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송석락 의원 발언

제120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200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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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2005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사회산업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소별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국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의 200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2004년도 사회산업국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일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더욱 분발하여 추진하겠으며, 사회산업국 행정은 우리 구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재인식하고 구민을 위하여 솔선 봉사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2005년도에 시행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전 행정력을 투입,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며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ㄱ. 사회과 소관

종성

정종성위원장

먼저 165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송석락 위원입니다. 147쪽을 봐 주세요.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업소개소가 55개소인데 감독관청으로서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1년에 4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지금 현재 55개소를 소개하는 것을 몇 가지 종류로 분류한다고 하시면 몇 개의 분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까? 소개하는 직업이 다 분류가 되어 있을 것이고 방법도 틀릴텐데,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거의 다 인력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잡부 인력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전에는 역전 앞에 있는 다방이나 업소에 아가씨를 소개하는 곳이 많았었는데,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종류는 그동안 많이 없어지고 8개소 정도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55개소 중에 8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인력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인력소개소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지금 현재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직업소개소, 말하자면 잡부들 인력소개소가 있고 또 8개소는 전부터 해오던 업소에 관련된 소개를 하신다고 답변을 했는데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이용자들의 인권유린이라든가 이득에 대한 권리의 손해라든가, 그리고 8개소 직업소개소 같은 데는 성매매 금지법이 시행되고 나서 거기에 관련 종사자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데에서도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도 발생할 사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일반 직업소개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녀자 소개소는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단속할 때 경찰하고 합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요청을 해서 4회 중에 2회 정도는 지금도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경찰인력이 지원이 되는 한 저희가 같이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하여튼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박태순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부부간에 이혼율이 전국적으로 8천여명이 편법행정에 의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거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편법행정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구에서요. 부부간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부부간에 이혼율이 많아요. 그러니까 편법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글쎄, 저희가 편법 이혼을 했다고 데이터를 잡고 있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이것이 8천세대에요. 지금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부부간에 살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혼을 해야 되요, 형식상으로.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느냐고 묻는 것이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동에 있는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들이 그런 부분도 현장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것이 보고된 것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편법행정을 이루는 것보다 지금은 지방화 시대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단체장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중앙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수급자 위에 있는 차상위 계층, 그 다음에… 이것이 조금 어원이 그런데요. 그 다음이 차차상위 계층, 차차차상위 계층, 따지다 보면 5차 상위 계층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책을 계속 발굴해 내고 있고 앞으로 그것이 많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저희가 특별하게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특별한 것을 개발해서 하기는 예산 관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중앙부서의 지시사항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제 지방화시대입니다. 선정 기준을 단체장이 선정을 해 가지고 중앙 부서에 건의를 해 가지고 단체장이 선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어제 대전시장이 동구청을 방문하면서 주민과의 대화의 자리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중앙부서의 지시사항을 떠나서 복지만두레를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을 단체장이 중앙 부서에 건의해서 단체장이 선정을 해서 올려야. 중앙부서의 지시사항만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내가 대전시장하고 대화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 했는데 그러한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복지만두레 부분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산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대전시 특수시책으로 행정관청에서 기존 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주는 이외의 부분을 보완해 나가려고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즉 말씀을 드리면 금전적으로 줄 사람도 있고 자기는 의술이 있어서 의술을 제공할 수 있고 자기는 시간이 남기 때문에 가서 간병을 해 준다든지 말동무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결시켜서 금전적인 지원 같은 쪽 보다도 그 사람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시에서도 여러 가지 어제 시장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전에 특수한 것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아직까지 지침이나 이런 것을 만든 사항은 없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생활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의 지시사항 보다는 우리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선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앙 부서에 건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오건영 위원입니다. 171쪽 복지만두레 운영 활성화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복지만두레가 염홍철 시장님의 시책 사업의 하나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2004년도에 각 동에 예산을 400만원씩 편성했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줄 때 그 목적이 무엇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목적은 운영비로 봐야 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운영비라 함은 식대라든가 또 무엇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식대, 사무용품비 등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직접 수혜자한테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건영

오건영위원

; 예. 그것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행정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아이러니하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각 동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몇 군데 전화를 해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나중에 쓸데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적절치 못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개별 지급한 내용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저희가 예산이 조금 늦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나빠 가지고 별도로 담당자한테 교육을 시킨 바는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이 시비이다 보니까 우선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쓸 바에는 차라리 반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종용을 했더니 오히려 저에게 삿대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목적에 맞지 않게, 이 자리에서 말하기 곤란하게 사용을 했는데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하느냐, 그것은 집행부의 관리감독 소홀이라고 밖에 말을 못하겠습니다. 예산을 줬으면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집행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임무 아닌가 봅니다. 어떻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봤었는데 그때까지는 그런 것을 발견을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건영

오건영위원

; 통상적으로 다 이루어진 행위가 거의 연말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지금 현재 복지만두레와 결연을 맺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차차상위계층들은 나름대로 이 복지만두레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결연자를 몇 군데 방문을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해서 방문을 해 봤는데 그 분들은 복지만두레의 인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와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결연이나 사업의 일환으로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인식을 바꿔 줄 필요성도 있고 지금 이 복지만두레의 원칙이나 처음 시작하는 시장님의 시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 그런 것을 각 동에 담당자들한테 워크샵 등의 교육을 통해서… 담당자들이 각 동에 복지만두레가 다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의 때 가서 각 동마다 수급자들과의 결연이 나름대로 약간씩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연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꿔 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결연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꼭 해 주는 것보다 자주 찾아가서 소외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담해 주는 사업의 일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별도의 담당자들을 교육시켜서 개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와 결부된 내용을 하기 이전에 국장께 금년도 의회와의 관계속에서 더 진척된 상호 반려 관계,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기대해 마지않는 입장에서 한가지 노파심에서 지적을 할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민들이 이상한 루머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정황 파악을 위해서 해당 과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제각각이예요. 그래서 서면으로 제대로 달라고 했더니 서면으로 못 주겠다, 관행상 그동안에 의회와의 관계속에서 이런 부작용이 한번도 없었습니다만 정말 관행을 깨뜨리고 법적으로 하자, 행정법에 나오는대로 의회측에서도 적정한 공문 서식을 통해서 요구하면 해 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우리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던가, 이것은 심히 개탄스럽고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의회는 견제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한 홍보 역할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시민들과 가장 근거리에 있으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면서 집행부를 때로는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도 해 준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 편으로서는 이것이 바로 반려 관계, 동반자 관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인식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슨 사적인 프라이버시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특정 과장선상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지 말라고 하는 식으로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도전적인 행위에 대해서 정말 간과할 수 없는데 국장께서 혹시 지시한 적이 있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 인사이동과 더불어서 새로 부서에 앉게 된 사람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도전적인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가 지난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많은 자료를 법대로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예전의 관행을 깨뜨리지 않는 선상에서 부드러운 관계 유지를 하면서 지역민들이 혹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서 집행부를 의혹스럽게 바라보는 것을 적어도 의원들이 시정해 줄 수 있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중간 매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인을 생각해서 거명은 하지 않겠는데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알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 국장과 대화를 나누었던 복지만두레에 관해서 2,000만원을 시에서 내려준 것은 사업비가 아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그것은 아까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5개구를 평가한 결과 최우수와 우수, 장려가 있는데 저희가 우수상을 받으면서 상금으로 2,000만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시상에서는 봉투에 금액만 써서 주고 현재 내시된 것은 1월중에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쓸지는 검토를 해서 방침을 받은 다음에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복지만두레가 사실 하향식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여러 가지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처럼 뭐든지 밑에서 자발적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복지만두레는 일단 시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이것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동료위원도 잠깐 지적했던 것처럼 운영비조로 우리 동구에서만 3억여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시에서 포상금 명분으로 2,000만원을 내시해 줬는데 어쨌든 차기 추경에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금년도 사업 예산이 포함될 것인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쓰여질지 이런 식으로 가닥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각 구로 돈이 편성 집행되고 하다 보면 상당히 우리 시 예산이나 구 예산 자체가 시·구민들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것인데 걱정이 안될 수가 없어요. 이미 내시된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공무원들도 알고 있고 사실 복지만두레 담당자들이 복지만두레가 생긴 이래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거기에 전담을 해야 할 정도가 되다 보니까 각 동별 2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중에서 거의 한 명이 거기에 전담을 할 정도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포상금 내역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어느 정도 돌아갈지는 모르겠는데 시에서 이런 것을 무작정 내려준다고 해 가지고 구에서 쓸 것이 아니라 명분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전향적인 조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간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액수도 참 미미합니다만, 예전에 3억 이상 지원된 것에 비하면 2,000만원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나 이런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허드레하게, 기왕 지원해 주려면 명분있고 좀 더 폭넓게 지원을 해 주면 모르겠는데 명분없이 이런 내시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무엇을 해야 좋을 것인지 저희가 심층 검토를 해서 결심을 받은 다음에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0쪽에 장애인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여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예산 편성 때도 장애인 단체가 여러 갈래로 나뉘면 나뉠수록 사실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산 운용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 집행부는 사실 이런 나뉘는 것을 원치 않고 나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발생할 뿐이지 여기에 대한 통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현재는 지금 전 회장단과 현 회장단간의 갈등이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 그것으로 인해서 아직도 자활자립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활자립장 문제로 인해서 알력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이 자활자립장이 금년도 10월 15일인가가 계약 만료일인데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협약서에 의한다면 사실 전직 회장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사람의 직책 자체가 지금 현직으로 넘어와 있는 회장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 그것은 협약서 내용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같이 쓰든지 아니면 빨리 이쪽으로 넘겨주든지 해야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도 고민스러운 하나의 내부갈등으로 인한 부분인데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해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전직 회장이 지체장애인 회장 겸 정보화교육장 회장으로서 두 가지 겸직을 하면서 우리 동구청하고 자활자립장 사용에 대한 협약을 맺었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의 내용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그 전직 회장이 지체장애인 회장으로서의 역할은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가지는 지체장애인 회장이 현직을 맡고 전직은 정보화교육사업장만 맡게 되니까 두 가지를 같이 쓸 수 있도록 빨리 가닥을 잡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서로 두 분간에 이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합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제로섬 관계로 자꾸 접어들더라고요. 저쪽이 완전히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쪽이 완전히 흡수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내분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안 되고 어차피 거기는 우리가 8,000만원의 보조금을 들여서 만들어진 자활자립장이고 시설비 910만원도 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그 두 사람, 전·현직 회장이나 임원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동구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임원진들에 의해서 지금 장애인들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자활자립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안 됩니다. 근본 취지 자체가 결국은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니까 제로섬 관계처럼 어느 한 쪽이 완전히 밀고 들어가야 한다, 한 쪽이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장애인 전체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지금 83평인가요? 상당히 넓습니다. 같이 쓸 수 있도록 하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이 문제가 자꾸 더 불거지면 그 단체도 이미지 손상을 입게 되고 우리 동구청도 별로 좋은 것이 없어요. 우리 9,000여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이 가뜩이나 다른 구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런 문제들이 자꾸 불거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길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홍길표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에서 조례에 보면 어제 당 위원회에서 국장께서 6월말, 12월말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연 1회 하반기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167쪽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죄송합니다. 아직 규칙상에 2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금의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1회로 한하려고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을 고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답변을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장학금이라고 그러면 순수한 학비 지원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수업료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으로 지원됩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장학금이라 함은 액수가 학비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학비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30만원 정도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어제 국장께서 조례 다룰 때 6월말 현재하고 12월말 현재로 해서 학업 성적 우수자에 대하여 2회를 지급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비가 보통 분기별로 4번 나가지 않습니까. 보통 31만 5천원인 학교가 있고 32만원도 있고 해서 학교별로 약간의 차등은 있습니다만 그 학비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20∼30만원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1년에 1회에 한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지금은 규칙상에 2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는 규칙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6월말까지의 성적을 가지고 1회 지급을 하고 12월말까지의 성적을 가지고 1회 지급을 해서 2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자 부분이 자꾸 줄기 때문에 원금이 잠식될 우려가 있어서 1회로 내리려고 규칙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보통 20∼30만원이면 1분기 학비도 미달되는 것이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원래 기금이 1억밖에 안 됩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예. 알겠습니다. 어제 조례 다룰 때 국장께서의 답변하고 이 보고서 답변하고 틀려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77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