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용 의원 발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5쪽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냥 갖다 주는대로 취합만 하려고 하시지 마라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밑에 아쉬움에서 '양대 선거 실시로 인한 구민 참여 자체 행정추진 미흡' 이렇게 나와 있지요?

; 여기에 투표율이 17대 국회의원 선거하고 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투표율이 몇 프로씩입니까?

; 그렇게 높아요?

국회의원는 더 높고 구청장 선거는 낮고 그런 것 아니에요?

; 60% 이상이 됩니까? 양대 선거가.

;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쉬움이라고 표현을 했고 명시를 했으면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지 그냥 직원들이 해 주는 것만 취합을 해 가지고 국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면 뭐하려고 보고 받습니까? 17대 국회의원 선거하고 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율, 그것 좀 이번 시간이 끝나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선거 결과 투표율 사항을 다음 시간까지 제출을 할 수 있지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이 2007년도까지 조성을 하고 2007년도부터 청사신축 계획이 있지요?

;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약 750억원이 들더라고요.

; 청사를 짓는데요.

; 그런데 지금 원자재 값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1년에 우리가 100억의 기채를 얻는다고 하면 이자는 4억인데 착공이 1년 늦어지면 더 투자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 철근 값이 60%가 인상되었고 또 앞으로 국제 원자재가 자꾸 귀해지기 때문에 원자재 값이 하락되리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자꾸 착공의 시기가 늦어지면 액수가 늘어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착공시기를 앞당길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업무보고이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도 알고 공유하자는 의미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05년도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얘기지요.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자, 기채를 얻는 것이 더 이익이겠느냐 아니면 공기를 늦게 잡아 가지고 착공이 늦어지는 것이 이익인가는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 잘 생각해 보자는 이 말씀이에요.

;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2005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중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모든 것을 조기에 시행을 해 보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요. 2005년도 연초이기 때문에 위치 단계 같은 것도 조금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 이상입니다.

동구청에 관계된 모든 사업소와 동사무소, 본 청 전체를 점검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증축 내용은 있어도 신축 중기계획이 없는데 신축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본 위원도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청사 하나 지으려면 적어도 공기가 계획을 하고 설계하고 완공할 때까지 한 2년 이상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룡길 완공시기가 2006년이예요. 맞습니까?

작년부터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상 합의만 되면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충분히 부지매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계획 없이 당장 내년에 도로가 완공되었다고 했을 때 어디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연초가 되었으니까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시고 중기 계획에 있는 모든 신축 계획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성립되어서 2004년도부터 시작했지요?

문제점 등 보완개선이라고 하셨는데 문제점이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5구좌만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조금 어렵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연중으로 분산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휴가철이라든가,

이용하는 계층 중에서 하위직이 많이 이용합니까?

6급 이하로요?

현재 2004년도,

동사무소도 똑 같이,

똑 같이 한다,

올해 몇 명이나 이용을 했어요? 2004년도에.

5구좌 가지고요?

그러면 주5일제를 하면 더 많이 하겠네요?

호응도는 괜찮아요?

예산을 많이 들인 것이니까 놀리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연중 분산을 시켜서 적은 구좌이지만 활용을 많이 해서 사계절 쓰게끔 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배낭여행을 하지 말라, 또는 휴양시설을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주민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외국의 행정을 벤치마킹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개 팀이면 10개 팀 중에서 팀별로 한가지씩은 못 할지언정 한 두가지라도 벤치마킹 한 것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24만 구민이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갔다 와서 효과가 없으면, 본인의 휴가 대행한 정도로만 느껴진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총무국장께서는 배낭여행이라든지 휴양시설 이용 관계는 휴가철 이용하는 것이니까 그렇고 특히 배낭여행은 외국 현지에 가보면 현지에는 맞는데 우리하고 벤치마킹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필요가 없지요. 우리 구정하고 연결이 되어서 무엇인가 하나를 개선해야 된다, 우리 구정은 A로 나가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C로 하는 것이 좋겠더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사례로 드는데 음식물쓰레기는 비교가 안되지요. 우리는 찌개 문화이고 외국은 빵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것이고 나는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당장 갔다 왔으니까 작년에 갔다 왔으니까 금년에 구정에 반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최소한 주민에게 홍보라도 하고 외국에서는 이렇게 하더라, 이것을 시책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금년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년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 해 두시고 위원장, 49쪽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49쪽에 격무기피부서 실적 가점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법으로 규정된 것입니까?

아니, 본 위원이 항시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다 행정직인데 행정 지원부서는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없다, 실질적인 기술부서에서 주민하고 접촉하는 부서를 우대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솔직한 얘기로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그러나 가점제라는 것이 법으로 몇 점을 더 줘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남자들 5점 가점 주던 것을 다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육공무원들 가점제 실시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격무기피부서를 구분해서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면 행정지원 부서에서 근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주민하고 직접적인 민원이 해결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을 우대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느냐,

이해보다도 그렇습니다. 실적 가점제 운영이라고 했으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가점제를 어떻게, 가점 3점을 더 준다든지 5점을 더 준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가점제가 아니라 우대를 한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행정공무원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사실상 그 전에 시청의 예를 들면 기술직도 부구청장으로 임명을 하고 그랬어요. 그것이 왜 그럽니까? 지원부서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원 부서하고 실질적인 주민과 접촉하는 부서 이것을 구분해서 실무부서를 더 우대하고 그랬는데 지금 인사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위원회에서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구청장의 전권이라고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서열이 앞서 있는 사람 막 깎아 내려요. 그런 것을 시정해야지요. 그렇다고 경력직 우선으로 해서 경력을 우선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발탁을 하되 나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승진 서열명부에 1번 사람을 안 시키고 3번이나 4번 사람을 승진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구청장의 전권이니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근무성적 평정할 때부터 점수를 깎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 두 번 기분 나쁜 것 아닙니까? 근무성적 평정한 것을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안 가르쳐 주고 본인이 물어보면 가르쳐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본인이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1번이다, 한 두번은 이해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세 번, 네 번 되면 그 사람은 기분이 나쁜 것이에요. 자질이 안되었으면 근무성적에서 깎아서 서열을 3번, 4번 만들어 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왜 근무성적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승진을 안 시키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점제 운영을 한다는데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격무기피부서를 우대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가점제라고 해서 표면화시키면 격무부서에 누가 가서 일을 하겠느냐 일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것이 승진후보자 명부라든지 승진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정도의 가점은 모르지만 이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를 했지만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 5점 가점 주던 것을 폐지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판에 자꾸 가점제를 만들어서 위화감을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 다음 시간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판암2동에 아무도 근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달라는 얘기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 일반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일반인이 섞여 있었는데 이제는 전체 수급자들만 들어오다 보니까 2,400세대가 언젠가는 다 찹니다. 그러면 수급자나 장애인들도 좋은 분들은 참 좋은데 가릴 수도 없는 사람들이 대전시와 동구에서 다 들어온다고 하면 몇 백 명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작은 동만 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 하여튼 저희 동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판암2동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가지고 인사할 때 조금이라도 혜택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 앞으로 그쪽으로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그리고 우리 장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 행정이 그만큼 어렵다, 영세민들이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인사 배치할 때라든가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하셔서 행정이 어디든지 한 군데라도 처지면 안 되잖아요. 21개 동이 다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구 행정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인원 배치할 때 많이 고려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시험 운영을 실시를 안 했고 올해부터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 2006년도에요.

; 왜냐하면 작년도에 업무보고 시에,

; 시험 운영을 한다는 업무보고가 없었고 올해 처음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

; 복식부기회계를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 지금까지 우리 구의 소유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계산이 되어 있었나요?

;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동구의 자산이 집계되어 가지고 자산이 얼마라는 금액이 나와 있느냐고요.

; 자산의 감가상각은 따지지 말고 일단 연말이 되면 우리 동구의 총 자산이 얼마라는 것이 나오냐는 말입니다.

; 지금 현재 우리 동구의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평가할 때 특별히 담당공무원이나 회계 책임자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까? 인원을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현 인원 가지고 복식부기회계에 걸맞게 운영할 수 있습니까?

; 다시 확보했죠?

; 그러면 그 인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 예산서라든가 모든 것이 복식부기로 표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나 구민들이 복식부기에 대한 일반상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직원만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교육을 해야만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의회 쪽에서는 아무 대비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도 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회 자체에서 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 예. 좋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하고 좋은 일인데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려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양쪽에서 협력이 있어야만 될 것 같고 주민들한테도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의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그러면 연말,

그러니까 12월 31일부로 모든 결산을 봐 가지고 그것을 주민한테 복식부기로 해서 홍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12월 31일부로 정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산을 해 가지고 일반 주민한테도,

그러니까 그 문제도 2006년 이후에,

법인체같이 결산 공고를 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확대했습니까? 결정된 사항이죠? 작년도 11월달 정부계획에 의해서 63개 기관으로 확대한다고 했으니까 확대했을테죠?

예. 우리 구의 대상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본청만입니까, 아니면 보건소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보건소 포함해서,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63개 기관으로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계획이죠? 대전시계획입니까?

정부계획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필요한 자료를 실었으면 하는 얘기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식부기는 보건소를 포함해서 구청 1개 기관을 지정했다,

지정을 받았습니까?

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다면평가제를 하시죠?

다면평가제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면평가제를 함으로 인해서 인사권자의 면죄부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객관적인 방법으로 공정성을 유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면 다면평가위원들이 시간이 오래 가면 인사권자가 불러서 지시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 여유를 주지 말아라, 그리고 다면평가위원들을 예를 들어서 누구 누구라고 사전에 공표하지 말아라, 다면평가위원들이 자기가 평가위원인 줄 알면 직원들한테 얼굴을 못 든다는 얘기입니다. 왜, 다 똑같은 점수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객관성을 유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통을 만들어 놓고 다면평가위원들을 추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A, B, C, D 사전에 정해 놓지 말고 그냥 추첨에 의해서 하고 인사권자하고 접촉할 시간을 주지말고 30분 후나 1시간 후에 그냥 다면평가용지를 나눠주고 평가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도 몰라야 되고 인사권자도 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면평가위원이 누구인지를. 객관성을 유지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또 한가지 구청장 업무보고 17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SMS 문자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SMS가 무엇입니까? 2005년도 구청장 주요업무보고 17쪽에 SMS 문자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SMS가 무엇입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으나 안 가지고 있으나 행정용어인지 아닌지는 본 위원이 한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문자를 약식으로 해서 보고를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말로 풀어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행정용어로 결정이 되었으면. 본 위원이 임시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행정용어를 공무원들만 아는 용어를 쓰지 말아라, 일반적인 용어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SMS 문자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면 지금 공무원들 여러분이 계시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료 50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 제고에 있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또는 임시회의 때 수 차례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쟁입찰이야 방법이 없지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관내업체로 해 달라, 또 낙찰 비율이 너무 격차가 심하다, 물론 소규모 업체이기 때문에 금액이 작으니까 모르지만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추정가격별 90% 내지 95%를 유지한다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바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수의계약 대상 관내업체와 우선 계약 노력이라고 구청장이 답변한 것입니다. 문서로 답변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경쟁입찰은 할 수 없지만 수의계약은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지 말고 구호에 그친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돌아오는 구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행동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혹자는 그렇습니다.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87%, 86% 해도 관계가 없다, 물론 관계가 없습니다. 법에 의하면요. 그러나 법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것은 구민을 위해서 구청장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하면 쉽게 답을 얻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금년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