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헌철 의원 발언
임용길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1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 예.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총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7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용전동사무소 신축 매입하고 삼성2동 증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치를 가 보셨어요?
위치를 아시죠?
거기가 중리동하고 용전동하고 경계가 별로 차이가 안 나죠?
용전동사무소를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볼 때 용전동사무소라고 하면 용전동에 위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여야 되는데 지금 이 위치는 한 쪽으로 좀 치우치지 않았나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용전동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용전동사무소 자체가 한 쪽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치를 용전동의 정중앙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중앙 쪽에다가 해야지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쪽도 용전동인데 그 곳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 용전동사무소는 중리동하고 경계가 가까운데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도 불편했었는데 동사무소를 신축하려면 이왕이면 용전동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장소를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다른 장소를 구입을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의 얘기가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용전동사무소를 신축하려는 부지의 평수하고 건물구입비가 나오죠?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 곳요.
아직 감정을 안 했습니까?
감정을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러면 위치하고 평수는 나오죠?
우리 구청에서 구입하려는 예산이 서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총무국장께서는 용전동사무소 현 위치의 대지, 건물 평수하고 구입하려고 하는 대지에 대해서 토지대장, 가옥대장을 일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되죠?
; 언제까지 됩니까?
; 예. 됐습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삼성동사무소 2층에 대해서 3억 2천만원 예산을 세웠죠?
그런데 거기에 몇 평이 올라갑니까?
100평이 못 되네요?
임용길위원장
몇 평요?
종성
정종성위원
평당 가격을 얼마로 잡았는데 3억 2천만원을 잡았습니까?
3층을 올려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3층을 증축해도 기존 건물에 하자는 없습니까?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했습니까?
의뢰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3층을 올리면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직원이 거기에서 사무를 보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건축비가 370만원씩 드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가정집을 지어도 이 정도 안 들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왕 지으려면 좋게 깨끗하게 지어야지 조립식으로 올리면 미관상도 안 좋습니다. 이왕에 하려면 3억 2천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깨끗하게 건물을 지어야지 동사무소를 조립식으로 지으면 보기도 싫어요. 본 위원의 얘기는 조립식 얘기가 아니라 평당 370만원이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청에 건축민원과가 있죠?
거기에 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설계사무소에 안 가도 우리 동구청 직원한테 물어봐도 평당 얼마라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몇 % 가감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 370만원을 가감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동구청 건축기사한테 물어봤더니 평당 370만원에서 가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총무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축기사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삼성동사무소를 증축해 주는 것을 잘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축비 책정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설계하실 때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설계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총무국장께 위원장으로서 자료 요구를 하는데 21개동 동사무소 토지대장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을 일괄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으로요.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언질을 주셨듯이 본 위원도 우선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각 행정동·법정동 동사무소 개축연도와 안고 있는 평수와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을 먼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정종성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느낀 부분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각 동이 어느 동이든간에 나름대로 새 건물에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이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형평성은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하는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집행부의 어려운 현실, 또 나름대로는 긴축예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에서 사실은 안 하는 의원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꼭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해야 하겠으나 이웃 동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진행한다고 하면, 본 의원 지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본 의원 지역에서 일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왜 인근 동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본 의원 지역에서는 예산을 못 가지고 오냐, 우리 홍도동도 번듯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본 의원은 그랬습니다. 현재 기존에 건물이 쓸만하고, 우리 동도 주민자치센터가 열악하기 때문에 주민자치교실이 경로당으로도 가고 마을금고 지하로도 가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게도 늘 속기록 상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 줬으면 좋겠다고요. 본 위원도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는 설령 이런 건의가 들어오더라도 나름대로 역지사지 격으로 인근 동과 여러 가지 형평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본 위원의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셔서 예산을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 이렇게 말을 하는 본 위원도 마음이 쓰리고 아픕니다. 이 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예.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지적은 국장께서 잘 참작을 하시리라 믿고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했고 동료위원들의 지적대로 주민들에게 가장 쓸모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시고 사실 형평성 문제도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접 동만이 아니라 우리 동구의 어느 동이든지간에 차질없는 수행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동구 내부에서만의 비교선이 아니라 사실 우리 동구 내부의 비교 또는 차이를 두고자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나은 다른 기초자치단체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비단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의 문제만이 아니겠죠. 각종 복지관이라든지 소규모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배치 문제도 다같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147쪽에 국외여비 좀 보겠습니다. 예년도 8천만원에서 1억 1천만원으로 3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행정시책 비교 연수에 7천만원, 공무원 배낭여행 4천만원인데 어느 쪽에서 3천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배낭여행이 예년도에는 얼마였죠?
배낭여행에서 천만원이 증액됐군요?
그러면 행정시책 비교연수에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행정시책 비교연수는 주로 어디로 그동안에 다녔습니까?
설명을 듣는 것보다 위원장께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을 실시한 이래로, 몇 년 안 됐으니까, 매년도 국외여비 집행 내역, 인원 수와 실제 여행국, 그리고 그 곳에서의 성과물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장
; 지금 황인호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을 다 기억하셨죠?
황인호위원
; 해당 여행국에서 어떠한 성과물을 실제 가져 왔는가, 예를 들어서 행정시책 비교 연수를 했다고 한다면 교육과정이라든지 어떤 내용의 연수를 했는가, 그리고 공무원 배낭여행 시에도 같은 내역의 자료겠죠.
; 어떤 연수를 갔다 왔는가 하는 성과물이 전혀 없어요?
; 국외여비 예산이 전액 구비입니까, 아니면 출처가 어떻게 됩니까?
; 전액 구비인데 공무원 연수로 갔다고 하더라도,
; 그러면 성과물이 없다고 한다면 더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것도 증액을 3천만원씩이나 해 가면서 성과물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일단 성과물이 없다고 한다면 매 회 연도에 몇 명씩 어디로 몇 일간 다녀왔는가 하는 것을 일단 봅시다.
;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실제 내역이 없으면 예산이 있을 수가 없죠. 무슨 비행기 삯 줄 일 있습니까. 그 자료를 내 주시고 149쪽 동구재향군인회에 언제부터 예산 지원이 되었습니까? 1천만원씩.
; 보훈처에서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 그냥 거기에서 우리한테 재정부담을 하라는 협조 요청 때문에 우리가,
; 그것은 재향군인회만이 아니라 어떤 단체든지 설립하면 다 단체가 되는 것이죠. 등록도 할 수 있고. 그리고 6.25 참전 기념행사가 어떤 행사입니까?
격전지 순례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단체들이 각종 기념행사에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같은 유사 단체들이고요. 어제도 기획감사실장한테 주문을 했습니다만 이런 사회단체 30개 단체에 34건에 무려 4억 8,000만원의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억여원이었었는데 벌써 4억으로 1억 이상이 증액이 되었어요. 유사한 행사, 유사한 단체들이 계속 난립하면서 유사한 행사를 통폐합을 못하다 보니까 묶어서 행사를 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방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보훈처 협조 요청, 기관간의 협조 요청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물론 6.25 참전용사회도 그렇고 전몰군경유족회나 전몰군경미망인회나 다 해당이 되겠죠. 또 상이군경회라든지 다 국가보훈처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또 고엽제 단체도 등록하고 국가보훈처로 이런 협조 요청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자유롭겠습니까. 우리가 유사단체들을 모을 필요가 있어요. 모아서 정말 진정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 사실은 그들이 잘 알고 있어요. 작년에 생겼던 6.25단체에 5백만원부터 앞으로 더 증액이 될 가능성이 있겠는데, 왜냐하면 다른 단체에 천만원 이상이 다 지원되니까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구에 숱하게 많은 재래시장에 거미줄처럼 지장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 수도, 각종 시설들요. 한 해에 한 500만원씩만 지원해 줘도 깔끔하게 정비가 될 수 있어요, 이런 행사성 예산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분들도 실제 본인들의 생업과 관련되어 있는 일터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동구민들 전체를 생각해 놓고서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회단체들, 특히 유사한 사회단체들에 대해서는 의회나 집행부나 다 같이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들을 한번 모아서 연찬을 해 주십사, 그렇게 해서 정말 동구 살림살이가 어려우니까 유사한 단체는 통폐합을 하고 분과별로 다시 유족회를 만들든 미망인회를 만들든 분과별로 나누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동구청 집행부에서 각 분과마다 상대를 한다고 한다면 그들의 요구를 어떻게 우리가 따르겠어요? 창구를 하나로 만들어라, 즉 통폐합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소위원회를 두는 것은 민간단체의 문제니까요. 기획감사실장이나 총무국장께서는 적어도 총괄을 할 수 있는 파트의 주무실·국장이시니까 그런 문제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주남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 최주용 위원입니다. 151쪽에 목201 일반운영비를 봐 주세요.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 일반운영비를 보면 2003년도에 비하면 2004년도에 한 40% 증액을 했어요.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9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 아니, 2003년도 대 금년을 비교하니까 한 40% 증액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1억 3,100여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2003년도와 금년도 예산 집행한 것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40%를 증액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2005년도도 또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행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날로 행정수요가 증대되다 보면 제일 먼저 선행되는 것이 일반수용비 격이 제일 많이 선행이 됩니다. 특히 갈수록 시책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 대한 기획력 개발이라든가 중앙부처에 대한 위탁교육, 일반수용비 격의 예산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003년도에는 한 9,400만원 돈인데 2004년도 금년 예산은 1억 3천만원으로 한 40%를 증액했었어요.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공직자 특별연수도 있고 그런데 그와 같이 2004년도 금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집행을 했을 때의 그 결과 또 증액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라고 느꼈는가, 또 거기에 하나 더 해서 내년도에 한 9% 정도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이 금년도 예산을 2003년도에 승인해 줄 때 40%를 증액해 줬어요, 이 항목만. 그런데 분석을 해서 그대로 또 시행을 하겠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93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답습을 할 것이냐… 이 항목도 똑같습니다.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이 편성되면 연말에 가면 전년도 예산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내용하고 분석은 해 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 그러니까 금년도에 40%를 증액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자료상으로 분석한 자료는 현재는 없고 나름대로 항목별로 편성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는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 추경은 또 따지지도 않은 것입니다. 본예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놓고 분석한 자료는 없고 개별적으로 나름대로 꼭 이만큼 증액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은 분석이 됐다고 생각은 됩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 금년도에 집행을 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현재 일반수용비 성격은 크게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앙교육하고 지방교육비야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공직자 특별연수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올해도 공직자 특별연수라고 해 가지고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획력 개발과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상록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연수를 받은 경우가 있고,
주용
최주용위원
; 그러면 그 밑에 또 직능개발비는 무엇입니까?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공무원들의 직급이 여러 단계의 직급이 있다 보니까 과정별로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 그 정도는 부서별 인원에 비해서 업무수용비가 있잖아요.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직원 교육 관계는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 이 직능개발비는 목만 달아 가지고… 2003년도 당초예산과 추경까지 포함한 자료와 2004년도 당초예산과 추경까지 포함한 자료에 대한 집행내역을,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분석해서 별도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 거의 보면 45%가 증액되는 상황인데 알뜰하게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니까 자료를 한번 주세요.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총무과장께서는 최주용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몇 시까지 주시겠습니까?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금일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예. 4시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총무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미처 질의하지 못했던 것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7쪽 목201 일반운영비인데 직장건강달리기 및 체육대회라고 해 가지고 30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예산이 서 있는데 매년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할 때는 무슨 예산으로 집행했어요? 건강달리기는 매년 했잖아요. 목이 처음 생긴 목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 직장건강달리기는 매년 실시를 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때도 행사비가 계속 나갔잖아요.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 목이 바뀌어서 전년도는 일반운영비에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목 조정에 따라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매년 300만원은 편성이 되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매년 하던 것인데,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 목 조정이 된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목 조정이 되어 가지고,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 예.
진갑
유진갑위원
새롭게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죠?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 예. 비용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매년 300만원씩 지출한 것 아닙니까.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새로 목이 생겼기 때문에 이상해서 물어 봤습니다.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 목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예.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정종성 위원입니다. 173쪽 자치단체이전이 있죠? 제일 하단에.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예. 자치단체이전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비군육성지원 보조금이 있죠? 업무 지원요.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금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지원 보조금 중에서 물품구매에 따른 자본보조금 1,6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해서 이쪽에 신규로 7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일단 수용비 성격의 지원비하고 물품구입비를 구분해서 목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3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비군은 별도로 국방부에서 지원이 나오잖아요.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지역 향토예비부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토록 예비군육성지원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년 지원이 되는데 이 사항이 부대가 창설되면서 1981년도부터 자치단체에서 향방훈련이나 기타 필요한 물품이나 수용비 성격은 저희들이 매년 지원해 왔던 사항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법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예.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근거해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지원 금액은 많이 해 줘라, 적게 해 줘라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대대에서 내년도에 필요한 지원 사업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대대에서 요구한 사항이,
종성
정종성위원
; 과장님. 짧게 답변하세요.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3,400만원 정도 요구가 들어왔는데,
종성
정종성위원
;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해 줘라, 적게 해 줘라 법은 없지 않습니까.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예. 꼭 필요한 사항만,
종성
정종성위원
; 답변만 하세요. 많이 해 줘라, 적게 해 줘라 그런 것은 없죠?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 거기에서 우리 구청에 신청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 검토해 가지고 삭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증액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예. 꼭 필요한 사항만 저희들이,
종성
정종성위원
; 그렇게 답변만 하세요. 이것은 감액해도 되는 것이죠?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감액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 지원을 해야 됩니까?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예산을 다 세워 줘야 됩니까?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 감액하면 안 됩니까?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예. 지역향토방위는 관과 민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감액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예. 안 되는 사항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예.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총무과장께서 나오신 김에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148쪽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 예.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것이 전년도에는 1억 500만원이었는데 쓰다 보니까 구청에서 미안한가 9,800만원으로 예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700만원을 삭감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일괄 자료를 요구합니다.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정확하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 예.
임용길위원장
이 업무추진비를 과에서 삭감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죠?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 시책업무추진비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놓고 나름대로 과별로 시책에 필요한 사항에 안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구 재정 형편상 내년도에는 한 700만원 정도 감해서 네 가지 항목 정도로만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 뭘 조정을 해요? 청장이나 부구청장, 총무국장, 총무과장이 쓰시는 돈인데요! 2004년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허대규 위원입니다. 169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죠?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과목이 경비에서 떨어져 나온 과목이죠?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 법정경비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런데 작년에는 633명에서 올해는 598명으로 줄었죠? 맞습니까? 작년에는 인원 수가 633명에서 올해는 598명으로 줄었습니다.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대민활동비 청원경찰 포함이라고 했는데 그 인원 속에서 청원경찰이 21명이 늘었어요.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직원이 21명이 증가되었습니까?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이 사항은 총 598명에 대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여기에는 감사담당 공무원이 있고 예산담당 공무원, 법무담당 공무원,
대규
허대규위원
그 예산을 다 봤어요.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이상이 없는데 감사담당 공무원이 288만원 등 다 변동은 없는데 이렇게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 공무원이 작년에 4인에 288만원이었지 않습니까?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올해도 288만원입니다. 그렇죠?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러면 금액은 안 올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런데 작년에 633명이었었는데 올해는 598명으로 줄었는데 왜 예산은 올랐느냐 이 말입니다.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여기에 신설이 금년도와,
대규
허대규위원
; 신설이 있어도 인원은 줄었지 않습니까. 신설이 있어도 인원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부동산총괄담당이 신설이 5인이 늘었어요. 그렇죠?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그 다음에 청원경찰 포함해 가지고 대민활동비가 21명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총 인원 수는 작년에는 633명이고 올해는 598명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다른 감사담당 공무원 4인에 12월에 288만원이 작년도와 이것이 변동되어서 1명에 대한 예산이 올랐다고 한다면 총계적으로 짚고 나가겠는데 작년과 똑같은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부서는 금액이 다 똑같은데 여기는 왜 인원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올랐느냐 이 얘기죠.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이 사항을 보면 신설된 분야가 있고 복식부기팀이나 관제담당 업무 공무원이 있고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주던 수당 8만원이 10만원으로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단가가 인상된 부분이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업무수행활동이 다른 부서도 전체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금액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신설된 업무만 금액을 더 월등하게 주는 것입니까?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신설된 복식부기와 관제 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주는 월정액이 있고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기존에는 8만원씩 주던 특정업무수당을 내년에는 2만원을 더 증액해서,
임용길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자료로 요구하십시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줘야 되는 업무활동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부서의 세무나 감사는 다 똑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이것이 틀려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총무과장.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 예.
임용길위원장
업무 숙지 좀 하십시오.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용길위원장
금액적인 입출금에 대한 답변을 못하면 됩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다가 중단됐는데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를 보면 지금 화물차량을 노후교체로 사시죠?
지금 우리 구에 소형화물이 18대가 있죠? 몇 대가 있습니까?
임용길위원장
; 보좌하는 공무원들은 빨리 빨리 해 주세요.
대규
허대규위원
; 각 동사무소에 한 대씩 있던 것이 전부 구청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큰 동에 세 대인가 나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소형화물이 방치되어 있는 것은 몇 대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 그러면 이것은 재활용 화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 각 동으로요.
;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일단 우리 구청으로 들어 왔어도 차량은 계속 써야 된다는 얘기죠?
; 그러면 중형화물도 환경관리과에서 대형쓰레기 처리하는데로 넘어 가면 화물차량은 원래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 예를 들어서 대형쓰레기 처리가 있잖아요?
; 그 처리가 일반위탁이 되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서 작업을 하니까요.
; 대형이나 소형이나 마찬가지로…
; 그렇죠. 재활용만 실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의 원래 계획은 환경관리과의 입찰사고로 인해서 아직 계약이 안돼 가지고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행이 돼도 화물차량이 필요합니까?
; 그러니까 이 차량이 넘어가는 상태 아닙니까?
; 넘어갔을 때도 차량이 필요하냐, 이 말에요. 아니죠?
; 이 소형, 대형화물이.
; 그것이 넘어가는데도 필요합니까?
; 아니 그러니까 소형도 다 필요한 것입니까? 안 필요한 것입니까?
; 그것이 원래 적은 동 2개에 하나씩 배분했지 않습니까?
; 2개동 내지 3개동에 배분했던 것 아네요?
; 그런데 2개동 내지 3개동에 배분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소형화물이 다 들어 왔는데 어떻게 18대의 차량이 다 배분이 되느냐는 얘기에요. 원래 계획은 적은 동 3개동 내지 2개동, 그리고 큰 동에 하나,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나가 있는 동 말고는 2개동에 하나씩 원래 할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지금 우리가 21개동인데 18대가 다 필요하냐, 이것이죠.
; 아니, 맨처음에 환경정비차량이 구청으로 들어올 때 그 소형차량을 2개동 내지 3개동으로 나눠서 차량을 승인해 줬어요. 그렇죠?
; 지금 사용하고 있죠?
지금 소형트럭이 18대란 말에요. 그러면 2개동씩만 잡아도 18대면 몇 동입니까?
먼저번에 환경정비차량으로 들어온 차를 건설과에서도 사용합니까?
소형은 건설과에서 사용 안 하죠.
;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활용쓰레기가 일반업체로 넘어갈 때는 일반업체에서 차량을 구입하게 되어 있고, 또 18대를 2개동에 1대씩 배분한다고 하면 차량을 꼭 이렇게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아니죠?
; 노후됐다고 교체할려고 하는데 이 차량은 몇 년 됐습니까?
;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체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영
오건영간사
;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 오건영 위원입니다. 172쪽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을 보면 의회건물 조명등 기구교체 해서 2,04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 204등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전체 복도와 사무실 등 의회 건물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이죠?
; 다수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느끼기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의 업무 사기진작차원에서 전문위원실과 의사국 직원들 사무실만 하세요. 집행부에서도 여기 상황을 보시고 계십니다만 지금 이 상태에서 손을 댄다는 자체는 그렇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있을 때만 사용하는 것을 구태여 이것까지 다 손을 대서 한다는 것은…
; 절전용으로 해서 예산절감되는 부분도 물론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사용할 것도 아닌데요.
;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전문위원실과 사무국 직원 사무실만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어차피 본위원이 발언권을 잡은 김에 밑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73쪽 자치단체이전을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서 지역향토방위 업무지원이 있죠?
이것이 전년도보다 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목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주민자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175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59쪽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70쪽 자체사업에 보면 중간에 재료비가 나오죠?
찾으셨어요?
재료비에 하계방역용 유류라고 해 가지고 휘발유하고 경유가 나와 있죠?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단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것입니까, 소독하는 대수가 늘어서 그런 것입니까?
여기 보면 25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21개동인데 왜 25대에요? 구청까지 합니까?
큰 동은 두 대씩 있고, 작은 동은 한 대씩 있고요,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여름에 방역을 했지 않습니까? 유류대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했으니까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 2004년도에 방역한 휘발유, 경유의 사용량을… 사용량을 보면 리터당 얼마인가 나오죠?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지금 정종성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목록은 아시겠죠?
몇 시까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183쪽 민간이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각 단체마다 예산을 올렸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죠?
연말에 예산반영을 시키기 전에 당해연도에 사업계획서를 받죠?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반영시켜놓고 사업계획서를 받는다고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것이 잘못된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을 반영시킬 때 사업계획서를 나름대로… 그러면 이것이 전년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가지 않습니까? 의례적으로 준다는 생각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인지는 본위원도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원래는 사업계획서가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먼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근거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의례적으로 주던 단체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 기준에서 준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이죠.
아, 들어오죠.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을 다시 하고요.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특위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죠. 2005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총괄질의때 자료가 들어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만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사회단체가 당초 처음의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사실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소수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미리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주무국장께 나름대로 건의와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본 사업에 맞게 그런 사업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속해 있는 단체도 있고, 또 이해 관계가 모두 다 얽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렵다는 현실도 압니다. 그것을 알면서 묵인하고 넘어간다는 그 자체도 사실 약간의 모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젠가는 이것이 바로 잡혀 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누가 출혈을 하더라도 한번쯤은 출혈을 해서 정말로 바람직하게 잡히고, 본 사업의 목적대로 제대로 갔을 때 모두가 보더라도 우리 동구는 적은 예산가지고 어려운 현실하에서 정말 바람직하게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83쪽에 보면 1,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느 단체에 얼마씩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운동 동구지회에도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 아니, 잠깐만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넘어온 자료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자료가 잘못 됐습니까?
; 아니, 새마을운동 동구지회 6,420이 그대로에요, 아니면 증액됐습니까?
; 잘 알고서 말씀하세요. 어느 부분이 지금 올랐는가를 보려고 하니까요. 자유총연맹이 1,200만원, 바르게살기는요?
; 바르게살기는 1,600 그대로입니까?
; 그러니까 변동된 부분…
; 전반적으로 보면 동별 것도 조금씩 증액이 됐더라고요. 동별은 증액된 것이 없습니까?
; 왜 없어요. 자유총연맹.
; 아니, 지금 주민자치과 말고 동별로 또 지원되는 동별 단체 말에요. 주민자치과에 있는 자유총연맹 동구지부는 13만원정도밖에 증액이 안됐는데요.
; 일단 전문위원들이 증액된 부분은 잘 기록을 해 두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단체에 대해서 매 실과마다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증액같은 것은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내년도에는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 단체들 조차도 내년도에 더 어렵다는 것은 십분 공감을 할 것입니다. 우선 당장 통폐합하고 총액으로 제한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동결만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1,200 부분은 어느 단체 부분으로 증액됐는가 하는 것을 짚어 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본위원장이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구청에서 1년에 표창은 몇 장 발행합니까? 표창장을.
공무원하고 민간인을 다 포함해서 구청에서 발행하는 표창장이 몇 장이나 되느냐고요?
640∼650명요?
정확합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봐요.
본위원이 국장을 대리해서 대리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200장 발행하죠? 총무과장! 200장 발행하죠?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 공무원은 내년도에 100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예산서에 200장 올라왔잖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에서 600장, 더하면 800장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표창장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을 제한할 의사는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에서 600장을 발행해요. 이것은 몇 년만 흐르면 동구 집집마다 표창장으로 도배를 해야 되겠어요. 총무국장! 줄일 의사는 없습니까?
직원들 주는 것이 몇 장 됩니까?
이것을 생각합시다. 지금 예산서에는 민간인 표창 및 속지해서 6천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이 주민자치과에 600매에요. 그러면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시계를 하나 준다든지 상품을 하나 주면 5만원은 줘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한 예산입니까? 또 총무과에도 200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표창장만 줍니까? 시계도 주고 적재적소에 맞는 상품을 줘야 되는데 도대체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눠서 넣어 놓고는 아무 답변이 없으니… 줄일 용의가 있죠?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그러면 191쪽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정종성 위원입니다. 국장께 답변 듣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종성
정종성위원
197쪽 목 307 민간이전이 있죠?
제일 하단에 보면 동구합창단 예산이 있죠?
합창단 단복은 2004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해주지 않았습니까?
; 그런데 또 내년도에도 예산을 해 줘야 돼요?
; 여자 단원들은 금년에도 단복을 해 줬죠?
; 남자들도 해 줬잖아요?
; 여성이 조금 문제가 있네요?
; 2004년도에 단복구입하는데 본위원이 굉장히 권장한 사항이에요. 2004년도에 해 줬는데 2005년에도 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한번 연주회 나갈 때는 무대에서 한번 연주하고 갈아 입고, 갈아 입고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에도 보니까 합창단 연습 급식비가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 그러니까 총무과에 있는 합창단 급식비는,
; 구청 직원들의 식사대입니까?
; 합창단하고는 틀린다고요?
;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들도 단복을 해 줘야 되잖아요.
; 본위원이 2005년도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축구대회라든지 체육분야에서 옷을 해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나와 있죠? 배구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추리닝이 나오죠?
; 앞으로는 구청 직원 합창단도 퇴근후에 그 분들이 수고하시는데 그 분들한테 급료가 더 나가는 것은 없죠?
; 국장께서는 이런데에도 단복을 해 주세요.
; 동구 합창단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가까운 우리 직원부터 신경을 써 주세요.
; 이 단복은 꼭 해줘야 됩니까?
; 국장께서는 해줘야 되느냐, 안해도 되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타구청이 열 벌 한다고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안해도 돼죠?
; 해 줘야 돼요?
;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대규
허대규위원
204쪽에 인동생활체육관 조명시설 교체 설치가 있어요.
38,000천원이 올라 왔네요?
등 전체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등 전체를 교체한다는 얘기지요?
처음에는 등을 달면서 왜 예산을 없앴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인동생활체육관을 준공해서 사용한 것이 얼마나 되었어요?
2년 3개월 정도 되었지요?
아닙니다. 여름에,
5월달인가 7월달에 했으니까 2년 3∼4개월 되네요. 그렇죠?
처음에 등의 조도를 계산도 안 해 가지고 설치 예산을 소비했습니까?
예산 타령을 하지 마십시오. 조명의 조도를 따지는데 전체 등을 가는데, 어떻게 몇 개를 바꾼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바꾼다는 것은… 맨 처음 설계 때부터 조명 조도를 확정지은 사람이 책임이 있겠지요.
지금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등을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등이 나간 것을 교체하는 공사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지요?
맨 처음에 인동생활체육관 할 때도 제가 이렇게 해서는 보수 수리를 하기가 어렵다, 그것을 내리고 올리고 와이어 시설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내가 질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시청인가 어디도 고치는 기계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그냥 넘어 간 것 아닙니까? 나는 기계가 없다고 했고.
그렇지요. 그 때도 얘기했습니다. 사용료도 굉장히 비싸고,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여기에서 돈을 더 투자를 해서 추가를 해서 등을 완전히 갈 수 있게끔 설치를 해라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분명히 그때 질의 해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조명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등하고 나트륨 등이 아직까지는 안전기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기하고 그 알하고 안 맞기 때문에 등이 5분 동작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그런 원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체하고 나서 언제 어떻게 안전기하고 수입 등하고 안 맞을지 몰라서 언제 어떻게 될지도 또 몰라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명을 바꿀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허무맹랑한 소리 때문에 지금 엄청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형광등 자체도 컴퓨터 안전기라고 해서 발명이 되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년 간다고 장담하는 안전기가… 지금 예를 들면 다송일식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것으로 3백만원을 들여서 다 갈았어요. 그런데 불과 3개월만에 다 나갔습니다, 10개나. 그렇게 안되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자 채울 수 있습니까? 등이 나가는 것으로 해서 하자 만들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없지요?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38,000천원을 들일 것이 아니라 천장시설 올라갈 때 어느 한 곳이라도 와이어 롤러 식으로 만들어서 등을 갈 수 있게끔 하는 설치 예산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두시고.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그럼 209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14쪽 포상금,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경진대회,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경진대회, 이 대회를 연연히 꼭 해야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국장. 이것을 통폐합하면 어떻습니까? 3개 부분을.
; 최소한 두 세 개 정도로 통폐합 하십시오. 너무나 상이 남발하고 너무나 값어치가 없어요.
; 그러한 말씀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타 지방자치에서 하더라도 동구가 통폐합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면 안됩니까? 너도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이러한 식을 떠나서 좀 더 이러한 부분은 세무과에서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과년도분, 이러한 것을 통폐합해서 하나로 값어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합니다.
; 그렇게 하시지요?
; 왜 공감이 가는데도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해요!
; 어떠한 숨겨져 있는 은닉세원 발굴도 아니고 과년도 분이라든가 세외수입, 또 지방세 체납 이것인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무엇인가 통폐합을 하시지요.
; 상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구청에 개개인의 상이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100여장 됩니다. 여러 가지로 참조 좀 하십시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그럼 217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산업국 소관 ㄱ. 사회과 소관
;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09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8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49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사회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사회과장 서재욱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박환서 위원입니다. 323쪽을 봐 주세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35억이 증액되었지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환서
박환서위원
; 사회보장적수혜금 35억이 증액되었지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 거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일반소득자 생계비가 많이 증액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지원으로 최저 생계보장 및 교육급여지원을 위한 빈곤의 세습화 방지를 위해서 세워준 예산인데요.이것이 2004년도 최종 예산과는 감액된 상태나 기초생계비는 매월 집행 현황을 수시로 파악을 하여 부족 시에는 시에서 구별로 조정을 통하여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조사해 봤더니, 작년도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었어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10,940명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행감 자료에 보면10,943명이지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12,101명으로 나온다고요. 이것이 2005년도 것이겠지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 그렇게 하고 2003년도 자료에 보면 10,712명으로 1년 사이에 200명밖에 안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1천 몇 백 명이 늘어날 수 있어요? 아니, 과장께서 이해를 잘 못 하시는가 본데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는 수급자가 약 200명 정도밖에 안 늘어났는데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는 1천 몇 백 명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고 지금 묻고 있어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차상위, 차차상위까지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자꾸 수급자가 늘어나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글쎄, 생활이 어려운 것은 2003년도부터 어렵다고요. 2003년도하고 2004년도는 200명 늘어나고 2004년도에서 2005년도는 1,100명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이 자료에 보면.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지금 갈수록 더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수급자 혜택을 주는데 등급이 떨어져서… 전에는 수급자가 되려고 하면 굉장히 법률적으로 제약이 많았잖아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지금 저희가 관내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계속 조사를 하면서 늘어나서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차상위 뿐만 아니고 차차상위 그 위에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어요, 각 동에서.
환서
박환서위원
; 글쎄,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것은 좋지만 이 자료에 보면 1,100명이나 늘어나기 때문에, 또 우리 구비도 19억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이지요? 어때요? 2005년도에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구비가 10% 늘어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그러니까 19억6천만원이 구비더라고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갑자기 1,100명씩이나 늘어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의심이 가서 물어 봤고 거기 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 생계비는 오히려 2004년도 보다 125,000천원이 줄었다고요. 이것은 이유가 뭐예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2004년도에는 배정이 많이 되어 가지고 그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환서
박환서위원
; 배정이 많이 되어 가지고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 아니, 배정이 많이 되면 무조건 이렇게 주고 배정이 적게 되면 덜 주고, 기준도 없어요? 거기에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배정을 더 많이 받아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글쎄, 우리 과장님이나 타 과장님들께서 하는 얘기인데 시비나 국비는 무조건 내려오면 이렇게 써야겠다 라는 그런 개념은 버려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느 기준이 있어야지요. 과장님 얘기대로 할 것 같으면 시나 국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많이 퍼주고 적게 내려 올 때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적게 내려올 것이다라고 해서 120,000천원씩이나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기준이 잘못 되어 있잖아요. 확실히 그것이 작년에 많이 내려와서 많이 줬다는 말씀이에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앞으로는 국비, 시비를 아껴서 쓰도록 철저히,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아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라도 요구 좀 하시라고요. 2004년도에 내려온 것만큼 2005년도에도 내려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셔야지 아껴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작년도 이만큼 내려 왔었는데 금년도에는 과장님이 덜 요구를 했으니까 125,000천원이나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면에 신경을 써달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아껴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321쪽 찾으셨어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일시사역 인부임 있지요? 하단에 보면.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 이 분야는 작년도보다 57%나 오히려 증가가 되었다고요.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어려운 사람이 자꾸 늘어나서 확대하는,
환서
박환서위원
;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월평균 110명이 참여해서 2005년도에는 15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40명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은 액수로는 361,000천원이 늘어났다고요? 40명분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에요? 40명분해서 361,000천원이 늘었다고요, 작년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수급자 및 실직자를 위한 자활사업을 확대하라는 확대 방침입니다. 그래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그래요.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어려운 사람한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넓게 펴 주십사 이 얘기에요. 작년 110명에 6억 얼마를 썼는데 150명에 9억9천만원을 쓴다고 하면 3억6천만원이 40명분으로 해서 더 늘어난다고요. 그러면 계산상으로 잘 맞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신대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참여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수혜를 줄 수 있게끔 넓게 펴 달라는 얘기예요. 예산으로 봐서는 무엇인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환서
박환서위원
; 수혜가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 유진갑 위원입니다. 323쪽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를 한번 봐주세요. 보조금 관계가 1백만원이 작년보다 더 늘어났네요? 5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되었지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났어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협의회에서 협의체로 바뀌거든요. 협의회는 지금까지 민간단체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사회복지협의체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체로 되면서 쓸 예산으로서 1백만원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 하는 일은 똑 같잖아요, 협의체나 협의회나. 다른 것이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그런데 사회복지 소식지를 한번 더 발행을 하겠다고 해서 1백만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 소식지 한번 발행하는데 1백만원이나… 지금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했고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보조금이 각 과마다 다 있는데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보조해 주는 것은 사실 한이 없어요. 많이 주면 줄수록 좋지요. 돈 있어 가지고 또 주면 좋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최소한도 덜 주면 덜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작년 수준에서 머물러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보조금은 한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작년 수준으로 해도 괜찮겠지요. 살기 어려운데 어렵게 살림 하셔야지 자꾸 이것 저것 자꾸 늘릴 필요 없고 내년에 가서 상당히 생활이 나아지면 그때 또 늘리더라도,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324쪽인데 민간위탁금 자활근로 사업비인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 사업비가 내용이 무엇이고 수입이 어떤 식으로 수입이 되는 것인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자활사업은 사실상 근로능력에 따라서 일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데요. 사실상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무위도식하는 분들의 자립능력을 향상 시켜서 복지능력을 향상시키도록 그렇게 일을 시키는 것인데요. 단순 노동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지방자치단체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단순 노동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은 자활 후견 기관에다 요청을 해서 기술 습득을 해서 주민 공익증진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서 내 보내는 것입니다. 현재 위탁 자활사업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자립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완전히 놀고 먹지 않도록 간병인 교육이라든지 재가간병도우미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도색 청소사업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노임을 산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을 시키면서.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명단이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예.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몇 명이나 되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지금 현재 참여인원은 64명 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64명이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월 평균 64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계속 나오는 분도 있고 아니면 가끔 나와서 일 하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로 많아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예. 많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대충,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여기서 수익사업으로 봐서는 홈패션 및 봉제 사업하고 주문세차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14명이 되는데요. 이분들은 해서 돈을 벌면서 자립을 해서 자활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복지 간병인 사업이라 해 가지고 간병인으로 나갑니다. 재가간병인이라고 해 가지고 집을 방문하면서 간병 해 주는 분, 또 도시락 나누기 사업 해 주는 분, 공공기관 도색 청소 사업하는 분, 이분들은 우리가 임금을 주면서 무료로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임금은 얼마씩이나 줍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임금은 25,000원,
진갑
유진갑위원
다 틀려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예. 틀립니다. 28,000원씩 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28,000원,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예.
진갑
유진갑위원
세차한다는 사람이 14명이라고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세차하는 분들은 5명이고요. 홈패션 봉제 사업하는 사람은 9명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세차하는 사람이 5명이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세차하는 분들 6명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6명.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세차를 하면 가서 몇 대를 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도 없고 제대로 그 사람들이 일하는 수입을 제대로 잡아줘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제대로 잡아서 적립을 시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적립시키는데 세차를 그 사람들이 5대하고 3대만 했다고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이것은 매일 일지를 정확히 쓰면서 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이것은 11월말까지 약 220만원 정도 모았습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자립을 할 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적립을 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정확히 관리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아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리고 이것이 얼마입니까, 2억이나 900만원이나 더 증가 되었는데 이것이 사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이것은 후견기관 운영비로 1억 5천만원이고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 5천만원 합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구 관내에 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지요? 동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진갑
유진갑위원
9,170명쯤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예산서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또 32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이것이 있는데 지금 과장 오신지가 몇 달이 되었지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6개월 되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복지기관을 전부다 업무파악을 했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복지기관은 다녀 봤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요새 언론하고 매스컴에 많이 떠들고 있는 유성 사건 알지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우리 동구도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관 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직원들 신상카드라든가 이력서 같은 것 다 확인해 봤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다 있습니다. 확인 해 봤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거기에 친인척 되는 사람 없어요? 관장하고. 있지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친인척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워서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용길위원장
; 그것이 문제입니다. 동구에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없으라는 법은 없어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앞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4촌, 8촌, 주민등록상 직원으로 해놓고 월급 타 먹고 다 관장이 착취하고 밑에 사람들한테 주지도 않고. 여기 월에 몇 번 나가요? 직원들이.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저희 직원들이 정확히 횟수를 정해놓고 나간 것은 아닙니다. 출장가는 길이면 들러서 보고 오고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민간경상보조비 320쪽. 올해는 어떻게 올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7억이나.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밀알복지관 1군데가 개소가 되어서 늘었습니다. 삼성1동에 있는 밀알복지관요.
임용길위원장
; 밀알복지관 말이 나왔으니까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임용길위원장
; 밀알복지관에서 공동생활을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밀알복지관을 지을 적에 거기에서 생활을 안 하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생활은 않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그런데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 1개소 했는데 이것이 밀알복지관 아니에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아닌데요. 밀알복지관은 지금 프로그램 따라서 실비하고 무료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임용길위원장
; 그러면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 1개소가 어디입니까? 밀알복지관이 아니면.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이것은 동구 신상동에 있는 한우리 쉼터입니다. 거기에 장애인들이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신상동에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오리골에 있습니다. 호수 바로 옆에요.
임용길위원장
; 누가 운영하는 것이에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여기입니다.
임용길위원장
; 누가 운영하는 것이냐고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서선석씨라고 57년 1월 10일생 여자분인데 그 분도 장애인입니다. 그 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그런데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어려운 분들 처지에서는,
임용길위원장
; 아니, 전년도에 1,262,000천원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2,041,000천원으로 되어서 증액이 779,000천원이 인상되었어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밀알장애인복지관이 개소되면서,
임용길위원장
; 밀알복지관 때문에 7억이 증액됩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밀알장애인복지관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것만 해도 657,000천원이 되는데요.
임용길위원장
; 그리고 319쪽에 보면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있어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임용길위원장
; 지체장애인 동구협의회, 교통장애인재활협회동구회, 시각장애인 동구연합회. 이것을 어떻게 통폐합할 수 없습니까? 하나의 사회단체로.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글쎄, 저희도 통폐합을 하면 관리하기 좋겠는데 각자들 특성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자꾸 예결위에서 더 못 하신다니까 할 수 없지만 320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모든 그러한 4개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력서도 보고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심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친인척 이름으로 직원으로 해 놓고 월급 같은 것 착취해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지금 유성에 터진 것이 뭡니까? 식대, 재료비 등등 그냥 했는데 동구라고 안 닮을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시감독 잘 못하면 동구도 그렇게 되지 마라는 법 없어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여기에 대해서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하겠지만 좀 더 심도 있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알았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사회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헌철
박헌철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32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찾으셨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방금 770,000천원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된 민간경상보조. 그것을 쭉 내용을 훑어보면 전액 시비인 부분이 있고 시비에 구비를 포함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이런 것은 구비가 포함이 되었고, 구비가 포함이 된 것하고 안된 것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헌철
박헌철위원
규정이 어디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은 100% 시비 지원이 되고 어느 항목은 50%만 지원되고 비율 항목 같은 것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그것이 몇 프로 이렇게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헌철
박헌철위원
목 별로 부담비율이 따로 나와요? 이렇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헌철
박헌철위원
예를 들어서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4개소 이것은 100% 시비로 하게끔 목이 나오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관 생활영어체험 학습관 운영 1개소 이것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50%.
헌철
박헌철위원
50%만 주고. 만약에 우리가 구비를 못 보탠다면 어떻게 되요? 여기에서 부담 할 수 없다고 그러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부담할 수 없으면 이것이 사실상 운영이 어렵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운영이 어려운 것은 아는데 어려운 재정에서 복지관이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 소관에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없는 구에서. 그러면 밑에 장애인복지관 운영기관에서 밀알은 전액 시비라 얘기는 않겠는데 보면 구비를 없는 재정에 자꾸 50% 달아서 하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전액 시비만 해도 별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전부다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기에 다 들어가면 나머지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이것도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한번 답변 해보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간에 부담비율이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세울 수밖에 없고 이것을 시비만 가지고 운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시비 가지고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얼마 얼마 된다는 것이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를 안 보태주면 도저히 이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아니, 매번 예산심의 할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사실 그래요. 복지예산 100%를 세워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없는 구에서 재정자립도도 제일 열악한 데에서 구비 보태는 것만 자꾸 나오는 것이니까 어려운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해요, 구비 보태는 것은 우리는 못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대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왜 예산심의 할 때부터 계속 국장님이 시달립니까? 그런 얘기를 해야지요. 거기에서 너희들 50% 보태서 하라고 하면 아무 소리하지 않고 착착 하니까 매번 이런 현상이 오고 보면 복지관 건립, 여기 예산 보니까 거의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설립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후로 또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럼. 앞으로 밀알 같은데는 계속 시비로만 할 수 있어요? 거기도 구비 보태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밀알장애인복지관은 거기에서 주로 시비 전액 보조되는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목별로 편성 기준이 나온다고 했는데 구비를 보태서 하는 것은 아예 없애버려요. 이것을 하지 말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철
박헌철위원
하면 안 보탤 수도 없고 이것이 한 두 푼입니까? 이것이 전부다 예산 보면 다 그래요. 복지예산이 전부다. 시비, 국비로 하는 것이야 별 얘기 할 수 없지만 보면 처음에는 전부다 시비나 국비로 해 놨다가 슬그머니 구비를 보태게 되니까 매번 심의할 때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처음부터 잘 연구를 해서 아예 시나 보건복지부로 구비 우리 재정이 열악해서 못 보태니까 할 생각 말라고 이렇게 해야지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잘 운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 아닙니까? 시키는대로 하려면 하나 마나지요. 그렇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급 기관에 얘기를 않는 것이 아니라 확인 같은 것을 나오는 복지부 직원들한테는 늘 어려움을 실토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헌철
박헌철위원
예산을 달라고 그래요. 100% 주면 100% 할테니까. 그렇게 해야지 예산도 안 줘가면서 자꾸 감독만 하면 되나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생활보장은 기초단체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얘기는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반발 섞인 얘기까지도 합니다, 저희가 복지부에다 대고.
헌철
박헌철위원
잘 사는 구에는 이런 예산이 별로 안 가더라고요. 동구로만 전부다 유치가 되요, 지금 보면. 그러면 국·시비 보태서 우리가 부담이 없다면 그래도 넘어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용은 대전시민 전체가 이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실무자인 우리 국장께서 앞으로 잘 해야지 예산심의 할 때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316쪽 쪽방생활보호 21,000천원이 늘어났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수가 더 늘어났어요? 단가가 올라 간 것입니까, 인원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이것은 쪽방 상담소 1개소가 있고 노숙자보호시설이 3개가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3개소가 어디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벧엘의집, 파랑새둥지, 성바우로의집, 드롭인센터, 노숙자상담보호센터라고 지금 다시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일부는 작년에 추경에 세워 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노숙자가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노숙자는 느는 편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처음 3∼4년 전보다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헌철
박헌철위원
확인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우리 단독으로도 확인을 하고 시하고 합동으로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운영하는 분들이 고생은 많이 하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지 인원 수만 맞춰놓고… 이 분들이 그런데는 잘 통하더라고요. 잘 알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앞서가요. 앞서 가니까 수시로 해서 한 푼이라도 제대로 진척이 되게끔 하셔야 될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지금 보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되는 것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 최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사회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사회과장 서재욱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 319쪽 목 307 민간이전 좀 봐 주세요. 보셨어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319쪽 자원봉사협의회 말씀이신가요?
주용
최주용위원
; 민간이전,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 307 민간이전.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 보면 동구자원봉사협의회 해서,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37,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작년 대비 보다 약간 증액을 했는데 나누미건강목욕탕 운영은 29,000천원 계상해 놨는데 그것하고,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늘은 사유를 말씀하시나요?
주용
최주용위원
예. 그 다음 단체보조금이 운영비하고 이쪽 자료에 나와있는 단체 여기에 보면 6,680천원이 증액되면서 이것은 또 무엇이고, 운영비가. 이 두 가지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이쪽 단체보조금하고 어떤 성격인지 또 나누미 목욕탕은 작년도에 비해서 20,000천원 이상 증액되었는데,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팀장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중식비하고 팀원 회원들 중식비하고 해서 시비교부금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본 예산 6,000천원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본예산에 1,000천원과 시비교부금으로 사용했지만 시비교부금이 없어질 가능성 때문에,
주용
최주용위원
; 금년도 운영비가 3,400천원인데 내년도는 8,000천원으로 예산을 해놨어요, 운영비도.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그래서 시비교부금이 없어질 가능성 때문에 더 늘려서 올렸습니다. 시비 교부금이 있어서 사용해 왔거든요, 지금까지는요.
주용
최주용위원
; 작년에 2004년도 예산을 그럼 별도로 운영을 했어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자원봉사 운영비를. 무슨 얘기를 해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자원봉사박람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박람회가 본예산에 1,000천원과 시비 교부금으로 사용했는데요. 이것이 시비 교부금이 없어질 가능성 때문에 이것을 더 합산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 이해가 안가네요. 작년 자원봉사운영비가 3,400천원 밖에 예산을 안 해 놨어요.
임용길위원장
뒤에 보좌하는 공무원들 빨리 해 줘요. 작년도 예산서 보여주면 될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작년도는 본예산에 30,320천원이고 올해는 37,000천원으로 올려서 6,680천원 더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용
최주용위원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네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제가 잘못 파악 했습니다. 나누미 목욕탕 운영비를 같이 합산했다가,
주용
최주용위원
운영비부터 우선 얘기해 보세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나누미 건강 목욕탕 운영비가 보조금이 7백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합산으로 했다가 나눠 놓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예산서를 보고 얘기 하시라니까요. 319쪽 민간이전 29,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어요, 7백만원이 아니라.
임용길위원장
; 동구 자원봉사협의회 예산을 보면 되겠네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조금만,
임용길위원장
; 과장!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임용길위원장
; 동구 자원봉사 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나누미 건강 목욕탕 운영, 그리고 자원봉사박람회 및 나누미 축제, 자원봉사활동 및 재료구입 등으로 작년도에는 이렇게 나눠 놨었잖아요, 올해는 한꺼번에 합쳐놓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합쳐놓고 몰라요. 올해는 29,000천원으로 해놓고 작년도에는 2천6백 얼마로 했잖아요. 모르겠어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임용길위원장
; 그 부분을 대답해 줘야지요, 증액한 부분을. 주무계장님들 뭐 하는 것입니까!
주용
최주용위원
됐어요. 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예?
주용
최주용위원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왜 증액이 되었어요? 작년에는 3,400천원인데 8,000천원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거든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사회과장님은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들어가세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예.
임용길위원장
; 사회과장은 직원들하고 뒤에 가서 지금 최주용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부를 때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들어가세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준비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사회과 부분에 대해서 국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최주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빼 가지고 최주용 위원께 드리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325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위원장님.
임용길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복희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332쪽을 봐 주세요. 민간경상보조 부분 맨 하단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있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7억 3,800만원이 올라왔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노인요양시설은 대전노인요양원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 무려 3억 6,600만원으로 100%가 증액이 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대전노인요양원이라고 가오동에 소재해 있고 2004년도 예산은 7억 294만 4천원입니다. 본예산에 3억 7,260만원이 계상됐고 2회 추경에 3억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합하면 금년과 같다는 얘기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2억 7,700만원이 올라왔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예. 노인전문요양시설은 11월 24일날 개원한 임마누엘실버홈입니다. 임마누엘실버홈은,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아직 질의 안 했어요.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는 금년 대비 7,400만원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작년 본예산에 3억 5,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공사 기간이 길어져서 11월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1억 5,800만원을 감액했고 그래서 작년 예산은 1억 9,400만원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한 달 쓴 것이 1억 9,400만원이나 들었어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11월에 지출한 금액은 2,400만원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1억 9천만원을 집행하고 2억은 반납했다고 그랬잖아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반납했다고 말씀드리지 않고 2004년도 예산은 본예산 3억 5,200만원에서 2회 추경에 1억 5,800만원을 감액했어요. 그래서 2004년도 예산은 1억 9,4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억 9,400만원이 몇 달 분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1억 9,400만원은 실제 저희가 지출한 금액은 11월분 2,480만원만 지출이 되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1억 7천만원이 지금 남아 있어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지금 남아 있습니다. 12월달 분을 지출하고 정산을 해서 내년도에 반환을 하게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내년도에 반환을 한다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년도에는 공사기간 때문에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작년도 예산이 3억 5,200만원으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가 물어 봤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342쪽을 봐 주세요. 행사실비보상금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예.
환서
박환서위원
보육도우미 파견비용 3,200만원이 올라와 있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보육도우미 파견비용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이 보육도우미 파견비용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수범도시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내용은 셋 째 자녀 아기가 있는 집에서 부모가 아기를 돌볼 수 없는 일정한 기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집에 경조사가 있다든가 제사가 있다든가 할 때 도우미가 가서 아기를 돌보는 시책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30명분이 3,280만원이라고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한 100만원씩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 보육도우미 요청이 있을 때 그 가정에 가서 아기를 봐 주는데 1회 7일 이내를 봐 줄 수 없고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30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3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관내에서 활동하는 보육도우미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보육도우미 수당을 3,200만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은 안 세워 줘도 되는 것이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보육도우미 파견 사업은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보육수범도시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꼭 계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도우미가 가서 보탬이 되면,
환서
박환서위원
동구에 셋 째 아이를 둔 가정이 몇 명이나 있어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셋 째아 가정이 173명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73세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예.
환서
박환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 유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334쪽 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 1개소인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비 15억 5,200만원은 상소동 456번지에 신축할 계획인 실비노인요양시설입니다. 이 실비노인요양시설은 치매나 중풍을 앓고 있는 일반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곳에 입소하면 요양비를 절감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실비요양시설은 중앙정부의 노인요양 인프라 10개년 계획 확충 계획에 의해서 저희 구에 하나 배정을 받은 사업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부지가 995평방미터이고 건축면적이 1,420평방미터로 계획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15억이면 큰 금액인데 이런 큰 시설의 계획이 있는데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한번도 의원들한테는 보고를 안 한 것 같은데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걱정을 들은 사항인데 올 3월에 이 사업계획을 시에 진달을 했습니다. 시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다시 보건복지부로 올라갔거든요. 거기에서 심사해 가지고 이번에 내시가 내려온 사항이라서 저희가 내시가 내려왔을 때 미리 의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15억이면 큰 사업이고 또 요양시설이면 얼마나 중요한 시설입니까. 이런 것은 물론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당연하고 전체 의원들한테 사전 보고를 해서 보충할 것이 있으면 보충을 하고 여러 가지 장소, 금액 등을 상의해서 이왕 한다고 그러면 훌륭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번도 말씀을 안 하시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면 완전히 목표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15억 5,200만원은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에 보조금을 줘서 건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서로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박환서 위원입니다. 방금 유진갑 위원의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지역에 이것이 온다고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상소동 456번지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그러면 지금,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지금 보광노인전문병원이 있는,
환서
박환서위원
; 보광노인병원에 같이 이것을,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보광노인전문병원 옆 쪽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보광병원에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금성복지재단이기 때문에 같은 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무슨 복지재단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금성복지재단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금성복지재단은 대전 어딘가에 있지 않나요? 우리 동구에.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금성복지재단의 소재지가 용전동에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보광병원도 금성복지재단 소관이라고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 그러면서 상소동에 전문요양시설을 다시 짓는다는 말씀이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실비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그러면 여기는 치매하고 중풍 환자를 보호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치매 중풍 노인 중에서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마누엘실버홈은 무료 시설로서 기초수급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들이 생활하는 시설이고 이 곳은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비로 입소료를 받고 운영을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아니, 지금 보광병원에서도 실비로 치매 중풍 노인을 치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능보강을 해 줄 필요가 있냐고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해서 설치한 시설이고 실비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아니, 글쎄 의료법에 의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부 보조를 못 받기 때문에 편법으로 이렇게 노인요양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 보조까지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라고요. 내용이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임용길위원장
솔직하게 얘기해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실비노인요양시설은 운영비의 50%를 보조해 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 지금 보광병원에서도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비를 받고 있는데다가 우리가 또 15억씩을 들여서 기능보강을 해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해서 설치한 병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시설 신축 건이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요. 아까 전 시간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사회봉사단체라고, 지칭해서는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러면서 친척끼리 다 하고 원장이 착복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도 했고 또 이런 경우를 보면 병원시설을 전부 갖추고서 약 90명의 노인이 거기에 입소하고 있습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다가 15억씩을 준다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항상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그 양반들이 우리 구하고 상대도 안 하고, 이것이 전부 국시비네요.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 가서 로비해 가지고 예산 내려보내니까 집행이나 하라는 식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무조건 동구에서 받아 들여 가지고… 그리고 동구는 어떻게 해서 노인복지시설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영세민아파트도 동구쪽에 다 많기 때문에 판암지구 같은 곳도 아까 기초생활수급자도 1년에 1,000명씩 늘어나고 대전시 노인병원도 거의 동구 쪽으로 다 오고 있다고요. 의료시설에서 충분히 수용하고 있는데도 복지라는 명칭을 붙여서 또 이렇게 15억씩이나 들여서 해 주려고 하는 저의가 뭡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노인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대전시 전체를 봤을 때는 중구가 2개소가 있습니다. 서구가 5개소가 있고 대덕구가 1개소, 유성구가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노인 수로 봤을 때는 우리 동구가 그렇게 많은 수의 노인 숫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노인전문병원이 임마누엘실버홈도 있죠? 대전요양원도 있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노인전문병원이 아니고 요양시설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요양시설이 임마누엘하고 대전요양원 두 군데 있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하나 더 해 주면 세 군데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예.
환서
박환서위원
다른 서구나 대덕구는 두 군데인데 유독 동구만 더 이렇게… 쪽방도 동구가 제일 많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실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겠느냐, 아니면 이것을 사업적으로 하는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국시비가 내려오니까 무조건 집행한다고 하시지 말고 또 지역에 이런 일이 있으면 최소한도 지역 의원한테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의견을 한번 개진할 필요는 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는 이 사업이 중앙에서 선정이 될 것인가의 여부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고 2005년도 내시가 내려온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미처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노인요양시설 법인 운영하는 분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면서 주무과장님한테는 얘기를 한다고요.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는 귀뜸이라도 한다고요. 여기에 노인요양시설을 갖출테니까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물어보면 타당하다고 얘기를 해 달라고 그 정도는 얘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지역 의원한테는 최소한도 얘기를 해야지 오늘 예산 심의하는데 저도 이것을 질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지역 의원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알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는 병원시설까지 다 갖춰서 지금 90명이라는 노인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15억씩 더 들여서 기능 보강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계획을 할 때 의원님들한테 의견이나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위원장님.
임용길위원장
예.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정종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심도있게 다뤘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우리 유진갑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박환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서류가 처음에 들어오면 구청에서 일단 검토를 합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건축이 가능한 부분인가만 확인해서 진달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구청에서 결재는 어디까지 올라가는 것입니까? 시로 올릴 때는 여기에서 결재를 하죠? 결재를 안 합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결재는 하는데 이것 하나만 결재를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 사업 신청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진달이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진달은 되는데 금성복지재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금성복지재단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신청할 때는 과장 결재입니까, 청장까지 결재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신청을 받아서 관련 실과에 건축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봐서 전체 사업비를 신청할 때, 제가 기억이 좀 없습니다만,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청장한테는 보고도 안 합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신청의 과정은 그 사업이 확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모르기 때문에,
종성
정종성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에만 대답을 하세요. 신청이 들어오면 구청에서 일단 검토를 하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검토하면 청장한테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별도로 이 사업에 관해서만 보고 드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안 했을 것 같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 안 했을 것이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전체사업에서,
종성
정종성위원
;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모르는 것이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국장은 아십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결재하는 과정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종성
정종성위원
;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로비해서 국비를 따가지고 시로 내려보내서 시에서 구청으로 내려오면 구청에서 무조건 해 줄 것으로 알지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런 경우가 한번 있었죠? 부결시킨 적이 있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그렇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장도 이것을 몰라요. 청장도 모르는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주무과장이 해 가지고 국장한테는 보고를 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국장은 청장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야지 국시비가 15억이 넘는 돈이 내려오는데 이것을 청장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은 3월달에,
종성
정종성위원
;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의 의원인 박환서 의원님도 모르고 있었고 사회건설위원장이 못나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몰랐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과장 결재로 끝나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특위에서 심도있게 짚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 황인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런 복지시설들의 건축 행위가 가능한가의 긍부 사항을 따져서 올리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는 복지시설 전체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해 가지고 광역으로 해서 중앙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집이나 이런 것이 지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황인호위원
; 법적으로 어느 정도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그냥 무작정 일반 건축 행위를 한다고 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시설을 하겠다고 신청을 같이 해 올텐데 그런 관련 실과가 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게 되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보낼 때는 관련 실과라고 하면 건축이 가능한 지역인지 이런 사항만 검토가 됩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의견서를 보낼 때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을 해서 보냅니다.
황인호위원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 사항이 아니잖아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이 서류를 접수받을 때는 이러한 요양시설로서의 적격사항이라든지 또는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의 제반 사항을, 금성복지재단에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할 때, 충분하게 알고서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해 가지고 우리 동구청에 접수를 시켰을텐데 그것을 충분히 가정복지과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건축 사항 자체만 알고서 광역으로 보낼 리가 만무하다는 말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금성복지재단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는 정도의 동구청의 승인을 받고서 곧바로 보건복지부에 가서 재원을 뚝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동구청이나 광역시에서 다 알고서 이런 사항에 대한 검토가 다 끝난 상태에서 보건복지부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 왔는데 이런 절차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얘기를 안 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건축행위로 끝나는 문제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버홈은 이번에 다 준공이 됐습니다만 똑같은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어요. 물론 구청장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것은 자세히 의회 측에서는 신뢰를 충분히 할 수 없겠습니다만 신뢰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집행부가 알고서 의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런 것을 일언반구 없이 또한 만약에 집행부 측에서 구청장조차도 몰랐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능에 가까운 것이죠. 밀알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임마누엘실버홈도 그렇고 이번 이 사건도 그렇고 매번 이런 방식으로 복지시설들이 암중모색으로 늘어난다고 한다면 여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국시비 내지는 지방비까지 해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 들어가는 마당인데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의 방식에 우리 동구청에 같이 휘둘려서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을 접수한 서류들은 그대로 다 있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 위원장. 금성복지재단으로부터 받은 신청 서류 그대로를 일괄 자료로 해서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임용길위원장
잘 들었습니까? 과장님.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내일 몇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내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기왕에 서류 제출하시는 것, 임마누엘 실버홈, 밀알장애인복지재단, 이 3개 시설의 신청 서류를 전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지역의 박환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어떤 치료 목적으로 만들었던 의료요양시설이 노인전문요양시설로 또 만들어지게 되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뻔한 것입니다. 일반 양로원을 요양시설로, 요양시설이 노인전문요양시설로 점차적으로 중증 환자들을 거기에서 많이 거두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을 요즘 세태로 반영시킨다고 한다면 상당히 악용할 소지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황혼 길에 가는 사람들을 거두는 장소, 사실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곳은 정원 대비 현원이 가장 많이 운집하게 됩니다. 양로시설을 하니까 한마디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로시설보다는 요양시설을 만들고 요양시설보다는 전문요양시설을 만들고 이제 거기에 이런 병원까지 같이 하게 되니까 그 옆에 장례식장까지 살그머니 얹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야릇한 저의 같은 것이 많이 복지예산을 노리고 이런 사업을 꾀하기 때문에 일반 세간에서만이 아니라 의원들이 정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지 않습니다. 내용을 아시겠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도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 앞으로 투명하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은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질의를 하게 되니까 아동복지시설, 어제 언론을 보니까 상당히 정부 예산이, 2004년도 같은 경우는 대전시에서 중앙에 신청한 예산이 29억 9,900만원인데 실제 23억 5,700만원밖에 보조를 못 받아 가지고 6억 4,200만원 정도가 부족 재원이 됐는데 금년도도 역시 작년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한 5억 정도 이상을 더 요청을 했는데 역시 재원 조달은 2004년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홈페이지 같은 데 뜬 것도 민간경상보조 343쪽, 344쪽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 아동복지시설 근무자들의 인건비조차도 제대로 안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는 오히려 더 훨씬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하고는 틀린데, 기자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헛되이 쓴 것입니까? 어떻게 된 사정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2004년도 예산에 비해서 2억 4,900만원이 덜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계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아마 증액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올 예산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되면서 5명의 아동을 보던 교사가 3명의 아동을 보고 7명의 아동을 보육하던 교사가 5명으로 바뀌고 20명이 15명으로 바뀌면서 그 증가된 보육교사 인건비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황인호위원
; 보육시설 인건비는 증액이 되었고 아동복지시설 인건비가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추경에 반영될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아동복지시설 인건비가 2004년도에는 17억 3,300만원인데 올 예산에는 14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4,9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감액 되었습니다.
황인호위원
; 감액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시·구비가 많이 포함이 되잖아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이 인건비 부분은 순 시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아동보육시설은요.
황인호위원
; 그런데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 특별수당이라든지 종사자 인건비,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종사자 특별수당 부분에서는 구비가 50% 보조가 됩니다.
황인호위원
; 종사자 특별수당은 인건비로 치지 않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종사자 특별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 시비가,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시비, 구비 50%씩입니다.
황인호위원
; 50%씩이잖아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황인호위원
; 전부 다 시비로 충당된다고 하더니 결국은 국고 보조가 적어지면 자꾸 이렇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종사자 특별수당은 당초부터 구비와 시비 50%씩 지원이 됐었습니다.
황인호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동구에 자꾸 늘어나게 되면 얼핏 생각하면 복지시설을 많이 만들면 상당히 복지가 충만한 기초자치단체인 양 보이는데 재원 마련을 우리 자체에서 또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있는 것을 없앨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가정복지과장에게 위원장으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유성구에서 사고난 것을 아시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예.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들었어요, 봤어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듣기도 하고 텔레비전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우리 가정복지과 직원이 몇 명이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13명입니다.
임용길위원장
13명 가지고 이것을 다 소화한다는 것이 무지하게 어렵죠?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그렇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아동복지시설이 저희 구가 비교적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도심이다 보니까,
임용길위원장
그러니까 직원들이 모자라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과거에 제가 한번 사회복지시설에 이중적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적발하라고 해서 적발한 적이 있죠? 과장. 친인척이 되어 있어서 적발한 적이 있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제가 오기 전에 조사했던 것을 봤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봤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예.
임용길위원장
그 다음에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저희가 시설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부인이 원장으로 있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신랑으로 바꾸고 신랑이 물의를 일으키면 아들로 바꾸고 또 그 다음에는 조카로 바꾸고 또 직원은 자기네들 집안 사람들을 직원으로 해 가지고 봉급 착취하고 부식비 착취하고… 이런 것을 알죠? 지금 사회복지시설 직원들 다 파악해서 조사하고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친인척 관계,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친인척 관계도 이미 시설에 주지했고 저희가 종사자 보고가 있을 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사회복지시설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동복지시설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아동복지시설은 종사자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없어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예.
임용길위원장
그러면 3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어요. 제일 밑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92명이 나갔죠?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몇 쪽입니까?
임용길위원장
343페이지.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343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임용길위원장
인건비.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하고 수당하고,
임용길위원장
보세요. 392명의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은 442명이 나가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40명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343페이지 하단에서 네 번째 줄에 가면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또 그 위에 올라가서 여덟 번째 가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92명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인원수가 틀리는 부분은 특수보육시설 보육교사 특별수당이라든가 수당 부분에서 틀립니다. 시간연장 보육교사라든가 인건비 부분에서 안 나가는 부분이 포함이 더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봐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분에서 나가는 사람이 수당을 받는 것이지 안 나가는 사람이 수당을 받습니까! 40명 착오가 있어요. 어디가 잘못된 것입니까? 답변 해 보세요. 한 50명 착오가 나는데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죄송합니다. 저희가 내시 내려오는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정확하게 산출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과장의 답변입니까! 국가 돈이라고 마음대로 쓰고 시 돈이라고 마음대로 쓰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쓰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도둑질 안 하겠어요!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흥청망청 만들어 놓고 쓰고. 50명이 어디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종사자가 아닌데 수당을 줍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상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올해 지원하는 대상은 247명입니다. 인건비 지원대상이요.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수의 조정이 있기 때문에 교사의 인건비도 증액되고 교사 수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시대로 저희가 인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용길위원장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라고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서 늘어나면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에서도 똑같이 늘어나야지 50명이 틀리다는데 무슨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무과장이 몰라서 어떻게 합니까! 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세요. 기획감사실장 나왔어요? 사회산업국장. 민간경상보조비 부분을 제가 다 훑어보지는 않았는데 두 부분만 봐도 이렇게 잘못되어 있어요. 국비, 시비를 주는 과정에서 이것을 몇 번 조정하고 봤을 것인데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392명,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이 442명, 이것이 한 종목입니다. 어떻게 50명씩 차이가 납니까? 여기에 대해서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보조 내시할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회산업국 총괄 예산을 보내면서 이것을 확인 안 합니까? 그냥 한번 서류 제출하면 그만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아동복지시설에 얼마나 많고. 이나마도 의회에서 짚어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엉망입니다, 엉망.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영
오건영간사
; 위원장님.
임용길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 오건영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사회산업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39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시비 합계해서 전체 금액이 우리 구비를 달아서 29억 4,900만원이 맞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 그러면 분명한 것은 29억 4,900만원 나누기 392명을 하면 1인당 인건비가 나오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 분명히 맞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 그러면 그들의 연봉을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대략적으로 연봉이 7,500만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월 650만원의 봉급입니다. 이것이 맞는 수치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시비 보조가 되는 것은 국비에서 보조가 되면 비율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그런 부분이 반복이 되는데,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이것이 정말 현실이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급할 때는 이렇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호봉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급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반납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2004년도에 지출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분 내지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지출 근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용길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지금 오건영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을 잘 들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그것은 시간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직원에 대해서 나간 봉급 내역서가 있지 않습니까?
건영
오건영간사
; 여기에서 그것을 안 받습니까?
임용길위원장
그것을 복사해 오면 되지 않습니까.
건영
오건영간사
; 당연히 있어야죠. 그것이 여기에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녁에 복사해서 내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 빠른 시간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반납한 예산을,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반납은 아직 안 했고요.
건영
오건영간사
; 그러면 11월말까지 이루어진 부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1월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사회산업국장님. 오건영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을 언제까지 제출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내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 바로 되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시설이 많기 때문에 복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 아니, 많아도 여기에 집약이 되어서 들어와 있는 것이 있잖아요.
임용길위원장
원본을 갖다 주면 되죠. 보고서 주면 되죠.
건영
오건영간사
; 인건비 부분하고 수당 부분만 집약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되도록 빨리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내일 아침까지 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장
; 오건영 위원이 요구한 아동복지시설의 직원들에 대해서 봉급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답변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부구청장이 이 자리에 출석해 줄 것을 갈망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을 출석시켰는데 지금 오시는 중인 것 같습니다. 오신 뒤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 오건영 위원입니다. 전시간에 본위원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분에서 29억 4,900만원으로 연봉과 월 보수액을 얘기한 것에서 콤마를 잘못 계산했는데 정정합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장
; 됐습니까? 사회산업국장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셋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셋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장
; 그러니까 방대한 인원에 구청이 당할 수밖에 없네요. 사회복지시설에는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조금…
임용길위원장
지금 요양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몇 분이나 계시냐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노인복지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계장까지 해서 네명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몇 분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네 명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네분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이 숫자가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종사자한테는 수당만 나가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용길위원장
; 오시기 전까지 제가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노인대학운영 등 사업비, 금성복지재단 노인대학 운영사업비가 있는데 이 금성복지재단은 전시간에 자료를 냈던 금성복지재단이죠?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재단이사장이 누구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법인 이사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용길위원장
; 예.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법인 이사장은 남이우입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리고 보광정신병원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성용순입니다.
임용길위원장
;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334쪽 민간자본보조 맨 위쪽에 보면 세 번째 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에 2,584만원의 보조가 되어 있는데 견적서를 보니까 과연 필요한가 싶습니다. 혹시 국장께서는 이 견적서를 보셨나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견적서는 제가 자료를 낼 때 봤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저한테까지 견적서가 올라오지 않고, 신청할 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하고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전에는 제가 일일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아무리 시비라고 하더라도 지금 복지시설에 마구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설보강, 기능보강 해 가지고 계속해서 늘어나는데요. 선우, 금성, 두 복지재단이 우리 동구에 복지파이오니아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파이오니아로써의 역할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시비를 많이 확보하느냐에 경쟁을 붙는 것 같애요. 지금 전시간에도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짚어 봤습니다만 이런 전문요양시설을 만드는데도 지금 두 재단이 아주 경쟁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지었으니까 거기에 시설, 장비 기능보강들을 계속해서 해 대는데 이번에 2,584만원의 내역을 보니까 같은 내용의 스피커를 세 종류로 해 가지고 퍼포먼스 스피커, 인터모니터 스피커, 알씨에프모니터 스피커, 이것만 하더라도 몇 백만원이 돼요. 스크린 LCD 프로젝터부터 전동스크린 등 유사한 것들이 많은데 일단 재가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 대전가정봉사원 교육원으로써의 기능을 갖춘다고 하는데 이것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비보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2001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재가노인복지시설평가해서 우수시설로 인정을 받았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최첨단의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많이 세워지면서 국, 시, 구비, 재정적 보조같은 것이 견제가 허약한 틈을 타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가, 이렇게까지 필요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위원이 대략 볼 때 이러한 정도의 멀티미디어 시스템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호화판이에요.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저 시에서 내려온 견적서라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요양시설 신축 건은 다 국, 시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기능보강도 시에서 주는 재원이라고 보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이런 장비보강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결국 국민의 재산이 허드레하게 쓰여지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셔야 하고, 이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한번 어떤 종류, 어떤 교육내용에 필요한 것인가, 그런 것을 충실하게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동안에는 TV나 오디오에 국한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보화사회에 맞게 첨단쪽으로 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보강을 해 주는 것은 저희도 검토를 했지만 시에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기능만을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 시에서 이런 재정적인 지원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 시 담당부서로부터 검토가 충분히 됐다고 하는 그런 검토의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것이 있으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 시나 구나 똑같죠. 구에서 검토를 안했으면 시라고 이런 것을 검토했겠습니까? 같은 종류의 스피커가 여러 개씩이고 마이크가 여러 개씩이고, 마이크도 그냥 마이크가 아니에요. 투채널 무선마이크, 핸드용 유선마이크 여러 종류로 해 가지고 이것도 몇 백만원 씩하고 말에요. 둔산에 잘 갖춰져 있는 유력학원이라고 해도 이런 시설은 없어요. 국,시비니까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것이죠. 과연 해당 공무원들이 이것을 판별할 만큼의 능력이 있을 까도 싶고, 이것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재가복지시설에 있는 교육자들이 활용을 할 까,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멀티미디어 시스템 자체가 없이도 우수시설이라고 판명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우수시설이라고 평가가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마치 포상금조로 준 것처럼 여겨져요. 검토의견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시에서 한 부분은 시로 연락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부구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중간부분에 보면 어느 부서에서 교정을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을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4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343쪽 하단에서 아홉 번째 줄에 가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나와요. 392명에 대해서 국시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 예. 보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거기에 보면 인건비로 392명이 나가고, 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수당이 나갑니다. 442명. 몇 명이나 틀립니까?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몇 명 나요?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 392명하고 442명하고 50명 차이가 납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렇죠. 부구청장께서는 이 예산서를 한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 물론 부구청장으로 구정을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실무부서에서 예산요구가 되면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부구청장과 청장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한번 공부하는 의미에서 보고를 받고, 당연히 제가 싸인을 했기 때문에 봤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부구청장께서는 기획감사실장이나 가정복지과장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총괄예산만 보시고, 이 목록은 안 보신 것이죠?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의 우선 순위를 놓고 볼 때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 또 부기난의 특이사항, 이런 사항은 분명히 제가 봅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인원수의 차이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종사자에서 약 50명의 착오가 나는데 50명 수당은 최하로 따져도 얼마입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밑의 사람을 믿은 거에요. 틀림없이 기획감사실에서 이 예산서에 대해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는 교정을 했을 것입니다, 판독을 하고요. 이런 착오가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믿어서 그런 것인지, 기획감사실장이 부실해서 그런 것인지… 이것은 어느 부서의 책임입니까? 이것을 예산서라고 올려 가지고 의회에서 발각되기 전까지 돌아 다녔으니… 이것이 외부에 유출이 됐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 총괄적으로 부구청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뒤늦게나마 이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사실규명을 해 가지고 차후라도 위원장님께 사실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유성의 노인복지시설, 정신시설같은 것이 연일 매스컴에 터지고 있습니다. 동구라고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예로 지금 동구에 되어 있는 장비같은 것을 보면 실제로는 구매를 했는데 없어요. 이러한 곳이 어느 곳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엄청나게 필요치 않아서 안 샀다고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엄연히 예산서에는 지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동복지를 3명 내지 4명이 감독을 하고, 노인요양시설같은데를 3∼4명이 감독한다는 것은 너무나 직원배정에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셔 가지고 직원배정을 최대한 해 주고 여기에 대한 책임추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잠시 휴식시간에 위원들 얘기가 뭐냐 하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백지로 돌아가서 실사를 해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실사를 했다가는 동구청에 엄청난 재앙이 옵니다. 과거에 부구청장 오시기 전에 어떠한 일이 동구청에서 벌어진줄 압니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자기 조카, 경리에 자기 아들, 운전수를 누구, 이렇게 해 가지고 봉급을 빼 먹었어요. 본위원이 조사하다 보니까 다 나왔어요. 그래서 동구청 얼굴이 있으니까 빨리 회수시키고, 그 직원자리에 다른 직원을 빨리 쓰라고 했더니 그 직원에게 준 봉급도 하나도 회수를 안 시키고, 그냥 어물어물 넘어간 것이 동구청에요. 이러한 부분을 참작하셔서 심사숙고해서 부구청장이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만큼은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부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345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09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35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중간부분 307 민간이전에 보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 30개소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 30개소가 완전히 조사가 된 것입니까? 현장확인이 완전히 된 것이냐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30개소중에서 하나만 지금 준공이 안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다 되어 있다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은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별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설치한 것인데…
헌철
박헌철위원
; 아니, 철거를 하면 주변에서 살던 주민들이 화장실이 필요없을 것 아네요. 그러면 화장실을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의 모든 것은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아니, 위탁을 하잖아요. 민간위탁을 하는데,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은 청소하고 편의용품만 저희가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직접 관리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지금 예산이 선 것은 전부 민간위탁으로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위탁하는 부분은 청소하고 편의용품 부분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그러면 예산이 얼마 안돼요? 민간위탁하는 부분 예산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청소하고 편의용품만 해서 청소만 시키는 것이고요. 수선이나 이런 것들은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아니, 과에서 하는데 본위원은 이것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거에요.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관리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9,200만원이 올라 왔는데 30개소를 민간위탁을 했을 때 없어지는 화장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다시 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1년 계약을 하면 그대로 지속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철거를 하게 되면 그 과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해약을 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59쪽을 보시면 청소대행사업비가 퇴직적립금 포함해서 58억여원이 올라 왔는데 전년도에도 49억 정도가 올라 왔었습니다. 매번 퇴직자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대행사업비는 올라가요. 또 봉투판매량은 지금 현재 더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줄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주된 원인은 인건비 상승입니다. 인건비가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그런데 무려 예산상에서 보면 10억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지금 4억 9,900으로 나왔는데 1회 추경시에 9억 317천원이 추경에 또 선 것이 있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그런데 그때 퇴직금을 포함해서 그렇게 섰다고 했어요. 정리추경때 봤어요. 그런데 그때 퇴직금을 집행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퇴직금은 퇴직하면서 바로 지급을 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인원이 줄었으면 줄었을 것 아네요. 그러면 다시 채용을 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그런데 지금 봉투액수는 장당 그대로 제작하고 대행사업비만 자꾸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어지간히 맞아야지 계속 갭이 많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앞으로 계속 인건비가 상승되면 다른 일반예산도 많이 투입이 될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렇게 되면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인상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원래 쓰레기처리비용의 100%를 부담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돼서요.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려서 100%를 만들 계획인데 물가관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계약을 할 때 세심하게 검토를 하세요. 일단 연초에 계약을 하면 1년이 지속되고, 그 다음에 또 반복이 되는데, 물론 인건비 상승부분도 있어요. 그래도 한 목 한 목을 세심하게 봐 가지고서 지금 우리한테 들어온 봉투 판매량도 있고, 지금 매번 보면 40억에서 58억까지 올라가고 있는 판인데 앞으로 내년에는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건비상승이라고만 하시지 말고, 인원조절도 잘하고 퇴직을 한다고 해도 바로 채용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인원만 해서 예산이 많이 지출되지 않게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매월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지나면 다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 때 아주 철저하게 다시 정산을 하고, 인력관리에서도 심층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인력관리를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매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제일 고생하는 분야는 분야에요. 힘든 분야인데 그럴수록 우리가 더 꼼꼼히 따져보고, 줄 것은 주더라도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노력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위원장님!
임용길위원장
잠깐만요. 부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직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서부터 364페이지까지 전부가 자연생태관 운영비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께서 전에 한번 의원들한테 설명회를 가졌을 때 자연생태관 운영비로 약 7억 정도, 직원은 2명만 가지면 된다고 하셨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당초에 인원은 여섯명 정도 계상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네요. 처음에 설명할 때는 2명 정도면 된다고 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글쎄요. 두면 가지고는,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글쎄 설명은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 기능조정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직원 5명, 또 7억이라고 했는데 전부 계산해 보니까 8억이 넘어요. 이렇게 처음 예상하고 다르게 방만하게 운영 하실려고 합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은 첫 번에 개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2005년도에는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7억 중에는 댐주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비 쪽이 또 있습니다. 사업비 쪽에 한 7억 4,600만원 정도가 댐주변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담장이라든지… 또 지금 예산상 문제 때문에 일부 전시물들을 추가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아니, 글쎄 국장께서 처음에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댐주변정비사업, 울타리 조성, 이런 것까지 전부 해서 한 7억 정도면 하신다고 해놓고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8억이 넘는다는 얘기에요. 아니, 처음에 말씀하실 때하고 예산서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자연생태관이 잘못하면 우리 동구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성도 있다고요. 일단은 처음이기 때문에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서, 또 처음에 제안설명을 했던 예산범위내에서 해 주셔야지, 무조건 처음이니까 뭐든지 많이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왜 가지셨나,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때 말씀드린 것은 일반 운영비를 얘기했던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처음 개장을 하기 때문에 책상, 의자, 이런 것도 전부 다시 사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2005년도에는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그래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처음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예산운용을 해 주시고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잘못하면 우리 동구에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도 같은 생태박물관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굉장한 예산을 가지고서 화려하게 하면 관람객은 전부 그 쪽으로 간다고요.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예산을 적절히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박헌철 위원입니다. 52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선박비, 연료 및 유지보수로 해서 68,544천원이 검토의견으로 올라 왔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 이것은 시비보조가 안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지금 금강수계위원회 자금입니다. 저희 자금이 아니라, 거기에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이것은 우리 구예산이 아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 거기에서 지원받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 359쪽을 한번 봐 주세요. 민간위탁금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4억 5,333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을 우리가 다 예산을 세워 줘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는 54,000원으로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54,00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진갑
유진갑위원
; 얼마에 54,000원이라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톤당입니다. 저희가 배출하는 양이 60톤인데 저희가 처리할 부분은 23톤이 됩니다. 그래서 25톤은 시 처리시설로 내년부터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23톤에 대한 것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 그러면 23톤에 대한 예산액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 톤당 54,000원씩 해 가지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 그러면 금액은 맞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 그러면 전체는 60톤인데 23톤만 우리가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죠? 25톤은 시 처리시설로 들어가고, 위원장님! 답변자를 환경관리과장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진갑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환경관리과장 곽종근입니다. 앞에서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저희들이 1년에 발생되는 총 음식물이 60톤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 25톤은 시 매립장에 증설되는 곳으로 1월 1일부터 반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입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진갑
유진갑위원
거기도 내내 수수료를 줘야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예. 거기는 민간보다 조금 쌉니다. 41,300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에게 가는 것을 저희들이 54,000원으로 계상했는데 이 54,000원도 조달청에서 54,000원이 될지, 55,000원이 될 지는 천원 정도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4,000원으로 잡고 톤당 54,000원에서 23톤을 민간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우리가 전에 감사때 간 그 곳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예. 일단 현재는 조달청에서 계약이 되기 전까지는 거기에서 처리를 했고, 아마 다음주 중반쯤 완료가 될텐데 거기가 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가 될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다음주 쯤이면 통보가 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예.
진갑
유진갑위원
우리가 선정하기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먼저 감사때 간 그 곳 산내에 대행사업비를 주고 처리를 해야 한다, 이것이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은 54,000원이 될는지 확실히 모른다는 얘기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거의 54,000원으로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앞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예. 처리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늘어나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형태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늘어나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예.
진갑
유진갑위원
음식물 관리를 잘하면 주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이것은 물론 저희들도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주민들의 의식이 가장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되는 지역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 상당히 문제인데 전의 경험으로 보면 어느 가정이나 어느 단체에서는 그야말로 여름철에 과일껍질같은 것도 옥상에 말리고,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냥 거의 다 버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고 단속하는 방법 외에는 별로 특이한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본위원이 항상 얘기는 하지만 청소행정이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잘되는 곳을 분석해 가지고 관리를 잘해 나가면서 양을 줄이고, 그렇게 되면 사업비를 얼마나 많이 줄이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물론 일이 많고 고생한다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잘 되는 곳을 표본 삼아서 계속 홍보하고 관리하면 훨씬 양도 줄어들고, 따라서 사업비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점적으로 음식물, 일반쓰레기, 재활용품의 발생량을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지도단속이나 홍보, 계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350페이지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관정 1공을 파네요? 그렇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1공을 파는데 지금 모터는 몇 마력짜리를 쓸 예정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모터가 몇 마력이다, 하는 것보다는 관정 1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사업이 착수되면 설계에 의해서 하고, 또 주변 여건…
대규
허대규위원
; 아니, 모터 용량에 따라서 깊이가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런 것도 모르고 간이급수시설 예산을 세웠단 말에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사용하는 인구 등을 감안해서…
대규
허대규위원
; 아니 그러니까 물용량을 따져서 관정을 파는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모터가 몇 마력이다, 몇 인분이다, 물 용량이 얼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대규
허대규위원
; 대략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산이 이 정도가 가능하다고…
대규
허대규위원
; 왜 이것이 나오느냐 하면 지금 주민자치과 예산에 보면 수중모터 노후교체를 하나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중모터 및 에어써징이라는 것이 있어요. 에어써징이 여기에서는 개당 300만원씩 6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2개에. 그런데 여기에는 2공에 370만원이 올라 왔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틀린 것입니까? 원래 에어써징은 같습니다. 똑같은 2개에서. 에어써징은 같은 것인데 여기에서는 370만원, 저기에서는 600만원으로 올라 왔어요. 그러면 어디가 틀린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저도 모터의 성능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고요.
대규
허대규위원
; 금액이야 어떻든 에어써징이 한 공에 하나씩 들어가거든요. 지금 2공을 교체하는 것인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도 지금 지하수 모터 두개를 하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에도 모터 교체가 2개니까요. 그런데 하나는 300만원씩 600만원이 올라고요. 하나는 두 개에 370만원이 올라왔단 말에요. 어느 부서에서 틀린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디가 틀리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여하튼 이것은 시비가 보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하고 후에 설계라든가 그 때 철저하게 따져서 집행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러면 기술자한테 대략 공사비도 조사를 안하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대략 공사비는 시 보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환산을 한 것이고요. 일단 금액의 범위내에서 설계, 또는 입찰에 의해서 할 것이니까요. 일단 공사가 집행된다거나 시작이 되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연 모터를 몇 마력짜리로 해야 할 것이냐, 또 용량은 얼마로 해야 될 것이냐는 그 때 결정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하여간 두 개 중에서 하나는 예산삭감이 되든지 늘던지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삭감이라고 하기보다도 저희들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365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위원장님!
임용길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경제진흥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경제진흥과장 백운권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377쪽을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예. 찾았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거기 보면 중앙시장 홍보조형물 설치 2개소가 있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예.
환서
박환서위원
5천만원의 예산이 올라 왔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예.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중앙시장에 홍보조형물이 몇 개 있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14개소가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세운다는 말씀에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생선골목 아케이드 양쪽에 생선골목이라고 하는 홍보물이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한 개만 세우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아케이드를 했는데 양쪽에, 홍명상가 쪽에서 들어오고, 역전 쪽에서 들어오는데요.
환서
박환서위원
한 개만 세워도 생선파는데는 다 알고 있으니까 한 개만 세우죠. 이것을 5천만원씩이나 들여서 2개를 세울려고 합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홍보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중요하니까 두 개를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죠.
환서
박환서위원
; 한 개만 세우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문제입니다만 369쪽 시설비에 보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중에서 문화마을 조성사업 1개소가 있는데요. 전년도에 용역발주를 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까? 전년도 사업도 예산을 이월시켰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전년도에 세워서 올해 발주를 했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서 가지고,
건영
오건영간사
; 올해 예산이 섰는데 이것을 이월시켰던데요? 추경에. 명시이월했죠? 용역발주는 나왔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용역발주는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 했어요? 그런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군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용역기간이 9월 20일부터 내년 3월 18일까지 180일간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 올해도 명시이월해서 이 예산과 플러스하게 되면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용역이 나오게 되면 시행해 나가는데 원칙을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본위원이 출근하기 전에 이해당사자, 그 쪽 주민중에서 본위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심히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 쪽으로 들어갔는지 저보고… 예산을 제가 깎을려고 생각해서 그네들이 그렇게 들었는지 몰라도 본위원한테 많이 챙겨달라는 식으로 전화가 왔는데 저희는 예산을 깎기 이전에 국시비를 받아서 우리 구에 좋은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좋은 쪽으로 가닥을 잡아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그 쪽에서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대화를 30분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용역발주기간이 그렇게 되더라도 좀 빨리 챙기셔서 사업이 원만하게 되어야지, 자칫 잘못하다가 2005년도에 가서도 내년 2005년도 예산과 2004년도 예산, 명시이월된 사업이 원만하게 안될 것 같아 염려스럽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올 명시이월 예산과 내년도 3억 3,700만원의 예산이 합쳐져서 13억이 됩니다. 내년 5월 정도에… 3월에 들어오면 우리가 중앙의 승인을 받으면 7월 정도 되거든요. 그 때부터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 예.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4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