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정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김창덕입니다. 평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김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회계연도 결산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책자 2007회계연도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역경제개발비 세출현액은 92억3795만원입니다. 전년도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계속비이월액 29억2182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24억2374만원이며 명시 및 계속비이월액 62억2778만원을 제외한 원인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조정 1천만원과 집행사유 미발생 3116만원 집행잔액으로 2억312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억1397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271과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예산액은 45억1569만원으로 지출액은 12억6997만원이며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 명시이월액이 27억905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입찰 및 시설비로서 4억551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용역비는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 중 263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3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에 따른 주차장 증축사업과 아케이트 설치사업으로서 예산액 43억4600만원 중 지출액은 11억4129만원이며 아케이트 사업 중 27억9053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조달계약 등 잔액으로 집행잔액은 4억1417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3212과목 기업지원관리입니다. 예산액은 3억6972만원 중 지출액은 2억8313만원이며 집행잔액으로 865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관리 중 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는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사업으로 관내 기업체 수요가 적어 예산액 1천만원 중 지출액은 200만원이며 잔액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상단에 출연금 예산액 1억8100만원은 경기신용재단에 전액 기금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액은 6800만원이며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 위탁보조금으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지원한 사항으로 지출액은 302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7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관내에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하단에 3213과목 고용촉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근로자종합복지관 계속비이월액을 포함한 43억2957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집행액은 8억6313만원이며 2007년도 계속비이월액 43억3725만원 집행잔액으로 291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중간에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은 지역 실직자 직업훈련비로 1192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이월사업비 29억2182만4천원으로서 공공근로사업 5억3606만원과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비 7억으로 41억57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예산액 1억800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13만8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상단 3214과목 지역균형발전입니다. 예산액은 2296만원 중 7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으로 15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10페이지의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3200만원이며 매년 지원되는 기본지원금 800만원과 첫해에 특별 지원되는 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지원금은 발전소 주변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반경 5㎞ 이내 법정동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우리시는 내삼미동과 외삼미동, 세교동, 양산동의 4개 법정동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은 관내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지원하였으며 지출액은 1억301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세부설명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흥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분석자료 제출하신 것 45페이지입니다. 확인차원에서…… 재료비로 유사석유단속관련 시료채취비 집행잔액이 남은 것 있지 않습니까? 1.2%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봐서는 집행을 일부 한 건데, 한 것 금액으로는 4300원, 물론 금액은 작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4만47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관내는 21개소의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가 있는데 유통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주유소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정부공인기관에 검사ㆍ분석 의뢰하는 재료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재료에 대한 것만 입니까? 재료?

예, 그렇습니다.

거면 사업관련 되어 있는 것은 어디 있지요?

별도의 사업은 없습니다. 단순하게 시료채취 관련해서만……

시료채취를 한 것을 통해서 유사석유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기단속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민원이 있을 때만 하나요?

저희가 정기단속도 하고요. 대부분……

그런데 지금 봐서는 전체 중에 1.2%밖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것인지 수시적인 것인지, 민원이 있을 경우만 하는 것인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두 가지가 됩니다. 저희가 정기나 수시단속 또는 민원발생에 의해서 시료채취를 해서 공인기관에 분석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데이터상으로는 2007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2008년도에도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2008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로 되어 있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4만8천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2008년도에는 지금 집행은 어느 정도 하신거지요? 대략?

현재는 2만원을 지출했는데요.

2만원이요?

예.

일단은 집행률은 작년보다는 낮습니다. 그렇지요?

예.

어차피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부분인데 특히나 이 유사석유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시민들은 육안으로나 다른 기술적인 면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 단속하는 기준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고자 해서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면 전체적으로 충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자료 48페이지입니다. 과장님께서 저를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수당 협의회 미개최로 집행률이 없고요. 그 밑에 전문대학 특성화사업에 대한 예산액 1천만원에 대한 것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이렇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유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작년에는 지역혁신협의회를 1회도 하지 않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역혁신협의회를 하는 것이지요?

먼저 지역혁신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전에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 국가에 국가ㆍ정부의 균형발전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성을 하지 않아서 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에는 그런 관계성이 있어서 예산은 편성을 하고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2007년도 당해연도에 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해서 개최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도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는 같은 곳으로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수당으로 3회를 하겠다고 해놓으셨거든요, 2008년도 예산에. 올해도 지금처럼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개최되기 어려워서 집행잔액으로 남겠네요.

그것은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실 겁니까?

예, 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가 3회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반년이 지난 상태에서,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관련된 것은 다시 한 번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향 설정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전문대학 특성화사업에 대한 것 있지요?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당초 전문대학에 특성화사업을 위해서 예산 1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저희가 대학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때에 주로 내용은 우리시 산업과는 내용이 다른 자동차 부문의 계통에 주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치 않다고 판단돼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2008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예산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면 일부 집행하시는 것에 있어서 부족했다 하는 느낌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2008년도 연계되어 있는 것은 살피셔서 2008년도에는 2007년도처럼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유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장공단에 31개 업체를 공단 입주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2단계 가장공단 개발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각 부문에 대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실적에 따라서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부 집행이 될 겁니다.

예, 안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예, 말씀 꼭 참고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겸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업무에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05쪽 상단에 세출예산과목 장) 교통관리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예산액은 104억6041만1천원이고 2006년도 이월사업비 2억1932만3천원을 포함한 2007년도 세출예산액은 106억7973만4천원으로 지출액은 81억3453만7천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 19억8천원만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6519만7천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94.7%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집행사유미발생 5억829만6천원, 예산절감 414만5천원, 집행잔액 4946만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32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세항)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등이 있으며 경상적경비 예산현액은 1억5258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30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951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의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 1억4763만4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6억9150만5천원으로 7억804만5천원으로 지출된 것은 206쪽의 상단의 운수업계보조금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환승할인손실보전금과 버스개선사업 등에 지출한 사항이며 시설비예산액은 21억9963만4천원으로 2억1946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19억8천만원으로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으로 16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지출 1억1051만원은 사업용 자동차번호판 제작비 1051만원과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시내버스 회사에 1억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29만원입니다. 다음은 206쪽 중간부분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 7168만8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9억3564만8천원이며 지출액이 54억234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1221만8천원입니다. 이중 용역비는 도시교통정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과 지방대중교통 종합계획용역에 9088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민간위탁금은 승강장 청소용역비로 29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운수업계 보조금은 유류구입시 내는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여 영업용차량에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40억2585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829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7억996만7천원은 각 시ㆍ군의 인구수, 재정자립도, 환승통행료 등을 기준으로 하는 운수업체보조금 2억8630만원과 시내버스, 전철 등과 연계되는 환승할인손실보조금 4억2366만원을 경기도에 부담하는 사업이며, 하단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승강장 설치 및 보수, 차선도색, 안내표지판 정비 등에 5억8981만8천원을 지출 321만9천원이 남았으며 207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복사기 구입비용입니다. 예비비 등의 기타회계전출금 19억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운영 경비부족분 4억원과 운암공영주차장 주차빌딩 건립은 10억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회계 결산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60억8241만4천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4억547만9천원입니다. 먼저 377쪽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108억5414만9천원으로 이중 60억8241만4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7억7173만5천원으로 징수율은 56%가 되겠습니다. 계속적인 징수독려를 통한 수납액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은 10억7123만5천원을 징수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지구단위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에 따른 도의 교부금으로 4913만9천원이 교부되었으며 공공이자이자수입은 48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5억302만6천원이 2006년도에 이월되었고 기타회계전입금 19억원은 운암공영주차장 건립비와 시설관리공단 운영경비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사항이며, 일반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지역에서 건축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으로 2억9071만원을 부과하여 2억283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액은 6239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단의 과태료수입은 주정차위반과 법규위반과태료로 19억406만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7억7773만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11억2633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378쪽에 지난연도수입입니다. 40억8746만9천원을 징수결정하여 5억446만8천원을 징수하였고 35억8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부분을 보고 드렸으며, 계속해서 379쪽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59억5876만3천원으로 이중 24억547만9천원을 지출하여 14억6271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경상예산은 2억3595만5천원의 예산 중 2억1735만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59만원으로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 따른 인건비 9681만원의 지출과 일반운영비 1억1914만9천원을 지출한 사항이며 국내여비는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하여 지급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80쪽의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31억7735만6천원으로 8억4536만8천원을 지출하여 2억4141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이중 사고이월 2831만원은 견인차 사무실 위치 선정이 늦어져 발생된 사항으로 금년 4월에 원동으로 이전 완료하였으며 계속비이월 20억6226만원은 운암공영주차장 건립비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입찰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연구를 위하여 2647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31억4685만6천원 중 8억1840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3788만3천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궐동지역의 임시주차장 설치,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등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프린터기 구입비용이며, 다음은 예비비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의 기획경영 및 주차관리팀의 운영경비로 13억4275만2천원을 지출한 후 2억153만4천원을 반납 받은 사항입니다. 381쪽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에 반영한 사항으로 10억116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과장 김탁수입니다. 농림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6쪽이 되겠습니다. 농림과 지난해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계속비이월액 17억27만3천원을 포함한 93억2680만9천원입니다. 이중 지출된 것이 59억6446만2천원이며 수청근린공원 계속비이월로 30억568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545만6천원이며 총 예산액 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세항 위주로 설명드리고 그중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총예산 6억5489만원 중 5억8180만3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303만6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농업인자녀학자금 931만원, 일반운영비 1376만1천원, 업무추진비 83만5천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공사비 집행잔액 2312만4천원, 저수지 준설사업이 692만원 등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하단부분 농축지원관리입니다. 농축지원관리 총예산은 12억5860만9천원 중 11억9853만3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05만5천윕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669만8천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3862만2천원, 경기한우명품사업 135만2천원, 광견병예방주사 시술비 102만원, 소 이력 추적시스템 구축사업 171만3천원, 공동방제단 운영경비 지원 105만원 등이 주요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하단의 녹지공원관리입니다. 수청근린공원 조성 계속비이월액 17억27만3천원을 포함한 예산 59억8176만3천원 중 28억4001만1천원을 지출하고 수청근린공원 사업 계속비 30억5689만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8486만1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어린이리모델링공사에 4611만원, 운암단지내 잔디유지관리비 1002만5천원, 꽃가로등, 꽃다리 조성사업 1114만원, 조경수 구입에 457만8천원, 독산성 산림욕장 체육시설 357만5천원 등이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하단의 산림관리입니다. 예산은 14억3159만7천원 중 13억4409만4천원을 지출하고 8750만2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산불진화출동비 80만원, 1억 그루 나무심기 312만5천원, 경부고속도로 경관녹화사업에 4334만6천원, 산림보호강화사업에 599만1천원, 산림보호 및 예찰조사원 136만원, 숲가꾸기사업 885만6천원, 도시숲 조성관리에 259만2천원 등이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수청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 17억27만3천원의 집행잔액 1억5600만원과 2007년도 예산 29억을 포함한 30억5689만원이 공사비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농업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7쪽입니다. 2007년도 농업발전기금결산은 2008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내용과 대동소이하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분석표 자료 52페이지입니다. 사유를 알고 싶어서 확인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쪽에 보면 시설부대비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집행이 없는데 이것은 앞에 사업하고 관계돼서 어떻게 시설부대비가 남았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게 자체설계를 당초에는 업자한테 맡기려고 하다가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자체설계요?

예.

이 사업자체의 이름이 수리시설 정비사업이었나요?

예, 수리시설하고 저수지 준설사업 이런 것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가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가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만, 전체 예산액이 3억6천 정도였는데 아무래도 대부분 시설비 관련된 부대비가 대부분 들어가기 마련인데, 거기에 관계 배수로라든가 사업하는 데 지장,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모양이죠?

예, 없었습니다.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제가 그 부분은 살펴보고 향후에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자료를 받든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기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밑에 보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에 대한 집행잔액이 난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저희가 18개교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개교가 지급을 원했고요.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지급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추진위원회에서, 학교마다 급식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우유 공급하는 것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축산물인데 우유입니까?

아니, 아니요. 학교축산물, 축산물을 우유라고 한 게 아니라 축산물을 그렇게 받지 않겠다고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현재 실태는 어떻습니까? 현재도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전체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우수축산물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전체로 다?

예.

이 당시에는 방금 농림과장님은 18개교에서 요구를 했는데 10개교만, 8개교가 어느 정도의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얘기를 하셨지만, 보면 8개교라도 해도 급식에 대한 금액자체가 10개교는 들어가고 8개교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10개교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집행된 금액이 2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산술적으로는. 인원 차이가 있나요? 학교 학생들의 인원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한 달만 들어간 학교도 있고요.

그런 차이가 있나요?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한 달만 들어간 학교도 있고 계속적으로 들어간 학교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나요?

예.

혹시 여쭤보는 건 뭐냐하면 이때 학교 급식물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목적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수축산물을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여쭤보면 이게 해당목적은 제대로 이 당시에는 달성은 안 되었네요? 예를 들자면.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해당목적이 달성이 다 됐다고 한다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도 해당목적이 다 달성됐으면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해당목적이 다 달성이 이 예산만으로 됐으면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았는데 해당목적이 달성됐으면 사업의 예측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제공되고 있다고요?

예,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범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98페이지 하단 세출예산과목 항) 건설관리입니다. 예산액은 740억2236만5천원에 전년도이월액 338억4197만6천원을 포함한 2007년도 예산현액은 1078억643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은 293억5189만3천원으로 계속비이월액 748억8044만원을 제외한 예산집행잔액은 36억3200만7천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96.6%를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액은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비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세부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억7727만8천원, 예산절감액이 606만5천원, 예산집행잔액이 33억1616만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3249만7천원 등 총 36억320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세항) 건설행정 예산액은 1억9904만2천원이며 1억8131만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7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세항)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3종으로 예산액이 8904만2천원 중 지출액은 7567만5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336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중간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불법노점상 정비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1천만원 중 1억564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하단 세세항) 국도건설입니다. 서부우회도로개설사업 예산액 366억800만원으로 전년도이월액사업비 113억186만7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79억986만7천원입니다. 보상비로 42억8934만5천원을 지출하고 436억2052만2천원은 계속비로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상단 세세항) 지방도로건설입니다. 예산액은 295억6263만7천원에 전년도이월액 225억4010만9천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은 521억27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보조사업예산은 청학~가장 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7건에 322억6687만원으로 149억1741만원을 지출하고 계속비이월액은 157억9511만9천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15억543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동연결도로 집행잔액이 3억3042만1천원, 여기서 자체감독으로 감리비 2억3727만8천원이 증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청동도시계획도로에 집행잔액이 5420만9천원, 갈곶동도시계획도로 집행잔액이 1억3711만원, 은계동도시계획도로 집행잔액이 10억2960만1천원 등 총 15억5434만1천원으로 예산집행액의 대부분이 입찰차액입니다. 은계동도시계획도로는 용지보상비를 산정함에 있어 당초에 높은 지가상승률로 계상이 돼서 실제 감정평가액과의 차액이 토지보상비 10억2960만원이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예산은 경부선철도횡단도로개설 등 12건의 예산액은 전년도이월액 44억6703만5천원을 포함해서 198억3587만5천원으로 30억6914만3천원을 지출하고 계속비로 154억648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은 13억19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장산단 궐동지구 연결도로개설사업에서 9억3364만4천원이고 부산동 어린이공원 진입로개설사업에서 2억8312만3천원, 갈곶동 동부아파트 진입로 확포장공사에서 3821만6천원, 오산역 주변 자전거도로개설사업에서 2671만2천원, 신장동사무소 앞 삼거리 교통체계개선사업에서 1723만7천원 등 총 13억193만2천원으로 집행잔액은 대부분 입찰차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하단에 세세항)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6억5268만6천원으로 68억9467만6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58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세항) 경상예산 인건비로 수로원 및 지하차도인부임 1억6090만2천원 중에 1억2170만6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1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상단에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액은 5억801만5천원으로 4억2716만1천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808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세항) 사업예산 자체사업의 예산현액은 70억1776만9천원으로 63억4580만8천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6억719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중간에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1억6417만7천원은 도로정비에 필요한 아스콘 등 11종에 대한 자재 및 재료구입비로서 1억176만원을 지출해서 6241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자체사업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15건에 대한 예산액 68억4959만2천원으로 62억4004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6억954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결산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지원과장 조수형입니다. 신도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5쪽입니다. 신도시행정에 해당되는 부분은 예산이 총 3억3688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액은 656만5천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3억3천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뉴타운사업지구 지구지정 용역비입니다. 집행잔액이 31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지원과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기풍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토지구획정리, 대지보상, 기반시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출예산결산서 10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관리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총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해서 30억3106만9천원으로 11억5850만2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17억6999만4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25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4764만8천원, 여비 1401만8천원, 업무추진비로 1106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2쪽 자체사업입니다. 용역비 27억7358만2천원, 예산현액 중 9억1429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기성준공금으로 5억8729만2천원, 도시관리계획용역비로 3억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은 2009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16억6999만4천원을 다음연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 1억원은 서부지구 지구지정 지연에 따라서 용역 미발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6993만7천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11억5850만2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17억6999만4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257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2억8245만5천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23억490만9천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청산금수입이 8023만원, 이자수입이 8693만7천원, 순세계잉여금이 21억377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2억8245만5천원이며 환지청산금 대상자의 행불, 소송 등으로 청산금이 미교부되어 세출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결산 지출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22억8245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대지보상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 3억5784만3천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3억5240만1천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이자수입이 855만8천원, 순세계잉여금 3억184만3천원, 도비보조금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억5784만3천원이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토지매입으로 49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49만8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6950만2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8784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대지보상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99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 152억9704만2천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38억4533만2천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 위임수수료 수입 1360만9천원, 이자수입 21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6993만7천원, 일반부담금 136억407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52억9704만2천원이며 일반회계전출금 273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2732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계속비이월액 144억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697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일반,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흥 위원입니다. 사업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보고서 형태에 대해서 다른 부서와 관련해서 같이 포맷이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 가지고 계시죠?

예.

거기에 2007년도 예산결산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결산총괄 되어 있는데 결산총괄 가항목에 보면 세입예산결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세출예산결산 있고 자금결산이 있는데, 세입예산결산을 추계할 때 수익적수입하고 자본적수입, 그것으로 맞췄는데 다른 공기업 관련해서는 다 이월재원에 대한 것도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회계프로그램이 용역을 주어서 컴퓨터로 전산처리를 하고요. 저희는 수기로 하는데요. 그래서 가항에 세입예산결산하고 자금결산이 있는데 세입예산결산은 당해연도만 들어갔습니다. 이월예산은 안 넣고 당해연도만, 그다음에 밑에 자금결산에 가서는 이월예산까지 포함해서 들어간 겁니다. 회계프로그램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기로 한 거고, 상하수과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어서 컴퓨터 전산화에서 한 거고요.

어차피 포맷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기로 하더라도?

다음해부터는 저희들이 다른 과하고 맞춰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보니까 통계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크게 종합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행이긴 한데, 그러면 저거하고 연계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결산서 20페이지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에 대해서 취합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것에 대한 총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이 부분 말씀하신 결산총괄에 대한 수치하고는?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이월액 쭉 총계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보고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는 결산총괄에 대한 것하고 관계가 없나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요?

세입결산액은 여기 맞춰놨습니다, 밑에 것하고. 자금결산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 밑에 자금결산하고 여기 세입결산하고는 맞춰놨습니다.

어떻게 맞춰놓은 거지요?

이것도 똑같이 세입결산액이 자금결산하고 8974910056, 일반회계 들어가 있는 공영개발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7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하고 89억7400만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입결산에.

세입결산액에 대한 숫자가 여기 계산총괄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8페이지 결산액의 맨 상단에 보면 8974910056.

결산액이요?

예.

그걸 결산액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세입결산액을? 맞습니까?

예.

결산액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결산액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금결산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 8페이지 상단에.

현금수지로 보게 되면, 실제수납액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숫자는 같은데 결산액으로……

수납액, 지출액, 결산액 똑같습니다.

가격은 같은데요. 결산액으로 보느냐, 수납액으로 보느냐 차이는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하시고요. 8페이지에 물론 수입부분입니다만, 자금결산항목에 이월금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이월금은 2006년도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2005년도 입니까?

2006년도죠.

2006년도죠? 그러면 2005년도는 수정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2005년도 겁니까?

2005년도 게 맞습니다.

2005년도 겁니까?

예.

이것 2007년도 결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아모레퍼시픽에서 받은 게 이리로 이월, 2005년도에……

2005년도가 맞습니까?

2003년도에 입금이 되어서 세입세출현금에 관리를 했다가 2005년도에 입금을 시킨 겁니다.

우리가 결산하는데 수입을 계산하는데, 지금 당해연도 수입하는데 전년도 것, 그 차년, 그 전년도 것도 가능한가요? 회계상? 맞습니까? 회계과장님?

자리에서 - 2006년도를 명기한 것인데 숫자를 못 고친 것 같습니다. 이월금은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전년도이월이죠? 전전년도이월을 회계상 불가능한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렇죠?

자리에서 -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이것 2005년도라고 하셨는데 2005년도가 아니라 2006년도죠?

실제 세입세출에 관리하다가 2005년도에 넣었으니까 이것을 2006년도로 착각을……, 실제 받은 것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판단 한번 다시 한 번 봐주시죠.

예.

예,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기로 하시는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포맷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른 상수도ㆍ하수도 관련해서도 포맷을 맞춰줄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하수과장 박양춘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7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 24페이지 수익적수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영업수익을 보시면 결산액이 146억605만원, 수납액이 144억6618만원으로 미수금은 1억3986만원으로 상수도사용료수입 등이며, 중간부분의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 등으로 결산 및 수납액 6억5565만원으로 미수금은 없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수익적지출 결산을 보고 드리면 상단의 영업비용은 정수구입비,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 시민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한 운영경비로서 92억6531만원을 집행하였고 상하수도기본계획수립용역비 39억8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억6020만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 하단의 영업비용은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하여 660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34페이지를 보시면 전액 각종 시설투자에 대한 보조금 및 부당금수입인 자본잉여수입으로 결산액 42억884만원에 대한 수납액 29억7264만원이며 미수금 12억3619만원은 가장산업단지 원인자부담금으로 납기 미도래에 따른 미수금입니다. 다음 36페이지는 자본적지출로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시설 및 개량을 위한 집행내역으로 가동설비자산 9억8241만원을 투자했으며 갈곶 제2구역 블록시스템 2억122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비가동설비자산은 계속사업인 삼미 갈곶배수지 건설공사로서 22억523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으로 4억53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자본적지출은 과년도분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130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다음 38페이지는 이월예산에 대한 결산으로서 가항 이월재원 결산액은 157억3046만원이며 수납액은 156억5910만원으로 체납액은 7135만원입니다. 41페이지부터는 결산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명세서로 결산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라색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 26페이지 수익적수입 결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단의 영업수익을 보시면 결산액 65억6544만원, 수납액은 62억3010만원으로 미수금 3억3533만원입니다. 이중 잡수입 2억8564만원은 화성ㆍ평택 분뇨처리수수료로 금년초에 납부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엉업외수익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예금이자수입 등으로 결산액 20억5126만원으로, 수납액 20억4238만원으로, 미수금 880만원은 오산시 분뇨처리수수료 체납금으로 연초 납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수익적지출 결산을 보고 드리면 상단의 영업비용은 인건비 및 하수처리장운영비로 43억9311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8295만원이며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36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시설투자에 대한 보조금 및 부담금수입인 자본잉여수입에 대한 결산 및 수납액은 235억4649만원으로 미수금은 없습니다. 다음 38페이지는 자본적지출로 하수도시설물에 대한 신설 및 개량을 위한 집행내역으로 가동설비자산 59억7531만원을 투자했으며 수청동 불량하수관거 1억8643만원을 건설개량 이월하였고 세마대원하수관거 정비공사 2억4646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비가동설비자산 72억7113만원을 집행하였고 계속사업인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77억158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다음 40페이지는 이월예산에 대한 결산으로 가항의 이월재원결산액은 419억7175만원으로 419억1404만원으로 체납액은 5771만원입니다. 나항 이월예산지출은 기동설비자산 13억219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세마대원하수관거 정비공사 및 수질원격측정시스템 등이고, 비가동설비자산인 오산제2세마하수처리장 건설공사 등에 194억5155만원을 집행하였고 120억81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부터는 결산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명세서로서 결산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흥 위원입니다.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부터 연결되는데요. 앞에 내역이 있긴 합니다. 세입예산결산에 대한 채택을 수익적수입하고 자본적수입, 이월재산 하는데, 여기서 세입예산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총괄표에 사업예산결산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자금결산의 결산액을 보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앞에 물론 주석이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어서……

세입에 따른 결산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입예산결산의 수익적수입은 예산결산총괄표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지요?

20페이지 수입란을 보면 상단에 자본예산결산이 있습니다. 예산액 A항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자본예산결산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0억4500만원의……

아니, 수익적수입이요. 수익적수입을……

수익적수입은 상단에 결산에 보면 예산액이 1527만6천원, 결산액이 1526만……

사업예산결산에 B항목의 결산액으로 봐야 된다?

예.

자본적수입에 대한 것은 이것도 결산액으로 보고요.

예.

이월재산에 대한 것은 어떤 것으로 보지요?

이월재산은 작년도 저희들이 이월한 것에 대한 그래서 금년도 수익적수입하고 합해서 결산한 것입니다.

이월재원이라는 게 자금결산에 이월금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정과목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금액이 숫자가 틀린데요.

39페이지 상단에 보면 결산액 B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게 총 157억3000만원이 결산액 중에서 수납액이 156억5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금이 7100만원입니다. 39쪽 제일 상단에 보면 총결산액이 157억3천만원, 수납액이 1560만원, 미수금 넘어온 것이……

제가 수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느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공인회계사한테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홍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결산서 219쪽 상단에 세출예산항목 항) 환경사업소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예산액이 5억7902만1천원으로 우리시 관내 분뇨반입 처리비용 부과에 따른 전출금으로 2007년도 지출액은 5억7902만1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없으며 예산액 대비 100%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홍진호입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결산서 183쪽 하단에 세출예산과목 건축행정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총예산액은 7억5722만2천원이고 예비비 7150만원을 포함한 2007년도 세출예산현액은 8억2872만2천원, 지출액은 6억4442만8천원입니다. 예비비 미사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1279만4천원이며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2363만3천원, 민간자본보조금 집행잔액 8916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184쪽 상단 경상예산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불법광고물정비 무기계약근로자와 건축물대장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저희 건축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예산액은 2981만8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6만9천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액은 962만3천원이고 집행잔액은 6천원입니다. 이어서 184쪽 하단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이 있으며 경상적경비 예산현액은 1억5795만1천원이고 지출액이 1억3987만6천원이며 집행잔액이 1807만5천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1046만7천원의 원인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차량유지관리비로 책정된 예산액 750만원에서 41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현수막 게시대 및 게시판 시설 장비유지비로 책정된 예산액 중 38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합산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 53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85쪽 상단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는 연구개발비, 시설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이 있으며 예산현액은 6억3133만원이고 이중 예비비 미사용 715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454만3천원입니다. 사업예산 집행잔액의 94%가 8916만1천원으로 공동주택보조금 4억7200만원 중 3억8283만9천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고, 당초 공동주택보조금 신청대상 27개 단지에서 10개 단지만 신청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조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재난관리과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세출 장관항목은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재난안전관리에 해당하는 세출결산서 201쪽 하단과 207쪽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 세출 결산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 하단입니다. 재난안전관리에 해당하는 예산액은 31억3059만1천원이고 전년도이월액1억1444만6천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은 총액 32억4503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20억3518만6280원이고 이월액은 8억8793만9700원입니다. 지출과 이월액을 제외한 3억2191만1020원은 집행잔액으로 예산 대비 90.1%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요인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990만원, 예산절감으로 497만5천원, 예산집행잔액 2억8472만105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231만4970원입니다.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세세항은 재난협력관리와 복구관리로 구분되는데 먼저 재난협력관리에 예산집행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난협력관리에는 재난관리과의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단체보조금, 재해보상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5억2445만원이고 전년도이월액 1444만6천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액은 5억3889만6천원으로 4억5787만9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102만5020원으로, 미집행원인은 이주민 재해보상금 1990만원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되었고 예산절감액이 497만5천원이고 예산집행잔액으로 5526만5750원입니다. 다음은 203쪽 하단에 세세항) 복구지원 예산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구지원예산은 수방장비 및 재해장비시설 일반운영비와 하천관리 및 재해복구사업비, 오산천 환경감시용역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26억614만1천원이고 전년도이월액 1억을 포함하여 세출예산액은 27억614만1천원으로 15억7731만5300원을 지출하였고 8억8793만9700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액 24억6525만5천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4088만6천원으로 집행잔액내역을 2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은 오산천정비사업비 6억원은 공사가 미착공인 사유와 오산천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 2억원은 소방방재청에서 용역비 산출에 필요한 품셈이 정해지지 않아 이월하여 총 8억원이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풍수해저감계획 용역비 1억원 중 용역비 8794만원이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민방위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 전체적인 예산액은 2억9112만6천원으로 편성되어 1억9413만6050원을 지출하여 예산 대비 66.7%를 집행하고 집행잔액 9698만995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집행잔액에 대하여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집행잔액 9550만644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48만3510원입니다.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경비로 민방위대원 교육훈련비와 민방위시설유지관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2억4145만원이고 지출은 1억5185만4260원으로 집행잔액 8959만5740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을 설명드리면 집행잔액 전액이 예산집행잔액으로 공익요원 충원 80명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충원부족으로 인건비 2028만원, 중식비 및 교통비 잔액이 3744만원이고,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해보상금 1천만원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잔액으로 남고, 신규자 및 단속요원 피복지원비 1594만1천원과 일반행정비 예산집행잔액 593만563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와 통장 민방위 교육훈련비 그리고 민방위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4967만6천원으로 4228만17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39만4210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을 설명드리면 민방위통리대장 교육 및 민방위중앙교육 입교과정이 축소로 인하여 166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 572만6210원은 단순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0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7쪽 하단 재난관리기금 총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년도말 현재액이 18억4640만950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3억6218만8070원으로 22억858만9020원이고 지출은 4억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781만1930원이 감소된 18억858만902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된 사고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적립금 운영 명세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오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재난의 예방 및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1999년부터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입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도까지 적립액은 18억4640만950원이고 당해연도 적립금은 3억6218만8070원을 적립하여 적립 총액은 22억858만902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통합관리기금 4억원을 예탁하여 당해연도 재난관리기금 현재액은 18억858만9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이 발생되지 않아 집행된 기금은 없고, 미집행된 응급복구사업비 1억1천만원과 재난응급복구 민간융자금 3천만원, 예비비 4500만원을 예치금으로 재예치하여 예치금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과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분석한 것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유에 있어서 3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전입금, 표현하자면 시비출연금이죠? 시비출연금의 근거는 어떻게 되지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3년간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를 합한 평균값에 1%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입니까?

예,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2 아닙니까? 100분의 1입니까?

100분의 1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고요. 어차피 시비출연금이니까. 그런데 그 이외에 응급복구비나 민간융자금이죠. 주택임차비용, 이 부분들이 지금 지출된 내역은 없지요? 아까도 변경된 사유에서 말씀하셨지만.

예.

제가 보다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이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하면 전년도 지출액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1억1천이죠? 시설비가. 융자금 3천 해가지고 이게 전년도 지출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지출액이 아니고 엄격하게 얘기하면 전년도 지출계획액이죠?

예, 예비비로……

그렇죠?

예.

전년도 지출계획액인데 전년도 지출액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본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어, 이것 지출했네?’ 그렇게 해서 기금운용심의할 때도 지출액하고, 그러니까 2008년도 지출액하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향후에는 보완이 필요한 게 기금운용계획안을 만드실 때 전년도 지출계획액하고 지출액을 명시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거기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타 과도 이런 부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타 과는 사용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출액이라는 표현도 가능한데 재난안전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출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출계획액인데 이렇게 표현된 거니까 거기에서 저희 위원들이 심의할 때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것은 향후에 보완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오산천 환경감시용역비 사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3천만원에서 1300만원, 집행율이 54.8%고요. 그리고 그 뒤에 시설비에서 금액적으로 따지면 1억6천 정도, 그러니까 소하천유지관리 집행잔액부터 시작해서 명시이월된 사업 빼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고 한 1억6천 정도 되거든요. 산술적으로 인한 기본적으로 계산이. 여기에 대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오산천 환경감시용역비하고 소하천유지관리 집행잔액, 오산천 생태공원유지관리 집행잔액, 보안등 설치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한 1억6천 되거든요. 금액이 커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단체의 용역비는 저희가 자연보호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3번에 1천만원씩 해가지고 3번 계약을 했습니다.2번은 계약을 했고 1번은 하지 않고, 정산과정에서의 남은 금액이……

한 1700만원 정도 되지요? 1640만원.

1350만원.

예, 1천3백이죠.

예,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세요? 애초에 저희들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냐 하면 2007년도 본예산이 설 때 오산천 환경감시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오산천에 불법행위단속을 하겠다, 쓰레기처리하겠다, 방범활동하겠다. 대상은 4.195㎞라고 해서 3천만원 예산을 세워 준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과는 다 이루어졌습니까? 여기에 1300만원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이 돈으로 오산천 환경감시는 1300만원 정도면 가능한 겁니까? 이게 단지 수치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결산검사에 있어서는 성과분석이라는 측면도 같이 보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어차피 결산이라는 게 1년도에 대한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결과고, 또 이게 본예산 심의 시에 바로 잣대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제가 여쭤보는 게 주무과장으로서 재난관리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오산천 환경감시용역은 1300만원 정도면 여기에 대한 소기의 성과는 다 이루었다? 집행잔액이 있으니까, 남았으니까 한 1600만원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성과에 대해서는 100% 만족하다, 아니다 하는 것은 평가하기 힘들고요.

그 평가를 하지 마시고, 그러면 1600만원 정도면 되겠다? 앞으로는? 오산천 환경감시용역은?

이것이 1월달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때에 오산천을 찾는 주민들이 많을 때 그때 필요로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필요로 한 때만 집행을 해서 현재 예산이 잔액이 남은 걸로……

그러면 이게 예비비 성격입니까?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는 예비비, 그러면 예비비에서 충당하시죠. 왜 이렇게 목 자체를 만들어서 대상 킬로(㎞)수까지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까지 만들어놓고 3천만원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1600만원 가지고 가능하면 1600만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시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제 말이 틀리지 않지요? 1600만원으로 성과를 이뤘으면 1600만원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세울 때, 앞으로는. 제가 왜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만약에 해당목적, 그러니까 오산천 환경감시에 대한 부분들이 목적이 달성했다고, 집행잔액이 생겼으면 목적이 달성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거고, 혹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집행의지가 부족했던 거죠. 어떤 겁니까, 2개 중에? 집행의지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 예측이 사업의 정확한 예측이 부족했던 겁니까? 원인분석이 있어야 다음번 예산할 때도 이렇게 위원들한테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예산해주십시오’ 말씀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는 자료가 되잖아요.

원인분석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은 정확하게 다시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풀이하지는 않겠는데 어떻게 됐든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들이 해당목적을 다 이루었으면 앞으로는 사업의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예산심의 시에. 그리고 사업의 목적을 못 이루었다,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을 소기의 성과를 못 이루었다고 한다면 집행의지가 부족하거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이 부족했던 거죠. 그거는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해주시고요. 똑같이 아까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있는데요. 사고이월 빼고, 명시이월사업이 오산천, 아까 설명한 것은 오산천정비사업은 공사 미착공이라고 말씀하셨고, 오산천장기발전플랜용역의 2억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도 풍수해, 아까 사고이월된 사례하고 똑같은 겁니까? 그거는 아니죠?

예. 방재청에서 품셈이 작성이 안 되어서 용역비를 정확히 산출해서 용역을 할 수가 없어서……

소방방재청 품셈시달 지원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 아닙니까? 오산천장기발전플랜연구용역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김문배 자리에서 - 오산천장기발전용역은 시기 미도래입니다.)

그렇죠? 오산 방재청 품셈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그렇죠?

김문배 자리에서 - 예. 용역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시기 미도래되어가지고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 판단하신 것 같고요.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타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된 사업 같은 경우 보면, 예를 들자면 오산천장기플랜용역 같은 게 2회 추경에 세워졌지요?

예.

2회 추경이 대충 9월에서 10월입니다. 또한 오산천 정비사업이 마무리 추경에 세워졌지요? 3회 추경에?

예.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담당 계장님 말씀대로 오산천장기발전플랜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1년의 용역기간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2회 추경에 됐으면 명시이월은 당연히 명시이월이 되었을 사업이었네요. 그 판단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얘기죠. 과에서. 어차피 발주시기하고 용역 만료기간이 1년 정도 소요가 되면 당연히 이것은 명시이월이 됐어야 될 사업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월을 판단이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오산천 정비사업은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의 부족인데, 공기부족인데 어차피 공기가 당연히 부족하지요.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렇다고 한 달 안에 끝날 것도 아니고. 당연히 예측됐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발주든 아니면 용역 이런 계약시기라고 얘기하든 어차피 이게 사업완료시점이라는 게 당연히 명시이월 사유가 가능한 부분인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이월시킬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추경에 되도록이면 신규사업을 지양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기 담당관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탄력적인 예산편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그렇죠?

자리에서 - 제가 답변을 드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다보니까 사업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면 밀렸던 사업들이 추경에 가용재원이 늘어나면 그 사업을 추경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칙적으로는 본예산에 편성이 원칙이나 중간에 가용재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집행할 시간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월은 맞는 거고, 또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조사도 있고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명시이월의 사업을 취소하고 이런 예산들 자체가 다른 사업에, 진짜 중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연성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 돈은 묶여져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이월되면? 또 그 당시에 더 필요했던 사업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월사업이라는 게 모든 것을 다 이월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리에서 - 그렇죠. 모든 사업이 다 이월되는 거는 아니고……)

이월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공기의 부족이라든가, 어떤 보상의 지연이라든가,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 이월사유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될 필요는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난관리과장님이나 담당관님이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양해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어차피 다음연도에 공기가 마련되고 다음연도에도 가능한 부분인데 왜 지금 하느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이유가. 그래서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같은 약간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사고이월된 것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 사유에 기재된 게 아까 이월사유는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소방방재청 품셈 시달 지연으로 된 거 아니라고 했나요?

김문배 자리에서 - 그게 맞고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산천장기용역플랜 그 내용이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월된 과정이 제가 살펴보니까 금년도에 업무계획 보고했던 것에 이게 2006년도 예산 확보했던 건가요?

예, 2006년도에 됐습니다.

2007년도에 명시이월 한 번 됐고요.

풍수해저감계획은 2006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었다가 기간이……

2006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셨다가 2007년도에 명시이월 한 번 되고요. 그렇죠? 2007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킨 거죠?

예.

그다음에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사고이월이 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월 명분이 계속 다른 명분으로 이월이 된 것인데 2007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을,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넘어가는 명시이월을 2007년도에 해결하지 못하고 또다시 사고이월로 됐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2006년도에 이월된 것은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이월되어서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사고이월된 것은 사업용역기간이 2007년도에 용역이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거고요. 2006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은 용역을 수주 못해서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는 것은 어디까지 되어 있지요?

다음주 정도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아까 김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얘기는 안하겠지만, 어떻든 지금 봐서는 2006년도에 예산확보해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며 지금까지 진행되는 하반기까지 왔는데도 업무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철저하게 더 준비하고 더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박차를 가하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서 133쪽 중상단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항) 기획감사의 하단에는 2007년도 예산액은 6억1855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4억460만3천원으로 집행률은 65.4%입니다. 세출예산집행잔액은 2억1395만4천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주된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가 144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920만원, 예산절감이 480만원, 집행잔액이 1억8555만4천원입니다. 세항) 기획관리 예산액은 1억8750만3천원이고 지출액은 1억5436만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313만7천원입니다. 중간에 세세항) 경상예산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일용인부임 1명에 1905만3천원이고 지출은 1813만6천원을 하고 91만7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하단의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 등이며 예산액은 1억6670만원이며 지출액이 1억3450만1천원이고 집행잔액은 321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중간의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현액은 175만원이고 지출액이 172만9천원으로 집행잔액은 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하단의 세항) 예산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2937만원이며 지출액이 8407만8천원이고 집행잔액은 4529만2천원입니다. 세항) 예산운영의 세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세항) 경상예산현액은 1억2802만원이며 지출액은 8272만8천원이고 집행잔액은 4529만2천원입니다. 135쪽 상단의 세세항) 사업예산현액은 135만원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35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중간의 세항) 의회법무관리 예산현액은 2억6458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5649만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808만7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주요내역은 자치법규 대본제작이 늦어지므로 자치법규 추록 발간계획을 최소하였고, 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등 자체 발간 등으로 예산절감, 소송비용 집행잔액 및 예비비, 배상금 등의 잔액발생 때문입니다. 세세항) 경상예산현액은 1억8458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2243만6천원이고 집행잔액은 6214만4천원입니다. 135페이지 하단의 세세항) 예비비 등의 예산현액은 8천만원이고 지출액은 3405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4594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중상단의 세항) 행정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10만5천원이며 지출액이 666만3천원이고 잔액은 1044만2천원입니다. 세세항) 경상예산현액은 1552만5천원이고 지출액이 524만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028만원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중하단의 세세항) 사업예산현액은 158만원이고 지출액은 141만8천원이며 집행잔액이 16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136쪽 하단의 세항) 예산집중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천만원이며 지출액은 300만4천원이고 집행잔액이 1699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208쪽 하단의 세출예산 항) 채무상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 예산현액은 54억6629만8천원이고 지출액도 같은 금액인 54억6629만8천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차입금 원금이 남부순환도로 개설사업 등 5개 사업에 48억3320만원, 차입금이자가 5개 사업에 6억3309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209쪽 중간의 세출예산 항) 제지출금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예산현액은 14억2150만7원이며 지출액이 14억1485만2천원이고 집행잔액은 665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210쪽에 예비비의 예산액은 58억2348만1천원에서 1억168만7천원을 사용승인하여 예산현액은 57억2179만4천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269쪽의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2건에 8972만원입니다. 271쪽의 예산전용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부종합복지관 예산 중 사회보장비,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연계, 세세항) 자체사업 중 목에 자산취득비 예산 2억8600만원 중 자산취득비에서 3500만원을 감액하고 남부종합사회복지관 개관에 앞서 미비 시설인 지하주차장 셔터 외 4개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에 사업비 3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일반보상금 목에 세목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편성되었던 5472만원을 감액해서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민간이전 목, 세목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의 계속비 집행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운암도서관 건립 외 31건에 405억9038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9쪽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8억2348만1천원이었으며 직제신설에 따른 집기구입비 외 1건에 1억168만7천원을 사용승인하여 3018만7천원은 지출하고 715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예산잔액은 57억2179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313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일반회계와 기타회계의 사업비는 총 46건으로서 1546억4236만4천원입니다. 이월사업비별로 설명을 드리면 명시이월사업비가 16건에 162억9305만7천원, 사고이월사업비가 2건에 1억1625만원, 계속비이월사업비가 28건에 1382억3305만7천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10종으로서 기금총액은 58억7005만5천원입니다. 2006년도말 기금액은 57억9748만2천원이었으나 2007년도에 17억4478만7천원을 수납하였고 지출액은 16억7221만4천원이었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417쪽의 결산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에 포함된 금액으로 합계에는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418쪽의 적립금 운영 명세서와 420쪽의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1쪽의 통합관리기금 수입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현액은 15억3523만2천원, 징수결정액은 14억3141만4천원이고 실제수납액도 같은 금액입니다. 실제수입계획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자수입에서 381만8천원이 미발생하였고, 예탁금 및 예수금 수입 중 노인복지금에서 1억원이 미예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22쪽 통합관리기금 지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현액은 15억3523만2천원이며 지출액이 14억3141만3천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유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6년도 말에는 207억5980만원이었으며 2007년도에 60억원이 신규로 발생하였고 52억8650만원을 상환하여 2007년말 현재 채무액은 214억7330만원입니다. 469쪽의 회계별 채무현황을 설명드리면 2007년도 채무 현재액 214억7330만원 중 일반회계 채무액이 200억4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채무액이 14억33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85쪽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억7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4억258만6천원, 실제수납액도 4억258만6천원입니다. 실제수납내역을 설명 드리면 이자수입이 1578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8680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388쪽의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억71만원이며 예산현액도 4억71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이 4억71만원입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은 오산시에서 특별히 시행하는 사업이 없고 또한 지리적인 여건이나 자연적인 여건이 특별하게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 발굴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는 사항은 내년도에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전출금으로 보내서, 필요하면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은 15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155쪽 하단부에 사회개발비 중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예산액은 총 139억4923만1천원이고 2006년도 이월액 73억1881만2천원을 포함하여 2007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12억6804만1천원, 지출액은 111억6157만3천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 90억9407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1240만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95.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 및 세세항별 결산 결과입니다. 먼저 155쪽 하단부에 공보관리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예산은 총 5억3695만5천원, 이월예산이 3천만원 해서 5억6695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5억664만78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030만7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공보관리 중 일반운영비가 중간 여섯째 칸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총 3억592만6천원이고 이월예산이 3천만원이 포함되어서 총 3억3592만6천원인데 이중 2억8853만2160원을 지출하여서 4739만3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을 보면 「오산시민 오산사랑」책자 제작비 집행잔액이 540만원, 신문구독료 집행잔액이 1248만원, 행정홍보사업비 집행잔액이 989만원 등, 모두 4739만3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네 번째 칸에 문화관광진흥입니다. 문화관광진흥은 전년도이월액 62억3539만9800원이 포함되어서 예산현액은 160억938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63억9466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계속비로서는 90억940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잔액은 6억50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요. 510만원인데 이것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유엔초전비의 사업이 저희 담당관실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204만705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칸에 연구개발비로서 2006년도 이월예산 7658만원인데 이것은 문화유적분포지도의 제작비입니다. 계약 잔액이 1316만원이 발생하여서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58쪽 마지막 하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예산은 총 18억2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6384만22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교육경비를 집행하고 잔액을 회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 상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총 2415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유는 문화예술회관에 자동제어콘트롤박스 수리비에 집행잔액이 2200만원, 문화예술회관 지하 기계실 보수하는 데 집행잔액이 16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세 번째 칸 아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총예산액은 2410만원입니다만, 집행잔액이 1157만34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 사유는 향토충예박물관에 유물구입비로서 예산을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서 집행을 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 중간부분에 체육청소년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이월액 10억5341만3천원이 포함돼서 총 46억724만502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출이 42억6천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3억4698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세 번째 칸 아래 일반운영비에서 448만2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내용들은 생활체육용품 구입비 등, 자매결연도시 스포츠 교류용품 구입비 등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칸에 기타 보상금은 100만원을 예산을 세웠으나 100만원을 다 미집행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업무도 역시 체육청소년업무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도 4154만7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내용 역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 지원인데 집행잔액 4천만원이고요. 쉬는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이 150만원입니다. 역시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칸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억4501만9천원입니다. 이중에 2억9904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4597만5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로서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수영팀 급여잔액이 2400만원이 되고요. 퇴직금이 집행잔액이 151만9천원, 강화훈련비 집행잔액이 280만원, 대회출전비 등, 피복비, 대회 입상자 포상금, 수영훈련장 대여료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여 총 4597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네 번째 칸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총 3억3700만원이고 3억1692만2천원을 집행하여 총 2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비용이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학교운동부가 창단이 된 사실이 없어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매홀초등학교 잔디 운동장 조성 집행잔액이 78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7억3200만원과 이월액이 8억9735만3천원입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이 16억2935만3천원인데 14억4400만원을 집행하여 총 1억8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종합생활체육시설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의 집행잔액이 약 1천만원, 시민회관 내부소방안전시설보수 집행잔액이 2100만원, 시민회관 흡음시설공사 집행잔액이 86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시민회관의 울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 전체를 교체하는 것을 계획하였으나 정밀검사결과 시스템에는 이상이 없고 시민회관 벽면과 천장에서 울림으로 인해서 하우링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흡음공사만하고 시스템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대회의실 인테리어를 하는 데 있어서 집행잔액이 1400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에서 계속비 집행에 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의 대상은 운암도서관 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50억1948만5천원이고 전년도이월사업이 60억582만38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110억2530만8800원이 되겠고요. 이중에서 지출이 21억9523만8200원을 집행하여서 88억3007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은 시민스포츠센터가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기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체육공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17억9700만원이고 지출액은 8698만5360원이 지출을 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액이 17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에서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에서 시민스포츠센터 건립과 체육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시민스포츠센터의 건립에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115만9천원이 되겠으며 체육공원조성은 17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에서 체육진흥기금 결산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5회에 걸쳐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98년에 제정을 해서 2005년까지 기금 1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부터 2012년을 목표로 기금 20억원으로 추가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17쪽에 체육진흥기금 결산 총괄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11억1388만7740원이며 이자수입은 3815만7210원이고 지출액은 2억3500만원입니다. 2007년말 현재 9억1704만4950원이 보유되었는데 이중에 2억원은 통합기금으로 이월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18쪽에 적립금 운영 명세서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서입니다. 상단부에 2007년도 수입 중 이자수입이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815만7210원이고, 만기예금회수액이 2억3108만824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분야를 말씀드리면 고유목적사업비로 3500만원, 예치금 3424만5450원과 예탁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예탁금 2억원이 통합기금관리로 전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수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 총액은 2억6924만545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이자수입은 3815만7210원이고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3108만8240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중 예치금 회수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지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결산 총액은 2억6924만545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체육진흥기금관리 민간경상보조액은 3200만원이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은 가맹단체활성화 운영, 성적우수팀 육성지원, 이사회에 활동하고 있는 체육인 선진지 견학, 각종 대회 출전격려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액은 3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체육인 송년회 및 체육행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중 예치금이 3424만5450원이고 예탁금은 2억원이 되며 통합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에서 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증가 총액은 68만6450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계획 대비 42만8210원이 증가하였고 전년도이월금은 계획 대비 25만824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증가 총액은 68만6450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예치금이 계획 대비 68만6450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아까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셨죠? 운암도서관 건립.

예.

문화공보담당관실 계속비가 그 한 가지입니까?

이것은 2007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2007년도 당시 결산은 이것 하나밖에 없었나요?

그 뒤에 보시면 체육시설, 시민스포츠센터 들어가 있습니다.

또요? 향토충예박물관 건립은 없었습니까, 2007년도 당시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2억4천……

2억6400만원.

예, 그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비 아닙니까? 계속비이월조서에는 집어넣어놓고 왜 계속비사업조서에는 안 집어넣어놨지요? 326페이지는 계속비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고요.

예, 2011년도까지입니다.

326페이지에 있다고요.

제가 보고를, 326페이지를 보고를……

아니 보고도 잘못됐지만 누락됐지요? 계속비조서에다.

예, 앞에 계속비이월비에는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것 확인 못하셨죠?

예,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빠졌습니다. 결산서자료에서 빠졌습니다. 누락이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교육경비보조 관련되어 있어서 기타보전하고 같이 사업정산서를 받나요? 사업완료된 시점에서?

예, 정산을 받습니다.

그게 며칠이죠? 15일 이내인가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하는 것으로……

15일 이내에 다 받습니까? 정확하게?

15일 이내에 받고 있습니다. 받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때로는 사업이 큰 경우에는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산절차도 어차피 보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산절차가 확실히 돼야 되거든요.15일 이내에 받도록, 이게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적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집행잔액 분석한 것에 대해서, 집행잔액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아까 생활체육시설 중에 생활체육시설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집행잔액에 1천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사유가 뭐지요? 아까 사유는 설명을 안 해주셨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비용에, 이게 본예산에는 얼마 확보된 지 아시죠?

160쪽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 집행잔액은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8천만원, 금년에 4천만원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당초분에서는 3천만원 섰지요, 당초분 예산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사실은 우미아파트 인근에 게이트볼장 하나를 설치할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가 어린이공원에는 노인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도록 2006년도 초에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게이트볼장 하나를 신규로 설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사업량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정확하게 기억 안 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동네체육시설 4개소, 약수터체육시설 3개소, 등산로체육시설 2개소를 유지보수하면서 신규로 만들겠다라고 그 당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천만원 부분들이 얘기한대로 우미아파트에 게이트볼시설에 대한 미설치에 대한 부분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예측을 못하셨지요? 본예산 확보 시에? 집행잔액이 나는 사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담당관님은? 사전예측에 대한 분석에 대한 오류입니까?

사전에 충분하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계상했어야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실수는 한 번 하셨으니까 2009년도 본예산 때는 이런 실수를 안 하시겠죠?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과 같이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똑같습니다. 아까 시민회관 흡음시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본예산에 1억9천원이 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8천만원이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연찬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이게 집행잔액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부를 본 위원이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향토유물 구입하는 것, 이게 아까 시기 미도래로 1100만원이죠? 그렇죠?

예.

1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맞습니까? 이것하고요. 제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학교운동부 창단지원금도 2천만원이 섰는데 2천만원이 다 집행잔액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는 집행을 아예 한 게 아닙니다. 전체가 다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을 말씀드립니다. 향토박물관 1100만원, 학교운동부 창단지원이 2천만원, 뒤에 보면 시민회관 내부 소방안전시설 보수 해가지고, 이것 안 한 거죠?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예산에 2100만원이 섰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2100만원이 또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3가지를 같이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우선 향토충예박물관 유물구입비는……

아까 말씀하신 시기 미도래……

예, 그거는 지연을 시켰고요. 현재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김용국 교수가 지금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전래민요 조사하면서 각 가구를 방문하게 되는데 사라져가는 마을에 대한 고)농기구라든가 유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부분들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산출해서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운동부 창단지원금.

이것은 학교운동부가 저희 시 직장운동부처럼 계획성 있게 만들어지고 하면 좋겠는데 창단을 하는 데 아무런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아니에요. 수요조사 그 당시에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학교도 제가 명명해 드릴까요? 운천고등학교 태권도부, 대호중학교 배드민턴부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호중학교 배드민턴부가 늦어졌고요.

수요파악이 안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그 당시에 이것 파악 안 하고 임의적으로 담당관님께서 “대호중학교 이것 만들겠다. 운천고등학교 이것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시잖아요.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하고 같이 또 시민회관 아까 얘기한 내부 소방안전시설보수가 2100만원이 서있던 겁니다.

이 부분은 시민회관 흡음시설공사를 아까 시스템을 제외하고 했다고 했는데요. 흡음시설공사 당초의 예산은 시스템 전체를 바꾸려고 했는데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내부공사를 하면서 흡음시설공사를 하면서 소방안전시설을 보수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림현상을 개선을 하면서 흡음시설공사를 하면서 같이 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들이 물론 사유를 말씀하셨지만 이해 안 된 측면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향토충예박물관도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시기를 “27만5천원에 40조를 가겠다”고 아예 명확하게 사업량까지 개요를 만들어 말씀하셨거든요, 저희들한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입니까? 집행잔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아니라 미집행……

예, 집행잔액이 아니고 미집행이고, 그러면 불용액이니까 불용처리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처리가 그게 맞지 않는가요? 집행을 하고 남는 게 집행잔액이지, 아예 집행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집행잔액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미집행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더 한번 보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결산서에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됩니다, 담당관님. 그거는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나서 질문을 했고요. 나중에 향후에 이 결산서에 대한 문제는 우리 회계과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얘기를 더 다시 한번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하지 않은 미집행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표기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회계처리잖아요. 명확하게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는 이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됐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2006년도부터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구분되어 있다가 작년도 결산에서는 합쳐진 금액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산이월액 보면 당초에는 시설비에서 12억6183만3천원이었었는데 자체사업의 예산이 3531만9천원이 있습니다. 이 2개가 합쳐진 금액이 현재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를 보고……

자리에서 - 위원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밀히 검토를 못한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제가 별도로 문화공보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양해해주시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동휘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결산서 213쪽 상단 세출예산과목 항) 보건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예산액은 136억5790만4천원이고 2006년도 이월사업비 3억6천만원을 포함한 2007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40억1790만4천원으로 지출액은 38억1617만9천원입니다. 시립병원 부지매입의 계속비이월액 100억4천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6172만4천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98.8%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97만7천원, 예산절감 633만원, 집행잔액 7193만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8048만4천원입니다. 보건소는 단일 세항으로서 총괄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세항) 결산예산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중보건의 장려금인 기타직보수, 무기계약직 급여인 일용인부임, 기간제근로자 급여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총예산현액은 2억6014만5천원, 지출액은 2억392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088만4천원입니다. 이어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이며 예산현액은 2억1122만9천원, 지출액이 1억876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358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214쪽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전년도이월액 3억6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31억7543만9천원이며 그중 30억7614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육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2630만7천원, 여비 2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금연사업 등 재료비 3억687만9천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일반보상금 1억2246만7천원, 의료비 지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지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민간이전 21억5035만6천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인 민간자본이전 3억6천만원, 공공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993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시립병원 토지매입비의 계속비사업 100억4천만원을 포함하여 103억7109만1천원이며 그중 3억1312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료실 운영 물품 및 약품구입 등 재료비로 1억1799만6천원, 오산시립병원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타당성 연구용역인 연구개발비가 5239만3천원, 의료비 지원 및 업무대행비 등 민간이전 1억478만1천원, 앰뷸런스 구입 등 자산취득비 3795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비사업으로 시립병원 부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출 없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수엽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 결산서 223쪽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24억8260만4천원이며 지출액은 23억899만9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7360만4천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92.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중간 경상예산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총 예산현액은 2914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1951만7천원이고 집행잔액은 963만원입니다. 이어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이 있으며 경상적경비 예산현액은 2억5182만8천원이고 지출액은 2억1863만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319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224쪽 중간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5450만원이고 2007년 7월 햇살마루도서관 개관 시 정보화사업추진에 따른 자동화장비구입으로 54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립도서관 및 햇살마루도서관 도서구입으로 2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24쪽 하단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에는 재료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있으며 예산현액은 19억4712만8천원이며 지출액이 18억1634만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3078만2천원입니다. 재료비 예산현액은 2980만원이고 지출액이 2681만7천원으로 구매도서 편목작업에 필요한 라벨, RFID 테그 등 구입비용으로 29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예산현액은 6822만9천원이며 시립도서관 및 햇살마루도서관 청소용역으로 5663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5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현액은 4억5853만원이며 시립도서관 리모델링공사, 체육시설물 설치, 햇살마루도서관 IP전화기, 안전시설물 설치 등으로 4억826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2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자체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예산현액은 13억9056만9천원이며 햇살마루도서관 개관에 따른 정보화사업, 집기구입, 노후화된 이동도서차량 교체비용, 업무용 차량 구입비 등으로 13억2462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9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헌영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 문화공보담당관 이완규 회계과장 이수영 지역경제과장 김창덕 교통행정과장 김석겸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범기 도시과장 이기풍 신도시지원과장 조수형 상하수과장 박양춘 건축과장 홍진호 재난관리과장 조태희 보건소장 김동휘 환경사업소장 이홍진 시립도서관장 이수엽 복구지원담당 김문배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