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의원 발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직원 상조회에서 하고 예산은 없습니다.

예.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화 총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 만족, 행복 의성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2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7년도 6월 22일에 의결되어 2007년도 7월 12일자로 공포된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경상북도에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개정 조례안 제9조의 2, 제2항에 조명 방법 중 전광류를 이용한 지주 이용 간판이 도로변에 위치할 경우 도로 운전자의 시야 방해에 따른 교통 사고 유발 위험과 도시미관 저해가 우려되므로 동조항 후단에 단서 조항으로 다만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전광류 조명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추가 단서 조항을 삽입토록하는 권고하는 내용을 금번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새마을과장님께서 잘 설명하셨습니다. 검토 내용은 지난 의성군의회 제129회 임시회 시에 의결된 조례안으로 경상북도 조례검토 결과 권고 사항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조례 제9조의 2, 제2항 조문 후단에 다만, 지주이용간판의 경우 전광류 조명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현행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중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특구 안에서의 조명사용 광고판이 도로변에 위치할 경우 도로 운전자의 시야 방해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위험과 도시 미관 저해가 우려되어 조명사용 광고판 설치방법에 대해서 일부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현구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계획 변경안은 단밀 농공단지 조성 부지매입 계획건입니다. 제안 사유가 의성군 중기종합개발계획 중 단밀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의하여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 확보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인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는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면적, 금액을 계획 잡는 것이고 의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5조는 심의회 업무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2007년도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관리 지침은, 행자부 지침의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매입계획 토지가 14만7,260㎡입니다. 평수로 하면 4만4,546평이 되고 필지로는 99필이 되겠습니다. 매입방법은 단밀농공단지 기본 계획에 따라 단밀농공단지 조성 지정 고시 완료와 동시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장에 의하여 매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나오는 것은 3억7,300만원입니다. 소요예산은 21억 정도가 됩니다. 재원은 자체예산 확보입니다. 다음 뒷페이지에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취득에 상반기에 나오는 매입은 금성 조문초등학교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 하반기에 나오는 건수는 단밀농공단지 99필하고 농관원 6필입니다. 교환으로 취득은 봉양 골프장입니다. 하반기에 나오는 것은 농관원 소유 국유지입니다. 그리고 밑에 처분에 매각을 보면 하반기에 23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군유주택 관사를 매각하는 것이고 교환으로 처분하는 것은 상반기에 6건은 봉양 골프장에 의성군 임야하고 교환하는 것이고, 4필지가 하반기에 나오는 것은 농관원이 군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주요 내용은 매입 계획 토지는 총 14만7,260㎡의 99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과 부대 보상비는 총 21억원이 예상되겠습니다. 재원은 당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의 후보지 입지여건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첫째, 지형의 고저차는 15m로 비교적 완만하고 토사로 형성되어 있으며 중부내륙 고속도로 선산 IC에서 17㎞ 지점에 위치하고 국도 25호선의 도로망 발달로 구미, 상주시 등 인근 도시와 연결되어 물류와 노동력 확보가 용이하고 인근 구미공단의 협력업체 확보로 인한 연계 발전 가능성이 타 비교 후보지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목적사업 취지에 부응하므로 부지매입 등의 효율적이고 적법한 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봉양, 의성, 다인 농공단지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분양은 현재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은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선산하고 의성하고 경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밀 낙정, 현재 조성하고자 하는 단밀 농공단지는 선산 IC가 17㎞이고 구미 산업단지하고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상당히 좋다고 농촌 공사에 의뢰를 했는데 검토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된 1차 순위가 되겠습니다.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기업이 들어오도록 하여 지역에 정말 좋은 일거리가 창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