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안전총괄과, 농업산림과, 철도특구과, 특구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황종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철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중재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영만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류재길 365안전센터팀장입니다. (호명에 따라 인사) 추진 실적 보고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풍 찬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우량은 저희가 12일부터 13일 08시 현재 36미리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큰 피해는 없습니다.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재난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표준행동매뉴얼 정비를 하였으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응계획 및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심터 121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수방자재 및 장비 점검 및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빙기 급경사지 10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양-판교간 도로 법면 낙석유출 1개소에 대하여 휀스 보강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및 폭염대책기간 낙뢰 피해 예방기간을 운영하여 재해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을 가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위하여 제설장비 점검 및 자재확보, 설해 취약시설 점검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12월 1일부터 2016년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여 피해예방 및 피해발생시 복구계획 수립 ·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안전관리서비스 및 법정시설물 안전관리와 안전문화캠페인 실시,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총 18개 분야 654개 시설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보수보강 6건, 경미한 사항 10건 현장조치 하였습니다. 행사장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하여 의왕소방서와 의왕경찰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법정관리대상 시설물인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220개소, 시특법 대상시설물 305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209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관련 실과소 및 유관기관 합동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재난에 취약한 가구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약 체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로 의왕소방서와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참여하여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재난취약시설 및 행사장 안전점검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시특법 대상시설물, 어린이 놀이시설을 점검토록 하여 사고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취약계층 기초소방 안전설비 보급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하 및 반지하주택 등 소방 취약시설 세대에 대하여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보급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단계사업으로 1, 2단계 사업은 단계별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3단계사업인 소화기 600개, 화재감지기 600개를 2016년도 상반기 보급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생활 속의 민방위 구축 및 위기관리 대응능력 향상업무 추진입니다. 민방위대원 관리 및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비상소집훈련, 민방위대원 자율참여활동, 민방위의 날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위기관리 연습을 통한 대응능력 확립을 하여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통합종합상황실 운영, 중점관리자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5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경보시설 5개소 점검 및 민방위 대피시설 125개소 등에 대하여 유도표지판 및 안내표지판을 교체 부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비상소집훈련,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경보시설을 관리토록 하겠으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을지연습 실시 등 중점관리 동원자원의 날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청계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청계천 정비사업은 명진농원에서 청계사 공영주차장 부근으로 길이 2.65키로미터, 폭 5.5∼41미터 지방하천 정비공사로 2008년 3월 실시설계 용역하고 2012년도 5월 공사 착공하여 15년 7월 10일 현재 공정율 95%입니다. 2015년 8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월암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월암천 정비사업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월암동 64번지에서 왕송호수 유입부 1.8키로미터 정비를 위하여 한강유역관리청과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심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8월 20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14년 5월 편입토지 분할 완료하고 환경부에 전력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 승인을 받았습니다. 177쪽입니다. 상단 다섯 번째 기술검토 의견 협의 내용은 생태사업 및 치수사업 범위, 하폭조정, 이·치수 사업 및 생태복원 부문 내용입니다. 여기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지금 국토부의 하천 정비사업과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중복 지원 등이 감사원 감사시 지적되어 부처간 협약체결로 환경부에서는 2014년 2월 26일 지침개정으로 개수사업비 지원근거를 삭제하고 치수사업비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월암천 정비사업은 환경부 지침개정 전인 2012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치수사업 없이 현 하천에 생태하천을 했을 경우 홍수나 폭우 등으로 인한 하천범람 등 하천유실로 인해서 치수사업도 병행 추진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 이 부분 협의를 위하여 15년 7월 10일날 한강유역관리청을 방문 협의하여 제방 유지관리의 용도로 하폭 확장 등 의왕시의 요구사항 일부수용 등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재작성하여 협의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생태복원하천 및 치수기능을 겸비한 하천정비가 되도록 한강유역관리청과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유역관리청의 사업추진 방향이 결정되면 15년 8월 제반 행정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천시설물 관리사업은 의왕시에서는 지방하천 5개소, 소하천 26개로 하천의 제방, 호안,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지방하천 보수공사 1억2천만원, 소하천 보수공사 8천만원으로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79쪽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추진실적으로는 하천, 저수지 보수 및 정비대상 시설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하천내 불법행위 금지 경고판을 설치를 하고, 단가계약 공사 발주 및 월1회 주요하천 산책로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하천관리원을 4명 추가 고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천 유지관리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매년 지방하천보수비로 교부되었던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이 올해는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 자체예산은 추경을 반영하여 이번에 1억2천의 추경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도 이거, 저희도 계속 건의라든지 간담회 했을 때 도비지원을 요청 계속하고 있으나 도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일단 이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에 계속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오전저수지 보수공사입니다. 오전동 산 4-1번지 일원에 소재한 오전저수지가 2015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제당 그라우팅 보수라든지 방수로, 여수토 및 복통 불량으로 D급 판정을 받아 보수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약 10억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농어촌공사와 합동점검을 하였고, 시의원님께서 현장 점검을 하셨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을 하였으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국비 5억원을 국민안전처에 신청하였으며 현재 진행사항은 국비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 정비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를 한후 2016년 1월경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개선사업입니다. 저화질 카메라 교체 및 초·중·고교 외부에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카메라 성능 개선사업,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1천여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범용CCTV 신규 32개소 카메라 132대, 개선 48개소 카메라 187대, 자가통신망 30개소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363개소 카메라 1,122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83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및 개선카메라 수요조사를 7월중에 실시하고 공사설계 및 행정예고 2015년 8월부터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67쪽에 보면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일제정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표준행동매뉴얼을 어떻게 정비를 했고 의회에서는 어떻게 그 사항을 알고 있는지, 보고가 됐는지. 그러니까 이겁니다. 제가 어제 밤에 운동을 하다가 동네 한 바퀴를 돌았는데 성나자로마을 거기에 엄청난 큰 참나무 한그루가 쓰러졌어요. 그게 쓰러졌는데 다행이 민가는 피했어요. 피하고 길 쪽으로 넘어져가지고 인사사고는 없었는데 자칫 잘못 했으면 인사사고가 될 뻔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아무도 나와서 그것을 보거나 조치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어요. 길도 막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밤늦게라 어떻게 어디다 연락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침에 생각나는 사람이 오전동사무소 김진원 사무장이라 거기에 얘기는 해줬는데, 그런 경우에 뭔가 매뉴얼이 있었다고 그러면, 만약에 봤다고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거나 했을텐데. 그래서 결국 제가 신고도 늦었고 그래서 매뉴얼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은 근거는 자연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든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작성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으로는 자연재난에 대한 유형별, 단계별에는 예방하고 대응, 복구업무, 유형별 표준행동매뉴얼을 작성하여 신속한 상항대처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는데요, 저희가 정비주기가 1년입니다. 이게 해마다 수시로 상황이라든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의 정의라든지 조직 근무체계라든지 단계별 행동요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과별 주요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를 해가지고 관련실과로 여러 군데 배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에도 보고한 적이 있느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직 보고를 못 드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했으니까 차후에 이런 게 있으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많이 합니다. 현장방문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재난사항을 목격하게 되고 목격하면 바로 현지에서도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제 밤에는 어디다가 전화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비상관리체제라도 알고 그랬으면 거기다 전화를 했을텐데 동사무소 관계자한테 전화하면 너무 방해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아침 새벽에 연락하고 말았는데 일단 매뉴얼이라는 것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있다면 그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저희도 어제하고 오늘 비상,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재난상황실에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그런 사건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당직실이라든지 재난상황실로 연락을 준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조치할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그렇지 못할 사항은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일반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알겠습니다.

177페이지 보면 국토부의 하천정비사업하고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중복이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월암천 정비사업에서. 이것 신청할 때 알고 한 건가요 모르고 한 건가요?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012년도 8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했을 때는 이게 국토부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러다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국토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기본설계라든지 용역을 하다가 추진을 하다가 이게 이원화 되면서 감사 지적사항에 이원화 되면서 2014년도 2월 26일날 이게 지침이 개정되면서 생태복원사업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서로 주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우리가 기본설계 했을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됐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당시는 합법적이고 우리가 정당하게 했는데 나중에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건 뭐 불가피하니까 어쩔 수 없고, 가능하면 그런 것 다 알아보고 중복되지 않게 신청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78쪽에 보면 하천유지관리사업에 하천관리원도 이렇게 4명씩 고용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런데 제가 모락산이나 백운산 가끔 올라가 보는데요 거기 보면 참나무 병충해 이게 심한가보죠? 그래서 그걸 잘라가지고 토막을 내서 여기 저기 쌓아놨는데 그것을 유로에다 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유로, 그러니까 물이 내려가는 계곡 같은, 계곡은 아니지만 이렇게 골 진 거기다 쌓아놓게 되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쓸려 내려가고 결국 하천까지 내려가죠. 그러면 하천 내려가면 하천을 막게 되고 또 범람을 유발하고 또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을 하고, 하천관리원을 고용을 하게 되고 결국 비용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왜 거기다 쌓아야 되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보기 좋으라고 잘 안 보이는 깊숙한 곳에다가 던져놨더라고요. 쌓아놓고 했는데 그것은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유로를 막아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치울 것은 아니고 그것을 어차피 외주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한테 그걸 베면 능선에다 놓든지 적어도 유로에 방해가 되지 않게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은 건데 관심을 안 기울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 그것은 소나무 병충해로 해가지고 벌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농업산림과에서 아마 그런 벌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연계를 해서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산림과와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한 재난발생요인이 된다면 사전에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홍수 질 때 보면 상류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은데 그중에 벌목해 놓은 나무들로 인해서 범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위에서부터 원인제거를 하면 일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또 범람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력을 해서 조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67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121개소, 또 재난도우미 47명이 있습니다. 이거 운영실태하고 또 쉼터를 어떻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지, 도우미 47명은 또 어떤 식으로 이걸 뽑아서 운영실태 좀 말씀해주시죠.

무더위쉼터 지정운영은 121개소입니다. 현재 노인시설, 쉽게 얘기해서 경로당요, 관내 경로당이 106개소고요, 그 다음에 복지회관 2개소, 그 다음에 보건소, 그리고 각 동 주민센터 6개소하고요, 그 다음 마트라든지 이런데 기타로 해서 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재난도우미 47명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 인력 19명하고 동별 공무원 도우미들 있습니다. 동별에 있는 공무원들 28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요,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하게 되면 우리 사회복지과인가 거기서 냉방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조금만 주실 수 있겠죠?

네.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68쪽 보시면 향후 계획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단체가입을 해놨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하면서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실비를 받고 가입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무료로 가입을 시켜드리는 건가요?

풍수해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이것은 은행, 금융상품 회사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는 무료로 지원해주고요, 국도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재난이 났을 때는 가구당 한 120만원 정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보험료가 1,200원 정도 됩니다. 50평방미터 이하 기준으로 했을 때 내는 보험료가. 그런데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네. 다음은 171쪽 보면 취약계층 기초소방 안전설비 보급이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보면 1단계, 2단계 사업을 했네요. 거기에 1단계에서는 300개 소화기, 또 화재감지기 380개, 또 2단계에서는 600개, 600개 이렇게 지원계획이 있고 한데 이걸 보면 소방서에서도 이걸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이 사업하고는 틀린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취약계층 기초소방 안전설비 보급은 저희가 이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소방서에 주면 소방서에서 설치하고 보급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럼 이게 소방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시에서, 아, 네. 이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골 같은데 우리 의왕시에는 아주 좋은 것 같았고, 그 다음에 180쪽에 오전저수지 보수공사 이것 저희들이 예산을 저번에 세워드렸죠?

네.

지금 이게 실적이 아까 보니까 지금 추진실적이 몇 프로 정도 됐나요? 그 결과는 D급으로 다 나왔죠 지금?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정밀안전진단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국민안전처에다가요. 총 사업비 10억인데 국비신청을 하게 되면 50 : 50으로 매칭펀드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5억을 국비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설계라든지 그걸 하고 거기에 따른 공법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즘 알다시피 기후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폭우라든지 이런 게 쏟아지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 우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이미 이걸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설계도 아직 안 되고 그런 상태인가요?

네. 지금 예산 관계가 좀

이거 빨리 좀 우기 오기 전에 빨리 대처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82쪽에 방범용CCTV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을 보니까 참 많이들 요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동에 CCTV 달아주라고 아마 주문도 많이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 충족은 못 하고 있죠?

네.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를 보면 하도 불법으로 몰래 갖다놓고 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엄청 불쾌해하고 이걸 잡아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CCTV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지금 주민들께서 이렇게 의뢰한 개수는 몇 대 정도 있고 지금 우리가 거기의 몇 프로 정도나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CCTV 설치기준이 찾아가는 시장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화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경철서하고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CCTV 관련 설치여건이라든지 지역에 맞는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합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몇 건 신청에 몇 건 해줬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봐서는 지금 예산으로 봐서는 예산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으로 봐서는 상반기 때는 거의 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수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하반기 때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물량이 안 나온 것은 추가민원이 있다든지 요구가 있을 경우에 그 때 조사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하반기에 한 2억 몇 천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려면 경찰서라든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입니다. 저는 정길주 의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저수지 보수공사에서 이게 지금 원 사업비는 6억2,5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는 10억으로 잡혀 있어요. 이렇게 사업비가 오른 이유가 뭔가요?

당초에 이것은 6억2,500만원, 어떤 설계라든지 공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설계식으로 하고 예산산출을 하다 보니까 6억2,500이라는 것을 세워놓은 거고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 됐죠. 처음부터 우리가 현장검사를 갔을 때에도 물이 새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에서 사업비를 조사했을 때 이렇게 거의 반보다 조금 더 들어가게 지금 사업비가 올라갔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사업비가?

그래서 여기 저희도 당초에 어차피 국비 신청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50 : 50 매칭이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를 많이 좀 신청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 때 요구를 설계, 가설계로 하다 보니까 한 10억 정도, 그래야 10억 정도를 해야 5억 정도를 확보를 하고, 예를 들어 6억을 하게 되면 한 3억 정도 확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 10억은 그 때 국민안전처에 신청한 10억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 거기 고장 난 부분만 보수하자고 했는데 현장을 나가보니까 거기 + 주변정비까지 예를 들어서 여수토의 흐름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현장조사를 추가로 더 해보니까 추가적으로 할 데가 더 있더라 그래서 10억 정도. 그리고 어차피 국비예산이니까 이 기회에 다른 부분까지 다 제대로 손을 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국비가 나온다고 해서 추가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그런데 이게 그럼 애시당초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D급 판정을 받았으면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계산을 하셨어야지 현장 나가서 보니 금액이 추가가 됐다 라는 것은 이것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지금 예산 대비를 따져야 되거든요. 예산이 없을 때에는 당장 거기에 응급복구식으로 그 현장 고장난 부분만 고쳐도 되요. 그런데 가서 아, 이것 고치는 김에 여기 추가적인 주변의 정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거지 꼭 어느 한 기준에 맞추다 보면 추후에 발생되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관점도 다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니까 예산도 늘어날 수가 있어요. 사실 10억이지만 공사를 실제 하다 보면 이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국비도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이고요 시비도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이고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50 : 50 매칭이라고 해서

저는 그런 관점, 예산 가지고 관점을 따지는 게 아니라

말씀 들어보세요 국장님. 50 : 50 매칭이라고 해서 무조건 올려서 많이 받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글쎄요 저희가 봐서는 무조건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게 거의 40% 정도가 올라갔다는 것은 어쨌든 예상을 잘못 했다는 거니까. 이게 지금 사업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016년 1월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네요. 그러면 그 때 가서 또 자재비나 이런 게 또 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하셨겠지만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현장검사 갔을 때에도 물이 새고 있어서 점점 균열이 커진다고 했는데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사업비가 나와야 한다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저수지 수위 밸브조정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었다, 닫았다 임시적으로,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것도 정길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취약계층 기초소방 안전설비 보급인데요,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만 지급이 되네요? 이게 그럼 1,500세대에서, 1,500세대면 취약계층한테 어느 정도 지급은 다 되는 건가요?

당초에 1,500세대였을 때는 저희가 동에다 대상이라든지 수요조사를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그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만 이것을 지급을 했는데 사업이 내년도로 끝나기는 하는데요, 더 필요한 게 가스누수탐지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취약계층에서 그 가구에서 비용이 들지 않게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살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어제 있었던 김상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재난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그것은 오전동 나자로마을 관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 보수가 끝났고요, 그리고 관내에서 동사무소 어저께 전화했을 때 관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오전동 나자로마을 측에서 오늘 지금 다 보수 마무리 한 걸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덧붙혀서 말씀드리자면 그 매뉴얼을 저희가 한번 보고 싶어요. 거기는 다행이 나자로마을 측에서 그 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본인들이 했지만 만일에 그게 이런 일반도로에서 있었으면 어떻게 우리시는 조치를 하나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상호 의원님 말씀대로 그 매뉴얼을 한번 지금 되어 있는 것을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로템옹벽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그 당사자하고만 무너진 것에 대해서 지금 있는 것 같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과연 이럴 때 어떤 조치를 하는 지요 혹시.

지금 로템옹벽이라든지 이런 게 무너졌을 때는 저희가 일단 유관기관, 예를 들면 소방서라든지, 상황 전파를 받은 소방서라든지 경찰서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교통, 기본적인 것만 일단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교통통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책본부라든지 이런 거 구성을 해가지고 상호연락체계를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 관련부서인 도로건설과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장비수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전도우미인가요?

재난도우미

재난도우미가 40 몇 명인가 있었는데 그런 분들을 지금 로템옹벽 무너졌을 때도 민간인이 지나가다가 그걸 발견해서 했어요. 우리 의장님 계시지만 의장님도 그 때 지나가다가, 저도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럴 때 그런 분들이 적재적소에 가서 했으면 어떨까. 그런 분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지금 민간자율방재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회장님이 임시로 맡고 있고 지금 정식적으로 정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전까지는 운영을 하다가 회장님 임기가 끝나는 바람에 임시로 맡고 있으면서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저번 달에 일단 임시회장하고 민간자율방재단의 정비를 빨리 조속히 하자, 이런 때 대비해가지고 어떤 구성이라든지 기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했는데 총회를 6월달에 개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월달에 공교롭게도 메르스인가 그게 와가지고 총회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르스가 끝난 다음에 그게 총회가 개최되면 민간자율방재단을 한 200명 정도 구성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재난취약지구라든지 예찰이라든지 순찰활동을 강화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간 예찰 같은 것, 우기 때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그런 회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수시로 좀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차상위계층에 가스누수기 설치건에 대해서 우리 윤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안전시설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왜냐면 저 역시도 집에서도 깜빡하고 가스불을 안 끌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안전시설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근시를 많이 조사해봤는데 거의 인근시에는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끝나기 전에 가스누수경보기는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가스업무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조금조금씩 이렇게 무상으로 보급해가지고 설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관련부서하고 더 연계를 해가지고 더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정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팀에 박용의 팀장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팀장에 배영준 팀장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에 오세철 팀장이 되겠습니다. 등산휴양팀에 유충근 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농업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시 등산로 노후시설 장비 및 보강추진계획을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인 모락산 둘레길 조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사업에 포함되어 단위사업과제 명칭을 축소하여 이번에 추진실적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핵심사업인 모락산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모락산 주변 마을길과 등산로를 연결하여 친근하고 편리한 모락산 휴식공간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간의 모락산 일대 19.6키로미터 구간에 둘레길 조성 및 편의시설, 숲교육장, 안내판 등의 조성대상지 조사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도서와 실시설계도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경기도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 입찰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모락산 둘레길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9월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와 농업인단체 활성화입니다. 주기적인 농지이용관리실태로 투기방지와 본래의 취득목적으로 이용을 유도하고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에게 정보 제공 및 각종 지원을 통한 지역농업의 활성화로서 그간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농업인단체 자기개발을 위하여 농업 관련 정보지 제공, 우리농산물 이용한 식생활교육, 농업 관련 각종 행사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지이용 관리실태 조사와 농지취득목적 이해 및 타용도 전환 방지 안내홍보 등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식생활 교육 및 농업 관련 행사 및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우수 및 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은 관내 초·중·고 학생에게 건강과 올바른 식습관 정착을 위하여 그간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 및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축산물과 우유 및 친환경 양질의 농산물을 학교급식 지원에 차질없도록 사전준비 및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와 교육여건이 갖추어진 농촌생활 터전 마련을 위하여 그간에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및 대학생 학자금 융자에 드는 이자액 지원 등 건강보험료 50% 감면 경감지원과 농촌지역 보육교사 보육여건 개선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촌지역 복지향상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이 없는 청정화 지역 유지는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방역대책상황실 운영을 하여 그간에 구제역이나 AI 등 발생대비 사전 방역실시와 가축예방 접종실시 등 체계적인 방역실시를 하여 상반기에는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구제역 등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우리시에서는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은 환경과 농업의 조화를 이루는 기술 보급 및 영농 확대를 통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적 사업으로서 그간의 쌀 소득보전 및 밭농업 직불제 지급과 친환경 특화농업 우렁쌀 생산단지 육성, 친환경 육성을 위한 유기질비료 공급 및 벼 못자리용 상토공급 등의 농기계수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과 특화농업 우렁쌀 단지 육성 및 농기계수리비 지원을 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촌과 상생하는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도시민에게 영농체험의 기회 제공 및 주말농장을 통한 가족중심의 주말 여가문화 활동 정착과 우수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서 그간에 친환경 영농체험장인 주말농장 조성과 어린이집, 유치원 상자텃밭 보급 및 시민대상 원예체험, 도·농교류, 농수산물 직거래 등의 조성과 영농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도·농 상생기반 확대를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추진운영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을 운영함으로서 상반기에도 산불발생 사례가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겨울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등 예찰활동 및 화재발생시 초동진화에 주력하고 또한 민간헬기를 임차하여 화재발생시에는 초기진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그간에 조림사업 추진은 학의동 산117-1번지 일대의 3㏊에 자선홍 외 2종을 식재하였고, 정책숲가꾸기 사업 추진은 내손동 산 154-1번지 외 1필지에 25㏊의 솎아베기 간벌 등 정책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는 백운산 일대 35㏊의 참나무시들음병 벌채 및 훈증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대상지 선정과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숲해설가를 이용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산림문화·휴양 인구의 확대와 숲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숲 해설, 숲 체험 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간에 관내 6개 등산로 일원에 숲길 체험지도사를 운영하여 숲길 실태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바라산자연휴양림 및 관내 숲길 일원에 숲 해설가 운영에 따른 숲해설 활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바라산 휴양림은 숲해설가와 관내 6개산 등산로 일원은 숲길 체험지도사를 운영하여 숲 해설, 숲 체험 등의 학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와 산행안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추진입니다. 관내 6개산 등산로 일원에 주부모니터단 기획관찰제, 전화민원 등을 등산로 보수요청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목계단 정비 및 배수로 정비 등 훼손 이정표 보완과 데크계단, 운동시설 등의 상시 점검 및 정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등산로정비원 운영 시설물 관리 및 수시 점검하여 정비 보강하여 등산객 산행 안전과 쾌적한 산행환경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은 2014년 7월 준공 이후 금년 5월말 기준으로 숙박동은 70%, 야영데크는 60%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바라산휴양림 도시공사 위탁 운영 및 문화체육부의 휴양림 관광사업 등록하였고 또한 바라산 휴양림 시설 보완을 하여 시설안전관리와 이용자 편의시설 및 휴양림 안내 도로 이정표 등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휴양림 시설 안전 보강과 이용·편의시설 정비·확충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제공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업무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농업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김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모락산 둘레길 조성 관련해서

페이지수를 항상 먼저 말씀하십시오.

225페이지 첫 페이지입니다. 지금 대상지 조사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하고 있네요. 아직 시작을 안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설계를 위해서 어디 견학을 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락산 기본설계도서는 지난 6월말 설계완료가 다 끝났습니다. 완료가 되고 지금 현재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경기도의 계약심사상태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심사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공사를 발주하는 단계에 있고요, 아마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 질문의 핵심은 발주 그게 아니고 이왕 만드는 거 시민이 정말 즐길 수 있는,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쾌적하게 뭔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둘레길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어디를 가서 조금 벤치마킹을 했는가 그것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의원님,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저희 팀장이 대신

네. 말씀하십시오.

등산휴양팀장 유충근입니다. 저희가 둘레길 조성을 위해서 작년에 작년부터 서대문에 있는 안산둘레길을 방문을 했고요, 올해는 괴산에 있는 둘레길을 방문을 해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레길에도 그런 사례들, 필요한 사례들을 접목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관악산에도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관악산에. 관악산 둘레길 비산동에서 올라가는 곳을 한번 갔었는데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수 있는 곳도 없고, 또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적당한 기구도 없고, 그냥 한 바퀴 돌고 오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관악산 둘레길 보면 비가 오면 자꾸 흙이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나무뿌리가 자꾸 드러나 가지고 죽어요. 죽어서 자꾸 고사정리도 뒤에 보면 한다고 되어 잇는데 그것을 죽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등산객들이 올라갈 때 흙 푸대를 준비해놨다가 밑에, 그것을 들고 가서 그것을 뿌리에다가 얹어놓든가 뿌려놓든가 하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더라고요. 우리도 그것까지 감안해서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좋은 둘레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233쪽 보시면 하단부에 향후계획에 있어서 연꽃지 경관조성이 있습니다 초평동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곳인지 이게 다른 곳인지 설명해주시죠.

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꽃경관조성 되어 있는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1,500평 조성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 옆에 새로 또 조성을 하나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236쪽 보시면 산림병충해 방제 추진이 있습니다. 요즘 참나무시들음병이 한참 유행이고 소나무 에이즈라고 하는 재선충도 많이 있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백운산 입구에 솔밭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나무가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제가 언젠가 한 해 보니까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 백운산 소나무에 눈이 쌓여 있어 가지고 가지가 다 부러지고 원 목대도 부러진 소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소나무 밭을 우리가 잘 관리했으면 좋겠고, 혹시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설명을 팀장님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오세철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보면 소나무 재선충을 방제를 위해서 지금 580본 벌채 후 훈증 처리했고요 4,040본 정도는 나무주사를 맞춰가지고 지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 소나무도 중요하지만 이 백운산 입구 솔밭을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1쪽 보시면 바라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월별 이용률 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유독 3월달에 아주 저조합니다. 혹시 이유에 대해서 팀장님이 설명해주셔도 좋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2월, 3월달에는 야영데크를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계절상 겨울이고요 또 비수기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고요, 4월부터 5월, 6월부터 해서 쭉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6월부터, 작년 7월 1일 개장 이후 올 6월 30일까지 통계를 내 본 결과 약 방문인원은 5만여명 정도 확인이 됐고요, 주로 성수기인 7, 8, 9월 그 때 좀 집중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영데크는 물론 미이용을 하고 있지만 숙박동도 3월달이 이상하게, 이때부터 사람들이 활동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제일 낮아요. 혹시 이유는

3월달 같은 경우가 학기가 시작을 하는 해이고요, 또 모든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이 3월에 시작을 하니까 저희도 올해 첫 해라서 유심히 지켜보기는 했습니다만 3월부터는 조금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을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계속 시설 보완을 해서 평균적인 그런 수요를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운영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간단 명료하게 해주십시오.

229쪽에 복지 · 교육여건이 갖춰진 농촌생활 터전 마련에서 중간에 보면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으로 해서 9개소에 73명에게 3,900만원을 지급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농촌지역 안에 있는 유치원 교사들한테 지급되는 돈이죠?

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도시지역은 아니고 그린벨트 구역 내 보육시설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 9개소에 1인당 교사들한테 11만원을 별도로 특근수당을 주고 있는 겁니다.

11만원이죠?

네.

그런데 73명이면, 아, 이게 6월까지 지급이 되어서 지금 4천만원이 지급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6월까지로.

이게 지금 4개소가 늘어났어요. 유치원이. 작년보다. 작년에 비해서, 이 4개소가 어디 어디인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37쪽에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향후계획에 활동내역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소외계층을 위한 숲해설이라고 그랬는데 소외계층을 위해서 숲 활동을 했다는 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것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소외계층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일반인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아무, 저희들이 숲 해설에 관련되어가지고 방문객이 찾아오는 경우 누구나 다 해당된다고 일반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어느 유치원에서 와서 방문한다든가 초등학교에서 방문한다든가 하는데 소외계층으로 해서 따로 와서 방문을 한 적이 있나요 이게?

지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전 예약을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요, 소외계층은 저희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5월달부터 숲 해설교육을 시작을 했고요, 현재까지는 사전예약제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소외계층이라 하면 부모 없는 아이들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향후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이게 유치원, 초등학교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하니까 특별히 소외계층이 어떤 그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라산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연다는 얘기인지 명확한 선이 안 그어진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러면 소외계층,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라든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찾아오게 해서 만들 예정이시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377쪽 봐주시면 레일바이크 설치가 있는데요. 이게 11년부터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문제점으로 보면 주민설명회를 최근에 가지면서 대체도로가 필요하다 라고 민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 해소와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서 대체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죠? 차 없는 거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 당시에 그 대체도로의 필요성을 몰랐던 건지 알면서도 그대로 진행을 한 건지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몰랐던 것 같지는 않고요 2012년도에 이동수 의원님도 아마 말씀하신 바가 있고 그래서 생각은 했는데 사업비가 그 때 당시 계획할 때 아마 1.7키로미터에 한 13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비 부담 부분이 문제가 되고 또 그 사업비에 대한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장기계획으로 아마 돌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4년 1월달에 초평동에서 또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 때 한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때 전체적으로 초평동 주변의 도로개설 하는 부분이 초평동에 2개소,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 또 월암동까지 하고 계획하다 보면 약 500억 내지 600억 정도가 소요되다 보니까 아마 그때도 대답했던 게 전체적으로 사업비 부담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다. 초평동 주민들 그 도로 이용하는 부분은 저쪽 수원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연차적으로 계속 계획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계속 추진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없는 거리 조성을 이해해달라 라고 해서 그 때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대체도로에 대한 부분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014년 1월에도 주민이 이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2014년에. 그 때는 아직 공사가 착공도 안 됐고

네. 그렇습니다.

설계가 끝나지 않았을 상황이잖아요?

네.

그 때라도 이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 같으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무조건 공사를 강행을 할 게 아니라 문제를 제거를 하고 공사를

아마 그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1월달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이쪽 부분 초평동에도 한 2개 도로에서 거의 30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 상태인데 이것까지 또 거기다가 한 130억씩 들이기는 어려우니까 초평동 저쪽 저수지 제방 쪽으로, 수원 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계속 설계를 하고 있었고 연차별로 계속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도로가 개설되면 수원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문제없지 않겠느냐 라고 이 부분은 차 없는 거리를 그런 뜻에서 조성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해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 때 당시에 한 분만 얘기하다가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글쎄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공무원이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일 기공식을 갖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대체도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 어떻게 할 겁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대체도로 부분은 좀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주민통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미래일이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주지 못한다고 그러면 차 없는 거리로 해서 그냥 운영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차 있는 거리로?

아니

글쎄, 차 없는 거리로 지금 가고 있는데 기존에 차량이 다니고 있잖아요. 카페도 있고 기존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의 통행이나 막고 그냥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그냥 무조건 진행을 합니까?

지금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도 그 때 당시 대체도로 부분은 좀 시에서 검토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글쎄 2011년도에 소홀했고요 분명히. 또 2014년에 주민이 문제제기를 해서 인지를 했고 또 지지난 주인가 지난달에 주례보고회 때도 지적을 했고,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인지가 됐을 라도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조치라는 게 그 도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대체도로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사항이죠. 그리고 만약에 예산을 안 세워주시게 되면 차 없는 거리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은 발생할 걸로 생각됩니다.

글쎄요 왜 사업을 그렇게 문제를 안고 강행을 합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사업을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상호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세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종료할 텐데, 이 건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안고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더 커집니다. 기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갈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보고를 좀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76쪽에 철도테마거리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82쪽에 거기도 보면 중간부분에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생태탐방로 3구간 준공, 이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84쪽에 보시면 미조성 공원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거기도 사업개요에 보면 42개소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말씀하신 것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더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길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376쪽에 철도테마거리를 말씀하셨어요. 자료 저도 좀 보고 나서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건데 외국에 가보면 테마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결국 테마거리를 왜 만드느냐 하면 거기 상인들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면 결국은 물건 파는 거에요. 특산품, 기념품 이런 거. 그런데 여기 보면 테마거리 조성 하는 건 좋은데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도 그것을 위한 뭔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와서 걷고 즐겨라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 여러 가지 의왕의 특산물이 있을텐데 이런 것을 팔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해요?

네. 그건 기 확정되어서 지금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이 테마거리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고, 왕송호수까지도

의왕역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의왕역에서 도깨비시장은 바로 지척이잖아요.

네. 그게 이 테마거리가 시가지 쪽으로 선정된 게 아니라 저쪽 반대편으로 해서 저수지 쪽으로,

아는데 조금 그쪽을 접목을 해서 하면 상인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에요 한 번.

네. 이거 한번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줘보시죠. 한 번 보고 나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철도특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구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사업과장 오복환입니다. 특구사업과 2015년도 주요 추진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고 순서는 백운, 장안 등 도시개발 추진에 따른 의왕도시공사 업무지원과 고천행복타운 조성,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온마을만들기사업, 희망마을 공모사업 추진, 금천마을만들기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먼저 백운, 장안 등 오매기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의왕도시공사 업무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의왕도시공사에서 별도로 또 업무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 현황은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백운지식문화밸리, 의왕장안지구, 오매기사업지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말씀 드리면 PFV 설립등기를 2014년 3월 14일날 마쳐서 금년도 1월 23일날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경기도 고시 2015-7호로 고시가 됐고, 보상협의회를 지난 6월 9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은 6월에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해서 8월까지 감평을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 토지보상 협의 및 보상금 지급은 9월부터 추진할 예정이고요, 2018년도 3월에 도시개발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협약 체결은 작년 4월 29일날 협약식이 되어서 실시계획인가는 작년 10월 31일날 인가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계획은 금년 택지조성공사 착공 및 택지조성공사 준공을 2016년 말로 추진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매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동안에 2011년 4월 29일날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도면 고시를 했고요, 금년 2월 16일날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및 사업분석 용역을 추진하다 중지를 했습니다. 사유는 지금 현재 국토부와 우리 고천지구의 행복타운 조성하고 사업시기가 중복이 됨으로서 주택수요가 중복됨으로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와 종합적으록 검토해서 주민의 사유권 재산 피해 최소화 방지를 위해 대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고천행복타운 조성사업니다. 시청 주변지역을 개발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25만평으로 저희가 사업을 잡았다가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대로 16만4천평 정도로 규모가 축소가 되어서 기본협약을 6월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 2천호를 건립할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면적 분할방식으로 확정을 6월 2일날 확정을 해서 지난 6월 3일날 의원님들께 주례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했고, 6월 22일날 기본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LH하고 저희하고 약 면적을 8:2 정도로 해서 면적분할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시에서 시행할 사업은 공공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분양 등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기반설치비에 대한 부담이 발생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사업구역 내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공원, 녹지,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LH에서 초과된 면적에 해당하는 가처분 면적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기반설치비를 LH가 부담할 수 있도록 시의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도록 협약서를 체결해서 갈 예정입니다. 현재 LH경기지역본부 및 본사에서는 LH경영투자심의를 거치고 다음달 중에 공동주택 해제를 포함한 지정제안 및 주민공람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공사준공은 2019년도 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의왕철도문화단지 조성입니다. 2013년도 9월에 철도특구 지정에 따라 지역 현안사업부지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가 됨으로서 저희가 1억9천여만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11월 6일날 도시개발 예정지 타당성 조사용역 및 개발구상용역을 착수를 해서 현재 기본구상 및 개발전략 수입 하는데 공정이 약 85%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다음달 8월 2일날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만 현재 법무타운 추진하고 있는 그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관계로 해서 그것은 지금 현재 용역을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내용이 법무타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용역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의왕ICD 주변에 GB 조정가능지역에 의왕철도특구와 연계한 첨단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말까지고요, 약 1,4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인데, 지난 2008년 7월 15일부터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왔습니다. 금년도 1월에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를 했고요, 다음 장입니다. 지난 3월에 GB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만 일부 몇 가지 보완사하잉 있어서 주로 말씀을 드리면 국토부에서는 물류시설정보과에서 ICD 제2기지 확장이전 검토부지라고 하는 그런 이유하고 몇 가지 사유 때문에 재심의가 떨어졌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외에 여러 가지 몇 가지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나머지 보완사항은 전부 완료가 됐는데 ICD 확장부지라고 하는 그 현안이 지금 걸려 있어서 국토부하고 지금 계속 물밑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날 사업 및 주주협약서 법률자문 최종안 협상 10차로 완료를 했고요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가 7월에 중도위 심의를 다시 상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조금 일정상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추진이 되면 2017년도 말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철도특구 공공디자인 방안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철도특구에 걸맞는 가로경관을 조성해서 쾌적한 도시 이미지 조성과 차별화 된 철도특구 이미지 조성하는 목표로 부곡동 일원 약 9.6평방키로미터에 대해서 용역비 1억원을 가지고 금년도 8월 3일까지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도특구과의 예산 그 내용도 저희과가 같이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주요 거점별 통합디자인 계획이라든지 특구에 대한 상징물에 대한 연출방안,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디자인 계획, 안내사인, 디자인 및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최종 용역보고회를 7월 23일날 개최를 해서 용역을 8월 3일날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의왕온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가 약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동체 프로그램, 시설공간 등 2개 유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인데 사업은 지금 2천만원으로 해서 대상지를 3개 공동체에 대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었는데 당초에는 사업이 6개 사업 추진하다가 3개 사업이 중도 포기되고 3개 사업만 하반기에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육활동가 양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했고 4월까지, 수원 행궁동, 서울 장수마을, 성미산마을도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향후 계획은 통합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을 위해서 사전조사를 저희가 지난 6월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의 마을만들기라든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조직, 보수, 사무실 위치, 성과 등을 벤치마킹을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천안시와 진안군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한 부분은 주례회의를 통해서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은 수시공모를 7월, 8월 중에 선정할 예정이고 안심마을 시범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희망마을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지역공동체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월암동 621번지 잿말부락 일원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조경이라든지 노인정을 가공시설 및 판매장으로 바꾸는 거하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공동마을 텃밭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금년 9월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금천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도에 낙후된 지역의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 중심으로 지역특성을 살리고 기능을 향상시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총 51억9,200만원입니다. 금년 말까지 추진인데 이게 지금 주민들하고 내부적으로 마을 지중화를 요구해달라고 하는 일주 주민과 도시계획선 예정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주민간에 지금 의견마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되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특구사업과 관련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6쪽에 보시면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ICD 제2기지 확장 검토 중에 있다고 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지요.

네. 정길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도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큰 부분이 여기 의왕ICD 1기지가 있고요, 여기 작은 부분이 2기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추진하는 첨단산업단지는 이렇게 중간에 길다랗게 고구마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약 평수는 55,000평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조정가능지역으로 되면서 2020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국토부 심의를 받을 당시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중도위. 그 당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당시에 확장계획이 있느냐고 그 당시 회의록을 보니까 없는 걸로 해가지고 이게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해서 이때까지 7, 8년 계속 추진해왔는데 제가 금년도 2월 26일날 중도위 최종, 이게 마지막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마지막 절차인데 거기에서 국토부에서 여기 2기지 확장 예정부지다, 검토대상 부지다 이렇게 거기서 의견을 달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는 그 당시에 왜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 그 당시 중도위, 광역도시계획 할 당시에 확장계획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로 해서 추진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그런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항의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국토부에서 물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세워져 있는 상태도 아니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해서 그동안에 들어간 투입비용이라든지 용역비, 그 다음에 의왕산단주식회사에서 그동안에 다닌 인건비 이런 부분을 모두다 그걸 물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또 토지보상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 이런 문제점을 여러 차례 가서 항의를 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하고도 몇 차례 다녀오시고 우리 시장께서 국토부 쪽에도 계속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의왕산단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해달라 그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왕ICD 확장도 하려면 확장 일부 하면서 의왕산단도 허용을 해주는 서로 윈윈 전략으로 해줘야지 이것을 만약에 안 했을 때는 상당히 확장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공갈협박도 저희가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강한 어필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우리 부곡동이 발전됨에 있어서 이 기지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확장된다면 아마 우리 부곡동 주민들, 이동, 금천 난리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하게 어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7, 8년 동안 확장계획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산단, 알다시피 지금 의왕시에는 산업단지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신 분들은 그걸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시 세외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산단은 꼭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천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402쪽 보시면 지금 제가 이 부분도 아까 과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도시계획, 또 지중화사업, 이 부분도 있지만 그 도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의견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뒷부분 51억인가 중에서 도로로 내는 그 경비로 거의 나가더라고요. 한 40억인가 나간다 하는데 그래서 이게 몇 분한테 그게 또 치중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왜 이렇게 지금 금천마을이 빨리 진행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26일인가 도로 뒤쪽에 개설하고 이 앞쪽 도로개설하고 일부 그런 식으로 해서 실시계획인가가 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보니까 2013년도 말에 맞춤형 정비사업을 신청을 할 당시에 그 당시에 제가 담당과장이었었는데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이 그 때 막 들어옴으로서 주차난이 심각했던 게 여기 금천마을하고 청계 양지편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중에서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래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일부 도시계획선 도로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쪽에 금천마을을 선정해서 그 때 올라가게 됐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아마 사업계획서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해요. 말씀 드린 대로. 그러다보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특정인한테 보상이 이루어지고 가운데 철탑 전신주가 가운데 있고 그러다보니 지중화를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주에 시장님도 거기 다녀오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중화에 대한 부분도 예산을 좀 뽑고 또 도시계획선 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해서 이게 사업이 바뀌게 되다 보면 국토부하고도 이게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뀌는 것에 따른 협의도 국토부하고 해서 기존의 주민들도 좀 혜택을 받고 도시계획선 도로 일부 축소를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반대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승인을 안해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중간 접점을 찾아서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들을 지금 금천마을에 막 짓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가 안 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에도 우리가 그걸 염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고 나니까 로템이라든지 인근의 회사차들이 거기다 주차를 해놓는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엄청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로템직원들이 나와서 그러는지 그 차를 못대게 하는 아침에 보면 그런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보셨나요?

그것은 저도 직접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그런 쪽에 유념을 해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주차장도 일부 확보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400페이지입니다. 희망마을 공모사업 추진에서요 국비가 지금 내려와 있나요?

네.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신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와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는 392쪽에 고천 행복타운 조성에서 이게 지금 행복주택이 처음에는 저희가 1천호를 예상을 하다가 1,300으로 올랐다가 지금 2천호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면 행복타운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임대나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 옆에 우리 민간업자로 하면 여기도 주택이 4천호가 또 들어가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이렇게 배로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뭔지하고 우리 국가에서 하는 사업말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 때문에 우리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 드립니다.

네.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1,300호에서 2,000호로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2008년도, 2007년도부터 LH전신인 토지공사때부터 이형구 시장님때부터 사업을 추진했던 그런 사업인데 갑자기 2010년도에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합병이 되면서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여기 이 지역에 토지주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주민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여러 차례 LH의 이지송 사장님도 가서 뵙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다가 안 돼서 저희가 행복주택으로 이걸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행복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대학생이나 또는 신혼부부, 근로자들 이런 계층으로 해서 사회활동이 왕성한 그런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행복주택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최소화 시키면서 LH라든지 이런 보유토지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크게, 원래는 한 25만평 정도 저희가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LH에서는 자꾸 발을 빼고 축소시키려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행복주택 한 2천호 늘리면서 일반분양이 나머지 2천가구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공원이라든지 녹지, 이런 기반시설을 더 확보를 하면서 가는 조건으로 해서 행복주택을 조금 늘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복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생이나 이런 계층입니다만 평수를 더 큰 평수로 키우도록 LH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좁은 평형보다는 좀 큰 평형으로 해서 신혼부부라든지 근로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평형조절을 LH하고 협의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평형이 커지면 호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대로 있으면서 거기서 평형만 좀 키우는 걸로 그렇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오고 그렇게 협의 중이시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호수는 픽스가 된 상태고요, 거기에 평형 같은 경우는 조금 대학생들은 1인이니까 아무래도 적은 평수니까 그것보다는 주변 대학교도 없고 그런 사항이니까 지역실정에 맞게 근로자들이나 신혼부부 위주로 해서 평형을 키울 수 있도록 LH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형도 늘려놓고 호수도 늘려놓고 이래놓고는 LH에서는 충분히 다 분양이 가능하지만 이러므로써 우리시의 어떤 분양시장의 침체라든가 이런 것이 올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토부에서도 여기 행복주택을 선정을 할 때 나름대로 그분들 경영 수입 차원에서 내부 시장조사를 다 마친 상태고요, 또 저희가 봤을 때도 일단은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을만들기를 여쭤보겠습니다. 398쪽에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추진과정은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회 추경때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천안시하고 전북 진안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직이라든지 운영하는 상황, 성과라든지 사무실 위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인원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공모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전에 그건

공모예정은 지금 7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정대로 가시는 건가요?

아, 그것은 7월이 아니고요 공모사업에 대한 그게 7월이나 8월이고요, 도시재생센터는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해서 용역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겠다고 하는 부분을 먼저 과업지시서상에 그것을 먼저 받고요,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라든지 같이 2억원을 세워주셨잖아요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 용역발주를 하면서 마을만들기 도시재생센터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용역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이 나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면 9월이나 10월 정도쯤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투명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6개월 사업비로 3억을 받으셨어요. 1억5천 받으셨네요 3억짜리를. 그럼 9월, 10월에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활동하는 기간은 한 2, 3개월 밖에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그럼 지금 현재 6개월로 예상을 하셨는데 자꾸 딜레이 되는데 사업비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이게 자꾸 늦어지면서 오히려 우리 마을만들기라든가 이런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온마을만들기 연도별 추진현황 보면 2015년도에 공동체 프로그램은 응모를 3개를 했는데 선정을 5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이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타가 나가지고 응모가 5개를 했고 선정이 2개가 됐는데 이게 잘못

선정이 2개가 됐어요?

네. 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공간은 2개가 응모를 했는데 1개가 됐다고요?

네. 이것은 3개에서 1개가 됐습니다. 이것도 좀 오타가 나서 총 2015년도에 공모된 게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옆에 비고에 보면 3개 사업 중도포기라고 했는데 이 3개 사업 말고 더 들어온 게 중도포기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총 6개 사업에서 3개가 포기가 되고 3개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3개 사업 포기된 것에 대한 자료는 좀 보내주시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답변을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 길 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