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하단에 재료비, 쓰레기봉투제작 및 바코드 인쇄 등인데 32,000천원이나 감했는데 무엇 때문에 감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제작 처리비도 그런 문제에서 나옵니다. 음식물이 따로 빠져 나옴으로써 쓰레기봉투 제작량이 상대적으로 줄으니까 그것에 대한 차액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 처음에 예산 책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왜 그러냐 하면 10월부터 음식물을 전면 분리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유진갑위원
10월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완전히 일반쓰레기 하고 분리가 되니까요.
유진갑위원
; 예. 알았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박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박헌철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나오셨으니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7쪽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되어 있지요? 찾으셨어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 12,000천원 정도 절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되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을 할 때는 29개소로 계상했었습니다. 신규 발생할 것을 그 당시에 저희들이 추계를 했을 때 5개소를 봤었는데 그 후에 하다가 지금 현재 2개소를 위탁을 못 했습니다. 늦게 설치가 됐기 때문에요.
헌철
박헌철위원
27개소를 했어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26개소를 위탁을 했습니다, 현재.
헌철
박헌철위원
; 26개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29개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3개소 정도 위탁을 못 했기 때문에,
헌철
박헌철위원
왜 못 했어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완공이 늦게 되었습니다. 곤룡 터널이라든가 중앙시장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늦게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이 숫자까지 포함이 되어서 아마 위탁이 될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동구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현재 29개소인데 실제 26개소를 하다 보니까 12,000천원 예산이 남았다, 그 얘기이지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08쪽 하단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세척차량 구입액 120,000천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세척차량비요. 예.
헌철
박헌철위원
특별교부금이라고해서, 언제 내려 왔어요? 예산이 언제 내려 온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최근에 내려 왔습니다. 아마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후에 12월 초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시행을 10월 1일부터 했던가요? 언제부터 했어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10월 1일부터 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 동안에는 세척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세척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왜 늦게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되었느냐 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여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수거용기 도로변에 있는 것이 완전히 세척이 안되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냄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을 해서 적어도 대로변에 있는 중간수거용기 만큼은 세척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5개 구청이 전부다 1대씩 세척차량을 구입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겨울철이라 냄새가 안 난다고 하지만 지금 상당히 지저분해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그러면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면 이런 것을 대비를 해놓고 해야지 해 보고 두 달, 세 달째 되는데 대로변도 그렇고, 개인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해야 되요? 도로변 대형 중형은 하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본인들이,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본인들이,
헌철
박헌철위원
; 본인들이 해야 되는군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 소규모 조그마한 것은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 중간에 있는 것만 세척을 한다 이것이지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이것은 급한 사항이에요. 그 근방에 가면 냄새가 지금도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예산이 언제 됐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속하게 빨리 시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209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13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위원장님.
임용길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경제진흥과장 백운권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211쪽입니다. 밑에 보면 과원 폐원 지원 사업이 있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틀린데 이유가 뭡니까? 행감자료에는 2,688만원으로 나와 있고 여기는 8,2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차이가 생깁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보조금이 2차로 10월 27일날 폭설피해 농가에 대해서 우선 해 주라고 5,131만 3천원이 추가 보조 내시 되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과원 폐업,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과원 폐원 지원 사업요. 당초에 3,100만원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5,100만원이 내려왔어요.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과원 폐업이 포도 농가나 복숭아 농가 폐원 신청한 것 아닙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그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것인데 행감 자료에 보면 2,688만원으로 되어 있었죠? 먼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당초에는 3,121만 9천원이,
환서
박환서위원
행감 자료를 한번 보세요. 행감 자료를 보시면 두 농가에 2,688만원을,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8,200만원이 세워져 있다고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당초에 일부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5,100만원이 다시 내려왔어요. 추가로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두 농가에서 네 농가로,
환서
박환서위원
네 농가에 대해서 8,200만원이 됐다, 그러면 행감 자료는 언제 만들었었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10월말 현재로,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 예산서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추경 자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추경 자료하고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분명히 국비가 8,200만원이 내려와서 네 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예. 맞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8농가가 신청을 했었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28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28농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4농가,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8,200만원,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 7.8ha가 4농가의 ha입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4농가는 1.07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7.8ha는 뭘로 써 놓은 것이냐고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폐원 신청 면적인데 그것이 오기가 되어 가지고 7.8ha가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오기가 된 것입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예.
환서
박환서위원
4농가가 이렇게 많을 리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우리 경제진흥과장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28농가가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부에 지원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농어민자녀학자금이라고 해서 FTA라고 했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 목적이 농촌의 과소화, 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민의 영농 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촌 거주 유도, 농촌 지역 사회의 활력 유지 및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소요 예산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 농가에 해당이 되는 것이네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49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지원 대상 영유아 수가 당초에 7명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3명밖에 없어 가지고,
환서
박환서위원
홍보 충분히 했었어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홍보는 충분히 했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통장들이 이 FTA 학자금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던데 과장께서는 충분히 홍보를 했다고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약 5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말씀이군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촌에 아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7명의 예산을 해 놨었는데 3명밖에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이것이 학자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상자가 신생아가 아니잖아요. 학자금이면 초·중·고·대학생까지 전부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영유아이기 때문에 영유아는 큰 학생이 아니고 조그만 어린이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자녀 학자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왜 영유아라고 자꾸 그럽니까?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FTA가 발효되면서,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죄송합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FTA 말씀하십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예.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그 사유는 지원 확대가 되어 가지고 10,000㎡를 줬었는데 15,000㎡로 1회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확대되었는데도 추가 지원 농가가 없어 가지고 지원 대상 학생 수를 9명으로 봤었는데 3명만 지급하고 6명은 지급을 못했습니다.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동구 관내에서 FTA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9명밖에 안 된다고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3명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수혜자는 3명이고 대상자는 9명이었냐고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지원 대상 학생 수를 저희가 그때는 9명으로 봤는데 실제로 지원을 하게 된 것은 3명만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어려운 농촌 환경을 생각하셔서 이런 것이 있으면 이렇게 남기지 말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철저히 조사를 해서 많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이 어느 목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왜 자꾸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214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전국재래시장박람회 참가보상이라고 해서 사전사용 된 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전국재래시장박람회 참가 보상 말씀이십니까?
황인호위원
예.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전국재래시장 박람회가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개최가 되게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는 저희 구에서 마땅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참가를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행사이고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이 다 참여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꼭 참여를 해 주십사 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고 중소기업청 예산을 저희가 많이 받아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한 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사전 사용 승인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기획감사실에 내 가지고 받고 의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황인호위원
의회 누구한테 설명을 드렸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의장님하고 사회건설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황인호위원
지방재정법에 하자야 없겠지만 의회에 공식적인 설명을 거치셔야지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설명이 아닙니다. 적어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거쳐서 해야지 그렇게 하면 다 개인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참가한 업체가 누구입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주)대전샤프, 대표자는 김만중씨입니다. 홍명상가 2층에 있는 가전제품 전문점포입니다.
황인호위원
우리 전통 재래시장 살리기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한다고 할 때 홍명상가에 있는 가전제품 사업체가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중앙 재래시장 특산물을 찾기가 애로점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 중앙시장번영회가 있고 거기에 업종별로 해 가지고 특화거리를 형성하고 있고 특화성을 부각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장 일반화되어 있고 재래시장하고는 사실 상당히 상관이 없는 가전제품 업체를 박람회에 참가를 시켰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앞으로는 중앙 재래시장에 맞는 제품을 가지고 참가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전액 국비를 사전 사용했다고 재정법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겠지만 정말 행정사무감사에서 안 다뤄진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특혜 의혹밖에 안 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되어 있는… 지금 중앙시장 상인들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번영회원들이 재래시장 박람회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11명이요.
황인호위원
11명이 갔다 왔어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예. 자부담을 해 가지고 수원 팔달시장으로 해서 서울 동대문시장으로 해서 재래시장 박람회 하는 데를 가서 견학을 하고 돌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과 회원님들이 모두 아십니다.
황인호위원
참 납득이 안 갑니다. 한복시장이라든지 그릇시장이라든지 상당히 다양한 우리 특유의 상품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출품을 못하고, 이 보조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300만원 지급은. 직접 업체에 준 것입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보조금을 줘 가지고 쓰게 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홍명상가 2층에 있는 무슨 업체라고 했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대전샤프입니다.
황인호위원
대전샤프요. 이 업체에 직접 200만원을 입금시켜 줬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300만원입니다.
황인호위원
300만원. 참 문제 많은 돈입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돈을 이렇게 썼다는 자체가 명분에도 어울리지 않고 그럼 어떻게 썼는가에 대한 내용은 일단 지원을 하고서 거기에 대한 사후 정산 내역서 제출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정산은 받아 가지고 정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숙박비가,
황인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봐야 되니까 정산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장
; 경제진흥과장은 황인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오후 시작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오후 2시까지 황인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 이 재래시장박람회는 앞으로 매년 개최할 것입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올해 했고 중기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내년에도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황인호위원
; 2005년도 예산에는 없잖아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2005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 아직 내시가 없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 반짝쇼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명분이 없으면 사용하지 말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도시국 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19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77쪽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287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16쪽, 329쪽, 331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225쪽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 유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건축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건축민원과장 이상조입니다.
유진갑위원
; 유진갑 위원입니다. 227쪽 101 인건비인데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 미집행 1,5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미집행 되었습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예. 당초에는 인부임을 세워서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그 인력을 활용하다 보니까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유진갑위원
공공근로요원들을 활용했다,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예.
유진갑위원
; 예. 알겠습니다.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공공근로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매년 지원 인원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예산을 세웠다가 그 인력을 충원해서 사용하느라고 사용을 안 했었습니다.
유진갑위원
; 예. 알았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정비 인부만이 아니라 철거 장비 임차료까지 전부 미집행되었는데 금년도는 전부 공공근로사업으로 처리했습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예. 그리고 저희 전 직원을 동원해서 직접 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한한 우리 예산을 사용 안 하기 위해서 그런 행정을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내년도 예산도 그럼 그렇게 해 주시지 2005년도에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그런데 사회건설위원회 때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 공공근로사업 지원이 사실 불투명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내년도 경제 사정이 좋아지게 되면 중간에 중단될 수도 있는 소지도 많고 그래서 일단 예산은 반영을 하고 사실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 4명을 한 달에 한 10일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연중 4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4인∼10인 정도 쓰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황인호위원
; 일단 내년도 예산에서 공공근로인부임이라든지 재료비가 다 내시가 됐잖아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내시는 됐는데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확실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잠정적으로 예상 인원이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투명해서 일단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축민원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229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18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239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97쪽 주차장특별회계, 324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243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25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9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9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 황인호 위원입니다. 142쪽입니다. 성남도서관 신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도서관은 준공 검사가 완료가 되었고 지금 현재 책을 구입해서 개관 예정일을 12월 28일 오후 2시로 잡고 있습니다. 그 개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 해가림 시설이 있는데 자료실에 빛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을 가리는 것이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 이런 것은 추경에 넣을 것이 아니라 처음 설계 시에 다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 설계 부서에서 잘못한 것인데 일단 용운도서관에 다시 증액 부분으로 왔다는 것이 추경에 명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디지털 자료실 스위칭허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지금 현재 저희 도서관에서 서버를 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가오도서관과 문화정보관까지 자료를 전송하고 있는데 전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형 컴퓨터와 각 PC가 받는 사이에 연결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용량이 부족해서 늘려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황인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 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3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7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문화정보관장 김경순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1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25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윤여택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카.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55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김영석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타.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7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남건희입니다.
임용길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을 끝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 조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는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 국, 소, 관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님들이 각 실과의 추경예산안을 다루면서, 그리고 본예산을 내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루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을 거에요. 제출하지 않은 실과는 지금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지 않은 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용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종 조례안건의 처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새해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은 우리 구 최대 현안인 역세권 개발사업이 본격 시작되고, 우리 동구가 재도약을 하기 위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2005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적정규모의 건전재정운영을 목표로 새로운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재래시장 활성화와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 그리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함은 물론 특히 우리 구의 최대 현안사업인 도시재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도시기반시설 등 생활환경의 개선과 저소득층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5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내용,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임용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안은 취약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편성한 예산으로써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길위원장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세입총괄 9페이지 이자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이자수입을 5억 3천만원을 잡았는데 올해에 8억으로 올라간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자수입이 작년에 5억 3천에서 올해에는 이자수입을 8억 800만원을 잡았어요. 이렇게 크게 2억 7천이라는 이자수입이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올해에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내년도 방식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왔다는 얘기입니까? 특별한 수입이 늘어 가지고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2억 7천이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2억 7천이란 돈은 대단히 큰 것인데요.
세출을 위해서 과다예산을 짠 것은 아니죠?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한 것은 평상시대로 하고, 내년 이자수입은 연구와 연구 끝에 인건비나 모든 것에 줄 돈을 나눠 가지고 나머지 한푼이라도 이자수입을 짜내는데 총력을 다했다는 얘기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목 227 부담금이 있는데 부담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69.48%나 감했습니다. 부담금 내역과 왜 이렇게 줄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하수도인설인부요?
그것이 부담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수도준설인부가 작년에는 몇 명 썼는데 몇 명 정도 줄어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2명밖에 안 줄었는데 예산은 69.48%로 70%정도 감했어요. 두사람이 줄었다고 한 70%정도나 줄게 됩니까?
부담금내역이 뭡니까? 하수도준설사업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도로굴착이나 관로매설같은 것이 그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해서 70%나 줄어든다고 판단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로굴착복구비, 관로매설비가 줄어든다면 작년에 비해서 사업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줄을 수가 있어요? 도시국에서 그것이 보고 들어 옵니까?
주는 금액이 시비보조금으로 나온다고요?
하여튼 사업이 이렇게 줄지는 않을 것 아네요?
시비부담금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업자체는 줄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한 70% 정도가 사실 감 됐는데 이 도로굴착이나 관로매설같은 것은 금년이나 2005년도나 얼마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시에서 부담금을 지원해 줘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치적으로 맞는데 사업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적어진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도시가스에서 관로를 매설할려고 도로굴착을 하면 도로굴착복구비를 내잖아요?
그리고 관로매설도 내내 도로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사용료는 내는 것인데 그것이 이렇게 많이 주느냐, 이것이죠.
도로굴착복구비나 관로매설이 특별회계로,
지원해 준다고요?
보조금으로,
그러면 도시가스나 어떤 큰 회사에서 도로굴착이나 관로매설할 때 특별회계로 그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하여튼 그 사람들은 그대로 내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사업자체가 줄은 것은 아니고, 시비로 해서 특별회계로 보조가 돼 가지고 결국 그것이 우리 구의 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 줘 가지고 특별회계로 수입이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줄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위원장님!
임용길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박환서 위원입니다. 9페이지 세입총괄에 보면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에서 5천만원이 줄어요. 2005년도 세입을 보면. 5천만원이 주는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 그래서 본위원이 2004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비교를 해 봤더니 전체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이 줄은 것이 뭐냐 하면 도로사용료에서 3,600만원이 줄었더라고요. 도로사용료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경기하고는 별 영향이 없어요. 그렇죠? 도로사용료를 금년에 부과했으면 내년에도 그만큼 부과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을 항상 보면 경기가 안 좋아서 사용료가 준다고 하기 때문에…
; 지금 도로사용료 주종목이 무엇입니까? 도로사용료로 부과하는 것이.
; 아니, 국장님 답변에 모순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2005년도를 지나보지도 않았는데 가상해서 이렇게 5천만원씩이나 줄여 놓는다는 것은 세입총괄운영을 잘못 하시는 것이 아닌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도로사용료같은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항상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경기가 안좋을 것이다, 라고 해 가지고 답변하시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전부 살펴 봤어요. 2004년도 예산과 비교를 해 보니까 줄어든 부분이 어디냐 하면 도로사용료에서 줄었다고요. 도로사용료는 경기하고 별 영향이 없잖아요.
; 공사를 해보지도 않고 공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5천만원을 줄여 놨단 말씀에요?
;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세무과장 민충기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들으셨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예. 들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2004년도하고 2005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도로사용료에서 3,600만원이 줄었더라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어떻게 미리 예측을 하십니까? 도로사용료에서 3,600만원이 줄을 것이라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내년도 세입자료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는데 원인분석을 한 결과에 의하면 도시가스의 관로공사 감소, 그 다음에 한전이나 통신공사 등의 도로굴착 허가감소가 예상이 되어서 총 3,600만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런 자료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편성할 때 이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5년도에 마무리 되는데가 몇 군데가 있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예.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몇 군데가 있으면 거기에 도시가스 공급해야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도로사용을 해야 할 것 아네요? 2004년도하고 2005년도를 비교하면 2005년도에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곳이 더 많아요. 그런데 도로사용료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그 관계는 관련 부서에서 내년도 굴착허가라든가 또는 공사관계를 예측하고 나름대로 허가관계를 예측해서 저희 세입총괄부서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종토세같은 것은 무지하게 올리고, 우리가 세외수입에서 받아들일 것은 적게 받아 들이는데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토세는 직접 우리 구민이 전부 담세를 하고 있다고요. 이 도로사용료나 기타사용료는 세외수입부분에서 우리 구민이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도로굴착비는 2005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아파트가 몇 개 준공되면 오히려 도로굴착은 더 많아질 것인데 이런 분야에 신경을 써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세원발굴하는데, 또 사용료 징수하는데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세원누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 위원장이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세 임대료 부분에서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상으로 봤을 때 올해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줄을 수가 없는데 줄었어요. 1,800만원 정도가…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해서 내년도 예산이 전년도 보다 1,800만원 정도 감 됐습니다. 그 내용은 국유재산 임대료는 재정경제부 소관인데 국유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임대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2천만원 정도 감되고, 공유재산은 약 2백만원 정도가 증가됐기 때문에 1,800만원 정도의 감이 예상됩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그러면 2004년도에 공유재산을 많이 팔았다는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국유재산을,
임용길위원장
; 국유재산을 많이 매각한 거에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내년도에 국유재산 99필지 정도 매각에 따라서 임대면적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임대수입은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용길위원장
;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약간 올랐습니다. 그러나 매각으로 인해서 임대수입은 약간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용길위원장
; 그런데 매각부분에도 보면 많이 오른 것이 없어요. 재산세 매각에서도.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재산매각수입은 4천만원이 증 됐습니다.
임용길위원장
한 4천만원 정도 올랐는데, 이것을 따져 보면 많이 오른 것이 없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래서 임대수입이 금년도보다 내년도예산이 1,800만원 정도 감되는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유재산을 일부 매각했기 때문에 임대수입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용길위원장
수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너무 전년도 것에 치우쳐서 플라스, 마이너스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지금 그 부분 뿐만이 아닙니다. 주차장사용료 요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보면 한 5천만원을 올려 놨다가 한 2천만원 삭감해 버리고, 그 다음에 2천만원 삭감했으니까 본예산에 한 3천만원 세울 수 없으니까 한 3,600만원의 수입을 잡아놓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법은 어느 구청에도 없어요. 동구청에만 있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1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1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심의에 앞서서 본인이 느낀 바를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부임하신지가 조금 되셨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 본 위원이 안타까운 부분 하나가 매년 한번쯤은 우리 집행부한테 본 위원이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예산안을 심의 받기 전에 사전에 11월초쯤이나 10월말쯤에 지역에 현 국회의원과 또 시의원님과 우리 구의원님과 우리 집행부서 간부들과 이런 나름대로의 연찬을 하면서 예산을 시·도비도 많은 부분을 우리가 받아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업무연찬을 했으면 한다라고 본 위원이 그런 제의를 한 적이 있는데 올해도 안타깝게 시기를 놓쳤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년 2005년도 예산은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2005년도에 가서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그렇게 하시면 예산을 짜는데도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의를 드립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2005년도에 해야 될 사업들을 가지고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시의원님 세 분에게 저희 현안사업을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그 중에서 용운사회복지관 건립, 판암 다기능복지관 건립,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님과 저희 시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예산이 일부는 확보되었고 앞으로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과거에도 그런 정도는 안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당해 지역 의원과 우리 구의회 의원 전체와 허심탄회하게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열악한 여건 하에서 우리 국회의원님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국비의 반영율이 사실 크게 좌우된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광범위하게 오픈된 상태에서 논의가 된다면 좀 더 심도 있는 예산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 125쪽, 국내여비를 보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해서 4,500천원 해 놨네요. 자매도시 등 해외초청인사 체재비라고 해 놨거든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 어떤 발상으로 이런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국 양주시 강릉구에 부구청장님과 일부 직원들이 가서,
건영
오건영간사
; 자매도시라는 곳은 중국 올해에 자매결연 맺은 그 도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 분들이 내년도에는 저희 동구에 올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쓰는 체재비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 예산을 이런 식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쪽에 갔을 때 그 쪽에서 체재비 일체를 부담했습니다. 저희들도 호혜평등차원에서 저희들이 체재비 일체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건영
오건영간사
; 그럼 사전에 자매결연이라든가 거기하고 이야기가 있는 상태에서 움직인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에 그쪽에서 1차로 방문을 했고요. 그 관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 그 쪽을 선택한 첫째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쪽을 선택하시게 되었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 도시 인구 여건 등이 저희하고 유사점이 많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인구가 저희하고 30만 정도 비슷하고요. 여건도 저희 최치원 선생님 사당도 있고 저희 향수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이고 또한 중국에서 저희와 적극적인 교류를 원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 본 위원은 반대 급부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 동구가 발전해 가려면 우리 여건하고 같은 맥락을 가진데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이왕이면 좀더 나은 선진도시하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배울 것이 많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중국과 한번 교류를 해 보고 세계적으로 일본, 일본은 저희보다 여러 면에서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과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 자매결연을 맺으면 어떤 사업을 나름대로 교류 연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후죽순처럼 여러 도시에 너무 많이 해 놓게 되면 그 사업을 연계하려고 하면 곧 돈이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꼭, 그것도 1회도 아니고 2회씩이나,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건영
오건영간사
; 예산 금액 가지고만 얘기하지 마세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광역시는 물론 서구 이런 데는 국제화에 대해서 먼저 한발 앞섭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 동구는 이제 출발도 못한 시점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 황인호 위원입니다. 1차적으로 총괄을 한다는 뜻에서 기획감사실장한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문이 순수하게 인상 증액된 것, 2004년과 2005년 대비해서, 그리고 사회단체보조도 총액 제한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집중관리 예산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 3천만원 따로 세워놨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회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를 통폐합을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다른 실·과·소에서도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컨대 6.25 또는 무공수훈자회나 6.25참전용사회라든지, 6.25 참전 견학하는 예산도 따로 올라와 있어요. 3개의 예산이 다 똑 같은 사업비예요. 그리고 사회과에서 전에도 지적을 상임위에서 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군경유족회나 미망인회 다 똑같은 단체입니다. 같은 보훈단체, 보훈회관에 또 상주하고 있고 하면 사업도 같은 사업이고 운영도 같은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해도 돼요. 사회단체 보조에 대해서는 예산 이전에 먼저 관할 행정 부서에서 좀더 강력하게, 지금 시기가 어렵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아까 특위 위원장께서도 어떤 특정 개별 단체를 지명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예산 삭감 운운하면 좋지 않은 시선이 외부로부터 로비가 들어오고 하는 폐단이 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전향적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 전체를 2004년 대비 인상 증액을 뽑아 보시고, 이번에 또 집중관리 예산이 많이 올라 왔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황인호위원
집중관리 예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대비해서 금년도 한번 내역까지 집중관리 예산안,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황인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상적 경비가 오히려 줄어야 할 판인데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황인호위원
경상적 경비까지 같이 아울러서 자료로 내 줄 것을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바로 내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잘 알았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129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그것으로 가름을 하고 125쪽 하단에서 126쪽, 지식왕 및 우수지식 시상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지식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기존에 시행해 왔었습니다. 시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유인책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직원들 유인책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대상이 누구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저희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노하우, 일반상식 이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공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식관리 프로그램에 올려 놓으면 거기에 많은 직원들이 보고 전파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들면 실과별로 지금까지 우수 부서를 선정했던 그 쪽 포상제도는 없앨 필요가 있겠네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것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이것은 지식관리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현학적인 지식경연대회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현재 잘되면 좋을텐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되게 하고요. 그것에 대한 800여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행정 경험이라든가 이러한 사례는 좋더라 이런 것들을 저희 지식관리 시스템에 올려놓으면 직원들이 거기에서 접속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은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들은 자기가 도입을 해서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유인책을 한번 줘보자 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해서 정책 제안 공모가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어려운 살림살이에 예산이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더욱 우리 자체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그렇게 유용치도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것도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만 이런 것을 자꾸 만들면 외부 시선이 이것은 그네들만의 잔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전부 오픈 시켜 가지고 일반 시민들 동참해 가지고 이렇게 시상제도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광역 차원에서 있다고 한다면 기초 차원에서 반드시 이런 것을 만들 필요도 없고 또 기초 차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하고 달리 그네들만의 잔치라는 인상을 심어 줘서는 안되고 하니까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위원님 하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식관리 시스템 프로그램은 내부망입니다. 내부망은 외부에서 인터넷에서 접속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 아이디어 모집을 하고 시는 시 나름대로 조직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고 저희도 저희 직원들 사기진작, 저희들 근무여건 개선, 구청 나름대로도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비록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예산이 우리 직원들 지식 노하우에 조금이라도 일익을 한다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132쪽 포상금에 일반 업무추진평가 우수부서 시상에 2백만원 이것은 사실 지금 기왕에 예산서 만들을 때 어떤 명분 자체를 조금 차이를 뒀을 뿐이지 똑 같은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지식을 하나 창안한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행정부서는 정책을 얼마만큼 실현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효율적인 성과를 거뒀느냐 그것으로 해서 업무평가해서 시상을 줘야 하는 것이지 이런 아이디어 창안하는 이런 아마추어 수준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똑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것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던 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새롭게 재점검 해야 할 시기인데 더욱이나 지식왕을 뽑는다든지 이런 것은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위원님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라 보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피곤하시더라도 졸지 마세요. 질의해 주세요.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25쪽 목 203 업무추진비인데 전에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국제교류 및 혁신분권 업무추진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 저희들이 쓸 수 있는 276,000천원 한도 내에서 시책사업별로 분배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화교류에도 쓸 수 있고 혁신분권 업무에 쓸 수 있고 기획실 일반업무추진에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 과별로 배분해 놓은 내역입니다.
유진갑위원
과별로,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저희 기획실에 배분해 놓은 내용입니다.
유진갑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위에 자매도시 등 해외초청인사 이 관계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여기도 두 번씩이나 서로 이렇게 맞이하는 것으로 해서 4,5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빼도 되잖아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총액 한도가 있습니다. 총액 한도 내에서 과 업무시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기가 국제교류 및 혁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기가. 국제교류로도 쓸 수 있고 현재 참여정부에서 제1의 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혁신분권업무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혁신분권은 말하자면 위원회가 많잖아요. 구정조정위원회도 있고 간부들끼리 국장이나 주요부서의 과장들이 모이면 얼마든지 혁신분권 같은 것은 상의해서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국제교류 관계는 물론 외국도 여러번 오고 가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 살림이 그렇게까지 넉넉한 살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자매도시 등 해외초청인사 이것도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두 번이나 할 수가 있는 그런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까지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 과분하다, 우리 예산에. 우리가 넉넉하면 좋지요. 의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자주 외국에 가서 배워오고 우리 구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편의제공도 할 수 있는 것은 편의제공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면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살림이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의원들끼리도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관계는 안 줘도 되겠다는 그런 의향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이것은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국제화교류와 관련된 예산일뿐더러 저희 기획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입니다. 이것은 여비가 아닙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지적을 했지만 혁신 같은 것은 얼마든지… 그러면 혁신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현재 참여정부 들어서 혁신분권 업무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과가 생기고 저희도 혁신분권 계가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업무는 없지만 국가 업무가 지방으로 내려오고 지방의 자체 혁신하는 업무들을 찾아 가지고 일들을 하라 이렇게 지침들이 내려오거든요. 금년보다 내년도는 좀 더 가시화 되리라고 봅니다.
유진갑위원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것도 사실 어려운데, 예산이. 그것은 여유 있게 중요한 업무가 내려올 것을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짜놓는 그런 식인데 이런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국장들과 주요 과장들하고 같이 모이면 혁신 관계는 얼마든지 상의해 가지고 이것은 이런 시책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상의할 수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위원님 이것은 업무추진비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성립해 주시는 것이 감사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127쪽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휴가자 업무대행 등 집중관리인데 물론 집중관리 자료로 나오겠습니다만 사무실 업무보조 및 조사업무, 각 동별로 보더라도 정규직말고 우리가 실제 쓰는 공공근로인부임도 많이 있는데 지금 별도로 우리 동구가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만만치 않을 정도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거기에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또 이렇게 업무보조 인부도 계속 늘고 있어요.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100명을 쓰고 있는데,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이것이 현재 출산 휴가자에 따른 3개월 휴가, 6개월 휴가를 가면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일용인부를 사역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출산휴가를 20명 갔어요. 20명 갔는데 그 분들 출산휴가 가면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일시사역 인부 해 가지고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많이 낳으면 좋지요.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낳으면 애국하는 길이고 가급적으로 동구 인구가 늘면 좋은데 그런데 매년 20명씩 그렇게 낳는다고 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그 정도 됩니다.
황인호위원
글쎄, 100인씩이나 잡는 것은… 그 이외에도, 출산휴가는 이것은 부득이한 일이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황인호위원
출산휴가자를 대행한 업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장려를 해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오히려 부대적인 업무까지도 더 맡기는 현상이 보인다 말이에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위원님 이것은 출산휴가 그리고 조기 발주에 따른 일시적으로 밀려오는 설계보조, 그렇게 하고 급박하게 생긴 현장 사무실 보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과에서 요구하면 이것은 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쓰고 집행하고 남으면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정리해서 다 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걱정이 안 될 수 없지요. 우리 전체적으로 정규직도 많다고 지금 세간에 말이 많은데 거기에 자꾸 부대적으로 늘어나니까요. 가로정비 등 현장대역업무,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건설과, 도시개발과에서 가로정비 업무 등 급박하게 생기는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때 요청하면 해당 부서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해당 부서에 나와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해당 부서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집중관리 예산입니다.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과에서 신청을 하면 해 줍니다. 왜냐하면 과별로 세워 놓으면 예산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저희들이 집중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일시사역인부임, 초과 근무수당, 또 관외출장, 이런 것들을 집중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집중관리 함으로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약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집중관리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초과근무는 초과근무대로 늘어나고 부대 업무대행하는 보조원들은 보조원대로 늘어나고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늘어나고 상당히 모든 경상경비가 방만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고려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이것은 작년도에 편성된 사항 중에서 금년도 단가인상분이 반영되어 가지고 증액된 사항이고 저희뿐만 아니라 타 구청은 저희보다 예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점 배려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직원들이 다 일을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다 커버할 수 없는 일이 있으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전년도 예산액 4,900여만원에서 실제 불용액은 얼마 처리 되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잠깐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1천만원 정도 남았답니다.
황인호위원
많이 남게 되고 인력 자체도 너무 많이 항상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한 것 같고 현재 불용처리도 현재 많고 그런 상태에서 예산액은 계속 증액해서 보이고 이것도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29쪽에 보면 307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집중관리분 있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생겼네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자꾸 사회단체보조금을 갖다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서 신규로 세워놓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잠시 설명 말씀을 드리고 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 572,000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과별로 세워놓은 예산이 34개 단체에 49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3천만원을 저희들이 집중관리 풀로 세워 놨습니다. 왜 세워 놨느냐하면 저희들이 1년간 사회단체보조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추가 제출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단체가 새로 생겼다던가 단체에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들은 예산 조치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예로 금년도 흥룡가마놀이 예산이 문화공보실에서 부족하다는 요청이 있었지만 이렇게 풀로 세워 놓을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과에 지원해 줄 수 없어 가지고 행사 치르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셔 가지고 풀은 꼭 필요한 사업 예산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풀로 사회단체가 자꾸 늘어나 가지고 이러한 보조금이 자꾸 편성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형편에서 이렇게 필요 없는 예산을 가지고 자꾸… 필요 없다고는 전혀 하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 입장을 생각해서 이런 예산은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의결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2005년도 예산편성 할 때 사회단체보조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는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교수님, 그리고 의원님도 같이 참여해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풀예산도 아마 그렇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 가지고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어쨌든 있어서 많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어려운 우리 입장에서 자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5쪽에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노후교체 있습니다. 180대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이네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다기능기기가 각 부서마다 교체를 한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저희들이 총 PC를 1,100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구입한 360대에 대해서 교체해 준 것입니다. 2000년도에 360대를 사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180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반은 교체를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교체한 때가 2001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대하게 다기능 컴퓨터, 이것이 컴퓨터이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이렇게 못 쓸 정도로 용량이 지금 부족합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다기능사무기기가 3년마다 교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4년이나 5년만에 교체를 합니다. 현재 2000년도에 들어온 PC는 486으로서 현재 펜티엄 2급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재 용량도 떨어지고 대부분 저희 구청 직원들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민원처리 일과 관계가 됩니다. 486은 속도뿐만 아니라 다운도 잘되고 해 가지고 업무처리 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여러 가지로 용량에 대한 속도라든가 컴퓨터가 꼭 부서마다 용량을 많이 쓰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적게 쓰는 부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5년 썼다고 그래서… 일반사무실 같은 경우는 5년이나 7년 정도 써도 8년 정도 써도 이상 없어요.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단 1년, 2년이라도 조금 더 쓸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3년, 4년 되었는데 3년, 4년만에 180대 전체적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현재 180대는 2000년도 구입을 해 가지고,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은 지금 현재 다기능 사무기기, 프린터라든가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올라왔지요? 교체해 달라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것을 연도별로 해서 자료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내일 아침에 전부다 한 부씩 주세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감사합니다.
임용길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