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허대규 의원 발언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달여 만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과 주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성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와 우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안과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두영입니다. 의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곽종근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용운시장에 주차장을 설립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부다 주택지역인데 과연 용운시장을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주차장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 본 위원은 걱정이 안될 수 없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이 지역이 허대규 위원님 말씀대로 복잡한 지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지정한 용운동 지역에 178평인데 이 주변에 이만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되지 않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이 지역이 확보 가능하고 건물주들이 매각의사를 밝혔다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은 희망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지역의 복잡성을 감안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는가, 또 재래시장들한테 얼마만한 영향이 있겠는가 하는 것도 판단할 문제입니다만 일단 가능한 지역에 주차장이 조성이 된다면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운영한다면 현재 주차장이 없는 것보다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이 주차장이 조성된 후에도 관리면이나 운영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 지역이라든가 중구 지역, 이런 지역에도 이미 작년에 주차장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운영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효과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았고 현재 검토중인 것이 사실이고요. 특히 서구 지역에 한민시장 이라든가 도마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도 3월달, 9월달에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운영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최근 재래시장에 부설된 주차장의 운영은 입찰을 할 경우에도 일반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참가신청자가 거의 없을테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타구나 저희 구에서도 시에 상당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50% 내지 100% 무료, 또는 할인이 가능하도록 각 자치구에서 조례를 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지금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 경우에도 이 주차장이 완료되기 전에 운영방안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또 시장상인들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조치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지금 주차장을 해 가지고 이 지역사람이 차를 거기에 대놓는다고 해도 어떠한 규제 방법이 없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예를 들어서 서구지역 시장 얘기도 했는데 거기도 많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동네 사람들이 차를 다 대어서 실제적으로 시장에 오는 사람들은 주차장에 못 들어간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 동구는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것인가… 지금 타구를 보면 주차장을 만들어 놓아도 사실 그 동네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구도 도시철도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동네 사람들이 전부 갖다 대어서 봉고차니 뭐니 해서 가득 찼어요. 그런데 갖다 놓는다고 해도 막을 권한이 없어요. 과연 우리 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말로는 재래시장 용운시장에 대한 아프터써비스를 위해서 주차장을 설립해 주는 것이지 막상 해놓으면 시장 상인들한테는 하나 쓸모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을 시장상인들이 얼만큼 단합이 되어서 이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가, 몇 점포를 갔다 온 손님에 대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준다던가,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이용을 해야지만 과연 용운시장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계획 없이 하면 결론적으로… 물론 주민들의 주차장도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쓴다고 해서 나쁜 것이야 없겠지요. 없지만 시장에서 이용하는 활용도는 굉장히 미약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좀더 심각하게 시장 상인들하고 어떠한 절차로 운영할 것인가를 상의해 보세요. 타 시장도 같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안되고, 중구도 도시철도에서 주차장을 해놨는데 거기에도 못 들어가고 차가 전부 바깥으로 밀리고 있어요.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갖다가 대면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잘 생각해서 최소한 타구의 그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알겠습니다. 바로 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별도의 조례를 정해서 운영자가 재래시장 운영위에서 운영하게끔 될는지 아니면 일반 개인에게 입찰이 되어서 개인에게 운영이 될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만약 개인이 입찰에 응하지 않는다면 아마 상인조합에서 운영을 한다든가 하는 운영의 한계가 명확하게 결정이 되면 아마 저희 구에서 또 상인 협의회 운영회에서 여러 가지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또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반 주민이 주차를 하는 것을 제재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도 강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또 노력을 할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은 영업목적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용운시장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입찰을 본다면 이것은 또 마찰이 생기니까 용운시장 내의 상인들이 어쨌든 이것을 책임지고 운영을 해서 용운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안전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운시장에 오면 주차장이 있어서 편리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을 개인입찰을 봐서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산회
두영
조두영전문위원
김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