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우영 의원 발언
진갑
유진갑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2005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의 우리 구 구정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인 만큼 그동안의 업무추진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더욱 실효성 있고 구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업무 보고시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구정방향과 대안을 함께 생각해 보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와 답변은 실·국·사업소별 직제순에 의해서 실·국·관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뜨거운 열정으로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되어 무척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대안제시와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성과와 아쉬움, 2005년 여건과 방향, 2005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 전직원들은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32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라고 해서 동구포럼을 운영한다고 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 지난번에 본위원이 예산심의때도 얘기를 했는데 동구포럼을 대전대학교에서 교수 위주로 해서 운영하는데 본래 취지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여론수렴을 해서 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가만히 보면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005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난해 포럼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구정에 반영하는 척도가 얕다는 이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또한 박헌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수, 학자 위주로 진행되었다는 것에도 동감합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개선해 보고자 대전대학교 측과 저희들이 계속 의견조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개선되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그러니까 너무 대전대학교 위주로만 하지말고 동구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장소는 아무곳에서 하나 상관이 없어요. 여러 각계각층들이 참여를 해서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게끔 해야죠. 잘 할 때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대다수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이 주민들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방청하는 분들을 보면 매번 오신 분만 계속 오거든요. 그것도 돌아가면서 한번씩 참여해서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게끔, 어차피 2005년 업무계획에 들어 있으니까 잘 운영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포럼관계는 1년에 2천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2천만원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포럼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전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견수렴은 먼데서 찾지 말고, 가까운데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적은 것이라도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목은 근사한데 내용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것이라고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알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성우영 위원입니다. 자료 32쪽입니다. 국제교류 추진으로 자치역량 제고에 보면 광릉구 구장을 우리구로 초청해서 재체결한다고 했는데 광릉구하고 체결할 때 작년에 부구청장이 갔다 왔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광릉구의 현황에 대해서 여기에서 아시는대로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광릉구하고 우리구가 자매결연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구에 오는 이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광릉구에 가서 체결을 했으면 그만이지, 왜 불러서 재체결을 해야 하는 것인지,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양주시 광릉구는 인구가 저희와 비슷하고, 도시형성 정도는 저희보다 상당히 뒤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청소년 국제축구관계 때문에 부구청장님께서 같이 가셔 가지고 우호협력체결을 하고 왔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보다 뒤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쪽은 최치원 선생님 사당도 있고, 저희와 연계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향후에 어차피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나가기 위해서 저희 구도 국제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은 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미래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경제교류, 민간교류, 체육교류, 행정교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 보겠습니다. 아직은 우호협력교류는 체결을 했지만 양 도시간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결정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경제적인 측면이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우리보다 뒤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꼭 앞서가는 곳하고만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등, 또는 그보다 뒤떨어진 곳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광릉구라고 하면 먼저번에 중국에 갔을 때 부구청장님이 가서 체결을 했다고 했잖아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때 우리 민간인들도 많이 갔는데 민간인들을 배제하고 공무원들만 가서 체결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구민하고 관계없는 것 아니냐, 행정적인 측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왜 재체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도 아까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에 가서 체결한 것은 저희들이 외교 관례상 그 쪽은 저희보다 폐쇄적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된대로, 민간인들은 청소년 축구교류관계로 가신 분들이고, 부구청장님과 담당 계장은 국제우호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의 취지대로 그렇게 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이 가셔 가지고 우호협력체결을 했습니다. 그것으로써 효력을 발생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그 분들을 한번 저희구로 초청해 가지고 저희구 실정도 보고 다시한번 체결해야 확실히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안가고 공무원들만 갔다면 부구청장이 가서 체결하는 것이 맞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같이 중국을 갔다, 이런 얘기에요. 민간인들을 데리고 갈 때는… 물론 축구 홈스테이를 한다고 데리고 갔지만, 목적하고는 별개이지만, 같이 갔는데 왜 배척을 시켰느냐 이런 얘기죠. 갔다 온 사람들 이구동성 얘기가 그렇습니다. 부구청장이 가서 광릉구하고 협약체결을 할 때 자기들은 못 봤다는 얘기에요. 기왕에 갔으면 좋지 않느냐,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사전에 그쪽과 그런 협의를 해 가지고 여건을 마련했어야 됐으나 그런 것까지 미처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우영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자치구끼리의 우호협력체결을 할 때는 부를 필요가 없으면 모르지만 같이 간 사람들끼리는 같이 가서 하는 것이 우호협력이지, 우리 행정기관끼리 부구청장하고 광릉구장하고 협력체결을 한다고 해서 효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국내나 국외나 우리가 협력체결을 할 때는 반드시 구민의 이익을 생각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구의회와 예산, 중요사업 설명을 한다고 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지금까지 실, 국에 주요현안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착수하라고 누차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전에 인지를 못한 주요한 사업들이 돌출이 되어서 의원님들한테 걱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결정이라든가 주요사업들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글쎄요. 기획실장께서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다고요. 작년 경우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으로 6월말로 종료가 되는데 기획실장께서는 분명히 의회에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얘기가 안됐었고, 또 우리 산내지역에 양로원이 들어오는데, 아주 대형사업이더라고요. 그것도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실장께서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인쇄로만 나와 있는데 시행이 안되니까 시행계획을 어떻게 하겠나, 소상히 밝혀 달라는 얘기에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실과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요 사업들은 의원님 전체는 물론이거니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세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정보는 집행부와 의회가 공존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그런데 집행부는 알고 있는데 의회는 모르고, 또 지역에서 소소한 공사를 한다고 해도 지역 의원이 모르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지역민들이 이것은 뭐하는 공사라고 하면 황당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획실장께서는 이렇게 계획만 세우지말고 각 실과에 지시를 해 가지고서… 여기에 계획은 잘 세워 주셨는데 시행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감사를 철저히 한다고 30페이지에 나와 있죠? 대형공사장,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 2004년도 대형공사장을 감사한 실적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1억 이상 사업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저희 기획감사실로 이 공사가 타당한가, 설계를 정확히 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검토요청이 옵니다. 일상감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작년도에 30건 가까이 했습니다. 거기 30건 중에서 19건 정도가 설계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 있어 가지고 4천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또한 공사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런 것도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그래요. 이 문제도 대형공사장이 우리 동구에 많이 있잖아요. 점검을 철저히 해서 우리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게끔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성우영 위원입니다. 자료 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지방재정 확충 및 투명재정 운영이라고 타이틀을 붙였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 그런데 지방재정확충계획이 내용에 하나도 없습니다. 투명재정 운영에 대한 계획만 있지, 확충에 대한 계획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연관해서 작년도에 24.6%의 자립도가 금년도에 23.6%로 하향이 됐는데 재정확충을 이루었다면 같던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올라가야 하는데 말로만 확충이지, 확충계획조차 없어요.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하니까 실무부서에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확충하는데는. 지방재정에 대한 확충문제는 본위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자립도가 중요하나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행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재정을 확충해서 그 확충된 재정을 가지고 우리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여기에 반영을 시켜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의존재원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존재원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양여금제도 없앴죠, 투자기금인가 정부투융자기금,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우리 기초단체장들이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목만 지방재정확충이지 내용이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 내용을 아시는대로 얘기를 해 주시고, 실무부서에 이러한 계획을 시달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우선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재정은 두가지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자체수입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종토세,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더 늘린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더 재정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국시비를 많이 가져오는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시장님한테 특별교부금 달라고 하고,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갖다가 저희 지방재정에 보태는 것, 그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재정자립도는 자꾸 떨어집니다. 이번에도 2005년도 예산을 보다시피 국시비보조금에 의한 사업이 거의 45%에서 55%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동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입니다. 그나마도 저희들이 그렇게 해도 시와 행자부와 유기적인 협조로 특별교부금과 교부세를 확충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또한 저희 세무부서에서도 탈루세원확보, 또한 체납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이 취임식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 24.6%가 그 전에는 몇 프로였는데 줄었다, 그래서 상향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더 줄었다는 얘기에요, 작년도보다도.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그 당시 32%∼33%의 재정자립도에서 현재 23%∼24%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예산규모가 팽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재원은 200억∼300억 수준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의존재원 국시비가 대폭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자립도 비율은 떨어집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더 크게 향상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취임식때 한 얘기, 그 얘기를 반영해서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청장 당신은 당신대로 얘기를 하십시오, 나는 나대로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야 구정이 어디로 갑니까? 구민에게 보탬이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구청장이 취임식때 한 얘기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24만 구민을 상대로 한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청장님께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자주재원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저희 실무진 업무가 따로 따로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28쪽에 보면 지방재정확충이라고 제목만 명시했지, 내용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에는 어떻게 지시를 할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실제로는 예산편성은 저희가 하지만 세입관리는 세무과가 하는 관계로 그런 사항은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여 주십시오.
성우영위원
이해 차원을 떠나서 기획감사실장님은 구정을 전반적으로 기획조정을 하는 부서에요. 구청장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해서 받아 가지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그 밑에 실천계획이야 실무부서에서 하지만 종합기획조정부서에서 그 계획조차 없으면 구청장은 뭐하러 합니까?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기획감사실장은 감사실장대로 따로 노는 것 아네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우영위원
물론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지방재정확충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으면 세부계획에 한 줄이라도 확충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내용이 있어야죠. 그것에 의해서 총무국에 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쪽에 내실있는 자체감사운영입니다. 감사의 기본방향이라는 것은 상과 벌을 50대 50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율이야 80대 20이 됐든 70대 30이 됐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실에서 보면 자체감사이고 종합감사이고 결과에 따라서 상을 주는 그러한 예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시 종합감사를 할 때는 3명을 저희들이 추천해서 상을 받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동 감사는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체감사에서는 상을 준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종합감사때 추천에 의해서 상을 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본위원이 감사실에 근무할 때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하는데 자체감사결과에도 나름대로 고생한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비율은 80대 20이 되도 좋고, 70대 30이 되도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 말로는 상벌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죠. 그래서 앞으로 구정운영에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직원, 또는 관련부서에 상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감사실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꼭 이것은 추천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쪽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조직운영에 보면 재난관리기구 설치, 한시기구 폐지 및 수요에 탄력적인 여유기구제 운영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구 설치는 과를 다시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내용하고 한시기구를 폐지한다는 것은 어떤 한시기구를 폐지한다는 것인지 내용을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입니다. 6월 30일 이전에 한시기구를 주민자치담당급으로 축소하고, 여유기구라고 해 가지고 구의 현안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과를 별도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내려온 것이 재난관리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같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이 현재 있는 주민자치과의 민방위계, 건설과에 있는 재난방재계와 더불어 두 개 계를 추가로 설치하라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후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 그러면 재난관리과가 새로 신설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 그러면 계는 몇 개나 됩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현재 기존에 주민자치과에 있는 민방위계와 건설과에 있는 재난관리계를 합쳐 가지고 4개 계로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4개 계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그러면 무슨 계, 무슨 계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재난안전관리계하고 지역협의회계인가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민방위계만 떨어져 나간다는 그런 얘기네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저희들이 지금 의회 끝나고 나면 조직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시에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시도 과 수준으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과 함께 저희도 따라서 3∼4월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인원 관계는 어때요? 인원은 부족하지 않아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현재 2개계에 9명을 승인해 준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내려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소송업무의 전문성 강화가 있는데 2004년도에 소송건수가 몇 건이며, 승소는 몇 건이고, 패소는 몇 건인지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2004년도에 소송이 종결된 건수는 13건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한 건을 패소해서 작년 2004년도 경우에는 소송을 저희들이 잘 해 가지고 승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패소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잠깐… 그 내용은 산내토지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저희들이 졌다고 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이 13건 됩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작년도에 소송이 종료된 것이 13건입니다. 그 중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한 것이 한 건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그러면 세무관계네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건설과에서 옥계동에서 이사동으로 넘어가는 소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포장을 해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그 도로를 주인 승낙없이 썼다고 그동안 사용한 것을 반환해 달라고 해 가지고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진 경우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지금 고문변호사는 지금 현재 한 달에 얼마씩 줍니까? 지금 두 명이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가 현재 두 명 있습니다. 두 분에게 현재 한 달에 2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한달에,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진갑
유진갑위원장
고문변호사를 잘 이용하셔 가지고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소송수행자에게 필수적인 실무편람을 해 준다고 했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지금 산내지역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코넥스가 계약파기가 됐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계약이 파기되고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 했어요, 안 했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구체적인 소송은 아직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 분들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을 때 그때 관련된 공직자들이 전부 자리를 옮겼다고요. 그러면 우리 실장께서 소송수행자에게 필수적인 실무편람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큰 걱정이라고요. 그렇죠? 국장도 그만 두셨고, 과장도 바뀌고, 담당 계장까지 전부 바뀌었다고요. 기획실장께서 이 소송수행자교육을 잘 시켜 주시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담당자들이 지금 전부 바뀌었다고요. 그 분들은 틀림없이 소송할 것이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돼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액수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성우영 위원입니다. 27쪽 위원장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기구설치 및 한시기구 폐지 및 수요에 탄력적인 여유기구제를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 지금 한시기구는 주민자치과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 주민자치과가 언제까지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6월 30일까지입니다.
성우영위원
; 그러면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재난관리기구를 신설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하고 관계없이 재난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재난관리기구는 주민자치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러면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죠? 아까 9명이라고 했는데,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이 늘어납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직급별로 5급이 한 명 늘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5급이 한 명 늘어납니다.
성우영위원
주민자치과가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유기구 운영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여유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성우영위원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로써 한시기간을 두 번 인가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과가 6월 30일날 만약에 폐지가 되고, 5급 내지 주민자치과에 지금 정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 정원의 활용계획을 미리 구상을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현재 주민자치과의 과만 한시기구입니다. 그 정원은 저희 똑같은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과에는 3개 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민방위계는 재난관리계로 가고 현재 두 개 계가 남습니다. 두 개 계를 여유기구제를 할 때 같이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실천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여유기구제를 운영하시면서 새로 설치되는 재난관리기구하고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하고 연계해서 공백이 없도록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78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용운동에 지금 대학촌을 조성하고 있는 데 한 600평 정도 체육관 부지를 시설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에 12억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뜻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테고, 투자사업의 계획성 및 효율성, 건전성 도모에 관한 얘기를 할려고 이 얘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지금 2006년도 계획연도가 안됐지만 도시계획국에서 생각하기를 체육관부지로는 구청에서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주거용지로 변경을 하겠다, 이런 뜻을 비치는데 그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를테고… 단지 이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투융자심사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했다고 보는 것이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했다고 봅니다.
성우영위원
; 그때 구정조정위원회라든지 투융자심사때 그 얘기가 안 나왔습니까? 이것은 작년도부터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004년 4월 경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차후에 자료를 보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28쪽 가운데에 있는 투자사업의 계획성, 효율성, 그리고 건전성, 여기에 관련되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78쪽에 나와 있는 생활체육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주민들도 원치를 않고 이 땅을 팔아서 써야 되는데 용도야 여기에서 도시국 소관이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대학촌에.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도 아셔야 됩니다. 구에서 대학촌을 조성하면서 지금 전주를 지상으로 해놓고, 첫째 그것이 중리지구하고 용운지구를 택지개발하면서 지상으로 전주를 세워 가지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역시 7만평이나 되는 대학촌을 조성하면서 지상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또 한가지 근간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도시가스문제인데 대학촌을 개발하면서 포장공사를 하면서 도시가스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가 많으니까 거기 사설업자들이 한다고요. 우리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충남도시가스인데 충남도시가스에서 관로를 매설해 줘야지, 그 단지가 유용할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내일까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지금 성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의 내용은 알고 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내일 아침까지 낼 수 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진갑
유진갑위원장
기간내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 류택호 위원입니다. 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어렵고 우리 국내 사정도 어렵고 모두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고 억제를 하고 긴축재정을 펴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3년, 2004년을 비교해 볼 때 경상적 경비가 연연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2005년도 계획은 2004년도와 비교해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경상적 경비는 주로 직원들 인건비와 관련된 경비와 사무실 운영경비, 집기, 물품구매,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총액증가율, 금년도에 19% 정도 되는데 경상적 경비는 10% 정도 증가됐습니다. 저희들이 물가상승율이 있고, 또 직원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또 현재 경상적 경비를 타구청과 비교해 볼 때 저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거든요. 그런 것들을 현실화해 나가면서 하다 보니까 경상적 경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능한 많은 예산들이 주민과 관련된 투자나 복지예산 쪽에 써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경상적 경비는 어쩔 수 없이 소폭이나마 계속 증가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만약에 긴축재정을 펴지 않는다고 봤을 때 우리 구에서는 연평균 경상적 경비 증가율을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긴축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저희 직원들이 요구한 경상적 경비를 다 반영한다면 1년에, 지금은 10% 증가됐다고 하면, 이것을 다 받아주면 30% 정도까지 허용해줘야 직원들이 수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재정이 5개 구청 중에 가장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이 인내하자고 해 가지고 많이 절약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구성비를 보면 2003년에는 16%, 그 다음에 2004년도는 자료에 보면 18.7%로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30%를 반영해야 사실은 우리 구정에 맞는 것인데 긴축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로 지금…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저희들이 일단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절약할 수 있는 것은 경상적 경비밖에는 없습니다. 직원들의 요구사항들을 대부분 들어줄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의 경상적 경비가 증가가 되거든요. 일정한 틀에 맞추다 보니까 잠재적인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매년 지적하는 것입니다만 우리 구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현저히 보입니다. 보이는데 어떤 공사라든가 어떠한 예산을 활용할 때 무조건 10%를 절감한다는 것이 지금 못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늘 질의하는 사항입니다만 예산의 10% 이상을 상향조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용해야 될 금액을 가지고 여기에 무조건 절감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10%를 공개한 다음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을 반영을 안하고 긴축만 우선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현재 경상예산 절감해서 일반운영비의 한 10%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8개 비목이 됩니다. 이것이 투자사업비와 함께 저희들이 1년도 절감목표가 한 17억 정도 됩니다. 물론 10% 절감해 가지고 사업이 차질이 있는 것이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직원들이 절감해제요청을 하면 그것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절감만이 최고의 정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긴축정책에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투자사업의 계획성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역세권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시설공단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중기계획에 차질이 있고 계획이 변동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없으면 다행이고요. 중장기계획이 만약에 시설공단과 역세권개발과 맞물려서 역세권에 1조원 가량의 돈이 활용되고 투자되어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시와 정부당국과 유대가 같이 이루어져 가지고 동구발전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같이 협조체제를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역시 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고 해 가지고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설문조사를 8∼9월쯤에 한다고 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2004년도에도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저희 구에서 2004년도에 처음으로 인터넷으로 주민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해본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한번 해 봤습니다.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한 100여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 지역경제활성화가 48% 정도, 사회복지가 22%, 도로교통이 18%, 그리고 그 나머지는 환경으로 이런 분야에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반영은 했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고요. 또한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라고 통지를 해 줬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통지를 해 줬다고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 주민의견수렴도 좋기는 좋죠. 실제로 그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실제로 어떤 것을 주민들이 원하느냐,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은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되는데 하면 뭐하냐, 다 형식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잘 생각을 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못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사유 때문에 이번에는 어렵고 다음에 계기가 되면 반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통지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거기에 하면 다 해주는 줄 알고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간단한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까지 동구가 지향하는 행정의 방향을 슬로건에 담았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2005년도 구청장 업무보고에 보면 「밝은 미래! 동구의 약속입니다」라고 내 놨는데 이것이 슬로건입니까, 아니면 업무보고용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슬로건입니다.
성우영위원
; 그러면 이 슬로건을 결정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2005년부터 구정을 어디로 한군데 집결해서 추진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런 결과, 그러면 우리구에 종사하고 있는 전직원들의 참여를 받아 보자, 어떻게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11월 한 달 동안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중에서 직원들이 100여건을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내용들을 분류해 가지고 3차 심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결정된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밝은 미래! 동구의 약속입니다.」입니다.
성우영위원
; 그런데 공무원만 여론조사를 했지, 일반 구민들은 모른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됐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결정된 과정, 그리고 결정된 후에 이것이 어떠한 뜻을 담고 있다, 앞으로 2005년, 또는 2006년까지도 이 슬로건을 계속 구 행정에 쓸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쓸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 그렇다면 구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구민들은 전혀 알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슬로건을 제정할 때는 직원들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구민들한테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여기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되어 있는데 참신한 아이디어가 뭡니까? 공무원들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24만 구민, 참여를 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이러한 것을 구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구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만들 때는 구민은 저리 가라, 우리 공무원들끼리 한다고 해놓고, 만들어 놓고 써 붙이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지역발전에 조금이라도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을 위주로 행정을 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탁도 겸해서 드리고요. 지금 기획감사실 내용을 보면 매년 똑같아요. 기획감사실에서 금년에 특수하게 계획을 세워서 특별히 추진하는 내용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업무는 일상적인 업무도 많고, 또한 수시로 그때그때 환경변화에 따라 업무를 기획하고 추진하고 평가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면에 담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 우리 구정 전체를 기획하고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획을 하는 곳인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적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찾아서 매년 하나쯤은 새롭게 해 나가는, 새 맛이 나는 이런 시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참고를 해 주시고, 여기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좋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사실 실천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내용을 잘 실천해서 우리 구 주민, 또 지역을 위해서 정말 효과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