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회 추경은 816만원이 증액이 된 9억4,949만3천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증액된 게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연찬회 및 벤치마킹 이것은 도시공사 조사특별위원회 연찬회 계획으로 28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이것은 행감시 속기사 보조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6만 증액이 됐고요, 다음에 맨 아래 일반수용비 중에서 의회소식지제작인데요, 이 사항은 지금 세 번 나갔는데 단가를 당초에 편성을 잘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단가 조정으로 해서 3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첫 번에 2천원으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800원으로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정순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당초예산액보다 76억원이 증가한 84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포일동 신축건물 증가와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6억원이 증가한 29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독립세 전환에 따른 감면조항 미적용 등으로 70억원이 증가한 282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세입은 9억4,538만3천원이 증가한 216억8,418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취득세 징수교부금 5억4천만원이 증가한 15억원으로 계상하였고, 그 외 기타수입은 4억538만3천원이 증가한 21억1,041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레지오사업 2,500만원, 감성원예활동 500만원,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7,639만7천원, 청소년수련관 공모사업비 9,616만5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포시 구간 공사분담금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61페이지입니다. 세출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7,744만7천원이 증액된 7억1,89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상계좌 이용수수료가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무과 전산실 전기시설공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과 전산실 노후에어컨 교체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운영비 4,500만원, 그리고 하단에 지방세수 증대지원 활동비 1,157만1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체납액 징수활동비 1,287만6천원은 도 세정평가에서 수상하여 상사업비 및 활동비로 4월에서 5월에 내려온 것입니다. 의원님들께 주례회의때 설명 드리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 집행 중에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161쪽에 포상금이 이게 전부 성립전으로 내려와서 해외연수 1명이 500만원, 그 다음에 워크숍이 40명이 2회 하는데 4천만원 들어가는 거네요?

네.

건 어떤 워크숍이에요?

지방세입 워크숍 해가지고 저희 세무과랑 각 실과소에 세외수입 관련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이게 진행한 거죠? 이것도 성립전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번호판 영치 단속복 해가지고 35명으로 되어 있어요. 29만9천원. 이게 단속요원이 35명이라는 얘기에요?

네. 우리 세무과 직원 전체가 저녁때도 나가서 하거든요. 밤에 나가서 합니다. 그래서 일제 같이 했을 적에 하는 그런 단속복입니다.

아, 그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단속요원이 35명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같이 나간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너무 많길래, 이렇게 많나 해가지고.

저희가 업무가 끝나고 나서 조를 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 단속만 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요?

정식 단속은 없고요 주로 하는 것은 체납세팀에서 하고요, 체납세팀만이 하지 않고 저희 세무과 직원이 조를 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팀만 한다고요? 그 팀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고요, 특별히 저희가 조를 짜가지고 저녁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5명이나 되요? 그렇게 많아요?

네. 우리 지금 세무과 직원이 그렇습니다.

세무과 전 직원 다?

네.

이상입니다.

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입니다. 먼저 26쪽에 세입 총괄부문에서 저희과 소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간 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증감이 있는 부분은 특별교부세 1억7천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안전총괄과에 오전저수지 정비공사에 1억5천하고 민원지적과에 도로명판등 안내시설 확충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억7천만원이 증가가 됐으며 조정교부금 중 시군 조정교부금은 30억9,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창의교육지원과에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00만원과 저희 기획예산과에 조정교부금 10억9천만원, 그리고 도로건설과에 국도1호 우회도로 확장공사 10억하고 초평동 새말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에 10억, 이 부분 20억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의 옛날의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국고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12억1,800만원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국비보조금이 증가됐으며, 지특회계 보조금은 월암천 15억을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월암천 생태하천 복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96억이 들어가는데 국비 15억하고 시비 10억이 편성이 됐던 사항인데 국민안전처하고 환경부가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내려온 돈이요. 그래서 지금 국민안전처하고 환경부에서 설계심의를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굳이 올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지금 경기도하고 의견을 조율을 해서 기술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15억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잉여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50억6,100만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계상을 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은 19억7,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5쪽에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창안제도 지원입니다. 이게 보면 기타보상금과 포상금으로 2개로 나누어서 저희가 250과 150을 계상을 했는데 기타보상금은 민간에 대한, 국민 제안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고, 포상금은 공무원 제안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민제안 16건과 공무원 제안 14건에 대해서 상·하반기 두 번씩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출 나간 금액이 지금 예산액보다 조금, 240만원 정도와 115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연말에 가서 할 예정인데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250과 15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인데 이건 시설운영처에 대한 걸로 직원들에 대한 명절수당 10% 증가분에 대해서 3,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는 직종전환에 따른 여비증가분이 있어가지고 800만원을 계상해서 3,3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경비에서 공통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이 3천만원인데 2,5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집회 관련해가지고 법무타운 집회 관련해서 경찰, 전경 간식비가 지금 많이 나갔습니다. 또한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사용잔액이 한 47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2,5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부유보금으로 저희가 4억4,200만원을 삭감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부유보금은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1회추경때 삭감된 그런 예산에 대해서 다시 2회 추경에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건 삭감을 하게 됐고 일반예비비로 저희가 41억2천만원을 저희가 증액을 해서 총 63억1,1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동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73쪽 부곡동입니다. 부곡동은 일반운영비와 동 자산취득비 중에서 일부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맨 마지막에 시설장비유지비 청사관리비는 지금 부곡동 건물이 노후되어서 옥상과 캐노피 지하실들이 많이 누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7쪽 오전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도 일부 운영수당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수당을 일부 삭감을 했고, 청사관리 쪽에서 저희가 올해부터 오전동이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중심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동만 복지를 살피는 게 아니라 고천, 부곡동까지도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3명이 거기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인원 3명에 따른 복지기능을 좀 강화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몇 개월 동안 쓸 수 있게끔 해서 임차하는 비용을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 보면 중심동 운영 복지종합상담창구 정비로 해서 이건 민원실 내 민원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인원 3명이 느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민원대를 조정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탁구장 신축 및 청사건물 보강 실시설계비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탁구장이 캐노피, 3층, 4층인가 그쪽에 현재 건물에 4층에 캐노피 쪽을 가림막으로 해놔가지고 임시로 철골구조로 해서 가림막으로 해서 탁구대 2대를 놓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식건물로 하는 비용으로 당초는 저희한테 예산이 들어왔는데 올해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실시설계비만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책상 및 의자구입은 중심동 인원이 3명이 늘어나는 것에 따른 책상 및 의자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설비 교체는 집행잔액이고 일반사무비 일반운영비는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수당과 스캐너 구입비용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는 거고, 옥상 휴게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벤치를 설치하겠다 하는 것으로 4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85쪽 청계동입니다. 청계동은 전부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분으로 삭감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일반운영비 2,500만원에서 오늘 추가로 편성했어요. 그 편성한 내용하고 지출내역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오우선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1억3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을 증액을 해서 1억1,100만원으로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800만원 증액 부분은 유류비 50만원하고 다음에 저소득층 난방시설 무료수리비로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전순애입니다. 2015년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3,090만원이 증액된 29억2,893만9천원으로 편성 했는데요 세부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지원을 위한 방송홍보, 그리고 스팟홍보비로 3,9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역은 방송홍보비 2천만원, 그리고 스팟홍보비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백업소프트웨어 800만원과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3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전산장비교체비 840만원 증액 사유는 신규 직원 모니터 20대, 그리고 컬러프린터기 구입 예산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원 감액은 암호화장비와 L4스위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비 270만원 증액사유는 대회의실 방송시설에 대한 배터리 추가교체비입니다. 이상으로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홍보비가 2천만원하고 1,98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방송홍보비하고 스팟홍보비, 이게 모자라서 증액을 시킨 겁니까?

네. 모자라서 증액을 했습니다. 사실 홍보라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딱 이것 이것 얼마씩 몇 회 해서 딱 떨어지면 저희도 의원님들께 명확히 설명 드리고 제시할 게 있는데 홍보라는 것이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나 시책을 누수없이 홍보해서 또 시민의 이해를 돕고 그리고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바로 이 홍보입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부터 각 자치단체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이 홍보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매체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방송과 그리고 방송 중에서도 또 TV 방송과 이 스팟홍보비가, 이건 라디오방송이거든요 스팟은. 그런데 이 2개의 홍보가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10회로, 본예산 때는 몇 회로 이게 해서 했던 거죠? 스팟홍보비가? 이게 연 10회입니까 월 10회입니까?

아, 1회가 한 달입니다. 1회가 한 달이고 하루에 한번씩, 30초 이내로 해주는 데요 굉장히 이게 효과가 참 좋습니다.

방송홍보는 그러면

그동안 5회를 했습니다.

방송홍보는 그러면

방송은 안양방송, 예를 들면. 그리고 요즘은 또 케이블TV가 많이 생겨나가지고 그런 곳에 케이블TV와 또 공중파 다 합해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방송홍보 한 매체가 어디고 그걸 자료로 좀 주십시오. 방송홍보 어디에 몇 회, 한 것하고 앞으로 할 계획하고 스팟홍보도 라디오방송 어디에 몇 회 해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당초에 작년에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우셨을 때에는 작년 효과에 따른 분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2차 추경에서 지금 이것을 더 늘리시려고 하는 이유가 다만 홍보가 잘되어서 더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효과가 있어서 늘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말 현안사항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직 그것도 종료가 된 게 아니고 또 진행 중인 것도 많고 그래서 홍보비를 더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홍보 횟수하고 어디에 하셨는지 그 자료를 좀 같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2억2,100만원이 증가한 454억2,800만원입니다. 부분별 증가액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일반부분 500만원, 취약계층 보호 관련 취약계층 지원부분 200만원, 노인·청소년 부분 2억800만원, 장애인복지 증진 관련 취약계층지원 부분 3억6,7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부분 2,300만원, 재무활동 국도비 반환금 6억4,300만원이며 감소액은 보훈부분 2,500만원입니다. 주된 증가 사유로는 국도비 반환금과 국도비 변경내시, 보훈 및 장애인복지관 시설보강개선 등이며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삶의 질 향상지원 정책사업은 주민복지회관관리 대행사업비 500만원이 증가한 1억5,300만원,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은 보훈시설 관리의 증액분과 호국보훈행사, 국가유공자 지원분의 감액분을 가감한 2,500만원이 감소한 13억6,100만원, 146쪽입니다. 취약계층 보호 정책사업은 청계복지관 자산취득비 200만원이 증가한 6억5,400만원,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분과 경로당 시설기능보강비 등 2억800만원이 증가한 293억7,400만원, 14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분과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내부시설 추가 등 3억6,700만원이 증가한 88억9,500만원, 153쪽입니다. 여성의 복지증진 정책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분과 여성주간행사 감액분, 여성회관 대행사업비 증액분을 가감한 2,300만원이 증가한 38억6,500만원, 155쪽입니다. 재무활동의 국도비 반환금은 6억4,300만원이 증가한 10억4,300만원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보훈단체와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5쪽에 재향군인회 복지회관 창호교체공사를 이쪽 설명서에 보니까 단층에서 이중창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금액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처음부터 이중으로 단열을 생각하셨으면 그렇게 추진을 하셨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왜 증액을 하시게 된 건지요.

처음에 아마 본예산에 세울 때는 그냥 기존에 있는 창을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 보훈단체나 안보단체 쪽에서 이중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그렇게

이중창을 원하는 이유는 단열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중창을 해서 그 건물의 위험도라든가 이런 거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까?

지금 재향군인회관이 준공이 92년도에 준공 된 건물이거든요. 오래는 됐는데 일단 창호교체를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52쪽에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에 1억600만원을 지금 올리셨어요. 그것도 설명서를 보니까 왜 처음부터, 여기에 보면 추가경비가 무대 및 방송장비 설치에 대한 금액이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에요. 그런데 앞서서도 그 앞에 엘리베이터 철거설치라든가 태양광 설비 이전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미 증축공사를 할 때 다 예정을 해서 넣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싶은데요.

당초에는 저 10억은 특별조정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받아온 돈인데 사실은 10억을 가지고 다 하려고 했던 공사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10억이면 충분히 증축을 하겠다 해서 그 금액이 내려왔는데 입찰금액도 내려갔어요. 강당 바닥 마감재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이미 됐어야 되는게 아닌가. 그러면 여기에 입찰금액에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금액 자체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그럼 설계를 잘못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 들어가 있어야죠. 당연히 증축을 하는데 엘리베이터 철거 설치, 한 층을 올리는데 이 내용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그러면 설계하실 때 내용하고 해서 그것을 서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보훈관리 및 지원에 관계되는 건데 호국안보행사가 취소됐거나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훈명예수당이 6천만원이 줄었어요. 이게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훈관련 단체 행사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메르스로 인해서 다 취소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보훈명예수당은 저희가 감액한 것은 당초 사업량을 조금 저희가 여유 있게 잡아서 그래서 이번에 돈이 남을 것 같아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넉넉히 잡았었다 그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 있어요. 이게 3,6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애초에는 1억8,90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가가 되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무료경로식당이 5개소가 있습니다. 사랑채, 아름채, 부곡감리교회, 고천성결교회, 청계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지금 이용자가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 증가로 인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약 56명 정도분을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47쪽에 경로당 시설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계속 이게 1차 추경에 올라오고 2차 추경에 올라오고 본예산에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는데 어떤 사업들이에요?

지금 경로당이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107개인데 오늘 개소가 되면 108개가 됩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주 자질구레한 것까지 전부 요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겨울에는 오래된 경로당 같은 데는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게 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현재 좀 남아있기는 한데 그게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더 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실내 확장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장판교체, 페인트, 싱크대 교체, 하여튼 상당히 많습니다 요구하는 사항이.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경로당 해주고 어느 경로당 안 해줄 수가 없어서.

경로당 지금 총 사업비 예산이 이번 추경까지 하면 4억

그것은 안마의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안마의자하고 그 다음에 노래방기기 하고 뭐 해가지고 4억 정도가 되는 건데 여기에 또 3천만원을 또 증액을 요구하는 거에요. 그러면 3천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한 사항을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어느 경로당에서 뭐하고 어느 경로당에서 뭐하고 해서 올라온 것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따 3시에 신촌경로당 부곡24통 경로당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을 포함한 의원님들 전원 참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심재인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저희과는 금년 본예산보다 4,206만6천원이 증액된 5억6,8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민원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오전농협에 2008년 1월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용 컴퓨터가 노후 되어가지고 교체하고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체계 정비로 이면도로 및 골목길 등에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비 50% 부담을 조건으로 특별교부세를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비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관련하여 2014년도 가족관계등록업무 지원 국비 집행잔액과 그에 따른 이자, 지적재조사 추진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포함해서 반환금으로 66만6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명판 안내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게 4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금액으로는 의왕시에 그러면 도로표지판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이거 이면도로하고 골목길 등에 사전조사 해가지고 수요량을 조사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저희가 수요량 통보를 해서 우리가 의왕시에 설치할 개수가 202개로 저희 조사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중으로 추경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사업에 착수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한 것의 반은 국비로 내려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 도로명판은 국가가 정해준 표준인가요 아니면

표준입니다.

표준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는 제2회 추경에서 57억7,300만원을 증액해서 478억1,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에서 48억2,200만원이 증액되어서 160억입니다. 다음 페이지 134쪽 하단 부분에 민간부모부담 보육료, 민간차액 부모부담 보육료를 아이사랑카드에서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을 하는데 9월부터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 1억5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136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업무분야에서는 1억9,7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59억2,700만원인데 주로 주거급여가 국토부에서 당초예산에 과다 계상되어서 이것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137쪽에 취약계층보호입니다. 취약계층보호는 1억5,900만원을 증액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1억3,3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다음 하단부분에 사랑가득 행복듬뿍 김장나눔행사에 매년 2회추경에 5천만원씩 편성해오던 예산을 금회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39쪽에 저희과 행정운영비가 245만1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맞춤형급여사업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인력이 2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수용비와 급양비, 출장비 등이 증액됐고 하단에 재무활동비로 8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장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억5,200만원, 중간부분에 도비보조금 반환이 3억5,200 해서 증액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41쪽에 내부거래지출에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 5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92쪽에 보시면 기타특별회계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간 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공단과 경기도, 그 다음에 시군이 부담하는데 80 : 14 : 6으로 부담합니다. 저희시가 4억200만원을 부담하고 국비로 54억 부담하고 도비로 약9억4천만원 정도 부담하고 해서 전체 저희 수급자들이 1년에 의료비용이 약 67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저희 시가 4억200만원 부담하는데 부족분을 536만3천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하단부분에 보시면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에서 208만7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자수입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33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장난감 대여점에 장난감 추가구입비가 2천만원, 레지오학습장 교구구입비가 2천만원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신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장난감 대여점은 거기는 이거 도비 가지고 했던거 아닌가요?

장난감 대여점은 도비가 아니고 경기도공동모금회 아이스토리 공모사업으로 최초 시설비와 장난감 구입비를 확보했고요, 부족분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도록 하게 되어 있어서 이제까지 의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지금 한 1,800여만원어치 장난감을 추가로 더 확보했고요 이제까지. 그런데 회원이 적정회원이 저희가 관리하는 경기도의 평균 적정회원을 관리하는 게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장난감이 959점, 그러니까 회원 1인당 장난감 두점을 기준으로 지금 하는게 적정하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회원이 7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장난감이 960점 가까이 되는데 텅 비어있습니다. 특히 고가 장난감, 10만원대 이상을 가는 고가 장난감들, 그 다음에 신체놀이나 아동발육이나 발달, 그 다음에 이런 데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한 900여점 가지고 있는데 등록회원이 700명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인당 하나꼴도 안 되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기수가 많고, 월 평균 한 1,274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1월부터 8월까지 대여는 한 11,150건 정도를 했습니다.

레지오학습장은요?

레지오학습장은 또 교구교재가 그게 또 비쌉니다. 거기는 교구교재비가 필요하고 그게 4년 전에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교구교재를 추가구입을 하지 않고 해서 거기도 추가구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체험장에 암막공간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400만원 정도 또 추가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5페이지입니다. 5,800만원이 감액된 189억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글로벌인재센터 운영에서 글로벌인재센터 육성지원비는 2015년 사업비가 완료된 후 2016년 정산검토 후 지급됨에 따라 2억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운영비는 당초 8천만원보다 1,600만원 증액된 9,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국 정원 인건비와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에서 업무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업무용 휴대폰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추가로 운영비로 내시되어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1억300만원 증액된 20억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꿈의 학교 등 공모사업 4건 9,6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꿈의 공작소와 선도 진로체험센터는 교육청 공모사업입니다. 나머지 시끌벅적인권놀이터는 경기도 활동지원센터에서, 진로 지원사업 1천만원은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모험시설물 보수공사비로 300만원은 안전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해서 편성한 겁니다.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작품발표회 비용으로 300만원은 아동들에게 정서적 성장 촉진을 도모하고자 참여활동 보조하는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4,100만원 증액된 이유는 2015년 방과후 아카데미 추가 참여대상에 선정되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사무관리 및 수당이 부족하여 당초예산보다 100만원 증가한 2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평생학습 공동체 지원사업비는 경기도에서 추가 내시되어 마을별 특화사업비 추가 지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천만원 증액된 1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교육 강사 양성은 퇴임한 전문적인 소방관을 활용하기 때문에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비 900만원 감액한 것은 개별부스를 만들지 않고 경기도 통합부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절감하는 예산액입니다. 의왕시 평생학습 참가자 지원비 200만원 편성한 것은 축제때 동아리 발표회때 회원들의 실비제공 하는 예산입니다.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200만원 감액한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배움터 어르신 문해교육사업인 성인 문자해득교육사업 추진사업비 800만원은 2015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에서 선정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1,400만원 편성한 것은 매칭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10개소 경로당에서 91명이 하고 있으며 주2회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여유가 없으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문해교육 반응은 매우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변동 없이 내용만 변동한 것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0만원은 덕성초등학교 체험용 재난안전장비 구입비로 사용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67페이지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서 국비가 지금 4,100만원이 내려온 거죠?

네.

그런데 원래 이 인원으로는 우리가 7,200만원을 1년동안 운영할 운영비를 예상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는 국비가 전혀 안 나온 상태에서 작년 청소년수련관의 문제 때문에 그게 안 나와서 이걸 우리시에서 작은 돈이라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추가로 내려온 거잖아요. 이거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시비에서 감액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 그건 아니고요, 주말에 못했어요. 애들을.

횟수를, 그럼 횟수를 늘리셨다는

주말에 안 한 걸 지금 하는 거에요. 그 돈으로. 내려온 돈으로. 추가적으로.

올해 프로그램 예정에 없던 것을 돈이 내려왔으니까 이것을 잡으셨다는 얘기잖아요?

네. 내려왔으니까. 내려온 것은 우리가 국비로 거기 안 해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는 취소하고 아예 그것을 안 했나봐요. 우리시는 새로 추가 선정되어가지고 4,100만원 내려온 겁니다.

이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7월달에,

7월? 7월에 그럼

7월에 인건비 1명 내려왔습니다.

아, 이게 지금 토요일날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하는 인건비성으로 내려온거라는 얘기시죠?

네. 그 때는 안 내려왔을 때는 주말을 못했죠.

그러면 이게 내년 사업비가 그러면 1억 이상이 넘어간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1억4천만원인가 그 정도, 6천 정도 되죠.

1억6천 정도가 내년에 내려올 예산입니다.

우리 시비는 그러면 부담이 얼마나 되는건가요?

1 대 1로 50 대 50 부담입니다. 그러면 8천만원 정도 됩니다.

8천에 8천? 국비가 내려오면. 그러니까 이게 또 못 내려오면 또 다시 저희가

내년에는 주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네.

그럼 어쨌든 어려운 상태에서 이게 운영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저는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으면 이 사업에서는 추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보다는 우리 시비를 절약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167쪽인데요, 학교밖 청소년지원 금액이 약 6,700만원 세우셨는데 물론 시비는 2천만원이고요. 그런데 이게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뭐를 지원해요? 식비를 지원해요 아니면 다른 무슨 프로그램을 해서 지원을 해요?

프로그램도 있고요 인건비, 직원들, 방과후 아카데미

이건 방과후가 아니잖아요. 학교밖

학교밖 지원 프로그램이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직원들 인건비식으로 6,700만원 그게 들어갑니다.

인건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교밖 학교가 지금 몇 개 있잖아요 우리 의왕시에. 거기에 인건비를 지급한다고요? 프로그램 하는데

아니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사람이 투입되잖아요.

그런 인건비에요?

네.

무슨 식비나 이런 건 아니고?

아닙니다.

그럼 인건비가 6,700만원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부분에 관광홍보책자비로 당초 600만원이 편성됐는데 600만원 증 해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문화관광 시설물유지비를 300만원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 우리 관광시설물 LED라든지 고장 났을 때 수리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분야입니다. 음악회 등 개최 준비로 1,557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 본예산에 1억 예산 중 집행잔액이 한 4천만원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래 1년에 한 네 번 정도 개최하고 있는데 두 번을 개최하고 세 번째 9월 정도 개최하려고 했는데 백운예술제하고 겹쳐있어서 수능 끝나고 11월 13일 정도 해가지고 경기팝스앙상블 초청으로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직접 이것은 계획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2,500만원 남은 부분은 연말 송년음악회로 지금 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예술인 한마당사업은 당초에 도에서 본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7,172만2천원이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이용권사업 1,610만원이 증가한 1억505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왕초등학교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개보수비용으로 3,450만원이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하고 도 생활대축전 사업비를 신규로 추가 사업비로 1,400만원 증액된 1억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이 부분은 동서남북 체육대회로 지난번 주례회의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횟수를 재명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명칭을 팔도 어울림한마당으로 한다든지 마땅한 명칭을 지금 못 골라서 우선 지난번에 주례회의때 설명한 자료로 우선 해놨는데 예산서 유인할 때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명칭이라든지 횟수는 기재 않고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알뜰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지원사업으로 보수비로 신규 3,500만원인데 지금 지역에서 민원 들어온 부분이 이동고개 배드민턴장 방음벽이라든지 족구장 마사토 문제 때문에 예산이 전혀 없어가지고 신규로 3,100만원 편성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본예산에서 추경때 편성되어서 체육관에 LED공사를 많이 해서 포일배드민턴장까지 올 9월이면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이동 배드민턴장 추가로 LED공사를 하고 내년도에 본예산 혹시 편성해주시면 청계배드민턴장까지 그렇게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곡스포츠센터 건립 분야입니다. 이번에 총 200억 정도 사업비 중에서 낙찰 했을 때 174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말까지 사업비가 조금 한 4억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국비 빼놓고요.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때 10억원을 더 추가해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40만6천원은 지난번에 본예산에 교량 하부 공사 마무리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내손동 테니스장 지반 침하 보수공사는 이것은 국비, 우리 실무자들이 노력해서 직접 국비로 1억6천 전액 따온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7,105만2천원이 증액된 14억4,945만6천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공원 관리대행사업비로 899만8천원 증액된 3억6,85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주민 불편사항 사업비하고 필수경비만 계상한 사업이라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술인 한마당은 원래 도비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도비로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어쩔 때는 1회 추경에 해주고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직접 전화를 했었어요. 이 예술인 한마당 계속 해주다가 왜 안 해주냐 그랬더니 2회 추경때 이걸 반영을 해준 겁니다.

반영을 해주겠다고 해서 우선 시비로 먼저 세운 건가요?

아, 내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1,400만원이 내려온 건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술인 한마당은 더 많은 금액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도비를 더 많이 해줄 수 있었는데 도비가 없다 보니까 자꾸 비율을 낮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비율이. 금액은 전년도와 금액이 비슷합니다. 7천만원 정도.

같은 7천만원인데 일단은 도비의존도가 높게 행사를 진행을 하다가 도비가 줄으니까 시비가 훨씬 많이 들잖아요. 이럴 경우에 행사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항시 그러면 도비가 안 내려와도 시비는 계속 더 올라갈 수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만약에 도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것을 격년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좀 하셔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만약에 이번에 내시가 안 됐으면 사실 행사를 안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일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도비비율을 예를 들어서 한 5대5 정도 편성해준다면 좋겠는데 갈수록 다른 사업도 줄여나가는 추세다 보니까 사실 당초에 도비 없었으면 이 사업비도 포기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예술인 측에서는 이 사항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실무부서에서 직접 예산 좀 반영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려서 전부 31개 시군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비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명확하게 이게 시비로 운영을 할 것인지 격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76페이지에 보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이게 8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체육센터 관리대행사업비로 7,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복잡하시면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사업설명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또 설명 드리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헬스장 남자 탈의실 방수 및 난방 필름교체공사 800만원, 그 사업내역은 헬스운동기구하고요, 운동기구가 당초는 한 5천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소하게 줄여서 한 2,250만원만 우선 반영해서 토탈해가지고 한 8천만원 증액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려도 되고 도시공사에서 추가로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네. 추가 설명 받고 제가 부족하면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으로 10억을 지금 우리 시비로 잡았네요. 그죠? 지금 현재 이 금액으로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추경예산 2회 추경때 10억을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올해 올해 공사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 재원을 감안해가지고 도비, 국비, 특별보조금이라도 지금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혹시 도에서도 한 10억이라도 준다면 내년에 일부 또 내년도 사업하는데 좀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10억을 내년도에 공사 대비로 추경에 세우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차라리 본예산에 내년 예산을 어느 정도 들 건지에 대한 것과 국도비 내시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확인을 하시고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도 국비는 6억1,300 정도는 거의 확정된, 협의 본 금액이고요,

국비가 6억

네. 6억1,300요.

1,300요.

도비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전액,

예정되어 있는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국비를 갖다가 지금 지특회계는 실링이 보통 한 많이 줄 때 한 28% 국비 정도 반영했을 때 30%로 했을 때 도하고 우리 시비가 50 대 50으로 한다면 35%씩 해야 되는데 전액 도비를 지금 예산이 없다고 반영 안 해주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예산확보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데 현실적인 여건이라서 우리시만 체육관 짓는데 도시 달라고 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니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안 내려오면 결국은 우리 시비로 지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국비하고 우리 시비로 신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서남북 체육대회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4개도 뿐만 아닌 다른 도도 같이 합류할 수 있으면 같은 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 때 말씀을 하셨어요 의원님들중에. 그런데 그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때 주례회 보고 한 이후에 제가 호남향우회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해보니까 경기도민회도 사전에 연락이 됐더라고요. 되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서 반영을 안 했던 부분이고 이북도민회는 인원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직접 참여를 안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네. 지난번에 서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전에 얘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안 하시겠다고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반영해주시면 아무래도 관급자재 비용이라든지 한 부분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79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447억1,167만원보다 3,362만원이 감액된 446억7,805만원입니다. 주요 정책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열린행정구현 및 주민자치기반 강화를 위해 청사개방 운영관리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600만원이 증액된 3,420만원,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연금지급금은 1,772만원이 증액된 9억3,586만원, 지역안전 및 화합을 위한 통장활동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은 100만원이 증액된 1억73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은 1,881만원이 증액된 4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또한 직원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사기진작 행사운영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360만원 증액된 20억59만원, 국제도시 교류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1,600만원이 감액된 8억8,8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는 7,485만원이 감액된 395억2,289만원,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인 국도비 반환금 등 9만원이 증액된 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대해서 1,8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증감사유가 신임소장 취임으로 인한 호봉재산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임소장은 7호봉인데 신임소장은 15호봉 기준이라고 하면 원래 소장자리에 기본 호봉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본인의 캐리어에 따라서 호봉이 올라가는 건지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전 경력에서 호봉을 산정하는 겁니다.

여기 임금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자원봉사센터에요?

네.

그러면 오히려 캐리어가 높은 사람을 데려오는게 시비가 훨씬 더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이거에 대한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한 대우라든가 호봉에 대한 것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봉을 인정을 해준다는 것은 그럼 공무원 경력까지 다 인정을 해주는 건가요?

총 경력을 다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중에 일부를 인정하는 거빈다.

그게 그중에 일부라는 기준이 어디를 정해서 일부 기준을 정해서 인정해주는 거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경력을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2분의1 수준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 호봉을 인정해준다고 그러면 공무원 호봉을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게 맞는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또 재정여건 때문에 2분의1 수준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 이것도 잘못 된 거다. 아예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거고. 같은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직에서 같은 경력을 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해줘야 되는게 맞는데 일반 행정직에 있다가 퇴직을 하고 다시 재임용을 한 건데 그것을 그전 공무원 호봉 했던 것을 2분의 1 인정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칙적으로 맞지 않고. 기준이 고무줄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되면 다 해주는 거고 예산이 안 되면 2분의 1 해주고 그것도 못하면 2, 3년만 해주고, 그런 원칙 없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황종춘입니다. 우선 재난관리 분야에 많은 관심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헌신해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입니다. 먼저 198쪽 상단부분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기정액 69억900만원보다 13억3,600만원을 감액한 55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는 1천만원이 증가한 1억7,200만원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위원 수당 200만원, 폭염대비 홍보물 제작 8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소득안정분야는 4억6,600만원이 증가한 10억700만원으로, 190쪽입니다. 오전저수지 정비시설비 5억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오전저수지 정비공사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분야는 19억9,900만원을 감액한 14억5,200만원으로, 월암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4,700만원 감액과 191쪽 소하천 보수공사 시설비 5천만원 증액, 학현천 정비사업 시설비 4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암천 정비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이게 그러면 국비, 시비가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 지금 사업을 못하면 이게 반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 사업으로 다시

일단 이게 저희한테 교부된 게 아니고요 편성만 잡아놓은 상태고요,

아, 편성만

네. 그래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내려온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올해 받으면 확실히 받는 건데 내년으로 미루어지는 바람에 혹시 못 받을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럴 리스크가 없어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2012년부터 이렇게 추진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이 됩니다.

네. 그걸 좀 확실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용환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5,055만원이 증액된 42억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근무복 구입비로 280만원, 청사시설 유지관리에서는 대기질개선을 위한 기존 일반버너 2개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기 위해 1,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회의실 환경개선에 따른 책상, 의자 등 물품구입비로 3,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S팀장 김해겸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 기업SOS팀장 김해겸입니다. 기업지원과장이 해외연수 중이므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페이지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인건비 1,466만8천원을 감액한 4,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사업으로 초평동상인회 홍보간판 설치비 990만원을 증액한 2,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곡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메르스피해 전통시장 마케팅지원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0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부임 8,298만8천원을 증액한 7억3,29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사무관리비 45만원을 증액한 5,57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8,591만2천원을 증액한 8,872만원과 시도비보조금 729만3천원을 증액한 1,502만5천원 등 총 1억37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199쪽에 메르스피해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으로 해서 도비가 1억이 내려온 거네요.

SOS팀장 김해겸 네.

이것은 어떤 항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메르스피해 지원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항목이 정해진 건지 아니면 쓰고 나서 차후에 올리는 건지요?

SOS팀장 김해겸 아닙니다. 이것은 메르스피해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죽어가지고 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해서 지원 내려온 도비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홍보시설물 하나 설치하고, 시장 내에 어닝천막 설치 70개소 하고 이렇게 지금 올려놓으셨어요.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이게 부합이 되나요?

SOS팀장 김해겸 그것을 시장 내에 설치해줌으로 해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가지고 물건 구매하고 사고 하는 것, 어차피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거든요? 지역경제가 살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일단 상인들이 자기 돈으로 하면 좋겠지만 여력이 안 되니까 도비차원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는 사업입니다.

이 어닝천막 설치 70개소는 어떻게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SOS팀장 김해겸 이렇게 차양막처럼 (사진 제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쭉 해줄거거든요. 비하고 햇빛가리개식으로 해서 해드릴겁니다 이동식으로.

그럼 시장통에 있는 양쪽 사이드의 가게들한테 전부 조사한 게 70개소라는 말씀이신 거죠?

SOS팀장 김해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70개소에 그걸 설치를 해준다?

SOS팀장 김해겸 네.

지금 무슨 부곡시장에는 도깨비시장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간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하고 겹치지 않게 사업을 하실 때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SOS팀장 김해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이것을 전체 반납을 하셨네요. 이것은 어떻게, 마을기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안 맞는다는데 어떤 기준이 어떻게 안 맞았습니까?

SOS팀장 김해겸 마을기업을 시에서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통과시켜서 도에서도 통과 됐는데 행안부에 올라가서 거기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선정이 안 되니까 굳이 돈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깎아서 내려오는 거죠.

아, 우리시에서는 선정을 해서 올렸는데 행안부에서 떨어져서 이게 안 됐다는 얘기인거죠?

SOS팀장 김해겸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산림과장 정일수입니다. 농업산림과 추경 예산에 대하여 1천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5페이지에서 20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상단부에 저희 농업산림과 소관 추경 예산안 본예산보다 5,974만2천원을 증액하여 43억8,04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FTA피해보전직불 행정으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을 3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지역농업 활성화 농어촌 보육개선사업 보육교사 특별수당 660만원을 감액하였고 중간부분에 축산경쟁력 강화의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민간이전 본예산 2,394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원 인건비가 도 인력배치가 되지 않아서 1,261만6천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산림휴양공간 조성에 따른 본예산인 16억8,545만4천원에서 2,059만원을 증액해서 총 17억60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세부 항목별로 보시면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59만원과 등산로 시설교체 및 정비에 따른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중간부분에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는 작년도 국도비 집행잔액분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시간 동안 수고하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 보건사업과입니다. 과장 고영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소장하고 팀장들은 건강도시 정기총회에 참석하느라 배석하지 못함을 양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8억800만원이 증액된 62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저출산 극복사업은 본예산 대비 1억900만원이 증액된 30억1,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업대상 증가로 본예산 대비 2,700만원 증액된 1억4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가 11명에서 14명으로 증가되어 1,200만원 증액된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도 지원대상 증가로 3천만원 증액된 4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또한 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3천만원 증액된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은 저출산극복을 위해 10월부터 시행되는 국정과제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으로 2,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노인건강센터 운영예산 중 노인진료업무대행비 480만원을 감하고 노인인지증진 프로그램 시스템 구입을 위해 48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감염병 발생예방 지원사업은 본예산 대비 5억6,500만원 증액된 7억9,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센보호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성나자로마을 방한시설개선사업으로 4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을 위해 메르스 등 신규감염병 발생시 공공보건기관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구급차 대차구입과 혈액분석기 교체 등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소진되어 추가로 시비를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내 통계목간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전체 사업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59페이지와 260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정산 반환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나자로마을의 창호공사 한 4억3천만원 이렇게 잡혀있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보고 받으러 갔을 때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해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진행사항은 좀 알고 계신지요?

고영득저희가 사업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0일

10월 1일부터

네. 저희가 계획을 해서 12월 30일 이전에 동한기 이전에 저희가 작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아, 이것도 좀 늦을 것 같은데요? 요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더라고요. 한번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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