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의원 발언

저희가 농업발전기금을 경기도에 출연을 한 게 있습니다. 출연기금을 저희가 매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출연을 하면 도에서 1천만원을 보태가지고 기금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기금이 저희가 내려오는 것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기금 내려오는 것을 지금 우리 농가들이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반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자차액보전지원금을 예산 편성을 해놓고서도 집행을 못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게 도 기금이 전년도에 1억5천만원을 받았는데요, 3천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용을 다 우리가 써야 되는데 못쓰고 반납시킨 것이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농촌에 자금을 빌려줄 적에, 농협에서 자금을 빌려줄 적에 이 사람의 담보능력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하다보니까 쓰지를 못한 거죠.

예.

그런 게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이율이 그리고 도에서는 1.5%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면……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에요?

10페이지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국내ㆍ국외배낭여행은 저희가 시정발전의 유공된 공무원이라든가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배낭여행 신청자는 그래도 좀 많은 편인데 국내여행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국외배낭여행자에 대해서는 1인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었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실시를 한 사항인데요. 그것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상자들은 시정발전에 행정……

예, 그렇게……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원인도 발생이 되고요. 저희가 2006년도 같은 경우는 북핵 관계 때문에 배낭여행을 세워놨다가 취소된 적도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외람된 말씀인데요. 금년도 것은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외람된 말씀인데요. 사실 국내 금강산도 사실 갔다 오지 않은 직원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것을 변경을 시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

예, 그것을 변경을 해서 시행할……, 다음에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없습니다.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예.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소관 결산심사

세무과장 서민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의정활동에 수고하시고 계시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2531억3349만원으로 전년도이월금 741억6983만2천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은 3273억332만2천원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3187억9433만9천원으로 수납액 3150억2864만4천원 중 107억5120만7천원을 반환하여 실제수납액은 3042억7743만7천원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3187억9433만9천원에 대한 구성비율을 보면 지방세가 21.9%인 697억1904만9천원, 세외수입이 41.9%인 1335억7498만5천원, 지방교부세가 14.8%인 473억3621만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8.3%인 263억2398만4천원, 보조금이 11.2%인 358억4010만8천원, 지방채가 1.9%인 6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방세를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697억1904만9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26억4443만3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89.9%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보통세가 55억2802만7천원, 중간 부분 목적세가 83억9811만1천원이고 지난년도수입이 54억9291만원입니다. 상단부분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은 수납액 중 과오납 반환액이 6억6486만2천원입니다. 주요 반환내역으로는 주민세가 4억5662만6천원으로 이중에 소득세 경정 결정에 따른 것이 3억4817만원, 납세지 착오가 1억104만2천원, 이중납부 등이 68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9089만2천원으로 건축물대장과 상이한 지목변경이라든가 상속인 변경에 따른 반환금액이 8363만7천원, 이중납부 등이 1325만5천원입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5497만2천원은 이중수납 및 연초에 연납부 차량소유권 이전, 폐차 등에 따른 요인이고, 담배소비세 1801만5천원은 납세의무자의 납부착오 등입니다. 종합토지세 1132만6천원은 2007년도 전국 세액에 대한 재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 2241만4천원은 재산세와 종토세 조정에 따른 반환액이며 사업소세 461만7천원은 납세의무자 착오에 의한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상단 오른쪽 결손처분액은 8억2863만4천원입니다. 이는 2007년도 당해연도분으로 주민세가 6839만5천원, 재산세가 377만원이며 자동차세가 105만8천원입니다. 중간부분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는 235만5천원입니다. 하단에 과년도분은 7억5305만6천원으로 이중 시효소멸에 따른 것이 2372만원, 무재산 등 결손처분액이 7억293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징수결정액은 1335억7498만5천원으로 실제수납액은 94.4%인 1261억3269만9천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31억2269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8.5%인 129억2908만8천원입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3쪽 하단 부분에서 임시적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204억5229만5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4%인 1132억36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오납 반환액은 32쪽 하단으로 다시 넘어가 보시면 수납액 중 과오납 반환액이 100억836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반환내역으로는 33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2714만2천원, 이는 기타사용료로서 수강료 반환금 등이 되고, 수수료수입이 1만7천원, 34쪽 중간부분 전입금에 131만3천원, 부담금이 100억2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의 주요 반환사유는 롯데쇼핑 물류센터 신축에 따른 고속도로 시계 간 국지도 82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부담금이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반환금 100억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공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27만원이 같이 포함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253만8천원 중, 3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이 241만원, 기타잡수입이 12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반환액이 5236만1천원으로 이중 재산매각수입이 민사소송 등 판결 결정에 따라서 1303만1천원, 도로사용료가 149만7천원, 기타시설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 공제 등에 따라서 3609만6천원, 이중수납분에 대한 과태료가 17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32쪽 하단 세외수입 결손입니다. 다시 전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결손액은 4억2796만8천원으로 다시 35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 과태료가 2007년도 당해연도분이 무재산 등에 의한 결손처분으로 3억8491만2천원이고 과년도분이 4305만6천원으로 이중 시효완성에 따른 것이 3441만3천원, 무재산 등에 의한 결손처분이 86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등을 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 세입규모의 15.9%인 473억3621만3천원이 미수납되었고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7%인 263억2398만4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1.8%인 358억4010만8천원을 수납했고 이중에 국고보조금이 195억7690만8천원이고, 다음 쪽에 보시면 도비보조금이 162억6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2%인 65억을 수납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을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143쪽 중간부분 세출예산과목 세항) 세정관리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예산액이 4억5626만6천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9456만2천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86.5%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세항) 경상예산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예산으로 예산액 2331만원이며 2327만1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세항)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이 있습니다. 경상경비예산액은 3억4344만6천원으로 지출액은 2억8525만6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81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중간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조사 및 세정 관련 보조금 예산으로서 예산액 5643만8천원 중에서 5501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세세항) 자체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307만2천원으로 행안부 주관 전국 공통 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하고 지방세 평생계좌납부시스템 도입 등으로 3101만6천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205만5천원입니다.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461쪽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말 채권현재액 합계는 전년도말 16억8293만4천원이 이월되었고 당해연도에 5억9271만1천원이 발생되었으며 4억1636만3천원이 소멸돼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억5928만2천원으로 전년도말 대비해서 10.5%인 1억7634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채권으로는 대여장학금부담금, 관사보증금, 노인 임대보증금, 오산지역자활센터사무실 임대보증금, 전신전화가입권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여장학금부담금 채권은 전년도말에 11억8919만8천이 이월되었고 당해연도에 9059만8천원이 발생이 돼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2억797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사보증채권은 전년도말에 1억이 이월되었고 계약 연장에 의해서 1억이 발생 또는 소멸됨으로써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집 임대보증금 채권은 전년도말에 3500만원이 이월되었고 당해연도말에 3500만원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오산지역자활센터사무실 임대보증금은 전년도말에 9천만원이 이월되었고 발생소멸이 없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9천만원입니다. 전신전화가입권은 2007년도부터 채권으로 관리됨에 따라 당해연도에 1534만8천원이 발생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53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채권은 국민주택융자금과 주민생활안정자금, 의료급여기금이 있습니다. 연도말 채권 현재액 합계는 2억6873만6천원이 이월되었으며 당해연도에 13만5천원이 발생되었으며 또한 2억6381만4천원이 소멸되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505만7천원으로 전년도말 대비해서 2억6367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국민주택융자금은 전년도말에 460만2천원이 이월되고 당해연도에 460만2천원 전액이 회수되었습니다. 주민생활안정자금은 관련법령이 폐지가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연도말 이월액이 2억5898만9천원이 소멸되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으로 전년도말에 514만5천원이 이월되고 당해연도에13만5천원이 발생되어서 20만3천원이 소멸되었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505만7천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8만8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기금채권은 앞서 보고드린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습니다. 2007년도말 기금채권 현재액 합계는 당해연도에 주민생활안정자금에서 전환된 2억5898만9천원을 포함해서 3억8663만원이 발생이 되었고 당해연도에 1754만9천원이 소멸되어서 연도말 현재액은 3억690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채권현재액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회계과 소관 결산심사

회계과장 이수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결산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회계관리 항)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예산액은 273억8982만2천원이고 2006년도 이월사업비 92억5674만3천원과 예비비 3018만7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366억7675만2천원으로 지출액은 250억4047만2천원이며 계속비이월액 111억394만9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3233만1천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98.5%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가 390만6천원, 예산절감 1711만원, 집행잔액 5억1037만1천원, 보조금잔액 집행잔액 94만3천원입니다. 회계관리 세항입니다. 예산액은 176억9759만4천원이며 예비비 3018만7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77억2778만1천원으로 이중 175억6853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5924만3천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직제신설 및 신규임용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항) 경상예산 인건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의회 및 공기업을 제외한 전체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 회계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 등이 있으며 인건비 총 예산현액은 163억6679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162억4919만7천이고 집행잔액은 1억1759만9천원입니다. 이어서 146쪽 상단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등이 있으며 경상적경비의 예산현액은 12억8864만원이고 지출액이 12억4699만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4164만3천입니다. 다음은 146쪽 하단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3018만7천원을 포함한 총 7234만3천원을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상단 재산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44만7천원 중 국공유재산실태조사인부임으로 1452만4천원을 지출해서 291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항) 경상예산 인건비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억1438만3천원이고 지출액이 7억364만2천원이며 사업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074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중단 경상적경비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액은 6억9694만3천원이고 지출액이 6억8911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7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8억4367만원이고 지출액이 3억3204만6천원이며 공공시설타운조성 계속비사업으로 25억1117만3천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44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148쪽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 28억5176만7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0억7320만8천원이며 지출액이 30억2234만원으로 공공시설타운조성 계속비이월액이 9억9924만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162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48쪽 하단 청사관리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64억497만6천원을 포함한 113억1771만원이며 지출액은 34억1390만6천원이며 75억9353만3천원을 계속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3억102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세항) 청사건립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3억2253만8천원이고 지출액은 26억6991만8천원이며 계속비로 36억5262만9천원이 이월되었고 이월된 사업은 보건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상단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9억9517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7억4398만7천원이며 계속비로 39억4091만4천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3억1027만원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공공시설타운 부지매입과 시민스포츠센터 건립사업비이며 집행잔액은 대원동사무소 건립비 잔액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에 있는 공유재산과 물품결산사항, 세입세출액 현금결산사항, 재무보고서에 관한 부속서류에 대한 사항은 국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 때 설명드린 사항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여 주시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50페이지 보시면 장기차입금을 포함해서 차입금의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과 결산 승인의 건 해서 자료제출하신 15페이지에 채무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금액이 다르거든요. 재무보고서 50페이지에 들어있는 가장산업단지 확장사업 관련해서 112억이 채무보고서에서는 빠져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우선은 재무보고서에 있는, 그러니까 단식부기하고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차이점을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식부기는 현금주의라고 해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서 수입ㆍ지출이 결정되는 사항이고요. 발생주의 복식부기는 현금이 들어오고 이런 것 따지기 이전에 징수결정이 되면 수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출계약이 되면 지출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현금주의 단식부기와 발생주의 복식부기는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재무보고서하고 세입ㆍ세출결산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단식부기의 채무와 복식부기의 부채 차이는 단식부기의 부채는 단순히 저희가 은행권이나 이런 데에서 빌린 것을 채무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식부기의 채무는 그것을 포함해서 그 외에 부분, 예를 들어 퇴직급여충담금이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지급해야 될 것, 그것도 부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식부기 부채보다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부채 범위가 더 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지방채는 채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채무입니다. 지방채는 채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12페이지에 지방채 60억에 대한 금액도 이 채무사항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가장지방산업단지 112억은 가장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아모레퍼시픽에서 협약금으로 미리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그런데 왜 차입금의 항목으로 여기에 넣었지요? 왜 그렇게 넣어져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태평양에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기 위한 금액이라고 하면 차입금으로도 들어가면 안 되지요.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금년도 사업이 끝나면 정산해서 변제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차입금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채무에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채무하고 아모레퍼시픽에서 준 협약금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단식부기에서는 채무로 관리를 안 하고 발생주의 복식부기에서는 앞으로 지급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부채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대답하신 그 사안은 제가 전문성이 부족한 관계로 이해가 사실은 안 되고 있거든요.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시민과 소관 결산심사

시민과장 권병춘입니다. 시민과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9쪽의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세출예산은 세출예산 과목상 항)에 해당하는 시민행정부분으로 세출예산현액은 5억6735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4억7033만1천원으로 집행잔액은 970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 집행액의 비율은 82.9%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이 4948만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2만2천원, 예산절감액이 543만5천원, 집행사유미발생액이 4148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세항으로서 민원행정처리예산은 3억1319만8천원이며 그중 2억8126만3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193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세항의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시민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총예산현액은 1067만6천원이며 97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9쪽의 하단에 경상예산인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으로 경상적경비 예산현액은 1억9145만7천원이며 1억6157만3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988만원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보조사업예산은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서 예산현액 3천만원 중 293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의 하단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로서 예산현액 8106만5천원 중 8054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의 상단 세항으로서 지적관리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5415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8906만8천원으로서 집행잔액은 650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세항의 경상예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현액은 2억2243만1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6462만6천원으로 집행잔액이 578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예산은 1억9356만2천원이고 그중 지출액이 1억4947만5천원으로서 집행잔액은 4408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51쪽의 하단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예산은 118만2천원 중에서 11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현액은 3054만5천원 중에 2327만1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727만4천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 시민과 직원 일동은 늘 친절한 자세로 민원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2007회계연도 예산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심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78페이지 상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지난해의 사회보장비 세출예산액은 94억2046만3천원이며 집행액은 52억7560만9천원입니다

자원봉사센타 건립비와 유엔초전비 리모델링 사업비로서 36억7468만8천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4%인 4억7천만6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총괄기획 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억9277만3천원으로 지출액은 6억1290만2천원입니다. 유엔초전비 관리사 리모델링 사업비 명시이월액 1억원, 집행잔액 1억802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하단의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608만7천원으로 집행잔액사유는 현충일 행사 시 사례금과 유엔초전기념행사 시 조총수가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위원 활동비로 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321만7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935만7천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가 자녀 출산관계로 해서 2007년 4월 사직해서 6개월 동안 공백으로 있는 관계로 1695만7천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중 상이군경회에서 2007년 합동위령제가 현충탑 주변 공사관계로 24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보건복지부가 2007년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바우처 사업인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과 장애아 안심돌보기 사업이 당초에 5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8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행잔액이 1억3421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379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41만4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의료 및 구료비로 재해이재민 구호물품비가 690만원이 미집행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1억은 유엔군초전기념비 리모델링 사업비가 관리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서비스연계예산은 50억193만3천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14억358만3천원이고 자원봉사센터 건립비 35억7468만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4105만8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70만원은 복지관의 수탁심의위원 수당으로 사유가 없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978만4천원이며 내역으로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과 공무원 오나리 사랑실천단 운영비에서 지출이 자재구입하는 데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644만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직원 채용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217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관내에 재난재해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연말 중앙정부에서 지원금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도 명시이월되었습니다. 18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와 2001년 11월에 퇴사해서 135만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자원봉사센터 건립과 관련된 예산으로 35억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는 남부복지관 개관에 따른 집기 구입비가 2억8600만원 중 집행잔액의 일부를 지하주차장 입구의 셔터 설치 2개소, 안내간판 설치, 경로당 설치를 위한 주방시설 설치관계로 해서 3500만원이 물품구입돼서 시설비로 부득이하게 전용해서 집행하였습니다. 181쪽의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은 35억8086만원 중에 집행액은 33억6009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4876만7천원입니다. 미집행사유를 보면 일부 일시사역인부임이 자활근로사업과 지역사회 봉사사업에 대상자가 줄어서 52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182쪽의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4281만6천원으로 미집행사유를 보면 차상위계층의 해산율 저하, 기초생활보장급여에 현금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사업에 2007년도 목표 대상가구가 87가구였으나 적합한 대상가구가 없어서 37가구에 대해서만 의료비와 생계비를 집행을 하는 관계로 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9681만4600원으로 미집행사유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급여 중에 집수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200만원이 미집행 되었고, 자활근로 월평균 참여인원이 78명으로 계산하였으나 실제 참여인원은 67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1억3천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25명에서 18명이 참여하는 관계로 해서 4500만원정도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 일반회계 결산 세부현황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353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7억5144만원이며 수납액 총액은 7억4724만1천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425만6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715만6천원, 전입금은 6억468만6천원, 국도비 지원금은 7087만6천원입니다. 미수납액 505만7천원 내역은 부당이득금 502만6천원, 대불금 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6억9250만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89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국내여비,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5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과 본인부담금, 환급금, 산소치료비로 해서 1774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가 3745만1천원입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조례가 2007년도 1월 12일이 폐지되어서 생활안정자금 전체를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전출금액은 7억1067만2천원으로 전출시켰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418쪽 보훈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훈복지기금은 오산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3년부터 조성되어서 지난해까지 조성목표액 6억원이 달성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4개 보훈단체에 8개 사업에 1500만원을 회원수에 따라서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전몰군경미망인회에 3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에 375만원, 상이군경회에 450만원, 무공수훈자회 375만원 지원하였습니다. 425쪽에서 426쪽의 보훈기금 수입ㆍ지출현황은 현재 보고 드린 사항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오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성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목표액은 12억원입니다. 수입결산 수납총액은 7억9405만2천원이며 기타수입액은 3931만8천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651만2천원이며 생활안정자금에서 전입된 7억1067만2천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75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결산은 전세자금으로 13건에 1억2500만원을 일반 지출했고 일반운영으로 645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 결산내역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정부의 마지막에 바우처사업으로 중앙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해서 독서도우미 활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아 안심돌보미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아동독서능력향상서비스 그 사업은, 이 2개 사업이 당초에는5월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부득이해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시군 자치단체 사정 관계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늦은 8월달에 사업을 시행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2개의 사업 중에 독서도우미사업은 대상자가 1,000여 명해서 서비스 혜택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장애아 안심돌보미사업은 이것은 저희가 대상자를 65명으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25명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한 50%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업은 각 시군에 공통된 현상이었습니다.

당초에는 5월에 실시하는……

예,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홍보기간이 시민들한테, 서비스 대상들한테 홍보가 돼야지 되는데 그 부분이……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07년도 회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67페이지 하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예산액은 270억2349만3천원이고, 2006년도 이월사업비 101억9912만5천원을 포함해서 2007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72억2261만원8천원으로 지출액은 291억5943만4천원입니다. 명시이월액 11억1446만4천원과 계속이월비 10억4410만8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9억461만2천원으로 총 예산 대비 84.1%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취소가 19억6509만원으로 신명어린이집 신축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예산 절감액은 548만9천원, 예산집행잔액이 27억2754만2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649만원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항에 일반사회복지 예산액은 79억2560만원이고, 2006년도 이월사업비 3억5929만8천원을 포함해서 2007년도 세출예산현액은 82억8489만8천원으로 75억6212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227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세항에 경상예산 인건비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1494만원이며 지출액은 1465만7천원으로 집행잔액은 2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상단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이며, 경상적경비 예산현액은 4억8446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4억154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89만1천원입니다. 행잔액의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로 8월달에 개소가 된 관계로 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의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71억3549만6천원이고 지출액이 64억8198만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5351만2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업으로는 국·도비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입니다. 2007년도에 국비 지원대상자가 수급자만 지원되던 것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가 되면서 국ㆍ도비 지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대비해서 신청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3억5429만8천원을 포함해서 5억335만원이고 지출액이 4억8115만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219만1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남부종합복지관 기자재 구입비하고 누읍동 청소년공부방 설치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중단에 예비비 등 기타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및 지출내역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4억5000만원과 보훈복지기금 전출액 1억원, 장애인복지기금 전출액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하단에 복지기획관리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1쪽의 하단입니다. 세항에 가정복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50억6623만4천원을 포함해서 134억4260만원으로 104억4957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사업비로 9억446만4천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20억88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쪽 상단 세세항에 경상예산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유급봉사원 등의 인건비로 총 예산현액이 1억3736만7천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2015만7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72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이 있으며, 경상적경비 예산현액은 4억5205만원으로 지출액이 4억3144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060만2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내역은 장수수당입니다. 장수수당이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면서 이중지원을 하지 않은 관계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50억6623만4천원을 포함해서 116억131만9천원으로 95억9083만2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억1048만6천원입니다. 잔액 발생된 주요사업은 쉼터공원 조성사업이 2007년도 12월에 완료되면서 14억21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노인교통비와 노틀담 사랑터 시설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억1186만4천원이며 지출액은 3억261만5천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 9억446만4천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478만4천원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시립경로당 건축비로 금년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4쪽 중간쯤에 예비비 등 기타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쉼터공원 운영에 따른 공단 전출금으로 예산현액이 4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52만2천원으로 집행잔액은 3547만7천원입니다. 쉼터공원이 12월에 개원이 되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항에 여성복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47억7359만3천원을 포함해서 144억2023만9천원으로 100억9187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이 12억5410만8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0억742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세항에 경상예산 인건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총 예산현액 1067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981만4천원으로 집행잔액이 86만1천원입니다. 이어서 경상경비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이 있으며, 경상적경비 예산현액은 6억1489만4천원이고 지출액이 5억1547만1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94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저소득가정 자녀 보육시설 입학금 지원비와 평가인증 교사 교통수당이 사업량 대비 신청자가 적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중단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이 47억7359만3천원을 포함해서 131억466만9천원이며 90억144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2억5410만8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8억4911만2천원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인 신규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그리고 설치되는 어린이집의 기자재 구입비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가칭)동부어린이집 신축과 가장산업단지 어린이집 신축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주요사항은 신명어린이집 신축이 동탄신도시 지정에 따라지 인근지역 개발행위 제한에 중지가 되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9천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억6514만2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2485만7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신명어린이집 신축 시 놀이터 설치비 그리고 기자재비 및 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원은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에 여성회관운영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1707만3천원으로 4억347만8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59만4천원입니다. 이어서 세세항에 경상예산 인건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여성취업상담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취업센터가 4월에 개원되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현액은 3억8138만3천원이고 지출액은 3억7662만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475만9천원입니다. 이어서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재료비와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이 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현액은 1769만원이고 지출액은 148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8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으로 3종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기금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현재액은 4억2879만2천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전출금과 기금운용수입금을 포함한 수납액이 1억1393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으로 1억원을 예탁하였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4억4272만3천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5억을 목표로 해서 2008년도부터 집행계획으로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6억2749만8천원이고 기금운용수입액이 2075만9천원이며, 통합관리기금으로 3억원을 예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비로 2200만원을 지출해서 2007년도 현재액은 3억2625만7천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체육대회, 취미 강좌 등 5개 종목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현재액은 5억8514만1천원이고 2007년도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입금을 포함한 수납액이 1억1883만4천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2억원을 예탁을 하였습니다. 기금사업비로 1920만원을 지출해서 2007년도말 현재액은 4억8477만5천원입니다. 2007년도 여성복지기금은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등 5개 종목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7년도 회계 결산 및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예,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저희가 원인별로 파악을 했을 때 계획변경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이렇게 원인별로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안 나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쉼터공원 예산이 총 96억원이었는데요,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14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지금 여기 ‘전액’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 항목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신명어린이집 신축사업이 중단돼서 잔액이 발생되었는데요. 신명어린이집 총사업비가 원래 얼마였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어린이집의 예산은 국비 2억1천7백, 도비 1억8백, 시비가 19억9천 해서 23억1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신명어린이집 관련해서 이미 지출된 예산이 있지요?

예, 설계비가 748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잔액이 22억3999만원이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는 잔액이 22억8천9백이에요. 5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죠? 자료상으로 보면 사용한 금액이 2천4백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료에 감리비하고 시설비가 빠진 것 같은데요. 감리비가 3270만원 있고 시설부대비가 1100만원 있는데 설계한 금액만 들어가고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아니 잔액이 많다니까요. 잔액이 더 많아요. 5천만원 정도가 더 남았습니다.

신축 중지되어 잔액발생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명어린이집 신축 이것 35페이지에 있는 두 가지 금액하고 그다음에 36페이지 시설부대비와 시설비. 금액을 전부 합쳐보면 잔액총액이 22억8천9백입니다.

그 사업비가 당초에 예산에 설 때 한신어린이집하고 신명어린이 예산이 같이 섰었거든요. 한신어린이집 집행하고 나머지가 신명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자료를 저희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신’하고 ‘신명’ 같이 되어 있는 게 놀이터 부분 같은데요. 놀이터는 1억 예산 세워진 것에서 한신은 5천을 했고 신명은 5천이 남았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한신으로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같이 포함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니 1억 예산에서 5천을 쓰고 ‘신명’ 부분 5천이 남은 것 아니에요. 남은 것 맞지요? 놀이터 설치 안 했기 때문에?

예.

남은 게 맞아요. 그러면 다른 데 남아있는 예산이 ‘신명’의 이름으로 잘못 들어갔다는 건가요?

금액을 정확히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양해해주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표기 부분을 같이 해주신 것은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1억에서 5천만원을 사용하고, 한 곳에 5천만원 사용하고 한 곳에 5천원이 남은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이런 자료도 있지만, 나머지는 다 동탄 제2신도시 지정에 따라 인근지역 개발행위 제한으로 신명어린이집 신축사업이 중지되어 잔액발생, 이 한 가지 항목으로만 신명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신명에서 남은 예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 5천만원 차이가 난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 취소가 올해 2월로 되었지요?

사업취소결정은 2007년도 6월에 했습니다.

6월에요?

예.

그런데 왜 3차 추경에서 삭감 안 하시고 이것 계속이월시키셨어요?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월에 사업중지가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중지결정이 2월에 됐다 할지라도 그 시기가 본 위원은 늦었다고 보는 게 6, 7월에 이런 행위제한으로 인해서 사업이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것 진작에 3차 추경에 삭감해서 예산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하셨어야지요.

저희가 반납하는 것은 결정이 됐는데 중앙하고 도에서 관련된 고지가 안 됐고요. 저희가 특별히 반납해서 저희한테 득 될 것은 사실 없거든요. 있는 예산을 저희가 활용해서 이자라도 하기 때문에 급하게 반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국도비 관련해서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천천히 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리고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신청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원래 이게 차상위계층까지 계상을 해서 예산이 세워졌지 않겠어요?

예, 이 사항은 2007년도에 처음 생긴 제도인데요. 중간에 연초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 게 아니라 중간에 확대가 되면서 숫자파악 없이 일단 예산이 편성됐는데 예산편성이 사실 넉넉히 됐다고 봐야 되고요.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했음에도 숫자가 적은 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예,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여성단체협의회와 보육시설연합회하고 같은 사업을 중복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연말에라도 사업변경을 했어야 되는 건데 사업변경이 안 된 관계로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주지를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심사

환경위생과장 홍휘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과목 항) 환경위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예산액은 40억5784만7천원이고 2006년도 이월사업비 700만원을 포함한 2007년도 세출예산현액은 40억6484만7천원으로 지출액은 37억8724만9천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2억2156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603만7천원으로 총예산 대비 98.6%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 환경관리 예산액은 40억544만7천원이며 이월액이 7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40억1244만7천원으로 37억4865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액 2억2156만원을 제외한 4223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세항) 경상예산 인건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지출액은 674만7천원이고 집행잔액이 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맨 끝에 하단부분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비 등으로 지출액이 2억1421만5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65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에 중간부분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에는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등으로 전년도이월액 7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35억1369만1천원으로 지출액은 32억7587만2천원입니다. 명시이월액 2억2156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625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상단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911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35만원이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세항) 위생관리예산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240만원이며 3859만4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80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현액은 5200만원이고 지출액이 3825만4천원이 집행을 했고 남은 잔액은 137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상단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0만원이며 자산취득비로 34만원을 지출하고 5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기금결산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 중에서 식품진흥기금 결산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중간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총괄사항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1억3263만7천원이고 당해연도 수입액은 도비보조금, 과징금수입, 기금이자 등에서 3538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407만4천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339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적립금 운영 명세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오산시식품진흥기금및설치운용조례의 법규가 해당이 되고요.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은 전년도까지는 1억3263만7천원으로 당해연도에 3538만원, 그래서 현재 계는 1억68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3474만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339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보관 상황은 농협에 정기예탁금 1억2100만원이 정기예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당해연도 기금운영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을 말씀드리면 도비보조금이 2072만9천원이고 당해연도 이자수입이 25만1300원, 예치금회수가 445만2천원, 기타에 과징금 수입이 1523만1천원입니다. 지출액을 말씀드리면 고유목적사업비에서 2748만3천원이고 예치금이 658만8천원, 기타는 과징금 귀속금이 되겠습니다. 65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는 수입 및 지출결산내역으로 유인물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청소과 소관 결산심사

청소과장 양덕렬입니다. 2007회계연도 청소과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4쪽 청소관리 항목입니다. 청소관리예산은 전년도이월액 66억8537만7천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283억7667만2천원으로 지출액은 136억9030만4천원이며 이월액 126억5640만4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억2996만3천원입니다.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사업비 87억5700만원은 광역소각장분담금이며 계속비 38억9940만4천원은 비위생매립지 사업비와 음식물자원화시설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항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액은 29억348만5천원으로 이중 28억1034만8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313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항목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7억1735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5억5800만9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593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일반보상금 예산액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나눔장터나 미화원 견학, 무단투기신고 보상금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며 예산액은 1910만원이며 지출액은 672만4440원으로 집행잔액은 237만556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이월액 66억8537만7천원을 포함하여 103억3537만7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55억5910만7천원이고, 이월사업비 38억9940만4천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8억7686만5천원입니다. 금번 사업의 집행잔액은 재활용센터 관리동 증축사업비로 결산검사 시 기월예산의 처리부적정으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 항목으로 예산액은 49억6386만4천원이며 집행액은 42억472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1666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항목으로 예산액은 87억57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광역소각장분담금으로 집행을 하지 않고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금년에 아직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은 3억8250만원으로 집행액은 2억2795만8천원입니다. 잔액은 1억5454만1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수도권매립지쓰레기 반입료입니다마는, 당초에 관리공사 고시단가의 인상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기업경상전출금입니다. 예산액은 8106만9천원이고, 집행액이 7604만7천원으로 집행잔액이 502만1750원입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심사

정보통신과장 서현숙입니다. 2007회계연도 정보통신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2쪽입니다. 152쪽 중단에 세출예산과목 1270원, 주민전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총 예산액은 18억6102만8천원이며 16억2518만9천원을 지출하여 2억3583만9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용은 계획변경 취소가 220만원, 예산절감이 459만6천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2591만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12만5천원입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1-110번 주민자치관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등에 사용되는 통계조사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현액은 3952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3737만8천원으로 집행잔액이 215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통계조사요원에 따른 일시사역인부가 국비지원이 증대되어서 집행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52쪽 중단에 1271-120 주민자치관리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현액은 3억7485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8997만6천원으로 집행잔액은 8487만4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7788만9천원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의 예정금액과 입찰계약과의 차액금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53쪽 301-10, 일반보상금에 220만원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사이버 경진 대회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선거법에 저촉되어 계획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1271-210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관리보조사업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5782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5069만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71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1271-220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관리 자체사업에는 홈페이지 재구축, 업무용컴퓨터 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5억3523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4억8714만7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809만1천원이며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2952만9천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계약 차액인 185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상단 1272-120 지리정보관리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GIS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전자결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307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8496만8천원으로 집행잔액이 1810만9천원입니다. 이는 시스템 유지보수의 예정금액과 입찰계약금액과의 차액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1272-220번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는 수치지형도 및 GIS DB 세계측지계 좌표변환과 재택전자결재시스템 구축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2억55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6403만5천원으로 집행잔액이 4146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자결재시스템 라이센스 구입 예산절감액 27만1천원과 수치지형도 및 GIS DB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에 따른 시설비 사용잔액 354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1273-110번 통신관리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환업무보조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097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1097만7천원을 집행하여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상단 1273-120번 통신관리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는 통신요금 및 통신시설 장비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3억6593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3868만4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724만6천원이며 이는 통신요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1273-220 통신관리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는 민원팩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대원동청사 통신장비 이설비, 전화기 구입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예산현액은 6810만원이며 지출액은 6133만1천원으로 집행잔액은 676만9천원입니다. 민원팩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대원동청사 통신장비 이설에 대한 집행잔액이 185만1천원과 재산 및 물품취득비인 전화기 구입 집행잔액이 491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07년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8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의 건과,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전부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전부서와 담당관실, 사업소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 지역개발국장 이헌영 자치행정과장 이상목 세무과장 서민택 회계과장 이수영 시민과장 권병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구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홍휘표 청소과장 양덕렬 정보통신과장 서현숙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