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2007년 7월 6일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과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별로 2007년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본위원회로 협의 요청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협의의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본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통합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합작성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종합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07년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 의회사무과를 포함한 군 본청 14개 실과,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18개 읍면 등 총 36개 기관의 군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부분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며 감사자료 또한 성실하게 작성되었다는 평가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자료 작성 시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며 단위표시 및 수치 누락 등 다소 불충분한 자료제출과 예산집행에 부적정한 부분도 있어 지적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비위 발생 빈도가 높은 유형을 가려서 부정비위를 사전에 제거하고 회계질서를 자율적으로 시정하는가 하며 군정이 당초 계획한 대로 얼마나 성실히 추진되었는지를 감사하여 미비한 부분은 재차 촉구하는 등 공무원의 윤리 확립과 주민의 신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군민 소득증대와 사회 간접시설 확충사업은 적극 지원하여 소득증대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 편의시설 확충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주요 시정요구사항은 운영위원회는 시정요구사항은 없었으며 총무위원회의 주요 시정요구사항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적 저조, 간이상수도 사용 주민들에 대한 보건위생 관리대책미흡, 공유재산관리계획 운용 부적정 및 태성주택 부지 매입에 따른 관련 공무원들의 대응 부적정으로 인한 매입실패, 하수처리시설점검계획의 미흡 등이 있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집수리사업 및 무의탁노인에 대한 건강음료 배달사업, 군민독서운동 전개 및 청소년 방학 중 명화상영 등은 서비스 질을 향상하여 권장할 사업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주요 시정 사항은 읍면에서 각종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 편중, 숲가꾸기 사업의 계약 부적정,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공사감독 미흡, 상수도 누수율 최소화 방안 및 마을 상수도 배수지 시설물 개선 미흡, 마늘 홍보탑 설치 사업 부적정, 선과장 개보수 사업비 집행 부적정, 우수농산품 홍보비 집행 부적정, 친환경 농업인 해외 연수 부적정, 의성 마늘 목장 시설비 정산 부적정 등입니다. 위 시정 요구사항 이외에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은 실과 공통시정요구사항 2건, 읍면 공통 시정요구사항 6건을 포함하여 총무위원회 28건, 산업건설위원회 34건 등 총 62건을 시정토록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하여 본위원회로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중복되거나 탈, 오자 등을 정리하고 감사 효과 및 총평을 정리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