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의성군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창호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예산계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 외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저희들 군에 총 예산은 3,024억원이 됩니다. 금년도 예산은 2,600억원으로써 16.3%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2,614억원, 그 다음 특별회계가 41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에 비해서 14%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2.6%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기타 특별회계가 285억4,000만원으로써 의료보호기금 운영이 8억4,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7억2,000만원, 주택관리 사업이 4,000만원, 농공지구조성 관리가 36억3,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13억7,000만원, 수질개선이 196억,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11억9,00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이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로는 지방공기업 상수도가 12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제5조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7억8,162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조에는 지방채 차입한도액인데 차입한도액은 78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 총괄은 3,024억원 중에 지방세 수입이 132억5,000만원입니다. 이 비율로 따지면 4.38%이고 증가율로 따지면 금년도 보다 16.0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294억4,898만8,000원으로 증감율은 20.56%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1,500억원입니다. 1,500억원인데 150억이 증가되어서 11.11%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2억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이 927억5,671만6,000원으로 24.91%가 증가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147억4,429만6,000원으로 15.68%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합계는 1,075억1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56%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괄인데 이것은 우리가 올해부터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실과별, 읍면별로 예산 총액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기획실의 올해 예산이 98억6,517만원입니다. 편의상 100만 단위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단은 18억2,800만원, 총무과는 117억5,800만원, 재무과는 151억1,100만원, 민원과는 9억9,9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는 162억3,800만원, 노인여성복지과는 282억5,100만원, 새마을문화과는 114억7,200만원, 경제지원과는 174억8,800만원, 친환경농업과 288억9,300만원, 환경축산과는 125억3,200만원, 산림과는 50억700만원, 재난방재과는 214억9,100만원, 건설과는 362억, 의회사무과는 17억500만원, 보건소가 92억6,700만원, 농업기술센터가 72억9,700만원, 문체소가 24억8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가 412억1,800만원, 읍면 총계가 233억6,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 구성 비율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 총 예산 중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13.63%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가 건설과입니다. 11.97%의 점유율을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9.55%를 점유하고 있는 친환경농업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614억원 중에 지방세 수입이 132억5,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23억5,000만원, 지방교부세가 1,500억, 다음 재정보전금이 22억, 보조금이 835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분야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은 읍면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9페이지에 의성읍 예산이 됩니다. 의성읍 예산은 22억3,488만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지역주민 행정지원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3,80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201번 일반운영비는 1,2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전부 다 간단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번 여비입니다. 630만원인데 금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63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1,22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행정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7,200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주요내용이 시장가게 수선비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671페이지 206번 재료비에 보시면 쓰레기소각로 여과포 교환이 1,700만원, 금년도에 1,500만원 편성했는데 2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1,7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4,1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읍사무소 포장 및 장애유도시설 보수공사에 2,970만원, 창고지붕 보수공사에 1,000만원, 공중화장실 보수에 1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30만원 해서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냉온풍기 300만원, 읍장실 응접세트 300만원, 책상 구입이 200만원, 그 다음 672페이지 넘어가서 인감대장 캐비닛이 120만원, 그 다음 1층 사무실 냉장고 사는데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는 3,092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보다 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급식비, 박람회 참가 및 선진센터 견학비 해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주민 행정지원으로써 일반운영비 72만원을 편성했고요, 또 일반보상금으로 1억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통·리·반장 보상금이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 기타 효자효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의성읍만 대표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면부는 전부 주요사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2번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390만원, 산불진화대 관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는 부랑인 구호비이고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는 군민 체육대회 500만원을 해서 2회로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매년 보면 한 번씩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군민체전을 한 번 했고 읍면별로 체육대회를 한 번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가을빛고운 축제를 해가지고 군 단위 축제를 해보니까 상당히 주민들 반응도 좋고 이것을 매년 개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빛고운 축제는 내년도부터 계속해서 하고 읍면 체육대회는, 경로주간이 매년 보면 5월 달인가 이래서 5월 달에 경로주간과 맞혀 가지고 읍면별로 체육대회를 한 번 하시고, 경로잔치를 하시든지 명목은 뭐든지 좋습니다. 면민 체육대회도 좋고 경로잔치도 좋고 읍면별로 한 번 하시고 가을빛고운 축제는 군 전체 해가지고 가을에 매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674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읍면장 공히 1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5,000만원 편성했고요, 나머지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원당2리∼분토간 농로포장공사, 제사공장 앞에서 구봉산간 농로포장공사, 팔성2리 손도지들 농로포장공사, 음지원당 농로포장공사, 중리3리 청애골 농로포장공사, 팔성1리 덤넘골 농로포장공사, 이래서 합이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읍장하고 면장하고 공히 이것은 연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추진비는 규정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도 인건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됩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는 2007년도 보다 720만8,000원이 증액되어 합계 2억6,98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의성읍에 마지막으로 680페이지입니다. 월액여비 7,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성읍에는 792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정원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78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전자복사기 한 대 600만원, 호적부 출력용 프린터 80만원, 주민등록등초본 및 사무용 프린터 100만원 해서 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단촌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단촌면에 총 예산액은 12억1,19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68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청사 바닥 공사에 1,000만원, 그 다음 685페이지 장애인 보도블록이 300만원, 고추시장 홍보용 광고판 보수가 1,000만원, 시장 화장실 보수 200만원, 이래서 2,500만원으로 시설비를 편성했고요, 자산취득비로는 사무실 에어컨 외 4종에 대해서 1,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이것은 의성읍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401번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마찬가지로 5,000만원을 공히 편성했고요, 관덕2리 거마들 도수로 설치공사, 관덕3리 질밭∼거마들 농로포장공사, 상화1리 마을뒤편 구거정비공사, 세촌2리 세촌들 배수로 정비공사, 세촌2리 고작들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해서 시설비는 전부 1억1,0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점곡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점곡면에 총 예산액은 11억5,53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보면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건마산 빙벽설치사업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점곡에 산성 밑에 보면 빙벽이 아주 높은 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한 번씩은 가보셨을 줄로 생각됩니다만, 봉양에 빙벽을 하는 것을 보고 안동 사람들하고 여기 빙벽도 아주 좋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빙벽을 작년도부터 자체적으로 얼음을 좀 얼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저희들이 의성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봉양 빙벽하고 점곡 빙벽하고 두 개가 가장 적합하지 싶어서 내년도에 빙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청사 보수 및 도색 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개발 지원사업에 중간부분에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역시 5,000만원, 송내1리 농로포장, 사촌3리 농로포장, 명고1리 청옥지 농로포장, 사촌2리 농로포장, 이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디지털 복사기가 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옥산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옥산면은 707페이지입니다. 옥산면에 12억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여기는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에 1,000만원, 청사 담장 철거 및 화단 조성에 1,500만원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는 면장실 소파나 민원인용 소파, 회의실 TV 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금학리 농로포장공사, 정자리 안길 농로포장공사, 감계리 농로포장공사, 이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1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레이저 컬러 프린터기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19페이지 사곡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곡면에 총 예산액은 12억14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720페이지 하단부에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4,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보건지소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에 2,000만원, 청사 노후시설 보수에 2,000만원, 면사무소 장애인 유도시설에 500만원, 그래서 4,500만원을 계상했고 721페이지 상단부 405번 자산취득비에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402번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작목반 지게차 구입이, 지게차 한 대 2,500만원 하는데 50% 보조해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여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000만원, 음지리 좌봉들 배수로 설치공사, 양지1리 삼거리들 도수로 설치공사, 화전1리 점나골 소하천 정비공사, 다음 723페이지에 있는 공정3리 용서 안길 확포장공사, 이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춘산면 7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춘산면에 총 예산액은 12억93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733페이지 상단부에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로 빙계군립공원 제2매표소 설치사업, 이것은 춘산 쪽에서 들어가는, 지금현재 있는 매표소는 가음 쪽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길 포장이 춘산가는 길까지 포장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춘산 방면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매표소를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복지회관 지붕 방수공사에 1,000만원, 청사 외벽 도색 1,000만원, 이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1층 사무실 에어컨과 사무실 직원 의자 등 해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4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000만원, 금오1리 양지마을 배수로설치에 1,000만원, 신흥1리 대리골 농로포장에 1,000만원, 대사1리 세랑골 농로포장에 1,000만원, 대사3리 번더골 농로포장 1,000만원, 금천1리 샘밭골 농로포장 1,000만원, 빙계1리 성지골 농로포장 1,000만원, 이래서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740페이지 맨 하단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자복사기 한 대 600만원, 문서 세단기 100만원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음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43페이지입니다. 가음면은 총 11억3,16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청사 도색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면장실 온풍기, 회의실 냉방기, 민원인 소파, 그 다음 745페이지 사무실 환경개선 2,000만원, 그래서 도합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000만원, 현리1리 농로포장에 1,000만원, 귀천3리 하수도 설치에 1,000만원, 장3리 절개지 정비에 1,980만원, 양지 농로포장에 1,000만원, 순호3리 농로포장에 1,000만원, 이래서 소규모 사업비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금성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55페이지입니다. 금성면에 총 예산은 14억9,84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757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에 2,500만원, 실외문서고 누수 보수공사에 500만원, 수방자재보관창고 설치에 500만원, 758페이지 넘어가시면 장애인 유도시설에 500만원, 간이화장실 설치, 이것은 행락지에 설치를 합니다. 500만원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758페이지 상단부에 405번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인용 소파, 면장실 냉장고, 면장실 소파 및 테이블, 회의실 강연대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9페이지 제일 하단부입니다.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000만원, 탑리4리 경애원 진입로 덧씌우기에 1,000만원, 초전1리 초밭들 농로포장에 1,500만원, 다음 760페이지 넘어가셔서 초전2리 성자골 소하천 정비에 1,500만원, 도경4리 동산원 안길포장에 1,000만원, 학미1리 신디 농로포장에 1,980만원, 이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65페이지입니다. 76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405번 자산취득비에 레이저 프린터기 두 대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69페이지 봉양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봉양면에 총 예산은 14억1,81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7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상단부에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청사 환경정비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DVD플레이어, 면분회 경로당 앰프가 되겠습니다. 다음 7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72페이지 제일 하단부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000만원, 화전1리 원화전 농로포장 공사에 1,500만원, 분토1리 마을내 소하천 정비공사에 1,980만원, 773페이지로 넘어가서 길천1리 길부 안길포장 공사에 1,000만원, 화전2리 암거설치 공사에 1,980만원, 풍리2리 중리회관 마당포장공사에 500만원, 이래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78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는 프린터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1페이지 비안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안면에 총 예산액은 12억4,09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782페이지 하단부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청사 및 화장실 보수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지역개발지원에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000만원, 서부2리 서산 농로포장공사 1,000만원, 옥연1리 가느세 농로포장공사 1,000만원, 자락리 덕야지 농로포장공사 1,000만원, 화신1리 덤말개 농로포장공사 1,000만원, 쌍계리 북담골 농로포장공사 1,000만원, 장춘1리 농로포장공사 1,000만원, 이래서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9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 405번 자산취득비입니다.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천면 79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천면에 예산액은 11억6,22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79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00만원 계상 내역은 사무실 수선에 1,500만원, 청사 내외 도색에 600만원, 부속사 방수공사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온풍기와 사무용 책상, 이래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개발 지원사업에 중간 부분에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000만원, 조성리 농로포장공사에 1,000만원, 청산1리 농로포장공사에 1,000만원, 내산리 농로옹벽 및 포장공사에 1,980만원, 용사 석개들 농로포장공사에 1,000만원, 용사 애못 농로포장공사에 1,000만원, 이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1페이지 제일 하단부 자산취득비입니다. 여기는 업무용 프린터와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5페이지 단밀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밀면에 총 예산액은 11억8,418만원이 되겠습니다. 80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두 번째 405번 자산취득비에 보면 제설장비 및 그레이더 구입비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내려가겠습니다.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여기는 복지회관 화장실 개보수에 1,000만원, 청사 노고수 보호 및 화단정비에 500만원, 사무실 환경개선비 500만원, 이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관사 에어컨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0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000만원, 속암2리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1,000만원, 서제1리 농로포장공사 1,200만원, 생송1리 소교량 보수공사에 1,300만원, 생송2리 농로정비공사에 1,500만원, 위중3리 녹색체험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 1,000만원, 이래서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13페이지 제일 하단부입니다. 405번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컬러 복사기, 민원실 인증기, 프린터기, 디지털 카메라 해서 4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7페이지 단북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북면에 총 예산액은 11억1,27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81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여기는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700만원, 창고 보수공사에 700만원, 복지회관 출입문 교체 400만원, 이래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1,05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사무실 냉·난방기 700만원, 면장실 온풍기 100만원, 사무용 의자 100만원, 복지회관 의자 150만원, 이래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20페이지 중간 부분에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 시설비 및 부대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000만원, 효제2리 진입로 보수공사에 1,000만원, 신하1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000만원, 정안리 농로포장공사에 1,980만원, 연제1리 안길포장 및 하수구 설치공사에 1,980만원, 이래서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25페이지 제일 하단부 405번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9페이지 안계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계면에 총 예산액은 15억2,13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830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시설비가 안계 진입로 전주도색 1,980만원, 안계 위천 잔디구장 주차장 설치에 2,970만원을 편성해서 총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안계 진입로 전주도색은 안계 전주를 보면 너무 흉물스럽고 그런 게 있어서 도색을 전부 하려고 합니다. 꽃도 그리고 벼도 그려 넣고 해서 그걸 하나의 예술품화 시키겠다고 안계에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31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 4,1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2층 사무실 증축공사 2,000만원, 사무실 천장 보수공사에 2,000만원, 공중 화장실 보수공사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37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무용 책상과 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33페이지입니다. 833페이지 중간 부분에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000만원, 운곡들 농로포장공사 1,980만원, 도덕2리 농로포장공사 1,980만원, 양곡, 봉양 농로포장공사에 2,970만원, 이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8페이지입니다. 838페이지 제일 하단부입니다. 405번 자산취득비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컬러 복사기 600만원, 복합기 100만원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1페이지 다인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인면 총 예산액은 16억1,80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843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다인면 복지회관 담장 철거에 1,000만원, 다인면 청사 여자화장실 신축에 2,000만원, 다인면 청사 내부 조명공사에 400만원, 뒷면에 844페이지에 있습니다. 면장실 현황판 교체에 500만원, 다인면 청사 물탱크 교체에 700만원, 장애인 점자 블록 교체 600만원, 이래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산취득비에 3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무실 커튼과 민원인용 대기 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84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000만원, 봉정2리 농로포장공사에 1,000만원, 외정2리 농로포장공사에 1,000만원, 송호2리 농로포장공사에 1,000만원, 달제2리 농로포장공사에 1,980만원, 송호3리 농로포장공사에 1,000만원, 서릉2리 농로포장공사에 1,000만원, 이래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51페이지 제일 하단부입니다. 405번 자산취득비 8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디지털 카메라, 모사전송기, 프린터, 칼라 복사기, 이래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55페이지 신평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평면에 예산액은 9억9,37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85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청사 화장실 보수에 1,500만원, 청사 현관문 보수에 5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자산취득비는 냉·온풍기, 도서보관 책장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5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307번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군민 체육대회 경비 밑에 왜가리축제 행사 경비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왜가리축제 행사를 1,00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 군에서 지금 낙동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왜가리축제 행사를 좀 내실 있게 해가지고 의성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1,000만원을 추가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8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000만원, 청운2리 막시터 농로포장공사에 1,500만원, 검곡리 농로포장공사에 1,000만원, 덕봉리 덕암 건너편 농로포장공사에 1,500만원, 용봉리 어부곡지 진입로 보수공사에 1,000만원, 이래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7페이지 안평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평면에 총 예산액은 12억4,21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6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여기에는 면사무소 게시판 교체에 500만원, 사무실 환경 정비에 1,000만원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9페이지입니다. 맨 하단부에 있습니다. 민간이전인데 민간행사보조에 보시면 3·1독립운동 기념행사 지원 해가지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70페이지 중간 부분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000만원, 삼춘1리 삼거리 농로포장공사에 1,500만원, 금곡2리 솔골 농로포장공사에 1,500만원, 괴산1리 농로포장공사에 1,500만원, 신안1리 양지 농로포장공사에 1,500만원 해서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75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 자산취득비입니다. 프린터, 지가 도면 보관함, 디지털 카메라 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사면입니다. 87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사면에 총 예산은 10억1,74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8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80페이지 상단부에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농교류 체험장 부대시설 해가지고 쌍호에 화장실 신축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000만원, 중하1리 웃들 보 설치공사에 1,000만원, 중하2리 큰골 농로포장공사 1,000만원, 안사2리 농로포장공사에 1,500만원, 월소3리 독지골 농로포장공사에 1,500만원, 이래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887페이지입니다. 88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로 주민등록관련 서류보관용 금고,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3종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2008년도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예, 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안계면에 830쪽을 보면,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던데 전주 도색 하는 것, 제가 전기업을 하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전주는 한 번 설치가 되어 가지고 10년도 갈 수 있고 짧게는 1년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에 어떻게 도색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안계 입구에 수 십 본이 양쪽으로 전주가 서 있는 것을 도색을 했다, 그림을 그렸다. 그런데 그 전주 한 두 본이 지장주로 이설이 된다고 하면 그 전주는 뽑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전에서 과연 그것은 협조가 될까? 이것도 제가 지금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안계면장이 직접 이 계획서를 들고 저희 기획실에 왔습디다. 와서 한전하고 협조가 다 됐냐고 하니까 그것은 다 됐데요. 그러면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 번 해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하다 못해 한 5년이라도 계속 있으면 괜찮은데 두서너 본이 또 지장주 이설이 들어와서 이설을 하게 되면 그게 또 중간에 빈다 말입니다. 그것도 한 번 연구해 가지고 물론, 아이디어는 좋은데 제가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어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축산경제신문 구독료하고, 이것은 뭡니까?

아, 그 신문구독료는 경제신문도 경제신문이고 신문이 생긴 대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아니, 여기 축산경제신문 구독료 5부 해서 지난해보다도 증액 됐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대로 신문구독료인데……

축산경제신문 외 몇 부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축산인들한테만 5부 나가는 겁니까?

전종태 예.

그러면 이것은 특혜성이 있잖아?

전종태 증가요인은 단가가 인상되어 가지고……

아니, 여기 한 부에 1만2,000원씩 해놨는데, 한 부에 1만2,000원씩 5부, 그렇게 해놨는데, 그리고 여기 점곡면에 69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청사보수 및 도색공사 해가지고 2,000만원 있지요?

예, 2,000만원……

여기 전년도 예산도 있었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청사보수 및 도색공사는……

어쨌든 전년도 예산 2,000만원, 금년도 예산 2,000만원, 이거 아닙니까?

맞아, 그게 되어 있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해도 하고 올해도 하고……

그것은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청사보수 및 도색공사에 내년 2008년도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는 꼭 청사보수 및 도색공사 뿐 아니라 다른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총 예산액이 2,000만원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지 이 사업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계상되어 있는데 또 계상된다는 그 뜻은 아닙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계산상 그렇게 이해 갈 수 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이 비목에서 여러 가지 부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기 중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했더라도, 제가 보는 입장은 전년도 예산이 2,000만원인데 올해도 2,000만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이 말이야, 그리고 뒤에 신평에 왜가리 축제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에 일환으로 이걸 더 확대해서 행사를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낙동강 프로젝트 행사에 예산이 아마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닙니다. 낙동강 프로젝트는 아직 예산이 안 서가 있고요, 낙동강 프로젝트 최종 확정이 내년 3월 달에 확정됩니다. 낙동강 프로젝트에 의성군은 왜가리 축제 이거하고 금성에 조문국 하고 두 가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투자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삼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1,000만원만 들여서 이 왜가리 축제를 해보니까 많이 빈약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1,000만원 더 해가지고 좀 크게 한 번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1,000만원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왜가리 축제는 주로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이것은 보면 4월인가 5월인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읍면 경로행사와 또 가을에 가을빛고운 대축제, 이걸 구분해서 읍면에 2회로 해서 5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왜가리 축제 때 신평면 같이, 경로축제나 체육축제나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행사, 이렇게 맞추면 행사비도 절감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500만원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안이 좀 있으면, 이거 목 따로, 이거 목 따로, 이런 것 보다는 같은 목이라도 아니,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것도 안 있겠나……

예, 뜻을 알겠습니다.

비슷한 시기라면 거기에 맞혀 가지고 그 행사도 절감 효과가 또 안 있겠나, 예산이라고 하는 게 중복으로 주는데 한정이 없거든, 2,000만원이라고 해도 적다고 합니다. 그런 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번 해볼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예, 면장한테 연락해 가지고 집행에 묘를……

그러니까 묘를 한 번 살리면 조금 더 화려하게, 또 면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고 외부인들도 같이 동참해서 더 큰 행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그것은 면장한테 주입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축산과장 권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예산서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8년도 환경축산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축산과에 부서별 총 사업예산은, 저희 과에 정원이 27명입니다. 122억2,229만3,000원으로 편성이 되어져 있으며 정책사업비 88억4,665만1,000원, 행정운영비 1억7,064만2,000원, 재무활동비 32억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페이지 383쪽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등 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로 쾌적한 대기질을 조성 하고자 청정한 대기질 조성에 4,11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배출업소 및 오염원 관리 부분에 있어서 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 시료채취 수수료, 그리고 거기에 따른 포집백, 이러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1,285만원 편성이 되어졌고, 그리고 직원들의 지도단속에 따른 여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소음측정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의 상시 점검으로 대기오염을 절감하고자 감시카메라 테이프, 인화지,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일반수용적인 부분과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유지에 따른 유지비 200만원을 해서 일반운영비로 3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384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운영 관리 및 야생동식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 차원으로 산운생태공원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따른 인건비 2,142만원, 그리고 운영에 따르는 용역수수료, 소모품, 산운생태공원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 그리고 방제약품, 생태공원 초화류 구입과 해충포집기 및 바람막이 거적 구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988만원,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에 따르는 공공운영비가 2,900만원 해서 산운생태공원에 1억1,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 산운생태공원에 있어서 오일스테인 공사로써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오일스테인 공사라는 것이 지금현재 건물이 많이 퇴색이 되므로 인해서 방수와 방부 성분이 혼합된 착색제품으로 도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균특회계 예산을 지원 받아서 생태탐방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수유마을 생태탐방로에 따른 개설 설계용역비가 3,000만원, 그리고 생태탐방로 4㎞, 관찰시설, 목교, 이렇게 해서 한 8억원의 예산으로써 사곡면 화전리에 산수유마을 생태탐방로 개설비가 균특회계와 도, 군비를 해서 8억4,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토양측정망 운영을 위해서 환경보전계획 추진비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에 따르는 인부임이 산정 되어져 있습니다. 97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에 따르는 사무관리비가 1,756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고지서 인쇄라든지 홍보물, 토양측정망 오염도 검사에 따르는 수수료, 그리고 사진비, 법령집 구입비 등 해서 사무관리비가 계상이 되어져 있고 거기에 따르는 공공운영비 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선부담금에 따르는 고지서 발송 우편료라든지 고액납부자에 대한 등기료, 이러한 부분들이 계상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개발 시에 영향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고자 자연 생활환경에 대한 통합적인 환경관리 자료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써 생태현황지도 제작하는데 있어서 2,5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산정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실천하고 느끼는 체험환경 교육의 토대 마련을 위해서 환경마인드 제고를 높이는 환경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산운생태공원에다가 환경체험학교 운영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구입과 강사료가 사무관리비로써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체험학교 참가자들에 대한 보상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날 행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60만원, 그리고 행사운영에 따르는 행사비로써 25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로 31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의 날 참가자에 대한 식비 보상 차원입니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시책추진비로써 19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지방의제 세미나 및 전국대회 참가보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과 환경오염 신고보상, 야생동물 불법포획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해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수집운반과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의성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성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위원 운영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라든지 토지매입비,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에 따르는 각종 부대적인 예산으로써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시설 부분입니다. 저희 군에서 추진을 2007, 8년도 연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 쓰레기 소각장 설치로 가연성 쓰레기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와 매립용량을 감소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시설 부분에 있어서 국비 1억8,000만원, 군비 11억1,867만원, 전체적으로 해서 12억9,867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인근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부분에 있어서 선별장을 설치하고자 국비 1억8,000만원을 지원 받았고 저희 군에서 1차적으로 4억2,000만원, 전체적으로 6억원을 가지고 내년도부터 설계용역과 설치사업을 연차적으로 2년에 걸쳐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1차적으로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89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부분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쓰레기 소각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각종 소각장 대기배출가스 측정과 오염도 검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발생된 소각재를 전문 위탁업체에 처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대기 기본부과금을 부과하고자 사무관리비로 1,0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에 따르는 운영 유류대, 유지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3,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써 소각시설 청관제 63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쓰레기 소각장이 완료가 되어지게 되면 운영부분에 있어서 연구용역비로써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각종 소각장 정비비로써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써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매립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탱크로리, 지금현재 침출수 운반 차량에 따른 보조인부 인건비가 768만원을 산정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험료 부담금도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침출수에 따르는 일반운영비로써 2억6,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사무관리비에 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위탁처리비와 정기검사, 그리고 지하수 침출수 수질검사, 정기 안정검사 등 다양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9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의성 매립시설에 대한 전기요금과 다인 매립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이 1,560만원과 6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고 침출수 처리장에 따르는 공공요금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압식 백호우 책임보험과 탱크로리 책임보험은 침출수 처리운반 차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보험료가 98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고 매립시설에 따르는 유류대가 숙직실과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재료비 부분입니다. 침출수 처리장에 따르는 의성, 다인에 약품 구입비와 매립시설 진입로에 따르는 제설용 염화칼슘, 수질검사에 따르는 채수병, 소독약품제, 그리고 각 매립장에 비닐덮개 구입비가 재료비로써 1,753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페이지 392쪽이 되겠습니다. 서부지역의 광역화 쓰레기매립장에 따르는 진입로 개설을 1차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고 또 진입에 들어가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토지매입비 5,400만원, 그리고 저희들 지금현재 매립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정비비가 9,900만원, 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2억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의성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수혜 사업으로써 오로2리에 대해서 5,000만원, 그리고 단촌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수혜 사업으로써 하화리 교량 확장공사와 옹벽 설치공사에 있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금성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수혜 사업에 있어서는 도경1리와 2리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에 해당되는, 피해를 보고 있는 두 지역이 되기 때문에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봉양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수혜 사업은 3,000만원으로 지금현재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계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수혜 사업은 도덕2리에 농로포장 공사로써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고 다인매립장에는 동네가 두 동네입니다. 두 동네이기 때문에 용무1리 마을앞 수로공사와 용무2리 농로포장공사 등 해서 9,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시설 주변지역에 주민지원 사업으로써 오로2리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 2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용무2리 버섯재배시설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3,0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서 폐기물의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폐기물 수집운반을 적정하게 처리를 위해서 민간위탁에 따르는, 내년도에는 민간위탁에 따르는 심의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 수당이 계상이 되어져 있고 거기에 따른 대행수수료가 8억8,0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의성, 금성, 봉양, 안계에 생활쓰레기 처리에 따르는 민간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적정처리 및 환경미화 업무추진을 위해서 1억6,903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로써 각종 사무관리비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그리고 방치쓰레기 처리비, 재활용품 수집운반비, 마을단위 종량제 추진 분리 수거함 구입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써 1억14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쓰레기 불법투기에 따르는 신고 포상과 1회 용품 사용신고 포상금, 재활용품수집 보상금 해서 1,87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페트병, 재활용품인 페트병 압축기가 지금현재 저희 군에 없습니다. 3,000만원으로 구입을 하고자 하고, 그리고 쓰레기가 계속적으로 불법투기가 되어지므로 인해서 모형카메라 구입비로써 160만원을 계상해서 자산취득비 3,16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페이지 39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해서 분리 수거함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1,300만원의 도비 보조를 받아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집 보상금 도비 부분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에 있어서 도비 1,700만원, 군비 3,970만원 해서 5,67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고 영농 폐비닐 수집 보상금이 6,700만원 해서 1억2,370만원이 기타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천 수질개선 부분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와 폐수배출 사업장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오수분뇨 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 부분에 있어 95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에 따르는 채수병 구입과 정화조청소 안내문 제작, 홍보물,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해서 95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공이용 시설에 아름다운 화장실을 가꾸기 위해서 재료비로써 숯걸이 구입과 사진 및 액자, 화장지 걸이, 세면대 비누받침대 등 교체에 따르는 사업비로써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관리 부분입니다. 분뇨처리장 관리 및 도색에 있어서 500만원, 그리고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탈수 협잡물을 위탁처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따른 위탁처리비가 2,100만원, 그리고 협잡물처리기 유지비, 브로와 수리, 분뇨처리에 따르는 유지비가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발생 시 분뇨수거 수수료로써 283만2,000원, 사용료 환급금에 118만원 해서 공공운영비가 401만2,000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축산분뇨 관리입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로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페이지 39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수질검사 수수료와 축산분뇨 단속에 따르는 방제비, 이렇게 해서 448만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 발전사업 부분입니다. 한미 FTA 등 대외 개방에 대응을 하고자 국내 축산업 농가에 대한 경쟁력을 다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축산행정 교육 및 운영일반에 있어서 2,24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축산농가에 대한 경영정보 교류 및 홍보,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39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에 따르는 보상입니다. 축산농가가 각종 도, 중앙에 따른 교육과 농가 교육에 따르는 급식비, 그리고 한우경진대회에 출품을 하는 출품축에 따른 보상금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에 각종 시설지원과 양돈, 양계사의 생균제 지원으로 해서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으로 4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써 저희 의성마늘목장 페스티벌을 특수시책으로써 추진을 하고자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의성 번식우 농가지원에 대해서 8,000만원, 이것은 한우농가에 대해서 송아지 설사약이라든지 면역증강제 기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젖소농가 착유시설 개선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부담 50%가 되어 지겠습니다. 이 젖소농가 착유시설은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현지확인 해서 구천면에서 한 번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는 부분인데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양돈사 사육환경 개선사업과 양계사 사육환경 개선사업은 저희들 생균제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돈사 부분에 있어서 7,000만원, 그리고 양계사 해서 4,000만원으로 생균제 공급을 주민 자부담 50%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분조절용 운반차량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겨, 톱밥 운반에 따르는 탑차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우농가에 차량을 지원해 가지고 용이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관리 생력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3대를 가지고 한 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축사 퇴비라든지 볏짚처리 기능이라든지, 노동력이 많이 절감되어지는 스키드로더라는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축산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단위가 대단위로 사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 각종 비상자재 보관 창고를 하나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우유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교우유 급식을 통해서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과 체력증진을 위한 축산발전기금으로 70%, 도비 9%, 군비 21%로써 전체 6,129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 지원에 있어서는 6,12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시설 지원사업, 이것은 균특회계분입니다. 4억원의 예산으로 균특 50%, 도비 15%, 군비 35%로써 저희 지역에 특산품인 의성마늘을 활용해서 고부가가치, 축산물 생산을 통해서 명품화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축산분야 지역특화 사업입니다. 마늘목장 부분이고, 그리고 한우 고품질생산 지원부분입니다. 2,983만5,000원을 경북 한우의 개량과 고급화를 통해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경북한우클러스터 사업으로 전체적인데 그 내용으로 보면 한우 등록비라든지 번식관리, DNA분석비, 그리고 육질개선 사료지원, 이렇게 총 망라해서 2,98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젖소능력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액 지원과 그리고 선형심사, 혈통등록, 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440만원으로써 도비 132만원, 군비가 308만원이 계상되어져 있고 가축 음용 수질개선 장비 지원사업으로써 1,44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한 대에 300만원인데 6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우사육 안정화 사업입니다. 한우 송아지의 안정적인 생산을 통한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써 도비 30%, 그리고 군비 70%로써 2,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수입개방에 따르는 송아지 평균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차액을 보존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고품질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4,396만원으로써 한우수정란 이식사업과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4,396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으로써 이것은 수입육우와 구별하기 위해서 한우 혈통을 등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476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양돈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돈사에 환기시스템을 개선해서 질병 예방과 그리고 폐사율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전체 4,500만원의 예산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젖을 금방 뗀 돼지 이유자돈방 설치사업과 돈사 리모델링 및 환기시스템 정비사업으로써 4,5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510만원, 군비 680만원 해서 1,190만원으로써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유자돈에 대한 액상사료 공급을 해서 스트레스 및 성장률 향상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시설 안전화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점검을 통해서 동절기에 빈번하게 발생되는 화재에 따른 사전예방 책으로써 안전검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354만1,000원이 계상되어져 있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축사에 도색 처리를 해서 온도 상승을 방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462만원, 군비 1,155만원 해서 1,617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져 있으며 축사시설 개선사업으로서는 축사 환경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을 하는 예산으로 2,310만원,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런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은 계사 내에 설치를 해서 온도라든지 음수량이라든지 그리고 정전 등을 감지하는 그런 정보시스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돈분만 위생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돈을 분만할 때 환경개선을 통해서 폐사를 방지하고자 도비 406만3,000원과 군비 1,056만2,000원 해서 1,462만5,000원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분만에 따르는 필요한 도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축산경영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효과적인 축산분뇨 처리를 통해서 축산농가에 경영안정 도모를 하고 조사료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생산비 절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축산경영 일반운영으로써 각종 농가 교육 교재비와 홍보물 제작비에 따르는 예산을 1,9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조사료생산 교육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와 양봉농가 참가자에 따르는 교육 급식비로 일반보상금이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경영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으로써 소비 외 개량벌통 지원사업으로 주민 자부담 50% 해서 4,500만원 보조를 해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에 톱밥 지원사업으로 정착촌과 악취 민원이 예상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 자부담 50%, 보조 50%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젖소 및 육계, 한우농가에 대한 왕겨지원 사업으로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국비가 포함되어져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보완 확대로 오염원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4,200만원, 도비 840만원, 군비 1,960만원 해서 7,000만원의 예산으로써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고액분리기라든지 퇴비사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유통 및 재활용 사업입니다. 축산분뇨를 액비화해서 경종농가에 보급을 하여서 자연순환농업 기반조성에 따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액비저장조 탱크에 따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 80%, 주민부담 20% 해서 국비 4,590만원, 도비 2,285만원, 군비 해서 1억2,24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입니다. 단미사료와 보조사료를 일정 비율 혼합해서 사료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도비 30%, 군비 70% 해서 75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축산 지원사업으로써 친환경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도비와 군비를 해서 3,840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파리 퇴치기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자원화 시설사업입니다. 도, 군비 해서 2,880만원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하는 신규 사업으로써 양돈, 육계 사육농가에 대해서 공기청정과 브로와 시설을 설치해서 가축분뇨 액비자원화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부담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볏짚 등 국내 부존 사료화 자원의 개발이용 및 기계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조사료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사각베일러와 암모니아 가스를 처리해서 볏짚 사료의 섬유질을 파괴시켜서 소화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봉사 시설지원사업입니다. 꿀벌의 월동 및 하절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도비와 군비를 해서 3,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봉사 시설지원사업은 하나의 비가림시설 식으로 시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양봉농가에 대해서 봉독채취기 지원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으로 꿀벌의 침독을 이용해서 한약제를 생산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에 있어서 8억5,610만2,000원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가축질병 예방사업으로 1억4,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의 교육 홍보와 방역장비 지원을 통해서 가축 전염병 및 각종 소모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써 59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재료비로써 1,750만원, 이 재료비는 각종 소독 약품과 방역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교육이라든지 여기에 따르는 일반보상금이 720만원인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소 폐사에 따르는 매몰비, 그리고 유기동물 위탁사육 관리비 해서 42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으로 축사 내에 천장에 안개분무 소독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농가에서 40%를 부담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닭 전염병 예방백신 약제지원입니다. 50%의 주민부담을 해서 5,000만원, 1억1,000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우 색출을 위한 채혈 기자재 구입과 검사비, 매몰 처리에 따르는 작업비용으로써 브루셀라병 방역에 따른 예산을 2,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살처분에 따른 약품 구입비와 주사기 구입비로 190만원, 그리고 브루셀라에 따르는 보상금으로써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살처분 매몰 보상금 600만원, 검사 진료비 1,000만원, 작업 인부임 400만원, 보험료, 그리고 시술보험금 200만원 해서 2,30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 및 공익수의사 관리에 따르는 예산으로 5,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수의에 따르는 수당과 방역 용품, 교육, 방역에 따르는 수행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가축방역 용품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페이지 410쪽이 되겠습니다. 방역복과 장갑, 마스크,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의에 따르는 수당이 매월 80만원씩 해서 5명에 대한 예산이 4,8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위생 홍보자료와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축산물 운반을 위해서 홍보자료 제작비로써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명예감시원 활동수당비로써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명예감시원은 수의사와 시민단체, 한우업체, 판매업소 대표자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축산기업조합 등 식육운반 냉동차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로써 1억3,94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 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및 꿀벌 기생충 구제약품 공급을 통해서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1억3,9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방제단 지원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축산농가에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발전기금 9,064만6,000원, 도비 2,719만4,000원, 군비 해서 1억8,129만2,000원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재료비에 있어서 소독약품비가 되겠습니다. 4,386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제단 운영비로써 1억3,74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한 2,500원 정도 방제를 해주므로 인한 하나의 수고비조로 예산이 편성 되어졌는 겁니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이 사업은 공수의 예방접종 시술비로써 국도비, 그리고 군비 해서 1,785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졌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한우를 예방한다든지 접종을 할 때 한 마리당 1,000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1,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로써 7,420만원, 국도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열보정비로써 한 마리에 채혈을 하는데 있어서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7,420만원을 국·도·군비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으로 축산발전 기금을 포함해서 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돼지 소모성질환 발생 농가에 대한 컨설팅 지원으로 농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1개 농가에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방역차량 지원사업입니다. 가축 방역용 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찰과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국비 50%, 도비, 군비 해서 3,000만원으로 방역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1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방역약품 및 방역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구제역 방역비와 방역복, 송아지 설사병예방, 닭 감보로병에 해당되는 약품 구입비 해서 6,5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써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가 1,82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의 수당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3명에 대해서 도비 보조로써 매월 80만원씩 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88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장 출입구에 차량 진입 시 소독을 시켜주는 그런 장치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1개 장소에 설치하는 비용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5군데로 주민 40%를 부담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소독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중규모 이상 축산농가에 축사 내·외부 소독을 위한 동력분무용 소독장비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9기를 지원해서 31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축사환경개선용 상시 소독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돈사 내에 악취제거를 통해서 환경개선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자동화 소독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이것은 양돈농가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해서 3,2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에는 저희 비안에 1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의성마늘목장의 명품화 사업으로써 균특회계 2억3,8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일반운영비로써 1,000만원, 이것은 마늘목장 홍보행사지원 행사운영비가 되겠고, 그리고 일반보상으로써 마늘목장 참여농가에 대한 교육 지원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써 마늘목장 포장재 지원과 지역특산배합 사료개발 지원사업, 이것은 특수사료 개발부분이 되겠습니다. 6,600만원, 그리고 면역강화사료 제조시설 설치사업으로써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생균제 가공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5쪽 하단부에 있는 수산업 발전사업 부분입니다. 페이지 416쪽입니다. 낙동강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추진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견학에 따르는 일반보상금, 그리고 각종 세미나 및 행사 참여에 따르는 참석자들에 대한 급량비 해서 763만원을 낙동강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추진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사업 육성 활성화 추진입니다. 수산농가에 대한 교육과 약품 및 기자재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어가 소득증대와 어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써 전체적인 예산 1억489만원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수산사업 육성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7,18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80만원,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부분입니다.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양어장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생균제 약품과 수차, 그리고 모터 발전기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자부담 50%, 지원 50%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향어, 잉어, 메기 등 양어장 치어 구입비로써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묘매입 방류부분입니다. 균특회계 부분인데 균특회계를 포함해서 1,42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해서 내수면의 자원을 증강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서 예산을 1,4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쏘가리, 메기, 치어, 이러한 방류사업비가 1,42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토산어종 매입방류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1,000만원입니다. 잉어, 붕어 등 내수면 토산어종을 매입해서 방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입니다. 양어장에 기자재를 지원해서 경영의 정상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8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자재 공급부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18쪽입니다. 저희 환경축산과에 행정운영경비로써 1억7,06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써 1억3,543만2,000원인데 이 사업은 인건비가 1억3,12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운생태공원 운영에 따른 인부임과 쓰레기 분리수거 인부임,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되겠으며, 그리고 업무추진비로써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기본경비로써 3,521만원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1,845만원으로써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에 여비, 사무실 환경개선에 따르는 자산취득비 5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페이지 420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써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에 따른 전출금 32억이 계상되어져 있으며, 기금 전출금으로써 의성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기금조성분 5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괄인 959쪽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해서 196억의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는데 보조로써 163억3,400만원이 국고 보조와 시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60쪽입니다. 세출 총괄인데 이 부분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와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 수질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축산과 부분에 있어서는 3억1,065만2,000원으로 수질개선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페이지 963쪽입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이자수입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에 따르는 국비 및 수계관리 기금에 따른 이자 발생분 6,000만원이 이자수입으로 되어져 있고 전입금은 아까 보고 되어졌는 국비에 따르는 국비부담액 3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65쪽이 되겠습니다. 이 세입예산 사업명세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세입부분은 상하수도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96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수질개선 부분으로써 3억1,065만2,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산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관리에 있어서 7,272만원인데 인건비가 952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관리에 따르는 남대천, 쌍계천에 정화사업 했는 그 시설물 관리에 따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써 5,82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공공운영비가 5,820만원입니다.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와 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따른 전기요금,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5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봉양 쌍계천에 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중에서 봉양 소재지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처리시설에 따르는 준설과 주변시설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 부분에 있어서 1억3,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설명회에 따르는 자료 인쇄비 400만원, 그리고 이행평가 추진 급량비가 72만원이 계상되어져 있고 거기에 따르는 공공운영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오염총량관리 할당시설 적산유량계 정도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검사하는 검사비 80만원, 그리고 이 할당시설에 따르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측정기기를 검사하는 검사비가 140만원 해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96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위천B유역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 용역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6,0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고 수질 모니터링 연구용역비가 6,0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에 있어서 수질검사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러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써 1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보고에 따르는 참석자들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환경관리 추진을 위해서 3,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1,632만원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써 저수지에 부유쓰레기 처리비와 봉양 덕은마을 하수도 수질검사 및 유량측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방제장비를 구입하는 재료비가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9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폐수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기술인 교육에 있어서 120만원, 방제훈련 참석자 급식비 해서 1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2008년도 예산서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시간이 되어서 질의는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예, 김수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시고, 자리가 자리인 만큼 그렇게 계시면 좋은 것은 잘 하신다고 칭찬 안 해 드려도 또 조금 오버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의원의 신분으로서 안 짚고 넘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사회생활 할 때는 제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국가기관이나 군청에서 제 사업하는데 있어서 회사가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10원도 보조, 세금혜택이라는 것을 받아보지 못하고 저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축산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게, 오늘도 과장님께서 1시간 가까이 설명을 하셨지만 보면 전부 다 보조사업입니다. 물론 우리 군민들이 알면 제가 맞아 죽겠지요. 보조사업을 왜 하느냐 하면, 그러나 이게 계속 가면은요, 보조만 해주다 보면 자생력이 떨어집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수면 토속어종을 비롯해서 축산과니까 축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군에서 우리의 혈세를 보조 안 해준다고 해서 못 먹고사는 것은 아니지요. 그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야 됩니다.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 좀 이해해 주시고, 보고자료에 생태탐방로 개설공사를 한 번 보면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총 8억4,000만원이고 총 사업비는 내년, 저 내년 해가지고 1,200억입니까?

12억입니다.

12억입니까? 아, 8억4,000만원하고 총 사업비는 12억인데 우리 예산서 385쪽 한 번……

예, 385쪽 그거 관계됩니다.

예,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검토를 전부 죽 해보니까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뭐가 중복되느냐 하면 산림과에 보면, 산림과는 이번에 환경축산과 하고 난 뒤에 합니다. 산수유마을 경관조림 해서 2,284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뭐냐, 지금 8억4,000만원은 생태탐방로 개설인데 어떤 취지에, 업무가 어떻게 틀리는지 몰라도 이것은 이왕이면 한 군데로 뭉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과가 다 틀린다고, 예를 들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다른 부서도 많습니다. 건설과에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방재과에도 돼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목에 하면 용역비를 줄여도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담당계장님들, 정말로 연구해 가지고 단 한푼이라도, 세금이 우리 혈세 아닙니까?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사용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자료가 완전히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사안일, 철밥통, 공직자들이 이 소리 듣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다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중복된 부분들, 그 다음에 예산서 392쪽에 서부지역 매립시설 진입로 개설사업 실시 설계용역비, 매립시설 진입로 용역비가 3,000만원입니까, 300만원입니까?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매립시설 그 공사 사업비가 9,900만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 매립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현재 다인면 용무1, 2리에 매립장이 있습니다. 서부지역 광역화사업으로 추진을 했는……

그러니까 봉양면 한 군데 했는 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진입로가 지금 많이 협소하고 주민들간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어지기 때문에……

진입로가 몇 미터쯤 됩니까?

진입로가 1㎞정도……

1㎞ 설계하는데 용역비가……

그런데 길이는 1㎞이지만 그냥 직선거리 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을 끼고 과거에 사용했던 농로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로로 쓰던……

농로든 암이 나오던 과장님, 용역비가 3,000만원이라고 하면 이거 엄청 큰 겁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이만큼 들어갑니까? 아니, 제가 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역비가 3,000만원이라고 하면, 용역은 직접 포크레인 가지고 가서 두드리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지금현재 지역적으로 봐서 조금 험난한 코스가 부분적으로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용역비는 보통 사업비에 5에서 한 6, 7%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많이 들어가면 돈 한 700만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1억짜리 사업비에 용역비가 3,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의아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현재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설계용역과 그리고 토지보상비와 그리고 개략적으로……

용역비에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1억의 예산으로써 내년도에는 기초 단위를 정리하고요, 전체적으로 포장과 가드레일이라든지 아니면 시설까지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에는 한 7, 8억 정도 드는 걸로 해서 1단계로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한 1억원 정도……

아, 7, 8억 드는 것 같으면 용역비가 6, 7% 들어가면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것은 따질 일도 없고 머리 아플 일도 없는데……

예,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99쪽, 좀 빨리 하겠습니다. 저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수분조절용 운반차량 지원사업 있지요? 이게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나 기관에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사가지고 농가에 임대를 해준다든가 잠시 빌려준다든가 이런 제도인지, 아니면 이것을 자기네들 50%, 우리 군에서 50% 해가지고 그쪽으로 넘겨주는 건지?

예, 수분조절용 운반차량 지원은 저희 군에서 50%, 그리고 단체에서 50%를 부담해서 왕겨라든지 톱밥을 운반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각 농가에, 이게 한우농가에 공급이 되어지는, 축산농가에 공급이 되어지는 이러한 왕겨, 톱밥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운반의 용이성과 그리고 농가들에 대해 가지고, 요즘 보면 거름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를 몇 대 삽니까?

한 대입니다.

그러면 의성군에 제가 알기로 축산농가가 한 400농가가 등록단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지원되는 왕겨, 톱밥사업 안 있습니까? 그것을 각 농가에 할 때 이 차량으로써 공급을 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뒤에 앉아 계시는 손 계장님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제가 몇 페이지에 있는데 그것은 메모를 안 했는데 왕겨 보조사업 있잖습니까? 1억입니다. 그지요? 2,000톤 해서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만 들으십시오. 그런데 그게 작년에 부군수한테서 잘렸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작년에 할 때 손 계장 맞지요? 추경 때 잘렸는데 그 단체에서 저를 찾아와서 이것은 정말 꼭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저하고 최영재 위원장님하고 두 사람이 부군수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부군수한테 자, 김수문이가 표를 먹고 여기 와서 처음으로 부탁한다. 체면 봐서 5,000만원이라도 살려달라고 하니까 "체면 봐서 5,000만원은 살려드리겠는데 분명한 것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더라고, 이것은 부군수 왈 입니다. "그래도 우리 의성군에 축산농가가 잘 산다."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수문이가 예산을 깎자, 그러면 저는 맞아 죽어요. 이런 것은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나 이런 것은 저 혼자 지금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다 공감대를 갖고 이해를 도와야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399쪽에 보면 축산 비상자재 보관 창고 지원사업은 뭡니까?

예, 이것은 아까도 예산안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 군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순수한 농업군입니다. 농업군에 있어서 제가 축산업무를 보니까 첫째 적으로 축산농가가 우리군에 많이 늘어나면서 또 사육 두수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을 제가 업무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질병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질병부분을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한 축산부분에 하나의 비상자재 보관 창고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돈 1억3,000만원 중에 75%를 지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성군 관내 보면 단촌 고춧가루 공장이나 이런 데 보면 보통 한 25%정도 계상되어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3배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첫째 적으로 창고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 부분을 저희들이 축협에 있는 부지를 일부 좀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런 것은 한 50%정도 깎으십시오. 다른 데하고 형평을 맞추십시오.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410쪽……

위원님들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됩니다. 식육운반 냉동차량 2대 50%, 그러면 대당 1,000만원씩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보조를 해줘서 누가 운반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현재 축산기업조합에서 관내 식육판매업소에 대해 가지고 냉동탑차를 이용해서 고기를 전부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축산기업조합에 저희들이 전에 구입 해줬는 그 차량이 많이 노후화 되어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냉장이랄까, 냉동부분이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축산기업조합에 냉동차량을 한 대 지원을 해주는데 있어서 저희 행정에서 한 50% 도움을 주고 나머지는……

이것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 기업조합이, 조합이 우리 농민들 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축산기업조합에 조합원의 구성원들은 거의 다 각 읍면에 있는 식육판매업소로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 주사 그거 메모 좀 해요. 아까 25% 하는 것은 나도 잊어버리니까, 과장님, 이것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선배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 있지만, 늘 우리가 의논하지만 저는 이번 예산 이것 만큼은요, 제가 조금 오버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내수면 운반차량사업 이것도 있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92쪽 의성매립장, 단촌매립장, 그 다음 393쪽 금성, 봉양, 안계, 다인, 그 다음에 394쪽에 오로, 용무,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주민수혜 사업으로 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이지요? 1억까지인데 제가 봉양면 출신이라고 꼭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봉양면 매립지가 생긴지 정확하게 16년 됐습니다. 16년째 거기에 갖다 넣어요. 지금 안평까지 받아 넣습니다. 거기 매립지가 적은 게 아닙니다. 올 연말로 원래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돈을 들여서 시설 했는 것을, 올 연말에 쓰레기를 갖다 넣어도 자리가 남아요. 그랬을 때 제가 과장님한테 더 갖다 넣으세요. 이렇게까지 저는 우호적으로 해 드렸어요. 지난번에 수혜입지 못한 주민들이 경운기 가지고 세우겠다 했을 때 과장님께서 흔쾌히 돈 2,000만원 줘가지고 그 사람들 입 다물게 했고, 그런 부분에 감사한 것은 압니다. 물론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할 말 있다고 다 이유가 있겠지요. 1억은 어떻게 해서 1억을 준다, 5,000만원은 어떻게 해서 5,000만원 준다. 여기에 다인 지역구, 금성 지역구, 부의장님이나 위원장 다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이것은 전부 다 삭감입니다. 100%,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왜, 형평에 맞추지를 않기 때문에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동네가 더 많고,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9쪽 의성마늘목장 페스티벌, 이 페스티벌 하면 잔치, 축제인데 마늘목장 뭐 하는데 우리가 군비, 이것도 국비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군비를 어떻게 7,000만원이면, 사무관들이 1년 연봉 7,000만원 됩니까, 안 되지요? 이것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넣습니까? 이것도 안 됩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의성마늘목장 페스티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성에 축산의 마늘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을빛고운 축제와 같이 연계를 해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얼마 전에 안계에서 했습니다만 친환경농업 축제와 같이 겸해서 우리 군에서 축산부분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마늘목장 브랜드를 좀 더 홍보하고, 또 지금은 하나의 경쟁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한 번 추진을 해보고자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써……

내년도 처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과장님 하지 마세요. 유리창 닦지 마세요. 유리 안 깨려면 유리창 안 닦으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위원님들 많으신데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사전검토를 했을 때 다 공감대를 갖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총대를 메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체크했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과장님 한 번 보이소. 이 만큼 많은데 이거 전부 다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잘못하면 과장님하고 원수져야 되거든, 최하 30분은 더 할 게 있어요. 그런데 수분조절용 운반차량, 식육운반 냉동차량, 그 다음에 의성매립지, 단촌, 금성, 봉양, 안계, 다인, 오로, 용무, 이것은 무조건 안 됩니다. 어떤 조건이 와도 올해는 안 됩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따르는……

아니, 됐습니다. 답변은 제가 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일 하시려면 앞으로 형평에 맞추세요. 다 적어 놨어요. 자꾸 이야기하면 서로, 축산 비상자재 보관 창고는 25%만 하세요. 다른 것 하고 형평을 맞추세요. 이것은 안 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5%라도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외부인들이 로비가 들어온다든가 외부인들이 김수문이가 어떻게 했다. 이거 나가면, 지난해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면 더 많은 데 칼을 댄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수문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씩 한 가지씩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아까 질의했는 산수유 생태탐방로 개설이 있는데 환경과에서 이걸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살기 좋은 마을로 예산이 내려왔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또 별개로 이렇게 환경과에서 탐방로를 개설하는 게, 이것은 돈도 적은 게 아닌데, 8억이라는 돈이 여기 들어가는데, 균특자금, 도비, 군비인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태탐방로 개설 사업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이 속해져 있는 것이고 저번에 살기 좋은 마을로 저희 군이 선정이 되어졌을 때 그 사업의 한 부분 중에서 생태 쪽으로 관련되는 그 예산에 일부분입니다.

아, 이게 그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에서도 도비, 군비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내려왔는 돈이 한 20억 아닙니까? 그 살기 좋은 마을에서 내려오는 돈이 환경축산과에서 그 중에 이 부분이다?

예, 그 중에 생태탐방로 사업이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런 겁니까?

예,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8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환경체험학교운영 재료 구입했는데 체험학교 재료 구입이 뭡니까? 2회에 돈이 600만원이나 드는데?

예, 저희들이 금성 산운리에 산운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산운초등학교를 리모델링 해서 했는 공원에서 저희들이 하절기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교실을 운영했었습니다. 체험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말 그대로 애들이 느낌을 닿게 하기 위해서 각종 기자재를 구입합니다. 하는데 공룡 모형 만들기를 한다든지, 특히 금성 지역은 공룡화석이 발굴 되어졌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공룡 모형을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 재료비입니다.

아니,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2회에 3만원씩 100개를 하는데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2회에 체험 구입비를 그렇게……

체험교실을 하는데 참여했는 사람들이 공룡 모형을 만드는데 재료비가 개당 2만원에서 3만원 정도씩 합니다.

여기 3만원 해놨네요. 3만원 해서 2회인데 100개를 해놨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두 번에 걸쳐 100명이 참석을 해서 한 사람 앞에 한 모형을 한다면, 2, 3만원 계산을 하면 이런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 체험학교 외래 강사료 해가지고 이것은 10회, 20만원씩 해서 2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외부에서 레크리에이션 강사라든지 어떤 염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는 강사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다양하게, 그 위에 보면 부의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강의실하고……

그러면 환경체험학교 참가자 보상금으로 2회,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번에 이 참가자들에 대해 가지고 사실 점심 먹을 데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옛 시절로 돌리는 의미에서 주먹밥을……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환경체험학교 운영실 재료 구입비가 2회 600만원, 환경체험학교 참가자 보상금 해가지고 1만원씩 해서 200만원, 이게 같은 맥락입니까?

예, 같은 그겁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초등학생들하고 일반 주부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초등학생들 했고, 그래서 이것은 반응이 좋기 때문에 범위를 좀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요즘은 체험적으로 많은 농촌의 패턴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공간을, 2층에 보면 교육장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앞에 마당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체험학교는 2회에 한해서 참가자 보상금을 200만원 해 놔 놓고 재료 구입 2회 해 놔 놓고 밑에 체험학교 외래 강사 해가지고 이것은 10회 해서 또 200만원 잡아 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강사 수당 확보 차원입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렇고 39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 그리고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가 있는데, 이것은 침출수와 지하수의 수질검사 차이는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에 수질검사는 6개소에 4개 지점을 4회하고 밑에는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를 4개소에 12월, 이것은 매달 하는 모양인데?

그렇습니다. 침출수는 매달 수질검사를 하고요,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했는 거기서 나오는 물을 저희들이 매달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하수 수질검사는 매립장 주변에 보면 땅속에 묻혀져 있는 이 지하수를 채수해서 검사를 하는 공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채수 해 갖고 와서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왜 이렇게 비싸냐 하면 이게 환경부에서 고시됐는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인상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좀 더 비싸게 되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그쪽 넘어 391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말입니다. 침출수 운송차량 유지관리, 이것은 우리 군에 있는 겁니까, 2대가?

있습니다. 5톤하고 20톤하고 2대입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침출수 운반은 어디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침출수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현재 예를 들면 금성 같은 경우에는 매립장 쪽에 보면 침출수를 모으는 탱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탱크에서 모아 놨는 것을 저희들이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의성으로 전부 다 수송을 해서 오고 있습니다.

의성에 오면 의성에는……

의성에 침출수가 전부 다 모아지면 거기서 저희들이 약품처리와 브로와 처리를 전부 다 해가지고 이것을 많이 희석시킵니다. 약품 처리를 통해 가지고……

아니, 다 약품 처리를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금성에서 의성까지 운반하는 게 1,500만원이 듭니까?

아니지요. 여기 운반차량 유류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들 차량 20톤과 5톤이 있는데……

아니, 1년에 얼마나 쓰는데, 그러면 탱크로리로 침출수를 운반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매립장이 있는 금성, 봉양, 안계, 안평 하고요, 또 단촌도 지금현재……

거기에서 침출수 나오면, 그러면 한 군데 침출수를 수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그런데 그 양이 말입니다. 적은 데는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두 번씩도 수거를 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차량 유지비로 1연치 유류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페트병 압축기 구입인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할 목적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이 페트병 압축기 구입은 저희 의성 소각장에 말입니다. 매립장에 전부 분리하면 페트병만 압축을 시킵니다. 지금현재 스티로폼도 보면……

그러면 이게 전체 매립장에 것을 한데 갖다가 할 것입니까, 아니면 점차적으로 다른 데도 이걸 구입해서 넣을 겁니까?

지금현재 의성에 우선 이걸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3,16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이라는 돈이, 그리고 또 곁들여 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 모형카메라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가짜 카메라를 달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어떤 효과나 어떤 덕을 보려는 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다는 것은 모르지만 군민을 속여 가면서 모형을 갖다 달아 가지고 어떤 효과를 본다는 것은 아니, 우리가 봤을 적에도 효과를 본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돈은 160만원인데, 적은 돈도 아닙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저희들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 효과를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효과가 어떻게, 얼마나 좋았던 간에 느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불법투기가 많이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그 지점에 저희들이 안계라든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에 김수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나가셨습니다만 민간행사보조금에 의성마늘목장 페스티벌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특수시책이라고 해놨는데 순 군비가 7,000만원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행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물론 저희들이 내년 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안을 하고 각종 자료도 모으고 또 타 시군에 좋은 자료를 전부 다 모아 가지고, 지금현재 저희 축산농가가 앞에 전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특히, 저희 군에 대표적으로 뽑고 있는 이 마늘목장 브랜드가 사실상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어제 아레께 같은 경우에는 마늘목장에 포함되어 있는 마늘포크라는 그것이 전국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받았는데 저희 군에서……

아니, 과장님 제가 그런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페스티벌에 대한 계획이 과연 어떻게 구상해서 7,0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왔나,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것을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도 없이 그냥 어떤 단체에서 어떤 작목반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것을 누가 넣어 달라고 해서 그냥 넣었다가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아무래도 넣었지 않겠나 싶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한 번 듣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행사에 페스티벌이라는 타이틀로써 사실 가을에 우리 개최가 되어지는 가을빛고운 축제와 같이 연계를 해서, 그리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쌀 축제와 같이 해서 일정한 장소, 올해 같은 경우에 안계에서 했습니다만 이 축산 부분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축산농가 단체도 같이 참여를 하는, 행정과 단체와 민이 같이 해서 이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여태까지 이 행사가 소비성 행사였다면 저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보여줌과 같이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같이 병행해서……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군에서 합니까?

군과 그리고 축협과, 후원은 아무래도 각종 축산단체가 후원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걸 하고자 했을 때에 과장님 다 넣어주실 겁니까? 만약에 다른 품목 단체에서도……

축산단체는 이것이 포함이 되어져야 안 되겠나 후원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니,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어떤 작목반이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면 군에서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생긴다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축산 비상자재 보관 창고 지원 해가지고 김수문 위원님이 이야기 나왔는데 75%, 이 실질적인 지원이 어디입니까?

축산단체입니다.

축산단체입니까, 축협입니까?

축산단체입니다.

책임집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에 말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 폐사축 매몰비 해가지고 3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브루셀라병 감염우 살처분 매몰 보상금 해서 600만원, 또 밑에 보면 브루셀라병 살처분 작업 인부임 400만원, 이게 뭡니까? 살처분 매몰 보상금이고 밑에는 묻는 데에 대한 비용이고 이렇습니까? 위에 매몰비, 밑에 매몰비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소 폐사축 매몰비 해가지고 위에는 300만원, 브루셀라병 살처분 작업 인부 해가지고,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위에 부분에 기타보상금 소 폐사축 매몰비는 일반적으로 소가 죽었을 경우에 따르는 농가에 보상이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브루셀라병 매몰 보상금은 브루셀라병에 감염되어져서 소가 이상이 있을 때 저희들이 매몰 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보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과 브루셀라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410페이지에 민간자본에 식육운반 냉동차량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식육운반 지원 차량이 제가 알기로는 몇 회 전에도 이것을 해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게 한 5년 전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탑차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냉동탑차……

냉동탑차를 해가지고 가격이 2,000만원 밖에 안 하는 겁니까?

예, 한 2,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탑차가 한 대 2,000만원 밖에 안 합니까?

예, 1톤은 그렇게 밖에 안 해요.

그렇게 밖에 안 나와요. 탑차 전체 해가지고, 운반 다 해가지고 냉동차 만들었는 것이, 아니 지금 2대로 되어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은 한 대 2,000만원 밖에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 50% 보조라는 이 말이지?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에 국비, 도비, 군비 있는데, 여기 방역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이 방역차량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방역과, 그리고 축산과 관련해서 민원 발생이라든지, 이게 하나의 말 그대로, 지금현재 축산 방역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차량 한 대를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차를 국비하고 이렇게 한다?

예,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지금현재 우리군에서 국비, 도비, 군비로 이 약품 지원이라든지 지원이 무진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역차량은 주로 어떤 데에 어떻게 쓸 방역차량을 말씀하는 겁니까?

퍼뜩 이해가……

이 방역이라고 하는 범위가 어떤 농가에 어떻게 주로 할 수 있는지, 이 한 대 가지고 의성군 전체를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 차량을 구입하느냐 말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잘못 되어졌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축산업무 추진에 따르는 업무용 차량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차량 한 대를 구입해서 18개 읍면에 과연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할 것이냐를 제가 물어 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깨우쳤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물어보는 입장입니다. 다른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416페이지에 보면요, 여기 또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양어장 경쟁력 강화사업 약품 및 기자재, 또 양어장 치어 구입지원 7종이 있는데 양어장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약품 및 기자재, 이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 의성군에 양어장을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예, 10군데 정도 있습니다.

10군데 정도 있습니까? 그런데 주로 약품 및 기자재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양어장에 보면 돌리는, 사료를 멀리 가고 하는 그런 수차하고 또 모터라든지 발전기라든지 이런 각종 기자재가 됩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것은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공급 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앞에 양어장에는 자부담이 50%, 이 쪽에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은 80%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과에서 이렇게 하는데 특별하게 보조율도 높게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이 기자재 구입도 그러한 부분이 좀 들어가고요.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앞에 양어장 경쟁력 강화사업 부분에 있어서 보면 약품 및 기자재로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도 생균제를 공급 해주듯이 지금현재 내수면 부분에서도 이런 생균제를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봤을 때에, 저희 군에 있는 양어장을 보면 조금 영세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성군에 전체 축산농가가 몇 농가쯤 됩니까?

한 4,000농가……

우리가 등록되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보조를 조금이라도 받는 농가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군에서 혜택을 보는 농가가 몇 농가쯤 되느냐 말이야?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아니, 대충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 2,500농가쯤……

한 반지는 받는다. 2,000농가, 그지요? 한 반지는 받을 수 있다?

예.

과장님, 지금현재 축산에 전체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는지 아십니까? 한 번 얼마인지 봐 보십시오.

한 28억 정도 됩니다.

되지요? 한 2,000농가가 결국은 그 정도에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4,000농가가 정말로 높게 받는 혜택을, 특혜성이라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받는 퍼센티지 보다가는 조금 그 퍼센티지를 중간쯤으로 낮춰서 우리 축산농가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짜졌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곁들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20 몇 억이라는 예산이 2,000농가가 혜택을 본다면 상당히 많이 보는 그런 혜택이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적에도, 그 외에도 있겠지만, 나중에라도 새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할 때는 80%, 또 이렇게 많은 혜택을 보는 것 보다, 다른 데는 사실 10%, 20%로 일반 농가에서는 그렇게 혜택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특히, 이렇게 많이 보조율이 높은 것에 대해 가지고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예, 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늘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님들, 선배 위원님들 많이 질의 하셨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94쪽 보면요, 오로2리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으로 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올해 6억인가 10억이 혹시 안 나갔습니까? 저온저장시설이 지금 설치가 거의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 저희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10억의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주민들과 계약이 되었습니다.

오로2리에 가구수가 몇 가구 됩니까?

가구수가 한 80여 가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2리가 80가구 된다고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 2007년도에 6억을 지원하고 그리고 2008년도 2억, 2009년도 2억, 이렇게 해서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10억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2009년까지 하면 끝난다고 봅니까? 주민수혜 사업이나 숙원사업이 오로2리에서 요구사항이 없다고 봅니까?

일단 지금현재 내년도 준공으로 되어져 있는 소각장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주민들하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서 안 끝난다고 보거든요. 또 쓰레기매립장처럼 다른 용무로 들고일어날 겁니다.

매립장을 내년도에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동·서 두 개의 광역단위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매립장 입지를, 타당성 조사라든지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매립장에 따르는 주민들의 인센티브를 요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때 가서 혜택을 또 줘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그래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사실 피해를 보면 군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온저장시설을 지을 때 항상 잡음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랬고, 업자하고 동네 주민들하고, 이것을 군에서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관리·감독을 해서 지어 주는 걸로 그렇게는 안 됩니까? 항상 시끄럽습니다. 올해도 그랬고, 쉽게 이야기하면 담합이지요. 그지요? 업자하고 동네에서 담합을 자꾸 하는데……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무조건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사실 여기는 2억이지만 8억, 10억, 100억 안 나갑니까? 항상 시끄럽습니다. 이걸 담합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 기안해서 시공한 업체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지만 다른 업자들이 많이 시끄럽고, 올해도 분명히 그랬고 제일 처음 시공한 그 때도 그랬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예, 이게 인센티브적인 그러한 지원책이기 때문에 예산 과목이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하니까 모든 주체가 민간인이 되어지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나 법적 근거는 아니잖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군에서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관리·감독까지 해서 지어줘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예, 이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광식 위원입니다.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 보면 소음측정기 있지요? 한 대 500만원인데 500만원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예, 한 500만원 정도 하면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체에다가 전부 다 예를 들어서, 가격을 문의하고 했습니까?

통상적인 가격을 저희들이 단가표를 보고 예산을 했는 걸로 압니다. 실제적으로 각종 공사장이나 보면 소음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 민원이 야기가 되어지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음측정기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의를 했습니다만 마늘목장 페스티벌인가 행사를 지금 하는 것 같던데, 이 착안은 누가 했습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행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특정 단체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단체는 전부 다 의성군민들인데 만약에 여기저기 들고 일나면 지원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예를 들어 가지고 페스티벌 행사를 하면 종목을 뭐, 뭐 하실 겁니까? 줄다리기 같은 이런 것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 자체로 축산 페스티벌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저희 의성마늘목장에 생산되는 과정을 영상화해서, 그리고 전시회를 하도록 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음식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또 외부에서 와서 느낄 수 있는 체험장을 많이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마늘목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고기를 염가로 사서 먹을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르는 구입판을 만들어서 사서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식회도 한다는 이거지요?

그 부분은 전에 위원님도 다녀오셨다시피 일본에 닷코마을을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적은 축제이지만도 효과적인 것을 보고 그것을 좀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외부 사람들이 보고 갈 것이 아니라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겸하도록 하고……

행사 보다가도 방송 홍보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중앙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앞으로 그런 데도 한 번 생각해 보시도록 바랍니다.

예, 이 부분도 광고용으로 한 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왕겨 지원 차량이 우리 군에서 해줬는데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압니까, 잘 모르지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내가 이야기 할 테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모 업자들이 끌고 다녀요. 그것까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과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의성 왕겨장사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군에서 천금같은 군민 혈세로 도와줬는데 왜 이 차가 상주 쪽에 왔다갔다하나,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시고, 차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요?

예, 아직 그 부분까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지원만 해주고 관리는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도 담당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해서 확실히 하도록 하십시오.

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91페이지 침출수 운반차량 운영비가 1년 통계 얼마 들어갑니까?

이 차량의 운영비가 사실상 많이 들어갑니다.

3,600만원, 한 4,000만원 들어가지요?

예,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원래 이것은 우리가 해줄 때 예산을 조금 덜 들려고 했어요. 지금 봐 가지고 어떤 용역업체에 줘서 하는 것 보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3,600만원, 4,000만원 같으면 어떤 용역업체도 달려들어서 의성 것을 처리해 줍니다. 이것도 참고로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이야기를 제가 안 들어도 돼요. 식육운반 차량 있지요? 이것도 의성군에서 2.5톤짜리 냉동차량을 지원 해줬는데 이번에 또 지원 해달라고 예산이 올라 왔네요. 이거 기업조합에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차량 상태는 어떤지 모르지요?

차량 상태는 지금현재 안동으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만 차량 상태가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내구연수가 지났는 것이 아니고, 저도 엘란트라 차를 15년을 타고 이번에 제가 누구 줬습니다만 차 냉동이 괜찮으면 끌 수도 있습니다. 저것은 우리 기관에 차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 살펴보시고……

예,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399페이지 보면 수분조절용 운반차량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에 올라왔는데 수분조절용 차가 뭡니까? 우리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왕겨, 톱밥 지원 차량입니다.

아, 왕겨차량……

예, 그렇습니다.

그래 왕겨 지원하는데 1년에 한 1억씩, 이번에도 예산에 1억 올라왔지요?

예.

지원하는 방법을 한 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자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료는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저희들이 이 치어를 구입 해가지고 와서 전부 다 저수지에다가 넣고 있습니다. 금봉지라든지 구천 저수지라든지 구룡지라든지 전부 다 넣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물론 예산이 나가겠지만 이런 어종을 방류할 때는 지역 의원들도 한 번 불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눈으로 봐야 이 예산 심의할 때에 아, 이것은 볼 것도 없다. 내가 갔으니까 넘어간다. 이런 정도로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 내년부터 시행할 때는 지역 의원을 불러서 한 번 보여주도록 바랍니다.

예,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402페이지 보시면 양돈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리모델링인가 있는 것 같던데, 이것은 어느 농가에서 하려고 합니까? 예산 이것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어느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해야될 건데?

예, 이것은 도에서 추진을 하는 신규, 내년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도비 보조가 되어지는데 우선 한 2개소에 한 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하는데 이게 하나 설치를 하는데 한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모양입니다.

아니, 양돈사 규모에 따라서 안 틀립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몇 천 수 되는데 리모델링 하려면 돈 수 십억 들어갈 건데 이 4,500만원 가지고 나는 봤을 때 턱도 없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분만실 한 두 개정도 해도 돈이 엄청 들어간다는데?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4,500만원인데 돈사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환기시스템 설치하는 데는 2개소에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새끼 돼지 자돈방 설치는 전업규모 이상 농가에 지원이 되는 것인데 이 새끼 돼지를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것이 두 군데 1,500만원……

예, 그 정도로 저희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운반차량을 우리 군에서 관리하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환경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 두 사람 해서 관리합니다.

차량일지 쓰고 있지요?

예, 차량일지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차량일지 복사 해가지고……

예, 복사 해가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차량일지는 매일매일 하면 양이 많은데 언제부터라든지 그 기간을……

그러면 4월부터 10월까지만 하십시오. 나머지 기간은 빼고 올 4월부터 10월, 그래야 차량이 움직였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알게 되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예,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늦은 시간 미안합니다만 민간자본에 대해 가지고 한 번, 406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하나씩 한 번 좀 물어봐야 되겠다. 민간자본에 여기 보면 사료혼합기 지원사업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750만원, 올해도 역시 그런데 매년 한 대씩 50% 지원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이게 어디 지원되는 겁니까? 1,500만원짜리인데 750만원 지원되고, 지난해도 보니까 750만원 되고 올해도 보니까 750만원 됐네?

지금현재 대상 농가가 선정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한 군데 설치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것도 대상이 되어 가지고 올라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까?

예, 일단은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혼합기 지원사업인데 사료를 하는데 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큰 농가에서는 전체 포대에 섞어서 들어와 가지고 탱크로리에 넣는 것 아닙니까?

예, 사료가 보조사료하고 단미사료하고 섞어 가지고 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이게 어디에 누구를 선정해서 올라왔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대상농가는 지금현재 지정은 안 됐습니다.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친환경 축산 지원사업비로 도비사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거의 다 보급이 됐습니까? 이것은 주로 어떤 농가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전체 농가에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 먹이는 농가에만?

소든 돼지든 닭이든 관계없이 다……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이것은 파리퇴치기로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난해 그러면 이게 몇 대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들어왔는 것이 몇 대, 이게 내년 사업이니까 금년에 몇 대 들어갔어요?

한 200개정도 올해 공급이 되어졌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한 200개정도……

그러면 지난해 이 예산이 다 썼는데, 200대라니요?

왜냐하면 1억8,73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되어져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1억8,730만원은 이 부분이 아니거든요. 다른 부기가 있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지금현재 보면 내년도 사업예산에 12만원씩 400개가 80% 보조해서, 400개가 3,840만원 밖에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1억8,73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과연 이게 몇 개고 이 말이야?

예, 이 부분은……

아니, 감사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뭔가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고, 이게 정말로 80%로 골고루 축산 하는 사람들이 원할 적에 다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3,840만원 가지고 400개 같으면 이게 몇 개입니까? 1,000 몇 개가 지난해 전 농가에 다 들어갔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아까 혜택을 볼 수 있는 농가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부기가 잘못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하라, 하지마라가 아니고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도 예산상 뭔가가 계산하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다른 예산도 포함되어 있지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해충구제 사업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전년도 예산이고 이 예산이잖습니까?

예, 과목상으로 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보조사업에 가축분뇨액비 자원화 시설 해가지고 2,88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양돈하고 육계 사육농가에 보면 가축분뇨에 공기청정기를, 냄새나는 부분을 청정화 하는 그런……

뭐라고요?

공기청정시설이라든지……

아니,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인데?

예, 그 브로와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9개소에만 특별히 해야되는 어떤 그게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 관계입니까?

예, 예산 관계로 그렇습니다.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대상자가 정해졌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면 사업계획을 내려 가지고 보고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쪽 넘어 407페이지 상단에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 해가지고 여기 4,72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담당계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듣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담당자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한 것이 있거든, 어떻게 해서 지원한다든지, 정해 놔 놓고 한다든지, 이게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볏짚을 암모니아 처리를 해서 섬유질로 이렇게 좀 연하게 사료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예, 지금현재 저희 축산파트 쪽에는 대상농가라든지 그것은 사전에 선정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의해서 대상농가 계획을 내려 가지고 보고를 받아서 선정을 해야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민간자본들이 다 조금씩 하면서 어떤 것을 먼저 정해 놔 놓고 그 정해놓은 사람들을 위해서 맞추어 나가는 게 아니겠느냐 아니, 아닌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의구심을 갖는 그런 예산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최진복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강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산지의 효율적 이용 및 개발과 산림휴양 문화창달에 목표를 두고 경쟁력 있는 소득원 개발로 산지의 소득을 증대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소나무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 및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숲가꾸기, 경제수 조림 등 산지를 자원화하며 자연휴양림을 특색 있게 관리 및 보완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산림부분 세출예산은 총 50억7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51억4,000만원보다 1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군 전체 예산 3,024억원의 약 1.66%에 해당됩니다. 세출 비목별 제안설명은 2008년도 세출예산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림과 전체 예산 50억771만3,000원 중 국비가 36%인 18억3,000만원, 균특예산이 5,600만원, 도비가 5억3,000만원, 군비가 총 예산에 52% 되는 2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조성 부분에 민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경비는 본군 관내 사유림 6만8,000ha 중 약 2,200ha에 대해서 산림경영 계획을 작성하는 경비로 연구용역비에 2,37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시설비 2억7,300만원, 감리비 476만원, 시설부대비 192만9,000원입니다. 2008년도 조림사업은 경제수, 생태 보완조림, 유휴토지조림, 큰 나무, 산림경관조림 등 82ha 실행할 계획이며 산불피해지 리기다 갱신 조림 등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조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 경상경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는 지역녹화 조림지 비료주기, 생명의 꿈나무동산 사후관리비 등으로 306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수용비가 284만3,000원, 급량비가 240만원 등 524만3,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산림경영 업무추진을 위한 관내, 관외 여비로 1,37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림 시책추진비로 100만원, 재료비는 식목일 기념식수용 묘목구입, 묘목 나누어주기 행사용 묘목구입 등 1,6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는 생명의 꿈나무행사 참여자 급식과 식목일행사 참여자 급식으로 375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산수유마을 경관조림으로 사곡면 화전리에 산수유마을 산·농 경계부분을 대상해서 산수유 200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인건비는 숲가꾸기사업 산림조사에 따른 산림조사단 인건비 보수로 1,706만2,000원, 그 다음 공공근로 사업에 따른 숲가꾸기사업 공무원 지도여비로 3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공공근로자의 자재 구입용으로 1,000만원, 일반보상금은 숲가꾸기에 참여하는 공공근로인에 대한 교육훈련비 및 교육여비로 67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008년도 숲가꾸기 작업은 총 1,100ha 대상으로 실시하며 총 사업비는 15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7,000만원, 시설부대비로 사업비의 0.5%인 774만9,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에는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 사업을 산림조합에 대행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2억1,700만원입니다. 이것을 대행하는 사유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를 읍면에서 추천 받아서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원을 확정지어서 그 사업량을 확정해 가지고 산림조합에 사업만 대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숲가꾸기사업 자체예산은 구봉산 조경사업지 제초작업 인건비로 200만원,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1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림 소득작물 생산기반조성입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2008년도에 저희 군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표고 톱밥재배시설 작업입니다. 저희 군 관내 춘산면 금천리 김현호 씨 등 6개 농가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인데 보조가 40%, 자부담, 융자 등 60%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송이산가꾸기 사업입니다. 송이산가꾸기는 총 20ha에 6,480만원이지만 자부담이 40%이고 보조 60%인 3,800만원이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자체사업비로 산림소득장 사후관리비가 136만원, 일반운영비로 농림사업 임업분과위원회 참석수당에 4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목재이용 가공지원 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내년도에는 벌채에 대한 운재로 시설자금이 처음으로 국고 보조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총 50ha 벌채에 대해서 헥타르당 45만원씩 지원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화목겸용 보일러 보급 시설 지원비입니다. 이것도 근간 유류대 인상으로 인해서 농촌 연료비가 인상되어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 관내는 1개 마을에 23가구 이상인 가구를 선정해서 한 동네를 선정해서 이 화목겸용 보일러 시설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3,1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증진 과목에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숲해설가 인건비로 1,264만원, 일반운영비는 숲해설가에 용품비가 수용비로 102만9,000원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 40만원은 숲해설가의 교육훈련비, 교육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430쪽 산림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산림경쟁력 강화사업에 인건비는 군유임야를 관리하는 인부로 340만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이 26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푸른숲 선도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하는 푸른숲 선도원 60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비로 198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 및 산림병충해 등 산림환경보호 사업입니다. 먼저 산불방지 대책에 대한 국비 경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에 따른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38명을 고용하는 인부임조로 2억1,432만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조장 수당으로 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는 38명이 선정되어 있는데 의성에 20명, 사곡, 안계 대에 분산해서 배치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가 1,600만원, 피복비는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으로 60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 이것은 공무원 참여자입니다. 급량비가 68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출동 여비로 360만원, 자산취득비로는 휴대용 무전기, 산불상황 보고프로그램 등 8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대책은 국비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산불 예방에 따른 인화물질제거 사업에 있어서 인부사역으로 730만원, 일반운영비는 무인감시카메라 보호관리비가 1,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산불진화 차량 구입에 5,000만원, 차량에 무선통신장비를 시설하는데 300만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은 소형, 중형 해서 350만원,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3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에 대한 도비 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인건비는 산불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산불감시원으로 저희 군에 2008년도에는 60명을 사역하도록 지금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3억7,800만원, 그 다음에 산불방지 정책자료 수집에 따른 국외여비로 300만원, 일반보상금은 산림공익근무요원 25명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도비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산불진화 개인장비 구입에 1,200만원, 재료비로는 진화 소화약제 구입에 2,500만원, 자산취득비는 무인자동계도 방송시설과 디지털 자동방송기, 이륜차 오토바이에 탑재하는 자동방송기입니다. 그것을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으로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산불예방 대책에 대한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으로써 총 3,540만원, 다음 읍면 산불특별진화대, 군 특별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진화복이 피복비로 2,030만원, 산불비상근무자 급량비로 1,08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부담금이 414만원, 연료비로 산불상황실 난방 유류대와 산불감시초소 유류대로써 연료비가 605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산불 기계톱사용 연료비, 그 다음 감시원들 오토바이에 소요되는 연료비 등으로 해서 2,36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는 보호계 산림보호 업무추진에 따른 관내, 관외 여비로 1,728만원, 일반보상금으로는 산불전문진화대원들 교육여비, 명예산림보호 지도요원 급식비로 330만원, 기타보상금으로는 산불범법행위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과 산불진화 시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각각 100만원씩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는 민간인이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급식비로 450만원, 포상금은 산불유공공무원 및 가족 위로 차원에서 산업시찰 경비로 300만원, 자산취득비는 탈·부착식 산불진화방제기, 이것은 춘산, 신평에 산불진화 차량에 급수장비인 진화방제기를 탈·부착식으로 하는데 1대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일반 산불장비 구입비로 등짐펌프, 개인 안전장비 해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호수관리 사업입니다. 보호수관리 사업 중 도비사업으로 먼저 저희 관내 보호수가 느티나무 등 146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수세가 약하고 주위 환경정비를 요하는 9개소에 대해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를 실시하는데 총 3,231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32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으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660만원, 가로수 보호에 따른 인건비로 가로수 전지 및 사후관리, 가로수 비료주기 인부임으로 510만원, 일반운영비로 보호수 표지판 설치비 250만원, 재료비로는 보호수 병해충 약제구입 등 해서 47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의성읍 시가지 가로수 전정으로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가 저희들 관내 약 한 1,200여 본이 있는데 수세가 너무 광범위하고 해서 은행나무 전정 하는데 1,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산림병충해 방제에 따른 소나무 재선충병 신고 고사목 제거 인부임으로 970만원, 지효성약제, 흰불나방 방제 인부임입니다. 이게 110만원, 다음 속효성 지상방제 인부, 이것은 오리나무 잎벌레입니다. 그 다음 속효성 지상방제 인부, 일반 예찰조사원 인부 등으로 해서 총 2,648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솔잎혹파리 약제주입기 해서 수용비가 21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써 솔잎혹파리 약제 사업 시 약제에 중독된 그런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이 1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입니다. 저희들 관내 내년에 1,200ha에 나무주사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3억6,400만원, 다음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이 110ha인데 4,689만2,000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07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에 따른 동력천공기를 10대 구입하는데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에 따른 도비 경상보조 사업입니다. 먼저 기간제 보수 인건비로는 재선충병 예찰원 인건비로 해서 4,19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 도비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먼저 재료비로는 가로수 해충포집기 200만원, 이것은 현재 가로수 벚나무에 지금 감싸고 있는 포집기 그런 유형입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 자체사업비로 먼저 소나무 재선충병 시료채취 및 고사목 제거 인부임으로 816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500만원, 공공운영비가 60만원 해서 56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재료비로는 돌발병해충 약제구입과 시료채취용품 및 장비구입 사업으로 440만원이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따른 인부임이 총 10명이 275일간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1억3,400만원, 일반운영비로서는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따른 용품비가 365만8,000원, 일반보상금은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인원들 교육훈련비로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정화구역 지정관리에 따른 안내표지판 제작비로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사업비에 871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가구당 100만원 기준해서 14가구에 피해예방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14가구 중에 보조가 60%, 자부담이 40%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목책, 전기 충격장치나 철조망 장치를 하도록 해서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야생동물보호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야생동물 감시원 인건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840만원, 재료비는 야생동물 먹이주기 재료비로 200만원, 보상금으로는 야생동물진료센터 운영으로 10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야생동물피해 농작물 보상금으로써 1,400만원, 이것은 지금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1,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보호 자체사업입니다. 야생동물보호 감시원 사역에 612만원, 재료비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탄구입 1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는 야생동물 진료비, 포획의뢰 보험료, 그 다음 포획물 신고비로 해서 81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지원 해서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이것은 아까 국비 보조사업에 14가구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업량이 적어서 자체사업으로 50농가를 추가해서 약 3,000만원을 예산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산림자원개발 사업에는 사방사업과 임도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로 2억2,763만8,000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임도 신설이 3.5㎞, 단촌 방하∼단촌 장림까지 3.3㎞, 임도 구조개량 사업에는 안평 금곡∼안사 중하간, 구천 청산∼장국간 5㎞, 사방댐 2개소는 점곡 사촌과 옥산 전흥, 야계사방 1㎞는 점곡 서변에 시설할 계획으로써 총 군비 부담금 2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도사업으로 균특사업입니다. 임도관리에 따른 임도관리원 인건비가 2,563만원, 임도보수도 균특사업입니다. 임도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4,455만원, 시설부대비가 45만원입니다. 다음 도비사업으로 임도시설 관리에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로 706만6,000원이며 임도사업 자체사업에는 임도변 풀베기 작업해서 1,292만원, 그 다음 임도보수 작업해서 918만원, 44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산지개발업무 추진에 따른 급량비로 144만원,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써 59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지개발업무 추진에 따른 관내·외 출장 여비로 1,296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임업후계자 및 임업단체 관련 교육 여비로 168만원,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임도 등 정비사업에 따른 장비임차료로 1,71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촌 생태마을 관리사업입니다. 저희 옥산면 금봉리에 건립되어 있는 산촌 생태마을입니다. 여기에 운영비는 마을회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부담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 숲길조사원도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숲길조사원 사역에 따라서 1,264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숲길조사원에 따른 용품비가 154만4,000원, 그 다음 교육훈련비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 공간조성 사업입니다. 휴양림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휴양림 이용객 관리에 따른 사업으로는 45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수기 때 청소 지원사업으로 해서 200만원이 되어 있으며 일반운영비로는 휴양림 가스구입, 침구, 주방용품 등 일반수용비가 980만원, 제세공과금이 4,230만원, 연료비가 1,400만원 해서 도합 5,21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휴양림 청소용품 및 운영용품 구입비로 500만원, 다음에 휴양림운영 관리비로 휴양림 환경정비에 1,300만원,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연료비 해서 1,315만원, 여비는 휴양림 관리담당 업무추진에 따라서 관내·외 출장여비가 1,2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시설 관리에 따른 예산입니다. 휴양림시설 관리에 따른 등산로 등 환경정비 및 제초작업 등으로 인한 인부임이 680만원, 일반운영비로는 오수시설 처리비, 전기안전관리비, 휴양림 물탱크 청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부담금이 1,442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69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는 휴양림 화단관리에 따른 비료, 꽃묘 등 구입비로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휴양관 등 목조건물에 오일스텐공사 사업비로 1,980만원, 안길 돌막이 및 측구자연석 설치해서 2,475만원, 대형수목 이식 사업비로 2,000만원이 예산되어 있으며 시설부대비로 4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일스텐은 저희 휴양림에서 종합수련관이 전부 다 목조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되면 오일스텐 작업을 해야 유지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안길 돌막이 및 측구자연석 설치는 휴양림 관리사에서 종합휴양관 가는 길 양측에 산 연접된 부분에 토사 유출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석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대형수목 이식은 현재 관내 폐도나 안 그러면 마을에 대형수목이 있습니다. 느티나무 등 저희들이 구입했었던 이런 나무를 전부 다 휴양림에 이식하는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산림과 전체 행정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금봉휴양림에 시설물 관리에 따라서 상근직원입니다. 상근직원 3명 사역에 따라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는 타 시도 휴양림과 달라서 공익요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공익요원은 도시 근교에 자원이 있는데 옥산면 오지에 대해서는 공익요원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이 많이 나올 때는 여기 상근직원 하고 대체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부서운영 추진비로 300만원, 다음 산림과 기본경비로서는 일반운영비가 사무용품 구입비, 그 다음 휴양림 일·숙직비, 그 다음 산불 및 산림재해에 따른 비상근무자 급량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3,5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업무추진 여비로 630만원, 자산취득비는 산림과 사무실에 의자 등으로 해서 자산취득비 구입비가 14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만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예산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산림생태계의 보존과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등 재난방지 및 국민적 공익가치 제고를 위한 산림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예, 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427쪽 보면요, 공공 숲가꾸기사업 해서 민간대행사업비가 2억1,700만원인데 이것은 업체 선정을 따로 합니까?

이것은 업체 선정이, 작업하는 경비를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대행사업비는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공공근로 대상자를 선정 받아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16명을 선정하는 겁니다. 16명을 선정해서 사업장을 선정하면 그 작업 지도만 대행하는 겁니다.

인원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대상자 선정은 지금 나이가 60세 미만이고 그 다음에 불우한 사람들, 살기가 어려운 사람,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하면서 채용 인력들이 어떤 불상사나 문제는 더러 좀 없습니까?

예, 금년에도 우리가 하반기에는 20명을 했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간에 한 번씩 교육도, 양산 교육훈련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도 합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1년 내내 합니까?

이것은 1, 2, 3, 4, 분기로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채용되면 1년씩 합니까, 분기별로 하고 그만 둡니까?

분기별로 하고 또 하는데 저희들 산림사업은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별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40페이지 보면요, 기타보상금에 솔잎혹파리 중독자 보상해서 3명, 6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3명이 중독된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는 포스팜이라는 맹독성 농약입니다. 산에 나무에 주사 주는 것은, 맹독성 주사를 함으로서 혹시 농약에 중독된 사람이 발생될까봐 우려해서 우리가 사전에 이런 보상금을……

아니, 그러면 올해도 혹시 있습니까?

올해는 우리가 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걸리면 증상이 어떻습니까?

농약에 중독되는 겁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기압이 낮을 때 이런 사업을 강행할 때는 농약에 중독될 우려가 많은데……

아직 의성에는 없습니까? 거기에 중독된 분이?

현재 의성에는 중독된 사람이 없습니다. 약간 경미하고 이런 사람은 빨리……

중독이 되면 이것은 완치가 됩니까? 후유증 이런 것은 없어요?

아, 완치는 됩니다. 이게 저희들 관내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충청도 지방에 중독되어서 일반 사상자가 발생했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흐린 날은 우리가 작업을 못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도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1쪽 보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가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합니까?

동력천공기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를 합니다. 나무에 구멍을 뚫는 작업이 있는데 천공기는 나무 뚫는 기계입니다.

10대요. 그러면 올해 사업도 했네, 750만원에 10대 되어 있는데?

10대가 있는데 이것은 구멍 뚫는 기계이기 때문에 일반 소모품용 기구입니다. 이것은 대형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기계가 마모되고 해서 매년 일부 교체를 해줍니다.

아, 75만원인데 이게 소모품입니까, 1년 밖에 못 써요?

예, 날은 자꾸 갈아넣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업이 내년도에는 약 한 1,200ha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교체를 해줍니다. 기계가 마모되고 고장나고 했을 때는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같은 유형인데 436페이지에 산불진화도구 해가지고 500만원 되어 있지요?

예, 불갈퀴, 삽……

불갈퀴하고 삽하고 그렇지요?

예.

지난해도 보면 이게 있는 것 같던데 매년 이것을 구입합니까, 아니면 1년 쓰면 저절로 없어지나,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산불 났을 때 현장에 가보면……

지금 모자라서 사는 겁니까?

아니, 산불 나서 몇 시간 끄고 나오면 거의 한 3, 40%는 개인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불갈퀴 같은 것도 한 개당 5만원 잡았는데……

5,000원입니다.

5,000원입니까?

예.

5,000원인데 소방서에 쓰는 불갈퀴는 쇠로 구입되어서 상당히 영구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 이것은 뭘 구입하는지 몰라도, 소방서에서는 자루하고 갈퀴하고 쇠로 연결된 부분이 있더라고, 또 뒤에 438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장비 구입 해가지고 등짐펌프, 개인안전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개인안전장비는 개인이 가는데 후레쉬, 랜턴 이런 구입비입니다.

이런 것도 매년 구입해야 돼요?

예, 그게 우리가 랜턴 이라든지 이런 것은 야간에 산불진화를 한 번 해보면 상당히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425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말입니다. 식목일 기념식수용 묘목구입비 해가지고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나무 한 포기에 뭐 200만원 됩니까?

예, 식목일 기념식수는 식목일 기념해서 군수님 기념식수 할 나무 이것은 별도로 좀……

매년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군수님 개인 나무 심는 것이라고 해서 이 앞에 표지석 해 놔 놓고 하는 그런 겁니까?

예, 금년도에는 우리가 전정에 보면 소나무 했는데 올해는 표지석을 안 세웠습니다.

예산을 나무 하나에 200만원씩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428페이지에 아까 표고톱밥재배시설 해가지고 1억5,888만원이 밑에 송이산가꾸기 하고 모두입니까?

예, 1억5,800만원은 표고톱밥재배 사업비가 1억2,000만원이고 송이산가꾸기가 3,8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표고톱밥재배가 1억2,000만원이고 밑에 것이 3,880만원이고 그렇지요?

예.

이게 지금 농가가 아까 6농가라고 했지요?

예, 6농가입니다.

이걸 지금 어디 선정해서 올라왔는 겁니까?

예, 이것은 지난 2월 달에 농림사업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농림사업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적격심사를 해서 우리가 중앙에 올렸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이게 확정되어 내려왔는 겁니다.

이게 어디어디 농가라고 했습니까?

농가는 사람 주소가 춘산 금천에 김현호 씨 등 6개 농가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하도록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것은 검토 해가지고 그래 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445페이지에 민간인 재해보상금 해서 야생동물피해 농작물 보상금 해가지고 도비 700만원, 군비 7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농가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보상금이 도비 700만원, 군비 700만원, 이게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 군비로 1억원이 뒤에……

아니, 그러니까 뒤에 내가 봤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별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해놨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을 도비, 군비를 같이 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뭘 하는 겁니까?

사업은 똑같은데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항목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별도로 1,400만원이 되어 있고 뒤에는 자체사업비로 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야생동물 먹이주기 하고 밑에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는 우리가 적설기에 눈이 많이 오면 야생동물이 먹이가 없어서 막 내려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구봉산이라든지 둔덕산 정상에 콩하고 옥수수 등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먹이를 그 쪽에 살포를 해줍니다.

한 자리에 있으니까 정말로 형평성이 안 맞다. 농작물 피해되는 것은 보상 줘야 되고 또 야생동물 먹이 줘서 키워야 되고, 이게 어떻게 해서 한 자리에 있으면서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니라, 그러면 또 야생동물 진료센터, 이것은 또 뭡니까?

진료센터는 야생동물이 차에 치이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다치든지 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즉시……

그러면 그 뒤에 446페이지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지원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해 조례로 해서 했는 거지요?

예, 그겁니다.

그래서 1억 세워놨는 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대형수목 이식 해가지고 2,000만원입니까, 200만원입니까? 이게 뭡니까?

2,000만원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휴양림에 아직 큰 나무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폐도 이런 데 보면 나무가 느티나무 굵은 것, 이런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휴양림 이름 자체가 자연휴양림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무슨 대형수목을 2,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옮겨서 새로 심는 것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수목이라든지 오는 관광 이용객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이만큼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서 꼭 해야 되는 어떤 그게 있습니까? 그리고 또 위에 안길 돌막이 및 측구자연석 설치 해가지고 2,475만원, 휴양관 등 목조건물 오일스텐공사, 이게 뭡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여기에 6,455만원이 들어가는데?

예, 휴양관 목조건물 오일스텐 공사는 우리 복합휴양관이 목조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목조건물은 한 3년 만에 오일스텐작업, 기름칠을 안 해 주면 목조가 부패가 됩니다. 벌레가 달려들고 하기 때문에 오일스텐으로 겉에 기름을 쳐주는,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2년, 3년마다 한 2,000만원씩 넘게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작업을 해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서 기간을 좀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에 따라 가지고 1년 만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길 돌막이 및 측구자연석 설치, 이것은 또 뭡니까? 지난해 다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휴양림 관리사에서 휴양관까지 한 1.2㎞가 됩니다. 1.2㎞가 되는데 산하고 연접된 부분에 산에서 돌이 자꾸 내려옵니다. 그쪽에는 일반 자갈 섞인 돌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석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수목 이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걸 한목에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나무 때문에 한 번씩 이식하는데 대형수목은 상당히 이식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나무를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해서 할 계획이고, 그리고 지금 의성군에 시가지 은행나무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일부 이식할 나무가 지금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도 보고 이식을 좀 시켜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쨌든 간에 대형수목 이식 해가지고 자연휴양림에다가 외부에서 어떤 나무를 갖다 이식한다라는 게 조금 아니,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물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