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철 의원 발언

동장도 소속 공무원인데 동장에게 부과 징수사무를 위임했던 것이 본청으로 전부 이관되기 때문에 동장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동장도 소속 공무원이지만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동의 세무직이 본청으로 전부 다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동에서 하던 것과 같이 세무공무원들을 각 동에 한 몇씩 담당을 시키든지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김갑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마는 동 직원들이 상당히 축소되기 때문에 전에 같이 세무업무를 다른 동 직원들로 하여금 이렇게 일을 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 겁니다. 그래서 세무직이 본청으로 전부 들어오면 저희 세정과 인력을 활용해서 세무업무를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직원들이 들어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동 세무직공무원들이 세무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세무도 하면서 민방위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세무를 하면서 사회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이 전부 다 본청으로 들어온다 하면 인력문제는 별 애로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사무 인력 조정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지침에 내용이 있고 또 동에서 본청으로 이관되어야 할 업무를 사전에 각 실 과 소별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굳이 동에 놔두지 않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업무로 이렇게 판단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존치를 시켜도 특별한 상관은 없지만 굳이 세무직공무원들이 전부 들어오고 자치센터가 설치되는 현실로 봐서는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장이 결국 하게 됩니다. 세정과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 . .

그렇습니다.

네, 본인이 세정과에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는 조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운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저희들도 예산이 조금 섰었습니다마는 IMF 이후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삭감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아예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같은 경우도 조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걸 신청한 그런 사례는 별로 없었습니다.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없애지 못 하고 놔두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 속에서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개정되는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와 군포시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정부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그동안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22조에는 사용료의 제한 등 및 동법 24조 3항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 제25조 사용의 제한과 제6조 배수설비의 관리에도 이중으로 규제되어 있어 상위법과 동일한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 제25조와 제6조 1항을 삭제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예치금제도와 미관심의제도,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규정, 도리의 넓이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제한규정과 미관 풍치지구와 시설보호지구 아래 건축제한사항을 폐지하는 주요골자가 되겠으며 완화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용도 특성상 조경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범위 확대와 주민이 장기간 동안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지역별 대지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건축이 가능한 것을 대지면적과 상관없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건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지역 지구 안에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과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등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중 건설과와 건축과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인 하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도 규정,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 배수설비 관리 중 상위법과 중복 규제된 배수설비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사항을 삭제하고 적정한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5조 사용의 제한 조항도 하수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코자 하는 조례개정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상위법의 개정으로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전부 개정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4조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은 법령의 제 개정 등의 사유로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법 제5조의 3에 의거 경기도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며 안 제5조 내지 제15조는 기존 건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건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3조 대지 안의 조경 중 건축물의 용도 특성상 조경이 불합리하여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주차전용건물, 중심상업지역 내의 소규모 건축물까지로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25조 도로의 규정, 폐지 또는 변경규정 신설은 토지 이용효율 극대화를 위해 주민들이 장기간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 즉,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제방도로, 공원내 도로 등을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6조 내지 제38조는 각종 지구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안 제29조 중 중심상업지역 내의 공동주택 건축제한 규정이나 안 제35조 중 준공업지역 내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 연립, 아파트의 건축제한 등의 규정은 현실성이 없는 제한규정으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이며 안 제40조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중 일반주거지역 및 도시계획구역 중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400%에서 300%로 강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2조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은 종전 지역별 대지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개정하여 대지 분할시 건축이 가능하도록 일정규모 이하로는 분할할 수 없게 하려는 사항이며 안 제45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은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층수조항을 삭제하고 높이단위로 m만을 규정하여 합리성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61조 이행강제금의 부가규정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부가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축조례의 전문개정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정비와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등을 위해 개정되는 사항이나 건축허가에 따른 인접 주민과의 마찰이나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강화시키는 부분이 주거지역 내에 용적률을 지금 강화를 했고, 그리고 준공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그것을 제한했습니다. 용적률을 강화시킨 사유는 주거지역 내에서 400%까지 허용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 시에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이건 안양시 같은 경우에 신성고등학교 자리에 보면 아파트를 400% 가까이 짓다 보니까 주거기능이 상실되어서 햇볕이 안 들어가는 집이 많이 있어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입주자들 보호 그 다음에 주거기능 향상을 위해서 300%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경기도 지역이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 내에서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제한한 것은 지금 금정 1통 지역에 보면 다세대하고 공장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각종 민원, 그 다음에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다 아시다시피 가스저장소나 가스충전소 같은 곳이 일부 여러 지역에 많이 허용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제한을 시키게 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건축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글쎄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 . .

그것은 저희가 가능하면 저희 관내를 잘 아시는 그런 분들을 위촉하고자 해가지고 관내 거주하시는 분 위주로 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들 중에서 우리 관내에 개업을 하신 분도 있고, 타 지역에서 개업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 관내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을 위촉해서 건축심의를 할 때 오히려 이득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위촉하게 됐습니다.

그건 저희가 나가도록, 심의할 때는 심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군포에는 건축사무소 하시는 분이 심의를 받으실 만큼 큰 건물을 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 . , 지금 저희가 건축 심의하는 것은 16층 이상 아파트나 아니면 대규모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관내 건축사가 하는 것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네.

네, 그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있던 사항이 시행령에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시행령에서 할 수 있도록. 시행령 15조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가지 정도 해가지고 시행령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가 돼 있습니다.

15조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15조를 제가 잠깐,

네.

네, 그렇습니다.

현행 조례하고 바뀐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변경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상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언제까지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재까지는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네.

그것이 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강화시킨 게 감리를 그 건축물을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했고 감리한 사람이 현장조사보고서를 제출 해가지고 그냥 그것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해줬는데 이것은 제삼자가 다시 조사를 한다는 얘깁니다, 건축사가 다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건데,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다가 안양지역 건축사가 조사하는 걸로 초안을 잡았다가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마는 안양지역 소속 건축사들하고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단서를 넣은 것도 김갑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사실상 이 조항을 22조에 집어넣은 것은 법상으로 보면 이 규정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저희가 경기도 지역의 각 시 군 실무자들 그 다음에 도 담당자들하고 이 문제를 협의했었습니다. 보수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사실상 보수기준도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보수 기준을 어떻게 집어넣어 줘야 되느냐, 그래서 현실성이 없는 사항이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는 시 군에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왜 운영을 안 하느냐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법에 조례상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 보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글쎄, 저희는 그렇게 확대해석을 했다고 보지는 않는데. . . , 지금 사실상 예산이 전혀 수립이 안 돼 있고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성이 없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에 조례를 만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항을 집어넣은 거지 이걸 저희가 운영을 하고자 집어넣은 것은 아닙니다.

네.

아니 법에는 지금 그것을 명문화시키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구조조정이다 해가지고 공무원 수를 줄이는 판에 지도원을 별도로 선임을 해가지고 보수를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갑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만들은 사항입니다.

아니, 삭제가 되면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

네,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김갑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그러나 저희도 이 조례 가지고 저희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각 시 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시 군 실정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것이 사실상 이게 저희 군포시청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고 타 외부기관 공무원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정한 건 없습니다, 아직.

네.

네, 지도원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실에는 구조조정이나 인원을 다 감축하는 그런 마당에 지도원을 임명한다는 것은 거기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직 좀 더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외부 공무원, 전문가를 초빙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조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예산범위 안에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사실도 없고 그 다음에 예산을 이것도 편성하려면 위원님들 하고 다시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씩?

그럼 10페이지씩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경면적의 최소폭을 정해 놓은 것은 사실상 조경이라는 것이 나무만 심어가지고 형식적으로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그런 조치로 진행이 돼 왔는데 이렇게 수치로 해서 조경을 하려면 실직적인 조경을 할 수 있게끔, 나무를 심고 잔디도 심을 수 있는 실직적인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강화를 시키고 앞에서 22조 같은 데 보면 조경을 안 해도 되는 부지를 확대시켜놓고 하는 부지는 제대로 조경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해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저희 시는 이 폭을 처음 정하는 건데 대부분의 시가 종전에도 최소폭을 1m로 정해왔기 때문에,

아니죠. 조경이라는 것은 조경석도 조경면적에 포함을 시킵니다.

네.

네.

집단적인 성격도 있지만 사실 옥상조경을 하는 건축물은 대부분이 대형건축물이거든요. 규모가 몇 천 평 되는 큰 대형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제안한 것도 옥상에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 옥상이 사실상 보면 어떤 물건 적치장소로 많이 활용되다 보니까 미관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옥상조경을 허용해 주는 대신 휴게장소, 제대로 된 정원을 만들게끔 유도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할 때에는 옥상조경이 사실상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나무 한 줄씩 쭉 심어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용승인 받는 그런 형식적인 걸로 취해지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했고 그 다음에 옥상 휴게공간, 미관도 고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것은 김 위원님 이렇게 해주시죠.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나오는 것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수정해서,

네.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소규모 건물은 사실상 해당이 안 되고, 완화가 되기 때문에. 대형건축물이면 조경면적이 꽤 큰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물을 감안해가지고 조례로 하게 됐습니다.

사유지를 얘기하는데 사실상 보면 거의 이런 게 없는데 당정동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당정동이나 금정동 공업지역에,

산본1동 지역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하고는 틀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로가 전혀 없는 맹지에 사실상 수년간 시민들이 밟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아, 이건 도로다, 내 땅이지만 도로로 인정을 해주는 것,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 하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다 받아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이게 사실상 여러 가구가 10년, 20년 이상 사용된 거면 도로로 인정이 되는 건데 그런 것까지 사용승낙을 받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포장이 돼 있거나 보면 새마을사업을 해가지고 시멘트 포장이 돼 있는 도로 그런 것을 동의를 받는 것은 너무 번거로운 절차를 만드는 거니까 그런 것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 . .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몇십 년 동안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도로가 있을 경우에 건축허가가 들어왔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도로로 지정을 합니다, 도로대장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개인사유지지만 도로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지목을 안 바꾸고 도로로 지정을 한다는 얘기죠. 건축법상에 보면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지목에 상관없이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몇 m는 도로다라고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것을 사유지에 대한 사용승낙은 도로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그런 인감이나 이런 걸 제출하게끔 했는데,

그렇죠. 당연히 개인한테 있는 거죠.

이 규정은 도로 후퇴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김갑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로폭이 좁아가지고 4m 이상을 확보하는 것, 그래서 50㎝정도 후퇴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만 여기에 나온 25조 4호는 도로가 없는 맹지인데 사실상 수년간 밟고 다니는 그런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25조 4호가 없다 하더라도 산본1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후퇴를, 왜냐하면 도로폭이 미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시계획사업이나 어떤 사업에 의해서 도로를 4m로 고시를 한다든가 6m로 고시를 하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획정리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나 어떤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도로를 다시 지정을 한 다음에 그 후속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의 자연녹지지역내 이런 시설이 들어와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점 같은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어떻게 완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개발제한구역도 자연녹지지역이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했고 그 다음에 종전 조례도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감안을 해가지고 조례로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되는 게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는 건 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개발제한구역이 어떻게 조정이 될지 그 조정에 따라서 완화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도 있다고 생각되고,

글쎄, 규모가 큰 게 들어오면 당연히 좋지만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적게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고 큰 면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여인숙이나 여관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저희 시에 저해를 한다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봤거든요.

여인숙을 지으려고 그러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여관까지는 몰라도. 그러나 법에 있는 걸 만약에 조례로 제한을 한다 그러면 가목을 다 빼버려야 되는데, 가목을. 여인숙만 뺄 수는 없고 가목을 다 빼야 되는데, 법에 있는 조항을 다 빼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 호텔이나 일반 여관도 못 짓게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된다 이런 뜻이죠.

이것에 대한 것은 다시 건축법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것은 시행규칙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내용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시행규칙이라 하는 것은 조례를 운영하면서 그것에 필요한 부속사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 같은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1호 가목을 다 삭제를 하면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해결이 되는데 그렇다고 일반 호텔이나 일반 여관까지 못 짓게 하는 건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여기서 여인숙만 빼가지고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부분적인 제한은 안 되거든요.

죄송합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객실수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객실수하고 숙박료하고.

네.

네.

네.

그렇죠.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90이하 그 범위 내에서 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그렇게 돼 있죠.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90,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00분의 10이요?

그건 불가능하죠.

네.

네.

네.

글쎄,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은 도로 폭과 상관없이 다 해당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미관지구도 상관없이 다 해당이 되는 걸로, 미관지구에 접해 있는 건축물도. 그 다음에 거기서 20m를 저희가 하나 더 추가를 해준 거거든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왜? 20m 도로변에 있는, 보통 보면 저희는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20m 이상 도로변에 있는 건축물은 사실상 점포나 무슨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든지 그런 용도거든요, 주택은 거의 없고. 그런 건물들은 사실상 합벽을 해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등기나 어떤 재산권 행사하는 데도 지장이 없는 것을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걸 일반 가정에 있는 소규모까지 다 감안을 했다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이 되죠. 왜냐 하면,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취지가 일반주택은 사실상 구조나 어떤 용도 같은 것을 봤을 때에 밀집돼서 건축을 하다 보면 주거생활 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화재 시에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주택을 합벽해서 짓는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점포, 그 다음에 대로변에 어떤 소방차 이런 게 진입하기 쉬운 데는, 도시 미관도 저해 안 되고 그런 데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 .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번에 신설을 한 겁니다, 이건.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왜냐 하면 대로변에 보시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50㎝를 띄어서 1m를 보통 이루게 돼 있는데, 그 1m 공간이 사실 흉물스럽게 어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들이 대부분 방치가 돼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도 예방을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것이냐 하면, 요 조항은 도로가 어떤 땅에 넓은 도로하고 좁은 도로가 같이 있는 그런 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 5배를 적용하다 보면 넓은 도로 있는데 1. 5배를 정하고 그 다음에 적은 도로 부분에 1. 5배를 정하다 보면 건물형태도 이상하고 이게 좀 아주 모순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넓은 도로 쪽으로 적용을 해서 완화시켜 주자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네.

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서 건축할 것" 해놓아서 저희가 법이 0. 8배 이상이 되는 걸 지금 1배로 해놨거든요. "채광창이 . . . 1배", 그 다음에 "측벽과 직각방향으로 마주보고 있는 벽면의 개구부가 겹치지 않는 경우에는 8m 이상" 이것은 이제 창문이 없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은 8m를 띄워서, 창문이 없는 부분은 채광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8m를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는 이게 창문이 완전히 없는, 그러니까 아파트 측벽을 하는 거죠. 동과 동 따질 때 창문이 없는 것. 뭐 일자로 길게 늘어섰을 때에 두 동 그 사이를 6m로 해놓은 거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포함을 시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동당 거리 1배로 해놓게 되면 그 동지거리 2시간 이상은 충분히 일조가 확보가 되거든요.

그게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조금 틀리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도 상으로 따져봤을 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그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일조권은 제 입장으로서는 지금 여기 1배로 해놓은 것도 저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한테 최소한도 1. 5배 이상은 띄워야 충분한, 여기 두 시간이라고 돼 있지만 하루에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4시간 이상은 채광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실제 아파트에 들어가서 안에 사시는 분들 생각했을 때에는.

네.

그것은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 . .

아니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배로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 조항에 저촉이 안 된다고 전 생각한 거거든요.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2시간 이상은 충분히 확보가 된다, 그러나 이제 0. 8배로 했을 때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거는 저희가 분명히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왜냐 하면 1배로 했을 경우에 이 조항보다 더 햇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드린 겁니다.

이건 저희가 법에 보시면 "해일이나 수해 기타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구역을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 판단에 군포시에는 건축을 제한할 만한 재해위험구역은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떤 천재지변이 발생이 되면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산본1동 지역을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 . .

재해위험구역으로 고시를 하게 되면,

그거는 산본1동만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건 어느 지역도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글쎄 그거는,

이거는 만약에 재해위험구역으로 고시를 한다면 이거는 풍수해대책법이나 모든 관계규정을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빈도에 의해서 수위를 정해야지 77년도에 지붕 밑에까지 차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제가 여태까지 하천이나 어떤 수위 결정을 할 때도 50년이면 50년, 100년이면 100년 그 빈도를 따져 가지고 그 평균에 의해서 수위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재해위험구역으로 고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이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113조 2항 규정하고 조례규정하고 말씀하신 사항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을 대지면적의 1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건물용도별로 5% 이상, 8% 이상 그런 식으로 지금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 경우 "법 1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해 놓은 것 이것은 시행령에 못을 박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조례사항으로 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은 건축조례로 저기로,

그게 아까 보신 113조 2항을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겁니다.

113조 2항을 보시면 공개공지 면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해놓고 그것에 따라서 조경면적을 공개공지로 포함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거죠.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죠.

네.

앞으로 그걸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사전에 위원님들과 설명회를 갖는 자리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도면까지 그려가지고 사전에 설명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지금 사실상 시내에 지금 도로변에 난립돼 있는 호이스트를 허가 없이 설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공작물로 인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글쎄, 저도 이제 호이스트 최소용량이 얼마정도, 중량을 얼마까지 다루는 건지는 저도 그것을 판단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보면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호이스트는 다 지금 공작물로 해당을, 보통 영업용이기 때문에, 영업용인데 주로 철근이나 이런 샤시 같은 것을 운반하는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봐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행령에 허용한 것은 여기에서 뺐습니다.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사항만 넣은 것은 종교, 여러 가지 시설이 보면 조례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허용하는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용도는 일단 정하지 않는 거고 다만 앞에서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 중에서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 그러니까 다세대, 연립, 아파트만 제한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사항은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금정 1통에서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다세대 허가를 내줘가지고 입주를 하게 만들었느냐",

당정동에는 다세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마는 금정동 지역이 특히 그렇습니다. 왜 다세대를 허가를 내줘가지고, 자기가 사서 입주를 했는데도 그것을 시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보면서 거주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제한을 시켜달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공장을 내보내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에서도 준공업지역에 공장하고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기존 공장을 내몰아 내려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는 공장, 아니면 기존에 단독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생활은 유지해 주되 그 외에 피해는 예방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공동주택을 제한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적이 맨 앞에. . . .

알았습니다.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업무 실적에 대해서 내가 봐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김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실제 어디를 가서 어떻게 감리를 하고 어떻게 현장검증을 했는지 그걸 자세하게 알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갑철 위원님이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계속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갑철 위원님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7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