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개발국,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청소위생과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119억1,162만3천원 대비 4억78만2천원이 증액된 123억1,24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면청소차량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를 구입하기 위해 495만원이 증액된 2,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왕송호수 자연학습공원 및 레일바이크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규모가 작은 기존 화장실을 이전하고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 화장실 신축공사비 3억2천만원을, 기존화장실 이전비 2,500만원을, 감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을철 일시적인 낙엽 청소를 위해 노인일자리 인건비 892만8천원과 소모품 구입비 57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기동반 청소도구 구입비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대행업체 평가인센티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가 수도권 매립지에서 군포소각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수료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재활용센터 대행사업비 1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일2지구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설비진단 및 탈취설비 개선을 위해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 예산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를 315만원 증액된 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국비 2천만원이 내시됨에 따라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인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등에 대한 집행반환금으로 11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하늘쉼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늘쉼터 홍보물 제작에 175만원이 증액된 375만원을, 화장실 청소소모품 구입비로 240만원이 증액된 480만원을, 명패 및 명패석 제작비로 9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무연고분묘 개장에 따른 신문공고료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사시설 유지보수 및 유류비로 800만원 증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화류 구입 및 조화구입비로 400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화장장려금 지급조례 제정에 따른 지원금 5,6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늘쉼터 잔디관리에 40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을, 공설묘지 무연분묘 개장에 200만원과 하늘쉼터 인근시 개방에 따른 확장기본조사 설계비 및 수요조사비용 1억4,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증축공사비 1억8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로 4,407만2천원이 증액된 1억9,27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청소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예산과 시민 편의제공, 도시 청결유지, 시설운영 등에 꼭 필요한 예산에 한하여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 승인하여 주시면 저희 청소위생과 직원 모두는 시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9페이지 보면 왕송호수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3억4,500만원 신규 편성하셨어요. 아까 레일바이크 때문에 그랬다고 하셨는데 내가 잘 못 들었는데,

주는 자연학습공원하고 레일바이크 인근에

자연학습장이 거기가 왜 관람객이 급증했습니까? 갑자기 왜

거기가 기존 화장실이 자연학습공원의 최북단 후문쪽에 기존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협소하고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KTX한 차를 갖다놓고 그쪽에 레일바이크가 되게 되면 주변 경관하고 부조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존 화장실은 저쪽 부곡역 뒤에 초평리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이 89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기존화장실은 거기로 이전을 하고 지금 현재 위치에다가 기존 화장실 있는 그 주변에다가 이것을 신축하는 겁니다.

원래 추가경정예산은 시급한 걸 다루는 거잖아요? 시급할 경우에, 그런데 레일바이크 같면 내년 3월에 준공할 거고, 그 다음에 자연학습장 주변 화장실도 그렇게 급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급하게 추가경정예산에 상정을,

그게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를 또 해야 되고요, 설계하는데 또 3, 4개월 걸리고 그러다보면 내년도에 착공하면 대략 그 시기에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가경정에는 설계비만 다루고 내년 본예산에 다루면 어떨까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정을 다시 짜가지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창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우리 김상호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그럼 기존화장실은 철거를 하는 거죠?

이전입니다 위원님. 그것을 3억4,5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이 이전설치비고요, 3억2천만원이 신규 화장실 설치비입니다.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기존화장실 철거도 아니고 이전을 하는데 3억2천에

2,500만원,

그러니까 그건 없애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저쪽

다른 데로 옮긴다는 얘기에요? 다른 데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옮긴다는 얘기를 해야지

이전설치비는

아, 따로,

2,500만원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잡아놓은 게 있는데요 이것은 어르신들을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신다고 보시는 거에요 그 어르신들이요?

저희가 가을철에 두 달 동안만 10월, 11월 운영을 할 건데요 이게 낙엽이 떨어지게 되면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을 하지만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을 가지고 다 안 돼서 저희가 노인분들은 도로 쪽에 나오면 사고가 날 염려가 있어서 보행자도로 같은 데, 이면도로 이런 데 그런 데에 노인분들을 일자리를 할까 합니다.

글쎄요 어르신들 일자리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게 선심성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커요. 무슨 얘기냐 면 어르신들을 일을 잘못 시키다가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지 그러면 더 큰 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게 지금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없다보니까 너도 나도 이게 굉장히 치열한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제한을 둬야 될 거에요. 연세, 나이에 대한 제한을 두셔야지 그렇지 않고 80, 90 가까이 되신 분들이 일 욕심에 나갔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책임지실 거에요? 그건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그건 저희가 노인일자리센터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이 일을 실제 하실 분들을 잘 선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다른 쪽에서 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을 찾아야지 청소를 해서 일자리를 찾는다면 글쎄요,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도 그렇게 달갑지는 않을거에요.

가을철 낙엽쓰레기 정도는 저희가 가벼운 일이라고 판단해서 일단 잡은 건데요, 실제 일손이 좀 딸려서,

아무튼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까지 세워놓고 해야지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면도로, 보행자도로 위주로 일을 하겠다는

아무튼 선심성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남 부의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저도 아까 김상호 위원님하고 질문이 좀 반복되기는 하는데요, 왕송호수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이것을 이전설치해서 확대하는 것은 레일바이크라든가 어쨌든 왕송호수에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객이 늘기 때문에 확장공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를 두고 어디가 더 필요한지를 늘리는 게 낫지 그걸 꼭 이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것도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게 워낙 좁아가지고요 워낙 지금 상태가

그러면 지금 거기에 화장실이 있어서 알고 있어서 이용객들은 그쪽에 화장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안내도 또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설치하는 것도 기존에 있는 화장실 바로 옆에다가 합니다. 2, 30미터 떨어진데다가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가 되면서 거기에 유입되는 인구가 1일 이용객이 얼마나 되고 화장실이 어디 어디에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지를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늘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밑에 청소대행업 평가 인센티브를 평가해서 2개를 100만원씩 포상금 형식으로 주시는 건가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해 하던 건가요?

이게 저희가 조례가 이게 있어요. 평가해서 거기에 조례에 보면 규정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운영을 안해가지고 올해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아서 이게 지적을 당했는데요, 저희가 취지가 시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그런 청소용역인데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업체를 자극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인센티브인데 그렇게 해서 그런 경쟁을 유도하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를 안 하다가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하시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걸 계속 하실 예정인가요?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조례에 있다면.

네. 앞으로는 저희가 조례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례에 있는데 왜 이 부분을 계속 놓치셨어요?

아마 그동안에도 평가는 했는데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업체가 현재 어떤 상태의 어떤 청소용역을 하고 있다는 점수를 계량화 시켜서 했는데 다만 인센티브만 그동안에 그걸 안 줬더라고요.

안 줬다고요? 평가는 했는데?

평가는 했고요.

그러면 청소업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발이 있겠네요? 304페이지에 하늘공원에서 무연분묘 신문공고를 지금 2회 하신다고 했어요. 250만원씩 두 차례. 그러면 이것은 연2회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올해만 특별히 하시는 건지요.

네. 이게 1회성인데요, 저희가 지금 하늘쉼터 가시면 하늘쉼터 거기 관리사무실을 지나서 저쪽 자연공동묘지 끝에 가면 도로가 원형으로 회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차로가 좀 좁아서 거기 버스 같은 차들이 자유롭게 회차가 안 되어서 거기 일부 매장묘지를 몇 개 정리를 해가지고 회차로를 넓혀주는 건데요, 거기에 7갠가 걸리는데 무연분묘가 2개 있어서 5개는 저희가 처리를 했고 2개는 공고를 통해서 개장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7개 중에 5개는 사람을 찾은 거고 2개는 확인이 안 돼서 신문공고를 내신다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데 못 찾으신 건가요? 이 두 건 때문에 지금 500만원을 들여서 신문공고에 낸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은가요?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명절이나 이런 때, 한식때 거기를 가서 연고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연고가 지금 계속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저희가 무연분묘로 보고요,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신문공고 내서 언제까지 안 나올 경우에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저희가 임의개장 해서 저쪽에 자연장지 쪽으로

임의 공고하는데 신문광고를 내야 된다는 어떤 사항이 있어요?

그건 법적 절차입니다. 공시송달 하는 그런 쪽으로

그걸 두 차례를 낸다고요?

네.

어디에다가 공고를 내나요?

주로 지방지, 일간지에다 냅니다.

지방지 일간지요?

네.

1회에 250만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늘쉼터 기본조성 설계비가 지금 1억2,800만원하고 시설확장조사비가 2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1억2,800만원 설계비를 세우신다면 올 연내에 이 돈을 쓰신다는 얘기신거잖아요? 추경으로 올리신다는 것은.

네. 저희가 보통 국도비 신청하는 게 내년 4월경에 신청을 하는데 그 전까지 저희가 이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다 확장비 신청할 때 거기에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나중에 확장할 때도 기본설계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할 때 또 그 자료를 활용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실시설계 시설확장 조사비용 2천만원하고 기본설계하고 동시에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게 1억2,800만원이 저희가 성과품이, 그러니까 확장에 따른 설계와 관련되는 사항이고요, 2천만원 수요조사는 저희가 안양권에서 저희 하늘쉼터로 얼마나 유입이 될 건지 그런 것을 추계해서 얼마만한 규모로 건설할 건지에 대한 그런 별도의 용역입니다.

이 금액을 지금 2016년도 국도비를 받기 위한 설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설계에 용역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하는 기간이 얼마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9월이잖아요. 추경 받으셔가지고 일을 하시려면 기간이 짧은데 이것을 차라리 본예산으로 올리셔서 그래서 제대로 된 설계를 그동안 설계를 잘 할 수 있는 곳을 찾는다든가 그런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저희가 용역비가 크면 용역비가 3억2,500 정도 되면 저희가 제안 받아서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업체를 평가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이것은 저희가 3억2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일반입찰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품의 해가지고 업체까지 선정되는 데는 한 20일 정도면 업체가 선정이 되고요, 또 지금 해야지만이 내년도 4월까지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보고회도 하면서 또 보고회 때는 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려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마을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기본설계비가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확장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짚어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건의 핵심은 지금 시점에서 설계를 하는 게 맞느냐 거기에 맞추시는 거에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도 되는데 애초에 이 사업을 검토했을 때 타당하다는 그 전제가 인근시 3개시는 250만원을 받고 우리는 90을 내고 이랬을 때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본 거에요. 그 전제하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 드린 거고. 그런데 지금 250을 안 내겠다는 거잖아요? 3개시가 250만원 못내겠다는 거죠? 비싸다고. 우리는 90만원 내는데 자기네는 왜 250만원을 내느냐 국비 지원 받아서 다 했는데 그 얘기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깔끔하게 그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설계한 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에요. 순서가 3개시, 4개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비용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어떤 입법예고까지 나온 상태에서 설계가 되어야지 지금 설계해놓고 나서 그쪽에서 수긍을 안 하고 우리도 90만원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수긍을 안 하면 이것은 무용지물이 되니까 우선 합의 먼저 하고 그리고서 설계를 하자 그게 맞다고 봐요 저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주례보고회나 이럴 때 말씀 드릴 때 이게 사실은 분리해서 그 때 말씀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전체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것은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희가 합리적으로 결정을 한다라 그러면 115억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가를 보전받기 위해서 250만원 받는게 맞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국도비가 지원이 된다라면 그것은 저희가 15%만 투자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설장사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가격을 받는 것은 그게 합리적인 겁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처음에 제가 그런 쪽으로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이게 약간 혼선이 왔는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지금 설계를 통해서 저희가 3개시를 끌어들여서 어차피 설계하면서 저희가 같이 용역보고회도 갖고 또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그런 고민을 해가면서 그것은 저희가 최적의 대안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를 늦춰서는 또 그런 기회조차 지금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설계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최적안을 만드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4개시 합의를 도출하고 그에 맞춰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고 그리고 나서

질의를 좀 짧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순서를 제가 말씀 드리는 거에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하고 다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동집하시설 악취진단 개선 연구용역으로 또 2,200을 세웠어요. 이게 지금 처음 하는겁니까? 악취진단용역을?

지금 처음입니다 저희가.

이게요?

네.

2012년도, 13년도에 한번 한 적이 없었어요?

없었고요, 저희가 법적기준을 보니까 5년마다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5년이 도래하지는 않았는데 저희 민원이 생겨서 저희가 시기는 1, 2년 당겨지는데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것을 진단을 해서 그 설계용역대로, 용역 세워놔 가지고 안하는 거 부지기수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용역에서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가실 예정이란 얘기에요?

이것은 의원님 저희가 개선방향만 크게 틀을 잡아놓는 거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별도로 실시설계용역을 법적 기준을 갖춘 그런 기계나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세부 공사를 할 수 있는 설계를 또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도 가보면 큰 냄새집진기하고 하는 큰 기계가 있어요. 그게 옛날에 어떤 시장 있을 때 만든 건데 17억 들여서 했더라고요 그것을.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하나도 쓸모없이 지금 고철덩어리로 있어요. 그것도 냄새 잡겠다고 한 거에요 거기.

그 안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안에. 고철덩어리 같이 둥그렇게 큰 게 있어요. 그게 냄새 잡는 집하시설인데 가동한 지 1년 좀 넘어서 아마 그거 중단 됐을 거에요. 재활용센터

이건 포일 겁니다.

아, 이건 포일 것 말하는 거에요?

네. 포일 겁니다.

나는 지금 잘못 착각을 했어요.

지난 번에 방문하셨던 거, 그 현장에 방문하셨던 거.

거기도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거를.

재활용센터는 저희가 지금 현대화사업 하면서 전체 시설을 다 이번에 해체하고 새로 만들기 때문에 거기 많이 바뀔 겁니다 상황이.

아, 나는 지금 이쪽 재활용센터에 있는 걸 말하는 걸로 알았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LH하고는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끝나서.

LH하고는 제가 주민들하고 그동안 두 차례 간담회를 했는데요 주민들도 계속 왜 우리 시비를 부담하냐. LH가 이거 잘못 했으면 LH가 부담을 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지금 LH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언제 해결될지 모른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우리 시비를 선투자하고 저희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LH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것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구상권을 청구를 하겠다 그렇게 일단 주민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무튼 구상권을 확실하게 청구하든지 해야지 2,200씩이나 들여가지고 또 그 나머지 돈도 우리가 돈 들이고, 우리가 다 해야 된다면 이건 분명히 LH한테 우리가 당했다고 보면 되요. 우리가 가서 가동하기 전에 한 1년 시험가동을 해보든지 어떤 방법을 취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무방비로 들어갔다가 완전히 덤터기 쓴 거나 다름 없으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시설을 인수 받을 때는 보니까 저희가 직접 인수 받을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는 그래도 장기간 운영을 해봐야지 거기서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1년 정도는 저희가 그쪽 처음에 시공한 사람이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왕송호수 화장실 설치건에 대해서 거기가 레일바이크 매표소가 생기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거 새로 또 화장실 지어야 되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저쪽 주차장 쪽으로, 거기도 어차피 화장실 하나 있어야 되니까 이게 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789만3천원을 증액하여 10억6,08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지원을 위한 도시계획 공고료 및 도서인쇄 등 500만원을 증액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전산자원 운영으로 총 예산은 증감 없이 프로그램 및 서버유지보수 1억3천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고 플로터 교체구입, GPS구입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그린벨트 관리지원으로 단속조끼 구입 500만원, 선진지 현장연수 400만원, 순찰차량 구입 1,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 청원경찰이 3명에서 4명으로 1명이 증원되어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69만3천원을 증액하여 296만1천원 및 관내여비 220만원을 증액하여 94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창조건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입니다. 도시창조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점검 이용료 5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작년 11월에 신규자 1명이 오는 바람에 여비가 부족해서 1명을 더 추가로 세우는 사항 24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조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10분동안 중지하고 난 후 예산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로건설과장 최진숙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사업예산서 219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중 주요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로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액 202억6,200만원보다 92억1,100만원이 증액된 294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안 219페이지에서 220페이지 도로시설정비 부분입니다. 도로시설정비 세출예산은 18억9천만원을 증액하여 61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노후화 및 불량도로 표지판 정비예산 3,100만원, 제설작업과 관련 15톤 차량 임차 1,800만원, 염화칼슘 구입예산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예산 2억5천만원을 증액하고 비법정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7천만원, 이동배수로 정비 4천만원, 광진말길 정비공사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왕송못서길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영농보상비 1천만원을 증액하고 같은 사업에 대한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를 1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통학로 신설 확장사업비로 오전초등학교 앞 보도신설 5,500만원, 백운초등학교 앞 보도신설 6천만원, 부곡초등학교 앞 보도신설공사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안길 정비사업 예산으로 갈미로 보도정비공사 4억원, 오매기마을안길 정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운로 옹벽 항구복구공사는 7월 29일 폭우로 인해 붕괴된 백운로 보강토 옹벽 항구복구를 위해 7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1페이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예산으로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가로보안등은 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중 군포시 구간에 군포시 부담금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망 개설부분입니다. 왕송고가에서 철도기술원 확장공사 제3구간 식생옹벽 재설치 예산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1호 모락로 우회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예산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선도로망 개설부분입니다. 양지편마을 도로공사에 토지매입비 20억9,400만원, 공사비 1억1,200만원 등 총 2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2페이지입니다. 왕송못동로 개설공사 예산에 2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부분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보수비 3천만원, 유모차소독기 구입 800만원, 차량부착용 리프트구입 500만원 등 자전거인프라 구축예산에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부분입니다. 201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초평동 새말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서창수 위원님 해주십시오.

과장님 백운로 옹벽공사로 해가지고 7억원 세웠어요. 이것은 지금 복구하는데 7억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앞으로 항구복구 할 겁니다.

복구 지금 했는데요?

그거 응급복구 해놓은 겁니다.

응급복구 했는데 다시 한다고요? 그걸 뜯어내고?

그걸 걷어내고 그 다음에 아래, 위도 지금 옹벽상태가 불안정한 상태라고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구간을 전체적으로 항구복구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아, 그러니까 지금 임시로 해놨다 이런 얘기죠?

네. 응급복구 해놓은 겁니다.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그 위치가 어디 어디에요? 초등학교 정비사업 보도정비 하는 데,

지금 오전초등학교하고 백운초등학교 보도신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보도가 없이 밑에 주차장으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린이들 등하교길 안전특별점검을 실시해서 그런 사항들을 지적사항으로 내려보내서 그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긴 맞고 그 다음 백운은 어디에요 위치가?

백운초등학교

초등학교 정문이에요?

아뇨 그 옆일걸요? 담장 밑이네요.

아, 이쪽에. 그 다음 부곡은요?

부곡초등학교는 지금

지금 있는 걸 넓히는 거에요?

네. 학교 쪽으로. 부지가 없으니까 학교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 221페이지 보면 왕송고가교에서 철도기술연구원 간에 확장한다고 이렇게 해서 5억을 추가 편성했어요. 현재 14억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로템 서문 쪽에서 역 쪽으로 가는 길에 한 80미터 정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계측기를 설치해서 계속 관찰을 해보니까 자꾸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정비를 해나가려고 5억을 확보한 겁니다.

옹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옹벽 되어 있는 거요,

옹벽이 불안하다고요?

네. 불안하다고요.

그런데 여기 확장공사비로 했어요?

네?

확장공사비로, 옹벽이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식생옹벽 재설치 예산인데

한 번 보세요. 221페이지. 확장공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확장공사를 하려면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거기 14억 가지고 전혀 가당치가 않은데, 그것은 옹벽은 지난번에 또 큰 돈 들여가지고 다

지금 마무리 중에 있고요,

다 했는데 왜 또 공사가 추가로 필요하냐 이거죠.

80미터 구간이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걸 몰랐었나요? 한꺼번에 해야지 따로 따로 하면 이중으로 자꾸 들어갈텐데. 애초에 설계할 때 그걸 못 봤어요?

아니 설계는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원에서 현장검증이 있었지 않습니까? 검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통행안전을 위해서 가시설 설치한 것도 있죠? 도로변으로.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번에 그것까지를 못한 거죠.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게 그렇게 복잡한 공사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번에 그걸 다 끝냈어야 되는 거지 이것을 남겨놨다가 5억원을 다시 세워가지고

다 끝내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는데요 중간에 가시설 설치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그 다음에 기초부분의 보강,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를 할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확보코자 하는 거죠.

공사라는 것은 기초공사부터 시작하는 거에요 원래. 기초공사부터 잘 하게끔 해서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니까 달라고 해서 예산 드리면 작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왜 그 당시에 뺐냐 이거죠.

다 설계가 되어 있다니까요?

몰랐냐, 인지하지 못했었냐 했더니 인지했다고 그랬단 말에요.

인지를 해서 다 설계는 되어 있다니까요.

이건 설계가 아니고 공사지

공사를 하려고 설계까지 다 했던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옹벽공사를 했는데 무너진 옹벽공사를 했잖아요. 그거 할 때 같이 안 했느냐, 거기서 이어지는 구간인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거에요 그게.

아니 추가로 거기까지를 다 하려고 그랬었는데

잠깐만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하면 아까 구간이 짧고 또 단이 낮다 보니까 아마 안전이. 이걸 지켜봤습니다. 기계측정을 하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까?

그래서 계측기를 달아서 우리가 계측을 해보니까 변형이 자꾸 일어나니까 추가로 하고자

그래서 앞 부분을 먼저 하고 그 안전성을 검토한 다음에 또 뒷부분을 한다 이렇게, 그 연계되는 부분을

아니 옆에 부분이지 뒷부분은 아닙니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야 안전성을 확보한다 그래서 했다?

아니 안전성을 우리가 지금 정길주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단도 낮고 그래서 안전성을 계속 계측기로 달아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변형이 자꾸 일어나서 넘어가는 중으로 변형이 되니까 그것을 추가로 하려는 것이죠.

아무튼 옹벽 무너진 것부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더 이상 옹벽 얘기 좀 안 나오게 이번 공사를 철저히,

네.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공사하는 부분을 다 봤어요. 어느 회사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안전공사, 또 확실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나름대로 관리기준이 있어요. 관리기준을 안 지키는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번 공사도 확실하게 이 공사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공사하고 구상권은 청구가 되는 거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221쪽에 보면 유모차 소독기 구입비로 지금 400만원씩 2대 800만원을 올리셨네요. 이것은 지금 2015년도 본예산하고 추경 심의에서 500만원 올리셨을 때 전액 삭감했는데 지금 300만원을 더 올려서 올리신 이유는 어떤 이유로 올리신거죠?

의원님께 500만원을 그 때 의원님들이 삭감한 것은 유모차 소독기를 무슨 약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소독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셔서 아마 500만원을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자전거도로에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을 400만원을 전용을 해서 우리가 7월달인가 그것을 1대를 샀습니다. 330만원 주고.

과장님 그 때 저희가 약품으로 처리를 해서 이것을 삭감을 한 이유가 아니고요, 이 유모차는 각자 개인 엄마들이 쓰는 물품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소독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원사업은 안 하는 게 맞다라 해서 이 사업 자체를 삭감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린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저희한테 사업보고도 올리지 않고 유모차 소독기를 아무렇지 않게 지금 예산으로 올리셨어요. 이것은 저희 의원들은 지난번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올리시는 것은 추경에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8월 17일부터 유모차 소독기 1대를 사서 운영을 해보니까 저번주까지 한 180대가 이용을 했습니다.

8월 11일부터

17일부터요,

17일부터 1대를 사서 운영을 하셨다고요 소독기를?

네.

그럼 400만원짜리 1대를 사신 건가요?

아니 33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사신건가요?

저희가 예산 전용을 통해서 샀습니다.

330만원 주고 사셔서 활용해보니까 좋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민들 호응도가 엄청 좋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혀 보고도 없이 지금 2대를 좋으니까 구입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올리신건가요?

2대를 추가로 요구한 것은 저희가 지금 청계사회복지관에 장난감 대여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난감 대여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입을 해서 거기 청계사회복지관에 1대를 고정 배치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도 주위에서 유모차 갖고 다니시는 분들 말씀 좀 들어보시면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한번 오는 게 아니라 조금 얼마 지나면 또 소독한다고 또 온단 말입니다. 한번 이용하신 분들이.

과장님 이것은 나중에 행감때 말씀을 지금 추경 가지고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을 하셔서 좋다고 해서 이걸 올리셨어요. 이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위에 왕송못동로 개설공사로 지금 24억을 올리셨잖아요? 이것은 레일바이크 차없는 도로 대체도로로 지금 건설하시려고 하신 금액이신거죠?

네. 맞습니다. 그쪽에 레일바이크 때문에 도로가 일부 폐쇄구간이 생기니까 그쪽을 이용하시던 시민들이 통행이 엄청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시급해서 지금 총 공사금액이 얼마나 드나요?

총 3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38억요. 38억에 추경으로 24억을 올리신 이유는요?

나머지 14억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받으려고 지금 신청을 20억 해놨습니다.

요청해놓으신 상태인가요?

네.

그게 올해 내로 나올 수 있는 돈인가요?

글쎄 올해 내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도의원님들이나 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지금 나머지 14억이 그럼 지금 20억을 경기도에다가 올려놓으셨다는데 이 금액이 안 나올 경우에는 그럼 우리시에서 14억을 대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안 나오면 부득이하게 그럴 수 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꼭 받아내려고 지금 도의원님들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그렇죠.

지금 24억으로 공사비만 올리신 내용이죠?

보상비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 추가질문인데요, 백운지식문화밸리 기초설계가 언제 나옵니까?

그게 내년도에 나옵니다.

내년 몇 월요?

내년말 쯤에

내년 말쯤에요? 그러면 그 전에 우기가 한 번 있네요.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기때 말씀하시는 건데,

아니 우기가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그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그런 우기때 그런 거지 지금 아래, 위로도 지금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불안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전대책은 해놓은 거고

네.

네. 응급복구 했는데 우기가 아니면 그게 무너질 염려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꼭 그렇다고, 대형차량도 저희가 못 다니게 지금 한쪽 차선을 밀어놨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 7억에 대한 이 집행은 그 설계하는 거하고 연계해서 이게 정말 낭비가 되는, 쓸데없이 낭비가 되지 않게끔 검토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 것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창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국도1호 모락로 확장공사요, 지금 현재 사업비가 얼마나 총 확보가 됐어요? 이번에 5월 1일날 도의원들이 10억 했다고 했고,

그 10억을 지금 토지매입비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10억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12억5천만원을 세워주면 같이 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2억5천을 추경에 세워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용역 중에 있죠.

용역 되면 얼마나 더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도에서 내려온 특별조정교부금을 1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 10억은 다 잡혀있고 지금 이게 잡은 이유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잡는 거잖아요?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이 교부가 되어서 되어 있는 거고요, 기존에 2억8,500이 저희가 타당성 조사는 이루어졌고요,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보한 것은 2억8,500을 확보했고요, 이번에 10억이 되면 12억8,500이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12억8천만원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이번 추경 10억까지 포함해서 12억8,500이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특별교부금 10억원은 왔다면서요?

내려온 것을 지금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아, 이번에 반영하는 거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은 130억8,040만1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 122억467만8천원 대비 8억7,57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국비 4천만원, 도비 2,325만1천원, 시비 8억1,247만2천원입니다. 주요사항을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재원으로 교부되는 자동차주행세 안분액에 따라 운수업계에 지원되는 유류보조금 지원액을 당초보다 1억5,329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철과 연계된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금과 서울시 연계 통합거리 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으로 4억3,68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경기도에서 당초 손실보전금으로 60%를 지원하던 것을 50%로 변경 지원하였으나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와의 소송에서 경기도가 패소함에 따라 60%로 지급하게 되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마을버스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금년말 경기도와 연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어린이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지주보호캡 설치공사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추가지정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왕톨게이트 환승동선 개선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경기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시책추진보전금이 무산되어 우리시는 의왕톨게이트 환승동선 개선을 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경기도 및 남부도로주식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시설비 8억을 남부도로에서 부담하고 공사는 우리시가 시행한 후 시설물관리는 우리시에서 하고 일반적인 관리는 남부도로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된 사항으로 시비투입은 없습니다. 교통약자지원을 위하여 8,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세부내용으로 특별교통수단인 특장차 2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국비 4천만원과 시비 4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8천만원을 편성하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5억237만8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 49억4,739만9천원 대비 10억5,497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노상의 불법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상공영주차장 폐지대책수립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 및 확충에 대한 시설비로 부곡시장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로 5억6천만원을 편성하고 왕송고가교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억7천만원, 글로벌인재센터 공영주차장 시설정비사업비로 5천만원, 청계산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200만원과 내손1, 2, 3, 4 공영주차장 누수 및 균열보수비로 5천만원인 총 8억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관리 차량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1회 추경예산보다 1억5,24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한 22억4,17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8페이지 보면 의왕 톨게이트 환승동선 개선사업이 있죠? 아까 남부도로에서 8억원 부담을 약속했다 이렇게, 그게 정확히 따지면 도에서 지원하는 거 이런 것은 없는 거에요?

네.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8억원이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충분히?

네. 8억원, 저희가 당초 7억원을

대략 한번 뽑아봤어요? 더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하는 말씀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 7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검토해 본 결과 한 8억 정도면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걸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내년 본예산에 7억6천을 저희가 편성할 거고요, 이번에는 설계비로 4천만원만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228쪽에 마을버스 연계시스템 개발이라고 해서 이게 2,500만원을 올리셨어요. 이게 어느 마을버스, 그러니까 어느 노선을 연계해서 하려는 계획이신지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이것은 마을버스 연계가 저희 의왕시 자체 내는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를 저희가 경기도와 연계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데 경기도와 연계하면 우리 경기도 내 전체 31개 시군에 있는 마을버스를 우리 의왕시에서도 전부 같이 확인 연계가 되어서 그 마을버스 노선 같은 것을 전부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올해 9월 1일부로 경기도에서 8개시에 대해서 추진하고요, 저희는 연말까지 의왕시가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2,500만원 세워서 연말 이후에 내년부터는 경기도 전체의 마을버스 운행사항을 저희 시에서도 다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500만원에 시스템 개발만 하면 경기도 내에 있는 마을버스에 대한 현황 파악이라든가 이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거라고요?

네.

추가비가 더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추가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에서 꼭 해야 되는 권고사항인가요 아니면 참여하고 싶은 시는 참여를 하는 건가요?

저희가 참여를 강제사항은 아닌데요, 지금 저희가 먼저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는 내년부터 하는 걸로 해가지고 금년 말까지 연계하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양시라든지 이런 데 8개시 과천시라든지는 9월 1일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확한 시스템 개발이라는 게 시민들한테 마을버스가 언제, 지금 우리 버스시스템처럼 그런 정보를 주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포에 있는 마을버스를 내가 가서 타고 가서 거기 확인해서 그걸 이용해야 되는데 군포시가 연계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필요한 사람이 군포시 거기 들어가서 그 마을버스, 예를 들어서 05번을 탄다 그러면 05번 현황이 딱 나오기 때문에 그 이용이 편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개발할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을 거기에 연동시켜 맞추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스템을. 우리 의왕시 시스템을 경기도 시스템에다 맞춰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시가 해야 됩니다.

2,500만원 들여서 얼마만큼의 마을버스를 연계해서 쓰려고 활용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게 이것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충분히 우리가 이동을 하면서든 아니면 스마트폰이든 다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시스템까지 연결을 하면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는 지금 우리가 경기도 내 것이 전부 확인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마을버스는 우리 자체 내 의왕시에서만 이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의왕시에 있는 마을버스는 다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몇 개시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셨죠?

아까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는 8개시입니다.

8개시요?

네.

8개시고,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연말에, 연말에 저희가 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시행됩니다.

일단 이거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에서 노상공영주차장 폐지대책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있어요. 이 노상 공영주차장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의왕시 내 불법주차문제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왕시 내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폐지를 해서 주차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용역을 해서 노외주차장이라든지 어느 적정한 장소에 그 주차장을 건설하면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서 우리가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왕시 전체의 노상 공영주차장에 대한 점검을 하시겠다는

네. 노상 주차장 폐지,

그 용역을 주시겠다는 얘기인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굳이 2차 추경에다 올리신 이유는 무슨 시급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우리가 처음에 주차장을 많이 조성하려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근본적인 근거 없이 그런 용역 결과라든지 이런 거 없이 우리시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서 여기다 주차장을 하나 곳곳에 하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한번 전문 용역업체에다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소가 어디이면서 그게 나중에 나오면 그게 우선순위가 결정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 우리가 내년 본예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올린겁니다.

연구용역에 따르는 실시설계라든가 사업비가 계속 책정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되고 나서.

네. 향후에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주차장이 어디가 최고 급한 데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임의대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보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주차장 건설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지만 관리하고 계시는 관리인들이라든가 우리 공무원 분들이 너무 더 잘 알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폐지가 되어야 될 곳, 안 되어야 될 곳을 먼저 선정을 해서 이거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것을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조건 전체를 놓고 폐지대책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쓸데없는 낭비예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치 않는 데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부지를 사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셔야지 전체를 놓고 한다는 것은

이거 근본적인 우리가 노상에다 주차장을 지금 많이 건설해서 주차문제를 많이 해결하고 있는데요, 지금 노상에 주차장을 함으로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노상주차장 문제를 전체적으로 폐지한다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한번 그런 용역을 해서 주차장을 건설해줘서 노상에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주차장으로 유도를 해서 도로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건데 이게 명칭이 노상주차장 폐지지 우리가 우선은 주차장 건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주차장 건설을 어느 위치에 하는 게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한번 우선순위를 정해보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이게. 곡 필요한 곳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녹색환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입니다. 녹색환경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억3,456만8천원이 증액된 58억62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지원사업은 당초예산보다 8,373만원을 증액한 2억4,196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안양천 수질정화시설 철거사업 구조물 존치로 인한 사업비가 축소되어서 집행잔액분 1,690만원을 감액하고, 안양천 산책로 목재데크 파손이 잦아져서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산책로 우환 포장공사로 사업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림조성 관리계획 용역 집행잔액 1,800만원을 감액하여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하단 및 234페이지 상단 도시숲 조성 및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가로경관 관리사업은 제초작업 인부임은 당초 8명에서 6명으로 764만6천원을 감액하고 장비 및 자재구입비용을 1천만원 증액해서 3억434만1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기측정소 측정유지관리사업은 대기오염 측정망 평가단 참석수당 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천동 대기오염측정소 이전설치를 위한 컨테이너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 1,260만원을 당초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예산 과목만 변경해서 6,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상단 기후변화 적응대책사업은 용역비 집행잔액 1,980만원을 감액하여 6,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분야 측정 및 관리사업은 수질측정용 물품 및 오염방재용품 등 재료비 구입비용 1,200만원을 증액하고 수질측정장비 DO측정기 구입비용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5페이지 하단 및 236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운행차 저공해사업 등 2억6,770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9,980만4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34쪽 보시면 제초작업 인부를 아까 8명에서 6명으로 2명 줄이셨다고 그랬는데 이걸 왜 줄이셨을까요?

원래 제초작업 인부임은 하던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요, 이게 힘드니까 2명이 그만 뒀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즈음 벌초작업 비슷하게 제초작업 많이 할 시기에 저희가 4일간 별도로 남은 예산 가지고 22명을 고용해가지고 4일간 해가지고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연중 관리 하듯이 그렇게 투입해서 했습니다.

제초작업 부분이 시민들께서 많이 도로나 이런 데 미흡하다고 말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 더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234쪽에 대기오염 측정망 평가단 참석수당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이게 대기오염 측정망 평가단이 하는 일이 뭔가요?

저희가 국가망하고 거기 경기도망하고 의왕시망 3개가 있습니다. 지금 고천동사무소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것이 적정성 갖고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도로변에 해가지고 제대로 측정이 되겠냐 해서 국가망하고

대기오염 측정소를 어디다 설치하느냐에 대한 그 평가단이라는 말씀이신건가요?

네.

아, 거기에 따른,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왕시 망도 이전하게 되면 다른 데, 지 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선 여성회관이라든지 그런 데로, 적정한 장소로 알아보고 있는데 그 지침에 보면 전문평가단이 같이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단에 대한

그럼 그 옆 페이지에 고천동 대기오염 측정소 이전시설 컨테이너 구입비가 지금 이전 설치비에서 빠지고 컨테이너를 구입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어디에 설치한다는 설치장소는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만 하시는 건가요?

장소는 지금 현재는 세 군데로 저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하고 그 다음에 거기 옆에 보면 배수지 건물인데 거기도 자리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보훈회관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일단은 장소를 갖고 심의위원들하고 현장답사 해가지고 다시 한 번 거기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정지는 세 군데로 하고 대기오염 측정단 평가단이 세 곳을 다니면서 보고 정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그 내용이죠?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예산안 심의시 함께 배석해주신 이동원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앙도서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이명로입니다. 금번 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자료실, 식당 인건비 용역비용 중 인건비 차액을 1억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열람실하고 1층 문화교실 녹색환경과 등 교체 LED 교체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의왕시 홈페이지 관련 전산연구개발비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곡작은도서관, 오전작은도서관에 책 소독기 2대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비로 19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체험용 동화구연체험관 조성비를 당초 5천만원을 세웠었는데 시설비로 전체 되어 있던 것을 1,300만원을 수용비로 분리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일반경비 인건비 증액사항은 인원수 증액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중앙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내손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내손도서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도서관장 김병서입니다. 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를 보면 연료비가 좀,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비상발전기라서 저희가 정전되거나 하면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청소시설 관리용역비는 저희가 입찰하고 난 잔액을 감하는 것입니다. 냉난방시스템도 역시 고장이 없어가지고 500만원만 남겨놓고 500만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에어컨 및 제연기 필터 세척도 마찬가지고요, 차량선박비가 저희가 마티즈가 한 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바람에 200만원을 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충전기가 옛날 구시대 것이라서 새로 구입하고자 추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실 운영 인력경비도 저희가 입찰 본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거고요, 디지털정보실에 바코드 스캐너가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자판으로 하고 있는데 시스템에 프로그램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개관시간연장 운영인력비도 역시 입찰 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경비도 역시 입찰을 봐서 잔액 남은 거고요, 책 소독기 저희가 880만원 세웠는데 이게 작은도서관에 내손1동하고 청계동에 지금 책 소독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도서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손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손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본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 상임이사 방만수입니다. 의왕시를 사랑하시고 의왕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고 의왕도시공사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시는 전경숙 의장님, 전영남 부의장님, 정길주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서 35페이지 시설운영처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370만원이 증액된 62억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명절수당 10% 인상분 2,570만원과 36쪽의 무기계약직에서 기능직 승진자에 대한 관내출장여비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여성회관 관리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70만원 증액한 13억5,0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관리의 증액된 부분은 자산취득비 부분으로 노후 된 나무 강연대를 크리스탈 강연대로 교체하여 내외부 행사 진행에 환경개선을 하고자 신규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주민복지회관 관리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00만원 증액한 1억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105만원 증액한 14억4,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목별로 증감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수선유지 교체비로 3,97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보일러 스팀맨홀 보수공사 300만원, 수영장 출입간편화 및 보안기 시스템 설치공사 606만원, 다음은 48쪽입니다. 수영장 여과기 밸브 교체공사 225만원, 수영장 전기설비 증설공사 500만원, 수영장 소규모 수선공사 750만원, 헬스장 남자탈의실 방수 및 난방필름 교체공사 800만원, 소방정밀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공사 300만원, 헬스장 수선유지비 49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634만원이 증액된 4억2,275만원으로 신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500만원이 증액된 3,595만원으로 헬스장 런닝머신 노후화에 따른 교체예산 2,250만원과 수영장 아쿠아로빅 이동식 음향장비 구입예산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체육공원 관리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99만원 증액한 3억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6월 29일 신규위탁 받은 고천배수지 테니스장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으로 25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는 251만원이 증액된 5,571만원으로 이는 고천다목적체육관 내 조명시설 위치를 변경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96만원이 증액된 396만원으로 이는 고천테니스장 팀벤치 의자구입을 위한 신규계상입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관리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8만원 증액한 2억9,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견인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75만원 증액한 2억4,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업무비 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자산취득비입니다. 송풍기 구입비로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4만원 증액한 3억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명절수당 10% 인상분 103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기타 복리후생비는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 근무복 착용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많아 이를 해소하고자 피복비 147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자산취득비에는 4월 신규위탁 받은 업무처리에 필요한 문서세단기 60만원, 코팅기 50만원에 따른 예산 11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조류생태관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명절수당 83만원을 증액한 3억7,2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바라산자연휴양림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9만원이 증액된 5억1,50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월암공영차고지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20만원이 증액된 7,4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청소 및 환경관리용품 도시가스요금 등으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시설물 및 건물유지관리비로 냉난방기 이설 및 시스템 보수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위탁관리비는 4월 위탁받은 월암공영차고지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자 조경 및 제초작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의 자산취득비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검차대에 이동식 캐노피설치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 관련 제2회 추경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48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소방정밀검사 지적사항 공사라고 그랬는데 어떤 지적사항이고 뭘 교체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서면으로 오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오후에 갖다 주세요. 이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49쪽에 헬스장 운동기구 교체, 런닝머신 5대가 있어요. 이것은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는건지 아니면 새로 구입을 하는건지 그리고 현재 헬스장에 런닝머신이 몇 대인지 그것도 자료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제가 봐야 저희가 심의를 하니까 오후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3페이지에 보면 고천다목적체육관 조명시설 보완공사로 250만원을 올리셨어요. 고천다목적체육관에는 조명시설을 고친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 2년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항으로 조명시설이 다시 보완이 되는지 이것은 설명 부탁 드릴께요.

이것은 지금 들어가는 입구 쪽의 것은 장비가 없이 출입구 쪽에는 장비가 없이 조명시설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대방향은 리프트를 이용을 해야 그것을 교체하고 그럴 수가 있어서 계속 리프트 사용하는 그런 비용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여기 리프트 없이 할 수 있는 장소로 위치를 바꿔서 설치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하는 거에요. 리프트 없이 올라가서 등을 바꿀 수 있게끔

네. 그렇습니다. 위치도

조명시설 보완공사 그러면 올라가서 등을 교체할 수 있는 보조로 올라갈 수 있는 그것을 만든다는 얘기신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시설 하면 리프트 사용 없이 다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고천다목적체육관은 LED로 안 하셨나요 등을?

아직 이번에는, 아, 바꿨답니다.

LED로 했으면 그렇게 크게 교체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교체도 있고 갓 등, 등도 방향을 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사다리가 없으니까 매번 리프트를 불러야 되요. 뭘 하나 수리를 하더라도. 그래서 리프트를 층층마다 다 해놓자 그 차원이에요.

그거 그럼 공사내역 좀 해서 그것도 같이 주세요.

내역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고천테니스장 팀벤치 의자구입비로 132만원 3대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왜 갑자기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설치를 안 하신 이유가 뭔가요?

원래 설치를 안 해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민원요구사항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테니스장에는 그럼 구비가 되어 있나요? 이런 게?

그런데 원래

요청한 데만 해주는 거에요?

네. 특별히, 다른 데는 기존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설치해달라고 요구해가지고 민원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여기 예산에 계속 명절수당을 10% 인상을 해서 110%로 나오는데 10% 인상한 이유가 뭐에요? 인상하게 된 요인

10% 인상분은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하면 원래 60%를 지금 주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50%를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마다 두 번 지급을 하니까 120%인데 그게 단체협약시에 이것은 규정이 있는데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노동조합측의 요구에 의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전에 그런 규정이 있는 데에도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요?

그동안에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 추진도 미흡하고 그 다음에 경영평가 이런 데에서도 저조하고 그래서 올려달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지를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혹시 이해를 잘못 했으면 양해를 구하면서 이 산출기초를 보면 일반 2급 1명을 위해서 5,800만원 신규 이렇게 책정을 하셨죠. 그 밑에 보면 일반3급 해가지고 4명의 급여를 삭감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명당 1,400만원 정도씩 삭감이 됐는데 제가 이해를 한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4명, 3급 4명의 임금을 줄여가지고 일반2급에 해당되는 1명의 임금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 지는 데 이게 맞는 해석입니까?

원래 2급으로 된 분도 원래 3급에 있던 분이 그러니까 3급에 다섯 분이었었는데 4명으로 되면서 감된 금액이 2급에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4명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당초는 5명것에 대한 겁니다.

현재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4명입니다.

3급이 4명이잖아요.

네.

이 4명 중에 한 분이 2급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그냥 4명 그대로

네. 원래 5명이었었는데 4명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4명인데, 여하튼 한 분을 위해서 임금이 감소되는 그러한 불이익을 이분들이 감수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 원래 계획되어 있던 금액입니다. 더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여기로 보면 그렇게 밖에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4명, 5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금을 올려주는 분은 아주 좋죠. 그거야 문제가 없는데 임금이 주는 분은 이게 줄므로서 초래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난 그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것은 삭감을 한 게, 이게 줄인 게 아니고 5사람에 있던 것에서 4사람 걸로 줄이면서 그 분에 대한 것을 그냥 2급으로만 했을 뿐이지 3급부분에 대한 것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4명이 똑같이 받아요 그러면? 금액을 똑같이 받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급 연봉하고 2급 연봉하고 같을 수가 있나요?

이재무회계팀장인데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원래가 3급

이거 나중에 전화로 한번 해주세요. 제가 눈치가 보여요 지금 시간이 다 끝난 것 같아서 전화로,

아니, 팀장님 설명 해주십시오.

저희가 원래 3급 팀장이 다섯 분인데요 저희가 3급분 중에 한 분이 3급에서 2급으로 승진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월급은 오른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3급 명칭만 바뀐 거고 그래서 최종 4명으로 기재를 한거고요, 그 분의 3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그대로 3급에서 삭감을 시키고 2급으로 그대로 해서 편성을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금액에서 그 나머지 여타 네 분이 어떤 손실을 본 게 아니고 그 3급 한 분이 2급이 됨으로써 그 월급만 가지고 삭감하고 그걸 다시 그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과가 지금 어때요? 네 분인데 세 분은 3급이고 한 분은 2급이에요.

아뇨 아뇨, 다섯 분인데

다섯 분?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다섯 분 에 4명이 3급이고 한 분이 2급이 됐어요. 그러면 다섯 분의 임금이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 게 아니고 편성된 그 금액은 그 3급 중에서 호봉수대로,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다 그대로 책정이 나와 있는 겁니다. 변동이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섯 분은 똑같이 금액을 받고 있었어요. 그렇죠? 대략 평균적으로 그러면. 그 중에 한 분이 2급이 됐어요. 그럼 그 분이 봉급이 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늘었어요?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안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금액을, 왜냐면 그 명칭을 바꿔주기 위해서, 왜냐면 똑같은 추경편성인데 3급으로 표시를 하면 안 되고 2급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3급이라는 것은 4명이 있고 나머지 2급이 한 명 있다 라는 것을 표시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 똑같은 금액을 삭감하고 똑같은 금액을 다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표현, 어떤 기록을 위해서만 이렇게 한 거네요. 실지로는 금액은 다섯 분에 대한 금액은 변경이 없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특구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건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를 채택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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