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만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주사 정형모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군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총 9건의 안건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고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7월 26일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김진용 의원, 간사에 송재영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용입니다. 제67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지원국 소관 2건, 경제환경국 소관 2건, 시민봉사국 소관 3건, 건설도시국 소관 2건 등 총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의 군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는 동 기능 전환에 따른 동사무소 사무 인력 조정지침에 의거 동 사무에 대한 위임근거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군포시 시 사무의 동 위임사항 중 인장업, 폐기물, 매 화장, 이 미용, 농가대여양곡,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등의 권한을 삭제하고 농기계류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도서관 이용과 도서대출제한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규정 등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을 없애고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이용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다 더 합리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것으로 심사시 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해 일부 의원들께서 고문헌, 희귀본 등 구하기 어려운 도서에 대한 대출시 원본이 아닌 사본을 대출토록 하자는 제의가 있었으나 현재 도서관에는 해당 자료가 없는 상태이므로 향후 제반여건이 조성될 때 다시 검토토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청소과 소관의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기능 전환에 따른 동사무소 사무 인력 조정지침에 의거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중 세정과, 사회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의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된 시 사무 위임조항을 동 기능 전환에 따른 동사무소 사무 인력 조정지침에 의거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시 세무행정의 특성상 통 반장을 활용한 고지서의 배부 및 동 직원의 체납 독려 등 동 사무에 관련된 업무가 생존되는 현 실정에서 동사무소의 세무담당직원이 본청으로 배치되면 사무 및 인력이 축소 조정될 동사무소의 업무가 더욱더 가중될 것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본청에서 동 담당직원을 배치하여 직접 처리토록 한다는 집행부의 방침을 확인하고 합리적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는 98년 10월 1일자 국민의료보험법의 시행으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지역의료보험조합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되어 종전의 지역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운용되었던 군포시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어 본 조례의 실효성을 상실하였기에 폐지코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중 건설과, 건축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인 하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도 규정하며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상위법의 개정으로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며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전부 개정조례로써 심사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한 건축행정 추진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각 조문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며 김갑철 의원으로부터 공무원 건축지도원에게 수당 및 여비와 활동비를 지급하는 규정은 공무원 본연의 임무수행에 대한 급여와 각종 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수당과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안 제22조 2항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수당과 활동비는 제외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김갑철 의원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