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원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만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69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2기 출범이래 IMF 하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행정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등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큰시민 작은시" 구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오신 김윤주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시민 여러분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윤주 시장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봉사하는 시정구현을 위해서는 화려하고 거시적인 시책이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대규모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작고도 소소한 가운데서 시민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기에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도장터널을 경유하여 신갈∼안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차량들이 대야미 IC를 통행하고 있는데 동 지역은 항상 교통혼잡으로 체증을 심화시키고 있고 특히, 보건소 부지 앞 도장터널 사거리에서 대야미 IC를 경유 부곡동 요금정산소까지의 거리가 3. 7km인데 비해 환경미화타운 앞을 경유 직행할 경우 1. 4km에 불과해 약 2. 3km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복합화물터미널 진출입로를 이용할 경우 거리 단축으로 인한 이용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이익은 물론 대야미 IC 주변의 교통체증 해소와 나아가서는 군포2동 20통 지역의 교통량 감소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우리 시민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의왕 요금정산소 앞과 같이 진출입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만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정동 지역구 출신 최진학 의원입니다. 깊어 가는 가을의 정취 속에 결실의 계절이 다가옴이 몹시도 긴장되고 떨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대로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한해가, 아니 한 세기가 저물어 간다고 생각하니 서글픈 생각이 앞서고 있습니다만 결코 후회하거나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27만 군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만장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큰시민 작은시"의 기치 아래 "시민은 주인이다"라는 슬로건을 걸로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김윤주 시장님과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시는 이정남 부시장님과 844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한 세기가 지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시의 노력은 한층 더 돋보였고 전국적으로도 앞서가는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을 만큼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만 몇 가지 고질적인 문제점과 우리가 자랑스럽게 갖고 있는 "군포"라는 도시명칭을 바로 알고자 시정질문을 드리고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서 여성의 사회 진출의 급격한 변화는 새로운 21세기의 주역이 될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의 보육문제가 한 가정의 고민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시회문제로 확산되고 있어서 우리 시의 아동보육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현명하신 김윤주 시장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성실한 답변과 시원스런 정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네 가지 분야에 대한 문제점과 궁금증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째로 산본고가 한국학원 앞에서 천지사 앞 금정IC 구간의 안양8지구사업 주택가에 주차난이 심각하며 또한 산본1동 75-59번지 앞부터 300m구간, 금정역을 통과한 금정동 천지사 앞 금정동 85-10번지 앞까지 700m의 지방도로인 중앙로의 서쪽방향 상가 주변에 주차라인 설치 요구가 주민들로부터 쇄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책방안과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도로가 금정IC부터는 47번국도와 연결되어 군포경찰서 의견으론 차량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도에는 주차라인을 설치할 수 없다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본의원은 현재 실정과 대안을 제시하오니 면밀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우선 현 실정은 금정역 육교 부근에 택시 정차라인이 설치되어 있으며 한세대학교 버스운행차량 및 시내버스 정차대가 고정 설치되어 어차피 차량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산본1동 국민주택 주변에 우리 시의 주차장 설치는 산본고가 옆 산본동 75-38번지 국유지에 20여 대의 주차공간과 금정동 6통, 7통, 8통, 9통 지역에 240평 규모의 23대의 주차 가능 공간만 확보된 상태로 기존도시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한다면 산본고가교부터 금정IC간 도로 동쪽 철로변의 인도는 통행량이 매우 적은 지역으로 6-7m의 여유공간을 두고 있으며 1-2m만 축소시키고 서쪽 방면에 주차라인을 설치한다면 차량흐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도로 재정비에 대한 소요예산이 많다는 단점도 있겠으며 예산 분배에 어려움도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금정역세권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시여 주시고 주민들의 요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군포시의 급격한 도시발전에 중요한 요인은 사통팔달의 도로망과 국철과 전철이 교차하는 탄뎀시스템이 갖추어진 좋은 조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옥의 티처럼 금정~안산간 고가전철은 우리에게 많은 장점보다는 폐해가 여러 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과 주민정서의 분리현상은 접어두더라도 우선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부실공사로 인한 상판균열과 교각보의 균열은 그 밑을 지나는 차량과 시민들에게 많은 위협과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년간에 걸쳐 우리 시민들은 직접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서울지방철도청에 소음공해 방지책과 누수현상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본의원은 지난 95년 2대 의원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년 계속 시정 촉구를 하고 있지만 서울지방철도청의 회신내용이나 담당 철도공무원의 태도는 너무나도 경직되고 자신들의 논리와 주장만 내세우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물론 우리 시의 관계부서인 환경위생과와 건설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전혀 시정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셋째로 자랑스런 군포시의 도시명칭의 올바른 정체성 확립에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 유래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하나의 정설이 정립되지 않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나 시민의 정체성 확립에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도 조상 대대로 이 고장을 지켜온 선조들의 얼을 받아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 구전으로 전해오는 군포의 역사를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에 발행된 「군포시 지명유래집」과 현재 추진중에 있는 「군포시사편찬」사업에서도 많은 역사적인 고증자료와 여러 분야로 자문을 받아서 제작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도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사점을 근거로 하여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군포"라는 지명유래는 그 근원지가 "군포장"인데 현재 안양시 호계3동에 위치한 구 군포사거리 주변이므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1905년 1월 1일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위치에서 서남쪽으로 약 2km 지점인 현재 군포역은 "군포장역"이라고 명명하면서 군포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이 "군포장역"은 1938년 4월 1일 경부선 복선화를 운영하면서 "군포역"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명칭으로 "군포장터"는 정조 13년 1789년 발간된 「호구총수」에 의하면 과천현 하서면 호계리, 1912년 발행된 「구한국지방행정 명칭열람」에 의하면 과천군 하서면 호계리가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호계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포시의 경우는 정조 13년에 과천현 남면, 1912년에는 과천군 남면,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는 시흥군 남면이었으며 그 이후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9호에 따라 읍으로 승격되면서 시흥군 군포읍으로 되어 군포가 행정구역으로 최초로 불리게 된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발단은 여기부터입니다. 시흥군 남면이 시흥군 군포읍으로 되어야 할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문서나 자료가 우리 군포시나 현재 시흥시의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는 1989년 1월 1일 법률 제4050호에 따라 경기도 군포시로 승격되어 군포시의 역사는 이제 10년으로 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실을 바로 정립하여 후손에게 군포시의 역사를 바르게 알려야 할 책임이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27만 군포시민에게 있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현재의 안양시 호계3동 구 군포사거리 즉, 국도1호선 서편의 지역을 우리 군포시로 편입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포2동에 위치한 "안양베네스트골프장"의 명칭을 "군포베네스트골프장"으로 고쳐야 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며 많은 시민들도 이에 적극 찬성의 뜻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양컨트리골프클럽"으로 30년이 넘게 불러오던 것을 "안양베네스트골프클럽"으로 개칭하면서도 군포시를 무시하고 군포라는 지명을 사용치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27만 군포시민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군포의 근원지인 구 군포사거리도 안양시에 편제되어 있고 군포시에 있는 골프장도 안양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니 이것은 존경하는 27만 군포시민을 삼성그룹의 중앙개발측이 봉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니 만큼 강력한 시정을 요구하며 정식 문서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김윤주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7만 군포시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이는 명백한 우리 시민에 대한 우롱이자 도전이라 생가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인 아동보육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신생도시로서 그 면모를 과시하며 나날이 발전하는 희망찬 도시입니다. 시정질문의 모두 인사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사회는 많은 여성의 사회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육에 대한 역할을 해왔던 여성들의 고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98년 12월 31일자로 270,138명이고 이중 0∼4세까지가 24,798명, 5세∼9세까지가 24,542명으로 보육대상자가 49,340명인데 98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정부지원 보육시설 현황으로 8개소, 이 중 시립은 두 군데이며 총 289명이고 사설보육시설이 120개소 2,675명으로 전체 128개소에 2,965명뿐인데 이는 보육대상 어린이의 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최근 TV 언론매체에서도 집중 방송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오늘날의 경제구조 하에서 부부가 같이 벌어야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어린 자녀들을 마음놓고 맡겨놓을 곳이 부족하여 나이드신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께 의지하고 있지만 이 역시 노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대두되어 노인사회로까지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 어린아이들과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야할 젊은 부부들은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얼마 되지 않은 어린이 보육시설도 어려운 경제여파로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 영아의 죽음으로 가슴 아파하는 부모를 보았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감출 수 없어 같이 울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자세로 건의하고 두 군데밖에 없는 시립어린이집도 확대 운영되어야 하며 시청 내에 있는 시청 어린이집도 더욱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주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부족한 자존재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여 시민의 많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돈이 풍족할 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며 커다란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부족한 재원 속에서 몸으로 뛰고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려는 우리 공직자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네 가지 분야는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연구를 한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까지 미력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길 진심으로 기원 드림과 동시에 밖에 날씨가 많이 차졌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축망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복합터미널 안쪽 이용이 아닌,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진출입로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로 여건이 지금 보면 의왕 고천동에서 의왕∼과천간 도로 거기 진출입로와 도로 폭이라든지 부곡동 쪽 샛길로 가는 위치라든지 그게 똑같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지금 편도 3차선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 공사를 우리 시에서 하자고 해도 도로공사 측에서 협의가 힘들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할 적에 3차선 공사, 동수원에서 안산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빨리 협의를 해야 우리가 고천동에 있는 진출입로와 똑같이 해가지고 아마 그 도로가 완공이 된다고 하면 이제 산본 신도시에 계신 분들이 어딜 가든지 고속도로 이용을 하시는 데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오늘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시간이 나신다고 하면 고천을 본의원과 같이 동행해서 고천I. C 진출입로와 부곡복합터미널 도로를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원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송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