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호락입니다. 이번 제14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이기흥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5월19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로서 위원장·간사 선임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 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님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4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4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명철 위원입니다. 이기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명철 위원님으로부터 이기흥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기흥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기흥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흥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 위원장직무대행과 이기흥 위원장 사회교대) o. 위원장(이기흥) 인사

김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개최되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 등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균형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기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5-180호,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3월19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승인 후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2007년도세입세출결산 순세계잉여금 발생, 2007년도분 보통교부세 경상교부금 재정보조금 변경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책자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 일반회계 세입 주요내용 계속비 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에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추경안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2.0%인 446억9568만5천원이 증가한 4201억8407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3.8%인 302억5343만8천원이 증가된 2498억9939만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3%인 144억4224만7천원이 증가한 1702억8467만1천원이며 회계별 예산액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9쪽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세입세출 예산총액의 3%인 79억7874만9천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3조에서 2008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00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제5조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27억513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에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8%가 증가한 2659억5308만원이며 내역별로는 지방세수입에서 1.7%인 10억원이 증가된 601억9300만원, 중상단에 세외수입이 35.8%인 250억3446만4천원이 증가된 948억5494만4천원, 다음 페이지 중간에 지방교부세가 9.2%인 34억8539만8천원이 증가된 411억8968만8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4.8%인 28억1556만5천원이 증가된 217억6029만원, 보조금이 0.1%인 4133만1천원이 감소된 379억6038만6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변동이 없는 100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3.8%인 302억5343만8천원이 증가한 2498억9939만9천원입니다. 증가된 내역은 지방세수입 10억원, 경상적세외수입이 15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29억9380만6천원, 18쪽에 지방교부세가 34억 8539만8천원 재정보전금이 13억1556만5천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이 4억490만원이 감소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 등이 3억6356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4.6%인 20억4065만8천원이 증가된 160억5890만9천원입니다. 증감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억8218만6천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2284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에서 15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25쪽에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표 기능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3.8%인 322억9409만6천원 증가된 2659억5830만8천원이며 각 분야별로는 일반공공 행정분야가 9.8%인 260억4737만1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3%인 34억4463만4천원, 교육분야가 2.0%인 53억5729만4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10. 3%인 273억223만4천원, 환경보호분야가 6.3%인 166억6176만원, 26쪽 상단에 사회복지분야가 15.4%인 410억8983만1천원, 중간에 보건 분야가 7.2%인 192억3077만7천원, 농림해양수상분야가 1.1%인 29억466만2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1.3%인 34억8970만4천원, 27쪽 중간에 수송 및 교통분야가 25.7%인 683억666만7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7.3%인 195억1079만9천원, 예비비 1.0%인 27억5131만3천원, 기타분야가 11.2%인 298억726만3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기능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3.8%가 증가한 2498억9939만9천원이며 각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0.3%인 256억3069만6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4%인 34억4463만4천원, 교육분야가 2.1%인 53억5729만4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10.9%인 273억223만4천원, 환경보호분야가 6.7%인 166억6176만원, 29쪽 상단의 사회복지분야가 16.2%인 405억4107만6천원, 보건분야가 7.7%인 192억3077만7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2%인 29억466만1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1.4%인 34억7613만2천원, 30쪽에 수송 및 교통분야가 24.8%인 619억9156만5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4.3%인 107억9999만4천원, 예비비가 1.1%인 27억5131만3천원, 기타분야가 11.9%인 298억726만3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총괄표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표 조직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3.8% 증가된 2659억5830만8천원이며 조직별 예산액을 설명 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이 5.4%인 143억3055만5천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11.2%인 298억9686만8천원, 주민생활지원국이 36.2%인 963억1358만2천원, 지역개발국이 37.1%인 985억7190만1천원, 36쪽에 보건소가 7.3%인 193억299만2천원, 의회가 0.4%인 11억8088만4천원, 사업소가 1.6%인 43억4515만7천원, 6개동사무소가 0.8%인 20억1636만9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에 일반회계 세출총괄 조직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3.8%증가된 2498억9939만9천원이며 조직별 내역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이 5.6%인 139억1388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12.0%인 298억9688만8천원, 주민생활지원국이 38.3%인 957억6615만3천원, 지역개발국이 33.4%인 834억7709만6천원, 39쪽에 보건소가 7.7%인 193억299만2천원, 의회가 0.5%인 11억8088만4천원, 사업소가 1.7%인 43억4515만7천원, 6개동이 0.8%인 20억1636만9천원 등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45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총괄표 조직별 내역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총괄표 성질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2659억5830만8천원이며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가 9.4%인 249억4542만8천원, 하단에 물건비가 7.3%인 193억9814만원, 47쪽 중상단에 경상이전이 26.7%인 711억475만7천원, 다음 49쪽 중간에 자본지출이 51.2%인 1361억3806만2천원, 50쪽 상단에 보전재원이 1.5%인 39억6천만원, 내부거래가 1.5%인 40억4248만8천원, 하단에 예비비 및 기타가 2.4%인 63억6943만3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2498억9939만9천원이며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가 9.9%인 248억2942만6천원, 중간에 물건비가 7.7%인 191억6827만3천원, 54쪽 중상단에 경상이전이 28.2%인 703억7324만6천원, 56쪽 중간에 자본지출이 49.3%인 1232억4616만5천원, 57쪽 중상단에 보전재원이 1.6%인 39억6천만원, 내부거래가 1.6%인 40억4116만2천원, 하단에 예비비 및 기타가 1.7%인 42억8112만7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59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의 총액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등, 총 19종으로 총액은 예산의 7.4%인 310억6823만원이며 그 중에서 일반회계 인건비가 285억2580만8천원으로 예산액의 11.4%, 공기업특별회계 인건비가 25억4242만2천원이며 예산액의 1.6%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증가된 302억5343만8천원의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에서 주행세에서 10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중에서 이자수입이 1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이 1억5천만원 증가, 다음 72쪽에 순세계잉여금이 207억8706만원이 증가, 이월금 중에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5억2981만4천원이 증가, 기타회계전입금에서 4억4893만2천원이 증가, 일반부담금에서 오산시청사 옥상 녹화사업 부담금 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3쪽에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29억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분권교부세가 5억7339만8천원이 증가하였고, 74쪽에 재정보전금에서 일반재정보전금이 12억556만5천원이 증가하였고 시책추진보전금 1억1천만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75쪽에 국고보조금 등에서는 4억49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현황을 설명 드리면 총 23개 사업에서는 8억5855만1천원이 증가되었고 27개 사업에서 12억6345만1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1억7700만원이 감소하였고, 76쪽에 장애인생활시설 국비기능보강사업에서 4억9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초노령연금지급에서 4652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5401만2천원이 감소하였고, 차등보육료지원에서 2억9841만9천원이 감소하였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지원에서 5억5456만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2008년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에서 94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저상버스 도입지원에서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8쪽에서 시도비보조금 등은 3억6356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7개 사업에 12억5093만8천원이 증가하였고 34개 사업에서는 8억8736만9천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증감내역은 학교지원사업비에서 당초에 우리시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업비가 도에서 직접 학교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1억7550만원이 감되었고, 79쪽 중간에 장애인생활시설 국비기능보강사업에서 4억9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노인교통비사업에서 3040만2천원이 감소하였고, 노인시설운영비에서 9521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맨 상단에 보시면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비가 1억7368만6천원이 증가하였고 결식아동급식지원비가 4987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중간에 보시면 차등보육료지원에서 1억4920만9천원이 감소하였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지원에서 2억7728만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는 2억8876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1쪽 중하단에 건설과에 보시면 도로표시판 정비에서 5천만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이 되겠습니다. 305쪽의 계속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37건에 총사업비는 5434억677만3천원입니다. 2007년까지 확보된 예산이 3369억564만4천원, 2008년도 확보예산이 980억9516만7천원, 2009년도 확보계획액이 737억1596만2천원, 2010년 이후 확보계획액이 346억9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금번 추경에 변경된 사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변경내역이 연도별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2008년 당초에는 12억58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금번 추경에 50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62억580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 계획에서 50억원을 덜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309쪽 자원봉사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연도별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에서 감리비 1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이것은 롯데건설에서 신축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해서 1억원을 삭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312쪽 첫 번째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설치사업은 변경내역이 연도별 사업비조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에는 30억1200만원만 확보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금년도에 5억4500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금년도 확보예산이 35억5700만원이고, 내년도에 확보계획에서 5억4500만원을 줄인 내년도에는 23억2800만원만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재래시장 행사용 광장신설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금번 추경에 신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9억1200만원을 확보하고 내년도에 34억3300만원을 확보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철도변도로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과 연도별사업비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할 때 총사업비가 9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부지매입 최종 감정평가 결과 사업비가 11억 정도는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총사업비는 86억원으로 조정을 하고, 금년도에 예산을 15억 확보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금년도에 보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1억원을 금번 추경에 추가 확보를 하고, 그래서 총사업비 금년도 확보액은 16억,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이었던 사업비는 그래서 12억원은 내년도에 확보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318쪽 하단에 비위생매립지 앞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9억7184만4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금번 추경하면서 5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10억2184만4천원으로 편성을 총액사업비로 조정을 하면서 금번 추경에 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변경내역은 연도별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설계만 하는 것으로 해서 403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으나 금번 추경에 가용재원이 있어서 사업비까지 일부 확보를 해서 14억17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 확보예산 중에 15억5천만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1억3300만원만 확보를 하는 것으로 연도별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변경내역은 연도별 사업비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설계만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금번에 가용재원이 여유가 있어서 일부 사업비 30억25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금년도 추경에 30억2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내년도에 확보하려고 했던 사업비를 내년도에는 줄이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23쪽에 보시면 지곶동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 사업비로 넣어서 금번 추경에는 실시설계와 측량을 해서 부대비만 넣어서 6320만원을 편성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2009년도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324쪽에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번 추경에 가용재원이 일부 있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이번에 신규로 넣어서 금년도에는 시설비하고 부대비만 편성을 8224만5천원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325쪽에 병원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변경내역이 연도별사업비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원래는 39억6천만원만 편성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가용재원이 있어서 금년도에 추가로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100억원을 확보를 해서 총 240억을 다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사업비 확보액이 없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26쪽에서 고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도별 사업비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5억7천만원만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가용재원이 있음으로 해서 금번에 5억9천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확보를 21억6천만원을 확보하고 내년도 사업비 중에서 5억9천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새로운 도약 살고 싶은 오산 명품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헌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안은 가장산업단지 공사원인자부담금 증가와 2007년도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도비보조금 감소에 따른 세입세출 재원을 계상하고 총액인건비 및 시설투자 충당금을 조정하여 주요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세출예산을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변동사항이 없기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5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상수도사업 수익이 119억6658만4천원으로 영업수익이 113억2175만8천원, 영업외수익이 6억4482만6천원입니다. 16페이지에서 상수도사업비용은 104억8974만9천원으로 영업비용이 102억8358만3천원, 영업외 비용이 5016만6천원, 예비비로 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로서 자본적 수입은 24억1651만6천원인데 이는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에서 자본적 지출은 134억2312만1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이 12억697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23억924만3천원, 고정부채금 상환이 4억533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86억9087만8천원, 예비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8조 일시차입금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7억1738만6천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18페이지, 제9조 예산전용 금지과목 내지 제13조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5.8% 감소한 239억1287만원으로 그중 세외수입이 236억2535만4천원으로 98.8%를 차지하고 보조금이 1.2%인 2억8751만6천원입니다. 22페이지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총규모는 5.8% 감소한 239억1287만원으로 경상예산이 4.3% 감소한 110억7017만3천원, 사업예산이 6.2% 감소한 214억8322만6천원, 채무상환이 5억346만6천원, 예비비는 변동 없습니다. 25페이지, 세입예산 내지 27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81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은 2007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공사원인자부담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마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및 시설투자 충당금으로 조정하여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세입세출예산을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사업운영계획은 본예산과 변동사항이 없기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95페이지에서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하수도사업수익이 83억6373만2천원으로 영업수익이 73억1546만원, 영업외수익이 10억4827만2천원입니다. 96페이지에서 하수도사업비용은 69억7576만5천원으로 영업외비용이 64억6976만5천원, 예비비가 5억600만원입니다. 제4조 자본적수익 및 지출을 설명 드리면 자본적 수입은 707억6900만원으로 전체가 자본잉여금 수입입니다. 98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871억5467만6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이 46억4531만5천원, 비가동 설비자산이 710억5492만3천원, 기타자본적 지출이 94억5443만8천원, 예비비가 20억원입니다.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28억2391만3천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98페이지 9조부터 13조까지 서면보고 드리고 10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7.2% 증가한 941억3044만1천원으로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부담금 등, 세입재원 138억19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에서 세출규모는 경상예산이 50% 증가한 32억6451만5천원, 사업예산은 16.8%증가한 883억5992만6천원,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105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유인물로 배부하여 올린 도시과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공영개발 특별회계 사업운영계획 2페이지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공영개발 사업수익은 153억4303만6천원으로 전액 영업외 수입이고 지출에서 공영개발사업 비용이 6억7030만원, 자본적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수입이 120억원, 자본적 지출은 262억원입니다. 7페이지에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361억8245만1천원으로 이월금수입 4361만1천원을 반영을 하였고, 8페이지에서 세입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순본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08년도5월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5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를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201억8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2,498억9900만원 , 특별회계 1,702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편성 규모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대비 11.9%인 446억9천5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써,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13.8%인 302억5300만원, 특별회계에서 9.3%인 144억4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8.7%가, 기타특별회계에서는 14.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2,498억9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3.8%인 2,196억4500만원보다 302억5300만원 증가된 것으로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지방세에서 1.7%인 10억원, 세외수입에서 43.3%인 244억93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9.2%인 34억8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7.2%인 13억1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에서 0.1%인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196억4500만원보다 13.8%인 302억5300만원 증가된 2,498억9900만원으로서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0.1%인 23억5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20.9%인 5억9500만원, 교육분야가 0.6%인 33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25.3%인 55억1천만원, 환경보호분야가 4.7%인 7억4200만원, 사회복지분야가 0.7%인 2억6400만원, 보건분야가 109.2%인 100억39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527.3%인 29억22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13.6%인 74억1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8.8%인 8억7500만원, 기타분야 2.9%인 8억2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0.1%인 4백만원, 예비비에서 32.2%인 13억4백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사업구조화에 의한 구성내용을 보면, 정책사업이 82.4%인 2,060억2백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1.9%인 298억7백만원, 재무활동비가 5.6%인 140억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현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8종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40억1800만원보다 14.6%인 20억4천만원이 증가된 160억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4.1%, 보조금에서 263.2%가 각각 증가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예산규모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안에서는 기정예산대비 전체적으로 14.6%가 증가한 것으로 사회복지분야가 0.7%인 3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69.7%인 5백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3.2%인 1억94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 26.7%인 18억3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크게 증액된 것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로 고현동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예비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어서 10페이지 하단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7%인 124억100만원이 증액된 1,542억25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은 자본적수입이 22.2%인 6억9100만원, 이월금 수입이 18.1%인 18억600만원, 수용가미수금 2억원이 각각 감소되고, 기타미수금에서 12억3600만원이 증가하여 14억6100만원이 감소한 239억1200만원이고, 하수도사업은 사업수익에서 13.6%인 84억7200만원, 이월금수입이 56.3%인 53억47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138억1900만원이 증가한 941억3천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은 이월금수입이 0.5%인 4천3백만원이 증가하여 361억 8천2백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안은 1,542억2천5백만원으로, 상수도사업은 영업비용에서 0.2%인 1700만원이 증가하고, 기타자본적 지출인 시설투자충당금에서 14.5%인 14억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영업비용에서 10.7%인 6억23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에서 13.5%인 84억7200만원, 기타자본적 지출에서 112.2%인 49억98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가동설비자산에서 5.6%인 2억7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하수·오수관거 유지보수와 하수 및 분뇨처리장 전기요금, 기계장치,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사업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이월금수입 43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계속비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계속비 사업은 일반및기타특별회계가 37건에 총사업비 5,434억 6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6건에 총사업비 2,164억8600만원입니다. 신규계속비 사업은 재래시장 행사용 광장신설사업, 지곶동·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3건으로 총사업비 164억9천만원의 연차 투자 사업계획으로서 2008년 이후까지 추진하려는 계속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전체적으로 11.9%가 증액된 예산안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로 13.8%, 기타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로 14.6%가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본적 수입과 이월금수입이 증가하여 8.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년도 결산결과의 반영과 자체 재원인 주행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에서 증액되어, 도로개설사업 등 SOC사업에의 예산투입 및 자체투자사업, 시급한 현안 사업비 등을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전년대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119억2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세입추계의 오류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일부 부서를 보면 지난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어야 할 항목들이 누락되어 추경안에 편성·제출되는 등, 당초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국ㆍ도비 반환금 중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등, 여러 단위사업에서 2억1900만원을 사용잔액으로 반납하는 사항은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예산의 반납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 지역개발국장 이헌영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 자치행정과장 이상목 세무과장 서민택 회계과장 이수영 시민과장 권병춘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청소과장 양덕렬 정보통신과장 서현숙 지역경제과장 김창덕 교통행정과장 김석겸 건설과장 이범기 도시과장 이기풍 신도시지원과장 조수형 상하수과장 박양춘 건축과장 홍진호 보건소장 김동휘 환경사업소장 이홍진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