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진 의원 발언

그러면 도시개발과장은 들어가시고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 지금 특별회계라고 할지라도 사업 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이지, 만약 A지구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서 끝난 자금이 특별회계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남은 잔액을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인 B라는 지구에 남은 자금을 거기에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틀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사업이 대개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많을지라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경우는 그렇게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석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과장 이상조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불법건축물은 무허가건축행위를 주로 하는 얘기이고요.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된 건축물이라든지 준공된 건축물 등에… 준공후에 발생된 건축물은 주로 무허가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공사중인 건축물은 공사중에 발생된 위법건축물, 그런 것이 불법건축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건물자체에 불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87년도에 시에서 건축물 용도를 지하주차장하고 지상층, 근린생활용도를 백화점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하상주차장을 결국은 하천점용허가를 해줘서 그 시설물을 시에서 기부채납받고, 그것을 10년간 무상사용하게 해 주면서부터 문제가 제기된 것이지, 건물 자체에 사실은 불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지하주차장 46대분이 확보됐고, 나머지 59대분은 하상주차장을 87년도부터 인정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하천점용허가를 해 줘서 사용하도록 해 준 것이지, 건물자체를 불법으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을 안 했다기보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87년부터 계속 하상주차장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건축과장으로 오기 전에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지적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하천점용허가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 대전백화점이 정상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구 수익증대 차원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구 수익증대를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정상화되기 전까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합니다. 이것이 구차원에서 그것을 하천점용허가를 계속 대전백화점쪽에 해 줄 것이 아니고 지금 정상화가 안되고 있으니까 정상화가 될 때까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청에서 이것을 불법건축물로 단속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지금 정상화할려고 지하주차장은 완전 원상회복했고요. 나머지,

하여튼 그것은 대법원 판결로 났기 때문에 당연히 원상회복했던 것이고, 나머지 부족분 59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로 하천점용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일단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의 주차시설로 저희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지금 기재사항변경이라든지 이것을 처리를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환원을 했고, 또 앞으로…

일단 저희 구 입장에서는 마권장외발매소를 기재사항변경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건물주하고 마사회하고의 임대계약체결관계라든지 이것만…

그것은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일부 건물주 중에 일부가 임대계약체결에 동의를 안해서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정상화 문제는 일단 하천점용허가를 해 준 부서라든지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단 정상화 노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정상화를 시킬려고 하면 그 건축물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정상적인 건물이 되어야만 건물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전에 정상적인 주차장이나 이런 것이 확보가 안됐을 경우에는 정상운영을 하려고 해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정상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준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구) 대전백화점 관계는 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를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구 전체 지역경제를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조성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그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건축물내에, 또는 건축물 인근에 부설주차장 나머지 부족분 59대 분에 대한 확보를 하도록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당초에 하천점용허가를 해 주면서,

;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 건축민원과 입장에서 1개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천점용허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 건축기재사항변경도 해준 것이기 때문에 하천점용허가가 만약에 안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해야죠.

; 그것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듯이 주차장법에 의하면 당연히 그것은 자기 건물내나 인근에…

; 법집행에는 사실 합법성도 중요하지만 합목적성도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합법성이라는 것은 법대로만 하면 합법성이 맞습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 또는 건축물을 활용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으로 판단할 적에는 합목적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건축민원과장!

; 예.

답변을 알아듣기쉽게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한 것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말고요.

일단 하천점용허가 목적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로 일단 허가가 됐기 때문에 건설과나 건축민원과나 교통관리과나 내내 같은 맥락에서 처리가 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문제는 우리 구 주민 개개인부터 뭉쳐야 되는 것이지,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활성화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단 시민이 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결국 지역경제를 위하는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글쎄요.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주와 마사회간에 임대계약이 체결이 바로 된다고 하면, 그것이 원래 계획은 마사회 측에서 3월말까지 모든 시설을 완료한 후에 개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계약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하는 문제도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재사항변경을 해준 사항으로 일단 행정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할 수 없고요. 다만 하천점용허가가 취소가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저희들은.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면 어떤 오차를 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측량해서의 오차라고 하면 법적인 허용오차가 있습니다만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면 한 필지나 어떤 경계선이 안맞는다고 해서 지적불부합지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면 그 지역 전체가 과거에 어떤 기준점이나 6.25 이후에 지적복구를 하면서 지역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밀림현상이 와 가지고 그 지역 내에서 지역끼리만 맞지, 외부지역하고 기준점이 맞지 않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지적불부합지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구가 있을 때 외부 지역과 최대한의 경계차이가 외부지역은 기준점에서 전부 맞는데 어느 한 지역이 기준점에서 동 떨어져서 위치가 바뀌어 있을 때는 그 기준점에 맞춰서 지적도 상에서 그 위치 전체를 옮겨 놓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규정하기는 법적인 허용오차 이상이 움직여 가지고 이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불부합지라고 봐야 원칙입니다. 1910년도에 지적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한 90여년동안 사용이 되면서 전 국토에 그림으로써 측량을 하던 시대에 측량을 해오던 도외지적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70∼80%가 법적인 것으로 봐서는 불부합지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으로서는 해소가 될 수가 없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전체 지적 재조사사업에 의해서 전체 지적을 다시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해소가 어렵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적 재조사사업을 할려고 까지 행자부에서 노력을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국가예산이 수조원이 필요한 그런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근 기준점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해 나가고 있고, 차츰 도시개발이 되면서 도시개발지구는 전부 수치로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이제 해소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해 나가고 있고, 도저히 현재 도외지적으로써 지금 적용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만 소규모로 지금과 같이 지적불부합지구로 정해서 개인적으로 측량신청이 와도 측량을 해주지 못할 만큼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자체적으로 지적불부합지구를 지정을 해서 1년에 1개 지구, 2개 지구씩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지금 지적불부합지는 동구지역이 제일 많은 지역이었었는데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구에 거의가 포함이 되어서 전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 가지고 정리할 지역은 판암동, 이 한 지구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소규모로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당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으로 저희가 기술적으로 인근 지역과 연계를 해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판암지구만 정리가 된다고 하면 대규모지구는 해소가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가 현지측량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해소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어떤 오차가 얼마 이상은 지적불부합지로 정리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지역 전체가 그 기준에 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근소한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소한 차이라고 해서 차이가 안 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허용오차가, 지금 저희가 600같은 경우는 12센티, 1,200같은 경우 24센티 이상이면 법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인데 지금 동구같은 원도심같은 지역에서 그 범위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부 불부합지로 지정해서 정리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봐도 도저히 인근지역하고 연계가 어렵다는 지역에 대해서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한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 16개 지구, 소유자가 한 5천명 이상 정도를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잡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지적불부합지로 지정을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지, 지적불부합지로 정리를 해 놓으면 인근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개인별 소유권을 사실상은 인정을 하지 않고, 정리될 때까지는 유보하는 그런 상태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소송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불부합지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개인간에 토지를 소유권에 대한 경계분쟁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부합지 지구를 지정해 놨을 때는 지구를 지정해 놓은 다음에 건축같은 것을 할 때는 불부합지구에 대해서 불부합지구로 맞도록 측량을 해 줄 수도 없고, 또 정리한 것으로 측량을 해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측량도 못해 주다 보면 소유권행사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법적 오차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불부합지로써의 공차가 아니고 면적이 옛날에 수작업으로 구적기로 해서 면적을 낼 때는 면적을 비율에 따라서, 면적이 가령 50평까지는 2평까지 오차가 날 수 있다, 100평까지는 3평까지 오차가 날 수 있다는… 두 사람이 구적을 했을 때 서로간에 차이가 날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경계같은 것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축척이 500분의 1 지역, 600분의 1 지역은 18센티다, 1,200분의 1 지역은 36센티다, 6,000분의 1에서는 1미터 80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그림을 6,000분의 1로 축소를 해 놨을 때 선 하나의 굵기입니다. 그 오차가 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 선 하나의 오차를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서로간에 두 사람이 봤을 때 서로 그만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법적인 허용오차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수치지역으로 한 곳에서는 공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0.1평방미터가 차이나도 차이나는 것으로 해서 정정을 해야 되고, 수치로 한 지역에 대해서는 GPS로 측량을 해 나가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공차가 없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