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양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순의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재호입니다. 오늘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행정국 안건 심사를 위해서 함께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과 우리 종로 구정을 함께 이끌어 가는데 정말 고생들이 많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종로구가 코로나 2차 예방접종을 부암동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가서 보고 왔는데 정말 어르신들이 우리 친구분들도 다른 곳에 사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서로 연락하면서 우리 종로는 2차까지 맞는다는 말을 하니까 굉장히 부러워하더라는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종로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빨리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백신 2차까지 추진하게 된 것을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물러나서 정말 꽃피는 봄 5월인데도 우리가 야외에서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고 모든 행사들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부터 또 위원님들도 함께 노력해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코로나 이쪽에만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취약시설이나 위험한 데들 또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들도 꼭 꼼꼼히 살펴서 구정운영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좀 더 긴장하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정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김순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추가경정예산이 코로나19 위기에 맞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더욱 구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민의 삶을 개선하는 크고 작은 성과를 빈틈없이 만들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30년 이상 조직에 기여한 근속자에게는 20년 이상의 근속자와 차등을 두어 휴가일수를 상향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30년 이상 근속자의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업무가 신설되어 같은 법 제6조의2 제5항 및 제6조의3 제4항에 따라 주택의 임대차 계약 내용 등 신고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위임하는 사항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들이 임신을 하면 하루에 한 시간이나 두 시간씩 휴식을 하게 되어 있더만요. 그런데 휴식공간이 그 전 건물에는 있었어요? 구청사

옛날 구청사 여권과 옆에 조그만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활용을 얼마나 했었어요?

활용은 사실 제가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신청사를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감안해서

신청사에는 설계가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럼 다행이고요. 그걸 신경을 써서 한 자녀 더 낳기 운동을 해도 휴식공간이나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야 애도 더 낳고 또 여러모로 애 낳는 젊은 층도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심사숙고해서 신청사 짓는 데 미리 얘기를 해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거래를 하면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면 과태료를 물잖아요? 기간 안에 우리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차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건물을 샀을 때와 10억짜리 건물을 샀을 때 차등,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안 했을 때 차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안건 2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안건 1번 하고 있어요.

따로따로 한다고요?

예. 1번만 해요.

그럼 이따가 하겠습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하여 수고가 늘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20일 휴가에서 30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자료 받은 데서 보면 20년 이상 30년 미만도 20일이고 30년 이상도 20일이에요. 이번에 30일로 하면 퇴직 후의 새로운 삶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열흘 더 늘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주세요.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직원들 의견이 많이 있었고 노조의 건의도 있었고 한데 이번 기회에 요즘은 개인적인 생활도 많이 누려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별도로 구분해서 30년 이상은 30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점은 없고 다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다 좋다고 하면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는데 그러면 열흘씩 더 연장이 되다보면 남아 있는 직원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면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일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잘 하시겠죠?

예, 공백 없이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보면 휴가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젊은 사람들도 유산이나 사산이라든가 임신을 할 경우에 이런 것도 별 불만이 없는지 궁금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법적으로 휴가가 정해져 있는, 사산이라든지 이것은 정해져 있고요.

그대로 다 사용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지만 공무원들하고 자세한 것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렇고 이번에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본래 이거 아니었으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조금 설명이, 저는 그래요, 우리 집행부가 명확한 설명을 왜 못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장기재직 대상공무원 현황 파악도 못 했다는 것도, 우리 전문위원은 그것을 파악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넘겼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자료를 안 가져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조례개정안이 분명히 3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조례개정안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면 10년, 20년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이 조례안이 왜 개정되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하시면 간단하게 끝날 일이에요. 그러다보니 자꾸 옆에서 다른 데로 튀는 거지, 질의들이. 왜 그런 식으로밖에 집행부에서는 대답을 못 하고, 사전에 준비를 안 해 와요? 앞으로는 이런 조례 개정이나 제정을 하실 때는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할 수 있는가를 대비를 하셔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강성택 위원님.

특별휴가가 많죠?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죠, 특별휴가?

예.

우리 장기근속자만 이렇게 대우를 해줄 게 아니라 특별휴가가 없는 사람들도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특별휴가는요 지금 장기재직 특별휴가도 있지만 무슨 선거라든가 제설이라든가 아니면 수방이라든가 또 코로나라든가 어떤 시기에 따라서 특별히 구청장님께서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더 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장기근속자라고 해서 물론 대우는 해줘야지요, 오랫동안 근무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대우를 해줘도 특별히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과태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중개사가 있으면 며칠 내에 벌금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라고 자세히 가르쳐주는데 요즘에는 다이렉트로 이렇게 계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태료라는 것을 경위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넘어서도 이게 신고를 못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과태료나 과징금에 차액이 얼마나 나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이 조례안을 낸 거는 임대차 계약법이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 업무의 권한을 동에다가 사무위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업무의 총괄이 기획예산과다 보니까 사무업무 위임 부분은 저희가 하고, 실질적인 업무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운영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접수가 되는데요 일단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과태료 부분은 100만원 미만인데 지금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기간과 그 다음에 금액에 따라서 차등이 있고, 향후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빌딩이나 주택이나 이런 것에 대한 차별은 없어요?

현재상으로는 이거는 임대주택에 관련된 거주자에게만 되는 거고요 빌딩 이상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선 주택이기 때문에 빌딩하고 구분을 하고 지금 과태료 부과안의 기준은 이것도 안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면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부에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제도가 아니고 금액과 기간, 단위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분화해서 4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차등부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못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청에서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니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자기가 몰라서 신고를 안 하면 계속 그냥 연장이 되는 겁니까?

1년간 계도를 하고요 일단 홍보를 하고, 왜냐하면 그동안은 확정일자만 어떻게 보면 제도권에 들어와 있고 확정일자가 아닌 것들은 소소하게 진짜 소시민들이 하는 부분들이 제도권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 제도를 지금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1년 안에는 지금 과태료 부과가 안 되고요 그래서 3개월 미만은 지금 현재 기준안은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본인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면제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의 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적으로 과태료가 얼마얼마까지 된다는 거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중개사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해주는데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요즘 보면. 복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대개 보면 다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랬을 때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업무과 주요 시책들이 그렇겠지만 상당부분 좀 홍보에 집중을 해서 주민들의 인지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국토부에서 작년에 법이 26번 바뀌고 하면서 이게 주민들한테 혼란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 이상 법이 그냥 며칠 새 바뀌고 한 달 새 바뀌고 자꾸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임대차법도 또 우리가 새로 접하는 부분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임대차법이 우리가 거의 임대차 3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월세 신고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인가 그때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 머리 아프다고 참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임대차 3법을 보면 계약갱신 청구 건하고 전월세 상한제, 또 전월세 신고제 해 가지고 이렇게 3법이 생겨 있는데 정말 이런 것을 홍보를 잘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정말 머리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얼마부터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그러면 한 달에 10만원씩 내는 거, 30만원씩 내는 사람, 100만원 내는 사람 여기에 차이가 많이 있을 텐데 무조건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30일 이내에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신고를 하면 또 상대방 임차인하고 서로가 또 의견이 계약은 했지만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신고를 한 편만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가 6,000만원 초과고 월세 30만원 초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지금 법상으로 공동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위임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누가 동의만 해주면 한 사람이 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한 쪽만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보면 신고를 해 가지고 신고필증을 붙여준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다 같이 붙이나요? 집에다 붙이는지 이해가 좀 안 가 가지고

신고필증만 내 드리는 거죠.

그냥 붙이는 건 자기가 알아서 붙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관공서 같은 데 세금을 거두려고 과세 목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어떤 경위에서 없던 걸 만들어 가지고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 목적은 아니고요 도입 배경이 임대차 시세정보의 부재라든지 임대인의 호가 위주로 시장이 운영돼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해결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걸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부에서 만들 때 분쟁기준이라고 하는데 일반 세입자나 임대차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던데, 보니까.

글쎄 뭐 나중에는 세금이 부과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통계를 뽑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을 시행할 때 국토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지 어떻게 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호응이 갈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그렇게 호응이 좋다고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법이 개정될 때 저희들한테 의견을 듣는데요 저희들이 특별한 의견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보면 이게 세입자들한테 이런 것도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임대 같은 것도 매물이 감소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면 월세 이런 걸 다 따지고 하면 전세값 인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정부에서 이 법을 개정할 때는 전세금이 너무 폭등하다 보니까 전세금을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법이 개정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과밀억제지역이라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수도권이나 비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여기가 법이 적용되는 지역이 수도권하고 광역시, 도의 시까지만 되고 군 단위는 면제가 됩니다. 군 단위는 신고되는 게 아니고요.

예, 하여튼 우리가 새로운 법을 상위법에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도 그런 거를 좀 잘 생각해 가지고, 새로운 법을 만들 때는 잘 생각해 가지고 위에다가 전달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된 법규를 보면 결국은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이 법이. 그런데 이 30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임차인들이나 임대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30일 이내에 신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신고 자체가? 임차인이 내가 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돈을, 예를 들어서 30일 이내에 하지 벌과금을 물면서까지 한 달을 넘기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실 전입신고가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된다는 거지요.

전입신고를 할 때 이 금액들을 신고하면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까 놓칠 수 있기 때문에 30일까지로 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로 바로 연락이 될 거잖아요, 동사무소에서. 그렇죠?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벌과금 같은 거 아까 그 말은 다른 위원님들 말대로 인터넷상에 개인간 거래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 인터넷상으로 할 때도 어차피 그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거나 할 때 어차피 동주민센터에다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저는

아니, 부동산정보과에서 대답을 하세요.

같이 검토를 좀 했는데 아까 신규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바로 하는데 여기 보면 연장을 하거나 금액이 상향할 때 일정정도 초과할 때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전입신고를 하면 계약하면 2년 정도 하는데

이게 홍보만 되면 자기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한테?

아니, 두 분 중에 아무나 대답을 하세요. 그만큼 홍보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행정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자면 당연히 전입신고를 할 때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져서 전입신고를 할 때는 그동안에는 확정일자 부여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의제처리가 되지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 변경계약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조금 잘못하면 놓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부동산에서 만약에 어르신들이 하신다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아까 말한 인터넷상, 소액이나 단기, 연장, 갱신하는 부분을 걱정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거를 말씀드렸던 거고 저도 그게 궁금하고.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이걸 이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지는 않잖아요? 일부를 시범으로 놓고 지금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 최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기화로 갔을 때는 모든 과세 부분도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이. 제가 저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이 저한테 왔을 때도 제가 그 걱정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과세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글쎄 그것은 정부에서 하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얘기만 하시면 돼요.

앞으로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서워서, 아마 임대인들은 그런 걱정을 하죠. 당연히 임대인들은 재산을 그것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것은 시범으로 실시해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과세로 갈 것이다 이 걱정을 하는 게 저부터도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을 보고. 임차인들은 굉장히 좋은데 임대차보호법을 다 적용받으니까, 임대인한테는 앞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걱정한 건데 그거야 우리 국토부,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부동산정보과나 구청에서 그렇게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홍보에 많이 치중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3명 선정한 걸로 되어 있는데 선정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례에 따라서 3명을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이 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기준에 따라서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그리고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적격자로 세 사람을 결정을 했고 이에 따라 세 사람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냈다고요? 홈페이지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신청을 했나요?

그때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신 분도 계시고 했지만 또 자격요건에 안 맞는 분도 계셨고 어느 정도 맞는 분들은 대여섯 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서울시 사무관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시민법률상담실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변호사.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옴부즈만을 하시게 되면 구에서 임금으로 나가는 게 있나요?

임금이라기보다 회의참석수당으로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10만원으로 예정을 하고요.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돼서 우선 관련된 민원처리 관련 예산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10만원씩 하면 7개월 하면 210만원 정도 올해는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회의수당으로 나가는 게 7만원도 많은데 처음부터 그냥 10만원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13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보니 10만원을 하는 구가 4개 구가 있고 12만원 하는 구가 서너 개 그리고 15만원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라든지 자립도를 감안해서 10만원 이하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모든 행사나 회의가 전부 비대면으로 하잖아요? 비대면으로 하는데도 회의수당이 나간다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은 세 분이 되니까 적절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옴부즈만에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3명을 선발했는데 회의에 들어가면 비대면이 아닐 경우에는 몇 명 정도 들어가나요? 당연직까지 해 가지고

방역방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당연직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

당연직은 없고, 세 분이 옴부즈만에 위촉된 세 분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당연직 개념은 아니고요.

세 분이 다 결정을 짓는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할 게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입니다. 옴부즈만의 뜻이 뭐예요?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약간 생소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옴부즈만이라는 용어 자체는 실제로 유럽 쪽 스웨덴이나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쪽에서 1809년도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이라는 말은 본래 스페인어이고요. 옴부즈맨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우리가 굳이 번역하자면 의회의 대리인, 그리고 개인권익에 대한 옹호자 이런 뜻으로 옴부즈만이라는 용어가 이제는 많이 통용이 되고 앞으로도 많이 알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세 사람 뽑았죠?

예.

참가인은 몇 명이나 됐어요? 쉽게 말해서 과별로 지금 행정, 건축, 법률 이렇게 세 사람을 뽑았는데 몇 사람이나 신청을 했느냐 이 말이죠.

아까 최경애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분야별로요?

여러 분야별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행정하고 건축하고 법률 이렇게 세 사람을 뽑았잖아요? 과별로 5명 정도 접수를 했었어요?

과별로 이렇게 한다면 환경분야 교통분야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주요 민원처리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 민원이 많은 건축분야, 행정분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갈등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법률분야 이렇게 3개 분야로 해서

3분야를 1명씩 뽑았잖아요? 건축이 쉽게 말해서 몇 명 접수했느냐 이 말이지

건축은 문의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고요. 그리고 접수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우리가 보수를 많이 주면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텐데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접수해 가지고 한 사람을 뽑은 거 아닙니까? 그랬죠?

예.

그랬을 때 추후에 금액을 많이 주면 또 경쟁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되고 좋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우선 이 세 사람 뽑은 사람들이 우리 구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자기들 본업하고 우리 구청하고 연관된 사람들이냐 이 말씀이에요.

아무래도 민원 관련 사항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세 분 중에 행정분야 일부는 과거에 10여 년 전에 행정사로서 서울시에서 또 근무를 한 사무관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복합민원 행정에 대해서도 많이 좀 아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김선아 건축사 이분은 또 공공건축가로서 여러 가지 각 구의 건축행정에 대한 부분에 조예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광수 변호사 이분은 여러 가지 시민 법률상담실도 운영하고 또 저희 구에서 하는 마을 무료변호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열심히 하고, 또 주변에서 ‘이런 게 있다’ 하고 알려주고 해서 본인이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 사람들이 연관되어 가지고 먼저 선접수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접수를 안 해서 경쟁률이 낮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한 분은 인천에 계신 분이 계셨어요. 다른 자치구라든지 이런 데서도 하신 분인데 또 여기에 신청을 또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적으로 우리 구에 맞는 옴부즈만을 할 수 있는 자격자들을 전부 숙고해서 또 심사를 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촉되는 분들이 임기가 몇 년이에요?

지금 4년 단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임으로? 그러면 처음 시작하니까 상위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이거 2년 연임으로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구도 있습니다. 2년 하고 또 연임을 하는 구도 있고 해서 4년까지 할 수 있는 구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은 상위법이나 국권위 법에 또 심의고충처리위원회가 옴부즈만하고 같은 용어인데요 거기서 4년 단임으로 하고 있어서 일단 상위법에 맞춰서 4년 단임으로 했고, 또 그러한 구도 많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됐어요, 이번에?

심사위원은 내부, 외부 이렇게 구성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그때 다른 행사 때문에 못 나와서 행정국장이 대신 대리로 심사를 하고 저도 이런 업무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했고요.

그러면 몇 명이에요? 4명? 4명이 했었어요?

예.

민간인도 한두 명 더 심사위원으로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차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을 제가 우리 정재호 위원장님이 참여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지금 홍보기간이 홈페이지에 얼마 정도를 홍보했죠?

홍보기간은 15일

그건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15일을 하라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종로구 홈페이지에만 한 거죠?

예, 그렇게 했고요 동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해서도 하고

동주민센터 게시판을 누가 보겠어요?

많이 잘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런 홍보 절차가 그렇습니다.

지금 법률 이광수 변호사도 우리 고문변호사죠?

고문은 아니고요 지금 마을변호사

종로구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시죠?

예.

그런데 제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과연 우리 민원인들의 고충을 잘 풀어낼 수 있을까, 이 제도 자체가 일단 만들어진다는 게 저는 좀 슬프다고 생각을 해요. 오죽 우리 집행부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긴 거잖아요? 민원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예.

그러면서 참 슬프게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과연 집행부의 입김에서 자유롭겠느냐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우리 민원인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겠느냐, 그게 있다고 보세요?

그 부분은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건 옴부즈만 제도의 단점 중에 하나에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집행부의 입장에서 해버리면 민원의 입장은 고려하는 부분이 좁아지고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다는 게 여러 가지 학설이기는 하는데

회의참석수당을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집행부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랬을 때 과연 우리 민원인들 진짜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100% 대변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요?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본인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무시는 할 수가 없고, 절대 이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과거에는 또 있어서 단점으로 잡혔었지만

현재 옴부즈만 제도와 비슷한 거를 구청에서 하고 있죠?

예, 민원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죠?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합니다.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요 민원조정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또 어려운 그런 민원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민원 전문가들의 상의를 받고 방향을 정하는 그런 방식이고 또 공적인 부분에서 정해서 해결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옴부즈만 시민의 입장에서 애로사항들을 접수해서 협의해서 또 권고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제도나 그 제도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민원조정관도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기 위해서 민원조정관을 놔둔 거고, 이 부분도 조정이에요. 조정,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법을 무시해 가면서 민원을 들어줄 수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대로 행정 권한이 확대가 되고 전문화가 되고 많은 요인들이 생기고 해서 이런 제도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면 이 변호사라는 분이 변호사 전공이 수없이 많잖아요, 전공분야가. 그러면 이분이 어느 부분의 전공분야예요?

주로 시민법률 부분이고요 또 이분도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아니, 시민법률이라고 그리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민사담당인지 형사담당인지 예를 들어서 건축담당인지 교통담당인지 어떤 분야를 전문변호사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활동하신 것을 보니까 종로서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어떤 세무분야라든지 건축분야라든지 여러 분들이 있겠지만 어떤 시민법률 주민의 애로사항들을 많이 대변할 수 있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분이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다고 했죠?

자격증을 여러 가지 검토는 안 해봤으나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듣기로는 자격증을 몇 가지 들고 있다고 하던데? 회계도 들고 있고 뭣도 들고 있고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아니에요?

세무사하고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변리사는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홍보기간이 홍보에 문제가 있어서 그 인원이, 딱 5명 했는데 3명은 자동으로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고, 또 하나 위촉대상 자격기준을 보면 중반에 5급 공무원에 3년 이상 있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방자치행정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또 마지막 보세요.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저희 현직 구의원들 말고 우리 종로구의회에서 활동했던 전직 구의원 중에 이런 분야에 식견을 굉장히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차라리 2선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이 위원으로 넣어주면 훨씬 원만하게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제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혹시 세 분 중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위임이 더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더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부분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봐요. 가장 종로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전직 구의원님들이

잘 아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전문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민원인하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민원은 조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법대로만 따지고 틈새행정을 안 해주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틈새행정을 잘 아는 분들이 구의원들이에요, 여러 가지 민원처리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쯤은 우리 구의원을, 꼭 3명만 두게 되어 있어요? 법률에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상의 내용입니다, 3명.

그럼 조례를 개정하면 더 둘 수 있어요?

추후에 개정도 가능하죠.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그 부분은 한번 저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할 테니까 어차피 운영을 하는 거니까 신경 쓰셔 갖고 세 분에 대해서 제발 집행부 편만 들지 않게끔, 그리고 자주 민원 고충이 있으면, 저는 그래요, 이런 데다 예비비를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고충처리를 하려면, 회의를 열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금옥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광수 법률전문가는 마을변호사 하면서 시작을 다시 이렇게 해주는 거고, 물론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다는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 최성균 여기도 보면 52년생이네요? 앞으로 4년간 하면 완전히 칠십 몇 살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용을 한 번 해봤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있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아까 얘기하신 것도 있고 우리 민원 처리할 때도 120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민원조정위원회도 있고 여러 개가 많은데 굳이 이것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청장님이 아시는 분을 하면 이게 보은인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다른 구도 보니까 전부 2년 하고 연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굳이 처음부터 4년을 딱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다른 구는 일주일에 3번 하는 데도 있고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한데 비용문제는 이 정도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임하는 것을 2년 연임하는 걸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억지로 그냥 4년을 꼭 해야 되겠다는 듯이 이렇게 하면 다음에 누가 정말 여기에 문제가 지금은 없겠지만 나중에라도 다른 사람이 하고 싶다든가 이럴 때 한번 정해놓으면 4년씩 계속 하면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까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용어의 차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심사위원회 자격요건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했습니다. 어떤 강한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고요.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 분들을 심사를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임기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근거를 했지만 2년 연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상의도 해봤었고요. 의회 전문위원님과 상의도 해봤었고 이왕 법률적인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줬어요. 우리가 전부 서명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4년은 법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법으로 상위법에 정해져 있어서 4년으로 했던 거고요. 다른 구가 2년, 2년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수정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그때 만들어서 조례를 통과할 때 4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우리 의원들이 우리가 의원발의해서 내준 조례를 얘기하면 안 돼서 조금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내가 발언 중에 위원장이라고 그렇게 나서 가지고 하면 됩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추후에 세 분들도 계속 4년이래도 4년 다 안 채울 수도 있습니다. 공석이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여건을

하여튼 알았고요. 아무리 의원발의라고 해도 지금 법을 통과시키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18일 화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현곤 감사팀장 박진애 조사팀장 김유철 민원관리팀장 김은영

의사담당 박수정

구상미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경애 이 름 : 최경애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3-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대성ENG 대표(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전영준 이 름 : 전영준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재광 이 름 : 이재광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2015 대통령 표창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종복 이 름 : 윤종복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국가유공자(93-171995)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양순 이 름 : 유양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00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진경 이 름 : 노진경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9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금옥 이 름 : 김금옥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성택 이 름 : 강성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