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순의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각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이번 추경 심의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배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이 법령과 조례에 위반됨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경사업들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구민들에게 힘이 되기를 기대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순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 회계연도 가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본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한 서울시-자치구 협력 재난지원금 구비분담금,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들어간 신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전출금,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분담금 증액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등 필수경비와 면밀한 공정 검토를 통한 계속사업비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본예산 4,782억원과 간주예산 166억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4,948억원 대비 150억원이 증가한 5,098억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4,594억원으로 기정예산 4,444억원 대비 150억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04억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 회계연도 가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중 14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로 국가에서 받은 특별교부세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구 공동사업, 공모사업 및 국·시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자치구 분담금입니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 및 피해업종 지원과 방역예산으로 서울시-자치구 민생대책 재난지원금 28억 5,300만원, 해외입국유학생 방역대책 지원 2억 1,600만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1억 2,5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안심식당 물품 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분담금으로 지능형선별관제시스템 구축 4억원, 도서관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 3,500만원, 종로 청년 문화기획자 양성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국·시비 보조사업 등 구비분담금으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공동사업, 폐기물 수송 차량 구매, 창업카페 운영 등에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에 지원을 규정한 예산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의거 2020년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중 구 귀속분에 해당하는 71억 1,400만원을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에 편성하였으며, 2021년 조례 시행 및 개정에 따라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2억 1,600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사업공정상 하반기 추경 이전에 지출이 예정된 신규·계속사업비입니다. 문화재청의 사직단 복원사업 추진에 따라 사직동주민센터의 임시청사로 사용하기 위해 세종로자치회관 리모델링에 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숭인1동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CCTV 설치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일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스마트도시과의 신규사업비로 스마트 공공데이터 서비스 구축 1억 1,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건립 공사 중에 있는 무계원 남측 한옥문화시설에 전시할 디지털 미디어 작품 제작비 2억원, 구립 미술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용역비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에 따라 가회·삼청·조은어린이집의 임시보육시설 임차 및 기능보강비 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명륜어린이집 대수선 공사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공사비 확보를 위해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구비사업 1억 9,200만원, 행촌2경로당 건립비 1억 2,900만원 등을 주민복지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의 은행열매 낙과로 인한 보행불편 해소를 위해 은행열매 진동수확기 구매에 4,100만원, 첨단 제설장치 구축으로 결빙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해 제설용 도로열선 설치 시범사업에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회의진행 시스템 장비 구축 3,000만원 등 주요 현안사업이 공정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청사 및 조직 유지관리비입니다. 임대청사인 대림빌딩을 직접 관리함에 따라 대형 빌딩의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청사관리용역, 공공요금,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 및 카펫 세척 청소기 구매 등에 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일 조직개편 부서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후생을 위한 노사협의사항으로 직원휴양소 법인콘도 구매, 당직근무 전담요원 증원 및 민원예방을 위한 통화연결음 개선에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코로나19의 종식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행사성경비 등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사업은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일부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백신접종 등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집행시기가 하반기 추경 이전인 사업의 경우 일반예비비로 5억 2,300만원을 편성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시비 보조금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입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예산이 내시되어 10회에 걸쳐 일반회계 166억 4,300만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재호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자치구 민생대책 재난지원금, 신청사 건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금 조성, 법정·의무적 경비, 계속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금년에 꼭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시어 편성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가급적이면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사항 위주로 심사해주시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세출부문으로 나누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가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세입부문 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만으로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출부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전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세출부문 21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책자를 보면 93페이지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인데 여기 지금 400대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400대를 본다는 거예요?

그림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예시로 들어놓은 건데요 400대를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400대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현재 근무자는 4명이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구 지금 추경에 편성한 게 구 분담금이 4억이에요, 4억. 그런데 우리가 관제시스템이 이쪽으로 이사 왔잖아요, 94빌딩으로. 왔는데 기존에 쓰던 거는 못 쓰고 해서 그런지는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4억을 편성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10억짜리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서버를 약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둑이 한 번 담 넘어가는 장면이 이렇게 찍혔다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끝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게 되면 모니터 상에서 반짝반짝 불이 나면서 도둑이 담을 넘어가는 것들을 고지할 수 있도록 약간 딥러닝 방식이라 해 가지고 컴퓨터가 계속 학습을 하는 시스템을 행정안전부하고 종로구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4억을 부담을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6억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불이 반짝거리고 하는 거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겁니까?

지금 안양 같은 데서는 일부가 하고 있는데 지금 개발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금 추경에서 굳이 4억씩이나 넣나 해 가지고, 그래도 이게 굳이 추경에서 꼭 해야 되나요?

올해 공모를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가 6억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4억을 편성해라’ 그런 매칭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저희한테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양순 위원입니다. 건설복지위에서 이미 상임위에서 모든 걸 다 심의를 해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거는 지금 덮어두고 이따 계수조정 때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 공원녹지과, 과장님! 지금 현재 숭인공원 아시죠? 국장님!

예.

지금 그 밑에 집을 한 채 아마 공원으로 편입해서 산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집을 헐어놨다고 그러네요.

예.

지금 현재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거기가 그냥 헐어만 놔서 흙 같은 게 장마가 질 경우에 그 흙이 내려오면 남의 옆집이 좀 안 좋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거기서 주민들이. 그래서 그걸 좀 이번에 어떻게 공사를 하셔서 장마가 지기 전에 그걸 좀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번지수는 혹시 알고 계세요?

거기가 숭인동 68-52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은 또 시급한 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를 공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건물 한 동을 저희가 지난 작년 연말을 포함해서 연초까지 해서 전체 철거를 했습니다. 부지면적이 한 450㎡ 정도의 부지인데요 일부 경사면도 있고 또 옹벽 부분도 일부 포함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금년도 저희 보상비가 일부 좀 여유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이 사항을 예산과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헐어는 놨잖아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그냥 조금 있으면 또 장마가 질 거란 말이에요, 시작이 될 거라고. 5월, 6월이면 장마가 시작되는데 그 공사를 해야 돼요, 빨리. 그래서 그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 예산을 가용예산을 다시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거를 정리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셔 갖고 이따가 계수조정을 할 때 예산이 필요하면 편성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는 좀 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다른 예산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것 같으니까 저는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책자 107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서 4억 3천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또 1억 3천 들여 가지고 본예산에서 애초에 제대로 잡아 가지고 하시지 뭐가 이렇게 또 추가가 이렇게나 많이 됐어요?

지속가능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추가가 아니라 감한다는 내용입니다.

감추경?

예,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따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 쪽에다 늘려주고 이거를 감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저번에 제가 감한다고 얘기했던 것 미술관 있잖아요? 그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번에 삭감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미술관 용역비.

답변 안 들어도 돼요?

답변 들어도 뭐 얘기가 똑같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이따가 감하는 걸로 해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전기차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게 충전소가 일단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각 주민센터마다 하나씩 다 되어 있는 거죠, 전기충전소가?

구청도 그렇고 공공시설에는 일단은 하나 하고, 없는 데는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충전소를 만들려면 가까운 거리에다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주차난이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주차를 해놔 버린다고 하더라고, 가까운 충전소를 해놓으면 그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만들 때 딱 충전만 하고 갈 수 있게끔 뭔가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그걸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 부분은 앞으로 충전소를 설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하실 때 그걸 잘 고려하셔 가지고 충전만 딱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런 의도로 해서 좀 그런 거를 골라서 만들어 주세요.

예.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속가능국장님, 우리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보면 작년에 이거는 결산 때도 한번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했던 부분인데 2021년도에는 종량제 제작·처리비 이게 전혀 잡혀 있지를, 여태껏 약 13억 정도 수입이 우리한테 들어왔었는데 2021년도에는 없어요. 수입이 전혀.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제작비나 이런 부분들은 부과 징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부과 징수를 안 하죠?

그거는 이제 아마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청소대행업체가 처음으로 공개입찰에 의해서 대행업체를 옛날에는 봉투를 사 가지고 판매대금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으로 전부 내려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회사들이 판매해서 그 수익을 우리한테 13억 정도를 입금했잖아요, 구로 그 판매대금을?

예, 제작비 관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고 표를 가지고 담당과장이 나중에 뵙고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한 사항입니다. 독립채산제에서 원가산정방식으로 바뀐 그 내용에 대한 계산방식이기 때문에 찾아 뵙고

이걸 작년에 입찰을 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 선정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비용이 2020년도보다 약 10억 이상이 더 들어가요. 우리가 입찰하고 했을 때는 뭔가 좀 경제적으로 가고 좀 저렴하게 갈 줄 알았는데 비용들이 더 들어가니까 이거는 그냥 기존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보다 장점이 없지 않으냐

정확히 수의계약 측면에서 이게 만약에 계약방식이 옛날에는 봉투를 팔았던 대금으로 청소대행업체를 운영했는데 지금은 전문기관에서 종로구에 청소를 할 때는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겠다 그런 원가산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가산정 책자도 있고 비교표도 있기 때문에 찾아뵙고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세입이나 이런 거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개정이 안 됐는데 지금 예산은 전혀 수입으로 잡히지 않고 그 비용으로 약 10억이 더 들어간다면 입찰을 하면 뭔가 득을 보고 우리 구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돈이 더 들어가서야 되겠느냐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우리 구 세입에 지장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서

그리고 아까 전기충전소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도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평창동, 여기에다 하는 게 지금 평창동에다 하는 거죠?

예, 평창동입니다.

그런데 충전소를 골목에다 해도 됩니까? 남의 집 대문 앞에다가

지금 거기가 조금 주유소 사이의 뒷골목길인데요 지금 도로로 날 수도 있고 지금 나대지 상태에 있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 앞에 빌라가 하나 있습니다.

19세대가 있어요, 19세대.

예, 그리고 아마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정확하게 100% 추진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미지수입니다.

19세대가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입구에 전기충전소를 하는데 양쪽에는 현대주유소가 있고 SK주유소가 있어요. 거기에도 굉장히 차들이 많이 복잡한데 거기다 다시, 그걸 어떻게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무슨 측량하다가 얘기를 들으셨는지 그 얘기를 듣고 윤종복 위원한테도 연락이 왔나 봐요, 저한테도 오고. 이게 지금 왜 이 골목에다가 전기충전소를. 자, 충전소는 가능하면 대로 옆으로 가야 하지 않아요? 일반인들이 그 위로 가면 총 세대 합쳐봐야 골목길에 사는 분들이 약 한 70세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골목에다가 전기차 충전소를 하는 거는, 그리고 특히 그 집 앞에 있는 거는 바로 대문 앞에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 입구에 충전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인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반대가 심하더라고요.

저희도 뭐 현장을 몇 번 가봤지만 그래도 그나마 평창동 쪽에서는 대로변에 있다고 생각하고 주유소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사잇길이라고 생각해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낫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마호식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이걸 환경과에서 추진했는데 민원인들 한번 만나봤어요?

예, 만나봤습니다.

민원인들이 해도 된다고 얘기해요?

르트랑시망아파트가 바로 마주보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약간 반대가 있습니다.

약간 반대가? 약간 반대면 설득도 가능하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설득 못 하겠던데?

주민대표 분하고, 대표 말고 두 분 더 만나고 총 세 분 정도 만났는데요. 좀 반대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평창동하고 구기동 쪽에 전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숭인동이나 창신동 쪽도 부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공공용지에 해야 되는데 지금 적합한 부지가 저희들이 찾으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급속충전소를 설치할 만한 장소가 지금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윤종복 의원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뒤의 길이 충전소 만들려고 하는 입구가 원래 길이 끝나는 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길이 원래는 주민들이 다니는 인도였대요. 그런데 도로과에서 창고가 없다고 막아놓고 짐을 적재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윤종복 의원님이 내년에는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다 충전소를 한다고 하니까 윤종복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꼭 얘기를 해달랍니다, 안 된다고. 통화하셨어요?

전화통화는 못 했습니다.

전화 계속 했는데 전화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 한번 통화해보세요. 이것은 충분히 계수조정 때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도 없어야 되고 가능하면 원만해야지 구민을 위한 정책인데 아까 전 위원님! 여기저기 하는 것은 좋아요. 다만, 접근성이 좋아야죠. 어떻게 골목으로 들어가서 차를 충전하고 오라고 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의서도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산은 편성을 해주시고 다른 적합지가,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적합지가 나타나면

그런데 적합지가 나타나면 이 정도 가지고 할 수가, 땅도 매입해야 되고 지금 하는데 거기가 구유지인지는 알아요. 구유지를 찾다보니까 골목에 가서 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전기차충전소를 만드는데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기는

골목에 들어가서 전기차충전소를 만들어서, 그게 가능하냐고요. 대로변 옆에 해야지

지금 전기차충전소는 대로변에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각 동주민센터에 어느 정도 길 옆에 있잖아요? 알았습니다.

예산 편성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설명서 151쪽 제설대책으로 이번에 저기를 하나 봐요? 열선을 시범 설치하나 봐요?

예, 맞습니다.

열선 시범 설치하는데 이게 지금 자하문터널 시내방향 출구라고 하시는데 시내방향은 약간 평지예요. 반대로 부암동 쪽으로 내려가는 쪽은 굉장히 경사가 심해요. 그럼 평지에다 열선을 깔아야 돼요? 경사진 데다 열선을 깔아야 돼요?

정재호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성 요구한 사항은 서울시에서 국비 50%하고 구비 50%로 2억을 편성했는데요. 그 장소는 지금 자하문터널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쪽

그러니까 출구에서 청운효자동 쪽

그쪽을 현재는 계획안입니다. 그런데 거기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그쪽이 동절기에 그런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편성 후에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님들과도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사가 심한 데다 해줘야 효과가 있지 평지에는 굳이 열선을 하는 게 효과적일지 의문이 들어서, 저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서 138페이지에 보면 동묘시장 화장실 조성인데 상임위에서 조정해서 보내온 것을 보면 1억을 감한다고 해놨어요.

복지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 편성되어 있는 3억을 감액하고 그 비용을 저희들이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공모에 의해서 사업비를 편성 시에 교부받을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따라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증액해서 이쪽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임위에서 조정하시기를 1억을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향후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을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양순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총액 4,594억 14만 6,000원에서 4억 9,664만원을 감액하고 4억 9,664만원을 증액하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유양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유양순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양순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등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김오현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해주신 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주요 현안사업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해 김오현 문화관광국장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양순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김오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2일 목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총무과장 조규동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건강도시과장 서랑 스마트도시과 신정미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환경과장 마호식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문화과장 이규동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교육과장 소명훈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어르신가족과 김승근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보육지원과 최중련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도로과장 정현석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질병예방과 변영진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의사담당 박수정

구상미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경애 이 름 : 최경애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3-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대성ENG 대표(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전영준 이 름 : 전영준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재광 이 름 : 이재광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2015 대통령 표창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종복 이 름 : 윤종복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국가유공자(93-171995)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양순 이 름 : 유양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00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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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금옥 이 름 : 김금옥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성택 이 름 : 강성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