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철 의원 발언

;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인 문화공보실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임종묵입니다. 지금 박헌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인동생활체육관의 조명시설이 많은 문제가 있어서 조명시설 전체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체육관을 건축할 때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인데 그때 개선하지 않고 그냥 공사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삭감 사유는 건축할 때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인데 왜 그때부터 시정을 않고 지금에 와서 왜 전체적인 조명시설을 교체하려고 하느냐는 내용 때문에 삭감 됐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을 때도 지금 박헌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해 가면서 전기시설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삭감이 됐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추후라도 예산이 계상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를 다 반영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세무과 소관

위원장.

;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84쪽을 봐 주세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시행하죠?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민충기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이 체제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1일날 세제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유세인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주택가격공시제도는 기존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조사가 되어서 그 시가로 적용하고 있고 단, 일반개인주택하고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같은 것이 조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1월 14일날 작업을 해 가지고 전국에 13만 5천가구에 대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공시를 해서 지금 이의신청기간으로 알고 있고 기타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 우리 구는 현재 조사대상이 48,965가구가 됩니다.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다 되어 가지고 이용 단계에 있는데 건교부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를 넣어 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2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해서 4월 30일까지 공시를 해서 이의신청기간을 거쳐서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7월달에 부과가 되도록 작업이 진행중인데 아까 인력 8명이 왜 필요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13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경기도의 시단위, 구단위, 군단위를 샘플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1월초에 8명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행자부 조직관리 파트의 정원승인 과정에서 조사할 때는 인력이 좀 필요하지만 끝난 다음에는 관리 차원인데 8명이면 좀 많은 것 아니냐고 해 가지고 아마 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 정도가 조만간 정원 승인이 되어서 통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력이 먼저 앞서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준비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세무인력하고 우리 구청 세무인력까지 해서 전 직원이 여기에 투입되어 가지고, 예산도 전액 국비로 저희가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달 말에 국비가 하달되면 보조 인력 해서 직원 한 사람과 보조 인력 한 사람으로 해서 현지 조사 및 장부정리를 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주택은 면적으로 과세를 했죠?

; 예. 그렇습니다.

면적 과세하던 것을,

; 시가로 바꾸는 것입니다.

노후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가격이 얼마 가겠다는 것을 조사하는 작업이라는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재산세가 개편된다는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다 컴퓨터에 입력해 놓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컴퓨터 관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 컴퓨터 관리보다도 건물 가격이 결정이 되면 매년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계속 감가상각도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과에서 공시지가 관리하는 부동산계에 4명이 있습니다. 그것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관리는 감정평가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하고 있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대로 해마다 바뀐 재산을 전문인력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에 한번 입력해 놓고서 연차적으로 얼마나 바뀌는가 하고 기계에 의존하는 것이 낫지 해마다 그 집에 가서 뭐가 노후가 됐는지,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매년 현지 방문을 하는 것 보다도 매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마찬가지로 개별 건물 가격도 매년 공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줄거나 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도 받고 하는데 토지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독가구라든가 다가구, 또 2006년도부터는 공동주택도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공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이 아닙니다. 같이 의견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8명으로 증원된 사람이 금년에 조사한 것을 가지고 가서 내년에 그 집이 노후가 됐는지, 아니면 작년에 1억 가던 것이 금년에는 천만원이 떨어졌다든지 이렇게 조사하는 것보다는 컴퓨터가 작업하면 다 계산이 되어서 나올 것 아닙니까.

; 토지도 마찬가지지만 이 주택은 올려 달라는 사람도 있고 내려 달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엄청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마찬가지로 매년 건물도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과장님이 원인과 결과를 다 얘기했는데 본 위원도 그것입니다. 가서 눈으로 봐서 올리고 내리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세원 관리를 그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오히려 1억짜리 집이면 1년 지나면 몇 백만원씩 떨어진다, 집이 노후되니까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가는 올라가는 추세인데 건물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가서 일일이 조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저희 동구도 감정평가사가 4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부터 토지와 마찬가지로 공시할 때는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시할 때는 감정평가사한테 자문을 받는데 우리 직원을 이렇게까지 많이 증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원 승인 과정에서 4명으로 거의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집행부에서 증원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에 기구 하나가 더 생긴다, 사람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 이것이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건물가격조사 때문에 197명 정도가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보유수라든가 다가구주택을 파악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샘플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줄여서 이렇게 시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은 중앙집권제가 아니라 지방분권화 시대입니다. 지방자치제입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8명을 증원하라, 10명을 증원하라고 하더라도 우리 동구는 여러 가지가 열악하니까 우리 동구 실정에 맞게 하는 자치행정을 펴 나가자고요. 과장님한테 자꾸 얘기해야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여기에서 증원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항상 집행부에서 공무원을 증원하려고 하면 표준정원제로 인해서 증원하자, 기구가 늘어나니까 하자,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우리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해 달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여기는 감사자리가 아니고 업무 연찬의 자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연구를 해 보자는 것인데 과장님은 행자부에서 내려주는대로 그대로 따르자고 하시는데 시정하시고 연구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각 구청의 인원수가 다 나왔네요?

예. 그런데 행자부에서,

그런데 이 8명에 대한 것은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국비 지원이 없습니까?

이 8명이라는 인원은 행자부에서 시를 통해서 우리 구에 통보된 사항이지만 정원 승인 과정에서 반으로 줄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곧 시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 관계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정원 승인 과정에서,

;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인원만 결정해서,

보정정원에서 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