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철 의원 발언

김갑철 위원입니다. 140쪽에 도로안내표지판, 지금 도로안내표지판의 안내내용이 현실적으로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내용이 틀린 부분이 많이 있죠?

이것이 항상 예산이 반영이 되고 집행 시점하고 너무 긴 시간이 소요돼야 되는데 항상 쫓기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셔도 막상 수리나 보수 때는 그런 저기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옛날 그대로 다시 재설치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공사거리 같은 데도 보면 우측으로 가도 안양이고 직진으로 가도 안양이고 다 그렇습니다. 물론 맞긴 맞아요. 직진해서 우회전 해가지고 나가면 다 안양으로 빠져나가죠.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이 안내표지판의 안내 내용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까?

지명을 따라야 된다, 그런 뭐가 있습니까?

많이 찾는 지명,

그럼 예를 들어서 산본주공 1단지 사거리에서, 그러니까 금정 방향에서 직진할 때의 얘기입니다. 딱 정지했을 때 직진을 하는 차선이 어느 쪽을 많이 찾아가겠습니까?

우회전하는 차는 극히 드물죠. 다 금정역 쪽으로 빠져 나가죠, 안양 차량은. 이런 문제들을 좀 세심히 다시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번 정비 때는, 이것은 동절기라 그래서 공사가 잘못 되고 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가지고 다시 이런 오류가 나오지 않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다고 그러셨죠?

부과한 내역이 금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러면 월간 대략 몇 건 정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불법 노상적치물의 숫자는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매일 단속을 나가면 250개는 과태료를 매일 물릴 수가 있겠네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볼 때마다 과태료를 물릴 수 없다?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규정을 해놔도 실천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불법 주정차는 볼 때마다 딱지를 끊죠? 그건 왜 그러죠?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자기 집 앞에 가까운 데다 대기 마련이에요. 지금 우리 시에서 특히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아주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아침저녁으로 시도 때도 없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주차질서 확립 차원에서 아침저녁으로 하고 많은 시민들이 보행권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도로를 막고 불법 적치물로 장사하고 있는 것은 전혀 못 하겠다, 이건 서로 배치되는 거예요. 불법으로 장사하는 것은 용인이 될 수가 있고 불법으로 주차를 해놓는 데는 도저히 안 되고. 지금 이면도로에 말입니다. 제까 특정 지역을 아주 지목해서 말씀드리죠. 산본시장 맞은 편에서 금정초등학교 가는 길이 차량통행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계속 단속을 해요. 전혀 통행에 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례를 들까요? 산본1동 국민주택 단지에 차량 숫자에 비해서 아마 주차장 확보는 도로 포함해도 10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단속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차적은 군포시로 옮겨 주십시오" 시세 수입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차적은 군포시로 옮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놓고 단속은 하고. 과태료 부과 내역을 우리 노점상 산본역사 정비후부터의 내역만 오늘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또 동료위원들이 다시 또 집고 넘어갈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보안등점멸기 교체하고 보안등 표찰제작이 있습니다.

여기 보안등 점멸기라 그래가지고. . . . . . , 가로등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이 점멸기가 등 하나당 하나씩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고 설계를 변경하면 그 구역의 몇 개를 묶어서 점멸기 하나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기술상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에 600개를 설치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체 보안등 점멸기를 교환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 군포시 전체 보안등 점멸기를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도식은요?

조도식은 일몰 후에 자동으로 점멸되는 거죠?

그런데 왜 교체하죠?

정확치가 않아서 전량 교체한다?

그리고 수동식 바꾸고?

전자식은 어떤 감응장치로 돼 있죠? 시간으로 체크됩니까?

조도식과 전자식의 장단점, 회사에서 제품별로 나온 매뉴얼 있죠?

매뉴얼 다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도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보안등 표찰제작 설치 이게 1,750개소 한 개에 5,800원씩 이렇게 단가가 책정돼 있어요.

이것 제작도면 있으시죠?

이게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됩니까?

이게 가로 세로 몇 ㎝죠? 대충 10에 15㎝ 정도 되죠? 제가 타 시 군에 부착돼 있는 걸 봤습니다. 여기다가 매직으로 씁니까?

나머지 번호는 찍는다 이거죠?

그럼 경비가 엄청나잖아요.

이 넘버 매직으로 쓴다 그래서 크게 넘버가 뒤바뀌는 것 아니잖아요. 굳이 그걸 제작과정에서 넘버를 그 쇠에다 찍을 필요는 없잖아요.

샘플을 가져오시면 알겠지만 이것 견적 받은 것 있죠?

위원장님, 이 자료를 요구하고 샘플이 도착하면, (관계공무원 표찰 샘플 가져옴) 그걸 이리로 주시겠습니까?

이것 보안등 함까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표찰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 하나가 5,800원이다 이거죠?

지금 저희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너무나도 진짜 어의 없는 계산 수치들이 나옵니다. 이게 알루미늄판 0. 5m에다가 가로 세로 진짜 9cm 정도의 알루미늄판 하나에다 인쇄, 그것도 2도 인쇄를 했는데 이것 하나가 5,800원. . . . . . , 이것 세부 견적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이 부착하는 것 말씀하시는데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세부 작업 저기하고 다 좀. . . . . . . 이것 지금 드릴로 구멍 네 개 뚫고 펀치로 네 개 고정시키는데 하고 이 제작비하고 해서 5,800원이라는 얘기죠?

어떤 게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자 이름은 「없습니다」, 이것. 관리자 이름은 그럼 어디다 쓰셔야 됩니까?

아까 답변하고 내용이 틀리잖아요.

관리자를 매직으로 쓰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란이 있어야 되는데 란이 없어요. 관리번호만 있습니다. 아까 관리번호 같은 건 그냥 매직으로 써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여기의 인쇄상태도 매직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실크인쇄 한 건데 큰 차이가 없어요. 이 인쇄나 매직으로 쓰는 거나. . . . . .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 . . . . . .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23쪽 보시면 슬러지매립비 있죠?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뭐죠?

슬러지가 김포매립장으로 갑니까?

타 시 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바다에다 투하하는 데 있죠?

없어요?

지난 연말에 정기회 때 이것 말씀하셨죠?

그래서 횟수가,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원수구입비요.

지금 환경부담금 때문에 그런 겁니까?

수질개선부담금 때문에,

원 수구입비가 올랐다?

그러면 수질개선부담금이라는 것 있죠?

별도 계정으로 관리합니까?

그러면 저희가 원수 구입량하고 판매량하고 차이가 있죠? 누수량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차이는 어떻게. . . . . . .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개선부담금을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판매량에 따라서요?

저희가 누수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노후관 교체공사비요?

이게 삭감이 많이 됐는데 원수구입비 예산 확보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겁니까?

결과적으로 원수구입비 확보가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놔두고 계속 연말까지 썼어야 되는 돈이었죠?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갑철 위원입니다. 19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15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422억 3,811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171억 9,288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64억 5,42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50억 4,523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4억 6,74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지방세수입 14억 8,700만원, 세외수입 30억 7,919만 3,000원, 지방교부세 16억원, 보조금 102억 8,800만, 8,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출예산 요구내역으로는 법정필수경비로 퇴직수당 부담금 1억원, 명예퇴직수당 2억 9,000만원, 가계지원비 5억 7,877만 9,000원,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1억 2,0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2억 1,4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추가반환금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경비로 민원실 시설개선비 1,261만원, 토지관리정보체계 프로그램 구축비 3,784만 5,000원, 결식노인 무료급식비 1억 822만 4,000원, 노인교통비 1억 9,200만원, 65세에서 79세 생활보호대상자 경로연금 1억 677만 4,000원, 취로사업비 1억 9,9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8억 4,864만 2,000원, 노점상 적치물정비 민간위탁비 4,950만원, 다목적광장 야외무대 설치비 2억 9,875만원,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 물품구입비 3,688만 5,000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비 1억 5,785만 8,000원, 보안등 시설개선비 1억 1,0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비로 당동 고천간 도로개설공사비 5억 5,000만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도로공사비 109억 4,000만원, 새마을회관 건립공사비 5억원,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 설치공사 7,500만원, 상수도미급수지역 배수관 매설공사 전출금으로 5,6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억 7,701만 8,000원, 이월금 325만 5,000원의 세입으로 관내 하수도 긴급정비공사비 9,697만 6,000원, 부곡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7,99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억 3,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체비지 매각수입 3억 300만원의 세입으로 대체조림지 및 전용부담금 3억 216만 8,000원, 예비비 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3,585만 8,000원을 세입에서 삭감하고 세출에서 기금증식적립금 3,585만 8,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1,130만원을 삭감하고 불법주정차 단속근무자 급식비 416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구입비 및 과태료 관리자료 저장용 주변기기 구입비로 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주택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주택융자금 상환금 2,000만원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군포시장이 제출한 99년도제2회일반회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에서는 세출예산 중 총 4억 7,202만 1,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총 1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 위원님들과 함께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시민만족실 소관 중 핸드폰 구입비 14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중 민원용 혈압계 구입비 242만원 전액과 민원용 커피자판기 구입비 8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중 공영차고지 보상협의위원회 수당은 본예산과 중복 계상된 부분으로 6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중 보안등 점멸기 교체비 2,520만원과 보안등 표찰제작 설치비 1,015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중 그린벨트 관리용 고성능 녹음기 구입비 3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중 TV구입비 34만 1,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중 청사 내부시설 변경공사비 중 200만원과 정문도로변 가로수 조성공사비 2,45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중 차 없는 거리 운영위원회 참석자 보상금 75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영사기 구입비 4,400만원, 에어스크린 구입비 2,200만원, 음향기기 구입비 1,90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다목적광장 야외무대 설치비 2억 9,875만원 전액과 청소년을 위한 기획공연행사비 1,2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중 옥상냉각탑 방음장치 설치비 90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중 핸드폰 구입비 7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중 1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99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시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삭감한 예산을 금회 추경시 다시 계상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각 부서별 시간외수당은 업무형평과 성격을 고려하여 재조정되어야 하며 토지관리과 소관 토지관리정보체계사업 프로그램 구축사업비는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사항이므로 반드시 국비 확보가 이루어져 축적변경사업과 병행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산본신도시 도시설계재정비용역시 용역결과가 용역의뢰기관의 주관성이 배제되고 객관성과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문화체육과에서는 군포시 문화지도책자 제작시 위치 표기를 법정동과 행정동이 반드시 병기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 행정평가우수기관 시상금으로 계상 요구한 다목적광장 야외무대 설치비 2억 9,875만원과 영사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00만원과 청소년을 위한 기획공연행사비 200만원 등은 차기 추경시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사업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334만 7,000원을 차기 추경시 반드시 계상할 수 있도록 유의하기 바라며 불법주정차 단속시 부차별 단속이 아닌 교통상황과 지역 여건, 단속시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시민회관 옥상냉각탑 방음벽 설치 건은 내년 4월까지 하자보증기간이므로 시공회사의 시설점검 후 하자사항 발생 여부에 따라 추후 냉방기 가동 전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끝으로 회계과 관사물품 구입 건과 관련하여 지난 제61회 임시회시 당초 관사를 매각키로 제안했을 때 의회에서 매각의 어려움을 예견하고 차선책을 제시하는 등 극구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키로 결정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에 와서 다시 관사로 사용한다는 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 집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 매각키로 했던 시장 관사를 조속히 매각을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관사물품 구입비를 승인키로 합의하였으니 추후에는 정책 결정시 충분한 검토와 논의로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상기 사항을 반드시 명심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634만 6,000원이 증액된 257억 7,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일반회계부담금 5,634만 6,000원으로 주요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가계지원비 4,937만 5,000원, 퇴직수당부담금 3,060만 1,000원, 원수구입비 2억 6,18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노후관 교체 불량지역 급수관 연결공사비 등 2억 2,800만원을 자체 삭감하였으나 심사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9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