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기흥 의원 발언
이기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5월20일부터 5월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세부사항 설명, 질의ㆍ답변과 세부심사를 거쳐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오늘은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김미정 간사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미정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 담당관, 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심사한 결과 과다편성된 일부 예산항목에 대하여는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예산액은 4201억8407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재난관리과 소관의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 강화의 정책사업 중에서 오산천내 순환보도육교 설치사업비 6억원 등, 총 8억450만원을 삭감하였고, 본예산에 신규로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규정에 의거 지난 5월22일 오산시장에게 동의여부를 문서를 조회한 결과 오산시장이 동의하여 사회복지과 예산안 중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사업 중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에 1156만3천을 증액 편성하여 총 7억9293만7천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하여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되어야 하는 예산안임에도 행정업무가 일원화,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인해 예산안이 그대로 제출되는 문제, 예산 의결 전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등의 무책임한 행정처리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추가경정예산이 무엇입니까? 본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으로 이미 성립된 예산으로는 대처하기가 어렵거나 추가 재원이 확보되어 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하거나 기타 일부를 변경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판단 오류로 인해 제출된 예산안이 금번에는 어느 때보다도 많았으며, 일부 부서의 경우를 보면 지난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어야 할 편성 목 부분들이 누락되어 추경안에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당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집행부의 무계획과 무책임한 예산편성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예산 총괄부서에서도 사전작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넷째, 매번 중복되는 지적사항이지만 각 부서장이 예산안에 대한 사전설명 및 회의장에서의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매우 미흡하여 부족한 면이 많아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사업계획에 대한 취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예산안을 다루면서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행사성, 일회성 경비에 대한 심의에 있어 크나큰 고충이 있었음을 집행부에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제2회 추경 수정안) 참조
이기흥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로부터 금번 제2회 추가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일부 있던 부분에 대하여 담당자인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사과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완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기흥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용서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 말에도 똑같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2회 추경 시에도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서 깊이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일을 계기로 해서 향후부터는 철저한 계획과 사전 정당한 협의와 합의 하에 모든 일을 진행을 할 것이며 이러한 일들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앞을 보고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흥위원장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사과발언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점은 담당관 1개 과장으로서의 문제뿐만 아니고 집행부 전체에 대한 동반된 일부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2498억9339만9천원, 공기업특별회계 1542억2576만2천원, 기타특별회계 160억5890만9천원으로서 세입세출 총예산액은 4201억8407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3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세부심사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예결특위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예산심의 활동 기간은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 질의ㆍ답변 등에 있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 지역개발국장 이헌영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 문화공보담당관 이완규 자치행정과장 이상목 세무과장 서민택 회계과장 이수영 시민과장 권병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구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홍휘표 청소과장 양덕렬 정보통신과장 서현숙 지역경제과장 김창덕 교통행정과장 김석겸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범기 도시과장 이기풍 신도시지원과장 조수형 상하수과장 박양춘 건축과장 홍진호 재난관리과장 조태희 보건소장 김동휘 환경사업소장 이홍진 시립도서관장 이수엽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