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승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0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기흥 위원님과 간사에 김미정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5월23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오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회의견채택의 건(시장제출)

김명철의원입니다. 오산시장으로부터 지난 5월13일 2020년오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 의회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금번 제14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됨에 따라 지역개발국장의 제안설명과 도시과의 세부사항설명과 질의답변 후 전의원님들과 함께 축조심사를 거쳐 본건의 안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였기에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오산도시계획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은, 첫째, 명품도시 살고 싶은 도시 고품격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오산시만의 특성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수립 마련과, 둘째,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종합적인 연계개발로 균형발전모색과 뉴타운 개발사업을 심도있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셋째, 교통, 상하수, 쓰레기 문제 등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는 도시계획은 물론, 도시공간구조를 계획함에 있어 21세기에 부합하는 미래의 첨단도시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 오산도시계획변경안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제시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기흥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장, 담당관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의원님들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과다편성된 일부 예산항목에 대하여는 수정하기로 의원님들과 합의를 하여 오산시장이 제출한 세입ㆍ세출 총 예산액 4201억8407만원에서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규모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재난관리과 소관의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강화의 정책사업 중에서 오산천 내 순환보도육교설치사업비 6억원 등, 8억450만원을 삭감하였고 본예산안에 신규로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2일 오산시장에게 동의여부를 문서로 조회한 결과, 오산시장이 동의하여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사업 중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1156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7억9293만7천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산소년소녀합창단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지원에 있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되어야 함에도 일정한 기준과 체계가 없이 행정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 또한 지난 2007년도 제2회 추경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의 급여편성에 있어서도 사전에 감독을 선임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금번 제2회 추경에서도 오산시 체육, 생활체육회 운영에 있어서 예산의결 전에 장애인, 노인체육과정을 미리 선임하는 등의 사전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행정처리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본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최된 후 예기치 못한 사태발생으로 이미 성립된 예산으로는 대처하기가 어렵거나 추가재원이 확보되어 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하거나 기타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의 경우에 공무원들의 판단오류 및 당초 계획의 부실 등으로 인해 제출된 예산안이 금번에는 어느 때보다도 많았으며 지난 본예산에서 편성했어야 할 편성목들이 누락되어 추경안에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의 무계획과 무책임한 예산편성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예산총괄부서에서도 사전작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번 중복되는 지적사항이지만 각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전설명 및 회의장에서 예결특위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매우 미흡하고 부족한 면이 많았으며 특히 오산독산성 마라톤대회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가수초등학교에 대한 지원, 행사용 배너기 설치, 오산천 내 순환보도육교설치 등의 일부사업의 경우에 계획에 대한 취지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들의 인식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정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모두가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조

참석자 사무과장 최승혁 의회사무담당 심연섭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