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간사인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우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여념이 없으신데 군민의 복지증진과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시면서 더구나 저소득계층에 불우한 군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아끼지 않으시고 또한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참석한 저희들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은 147억9,843만7,000원으로서 국비 100억843만5,000원, 복권기금 2억84만1,000원, 분권교부세 1억5,430만원, 도비 12억5,842만4,000원, 군비 31억2,643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정책사업으로 1억1,458만원, 보훈단체 지원이 1억258만원입니다. 그 중에 현충시설관리에 인건비 544만원, 재료비는 비료 및 농약대입니다. 100만원이며 보훈 행사 및 단체 지원에 3,964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한국전쟁 전몰군경 위령비 추모제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930만원으로서 보훈 호국의 달 국가유공자 및 유족방문 등 수혜금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억6,800만원입니다. 130만원이 증액된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현충일 행사 합창단 수당이 30만원, 그리고 참석자 급식비가 100만원으로 해서 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현충 시설 4개소에 대해서 1,200만원을 책정했으며 총괄 운영계획은 2,65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390만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것은 사회복지기획계에 있던 것이 새로 편제가 되어서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급량비 240만원, 여비 2,160만원, 이것은 인원이 1명 증원되어서 4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과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병신의병기적비 건립사업이 도비 1,500만원과 군비 1,500만원으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익요원 관리 네 명에 대해서 1,200만원은 식비 및 교통비, 월급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23억6,332만5,000원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이 2,350만원, 이것은 일반운영비 882만원과 일반보상금 1,85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는 장애인 자동차 표시판 구입비 132만원, 유공표창자 60만원이며 공공운영비는 장애인 시설 가스안전 점검수수료가 150만원, 장애인 화재보험료가 540만원, 이래서 5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화재보험료 지원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믿음의집, 오로리에 있습니다. 사랑의집, 춘산에 있습니다. 안사 공동체로 해서 세 군데에 지원하기로 결의를 보았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장애인 유공자 위문에 설, 명절에 600만원, 실비보상금이 1,25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참석여비가 종사자들 여비입니다. 1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입니다, 1,228만원으로서 인건비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8명입니다. 1,148만원으로 책정했고 재료비가 80만원, 이것은 장갑, 집게, 이런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1,228만원을 책정했고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5,130만원으로서 행정도우미 5명,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보험료 432만원으로 해서 5,13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에 장애인 수당 지원은 16억4,592만7,000원으로써 일반보상금에 장애인 수당지원이 되겠습니다. 16억4,552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부양 수당 지원입니다. 4,873만9,000원으로서 이것은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18세 미만의 재가 아동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데 기초 수급자 중증 아동은 20만원, 차상위계층은 15만원, 경증은 똑같이 15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4,873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지원비 2,268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지원비는 2종 의료 대상자로서 1차 진료 시에는 본인부담금 1,000원 중에 75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2,268만원으로 하고 이것은 작년 대비 국도비 비율이 올라서 10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은 일반 보상금으로써 차상위계층 1급 내지 3급 장애인에 대해서 4명입니다. 인원이 감소되어서 177만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올해는 153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재활 의료기구 보조는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8명에 대해서 461만9,000원으로서 작년 대비해서 3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등록 진단비는 50여 명을 대상으로 이것은 올해 53만2,000원으로 책정해서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장애인 선택적 복지 지원은 활동서비스 보조사업으로서 1억4,820만1,000원으로 작년 대비 1억5,237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국도비가 많이 내려 와서 아마도 1회 추경에 복지부에서 다시 조정할 것 같습니다. 다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사업으로써 저희들 아홉 동입니다. 아홉 동을 대상으로 3,42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심부름센터에 2명, 수화통역센터에 2명해서 256만원입니다. 작년 대비 391만6,000원이 줄었습니다. 감액된 것은 작년 추경에 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 장애인 복지관 운영은 8,000만원인데 작년까지는 1억6,000만원으로 전액 도비였습니다만 2008년도부터는 저희들 군비를 50% 지원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당초 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책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추경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시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 지원이 3,500만원으로서 수당 및 인건비입니다. 200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도비가 인상되면서 49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비는 2008년도 신규 공공요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믿음의집 월 40만원, 안사공동체 월 40만원, 사랑의집, 춘산에 있습니다. 월 20만원의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화통역센터 운영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6,0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또 심부름 센터도 작년과 동일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선진사회복지 해외연수 지원 400만원이 공무원 연수인데 2006년까지는 계속있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중단되었다가 다시 2008년도부터 다시 편성이 되어서 4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랑인 및 이재민 구호에 1,240만원인데 신문 광고료가 560만원, 그리고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랑인 구호에 180만원, 행여사망자 장제비가 500만원, 그래서 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서비스연계사업입니다. 복지서비스에서 혁신사업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은 아동인지능력, 찾아가는 한글교실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회 추경으로 8월부터 시작해서 당초 예산에 없어서 1억5,0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작년 1회 추경에 8,786만1,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 증액은 6,28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서 일반운영비 494만원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서비스사업에도 일반운영비가 760만원이며 일반보상금, 22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사례관리 간담회 식비 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도 760만원이 증액된 것은 실과소별로 있던 것을 한데 묶어서 신설되었기 때문에, 모아 놓았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9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879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위원수당이 15명이 되겠습니다. 15명, 3회로써 315만원, 지역사회 복지실무협의회 위원 수당은 15명에 4회로 420만원, 1회 증이 되어서 105만원이 증이 되었고 특근자 수당이 144만원입니다. 그래서 2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1,296만원으로써 신설 계 때문에 처음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역시 신설로 365만원이 책정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교육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 225만원, 신설 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웃돕기 성금도 사무관리비 203만원, 수용비가 현수막 제작하고 어깨띠 제작, 이런 것입니다. 군수 서한문 엽서 150만원해서 2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한문하고 어깨띠 제작 때문에 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행사 보상금은 참석자 급식비 2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4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에 센터 운영비가 1,715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310만원입니다. 이것은 유니폼 구입 피복비가 90만원, 15만원으로 여섯 명, 150만원을 책정했고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자원봉사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대행업체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220만원입니다. 그래서 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705만원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하계수련대회 300만원, 자원봉사자 도경진대회 참석이 300만원, 양성교육 참석에 105만원 해서 705만원이 증액된 것은 새마을과에 있던 것이 새롭게 편제되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한마음대회가 저희들 자원봉사 대원이 1,420명인데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빨래방 운영은 민간경상보조로서 1,200만원을 올린 것은 공동모금회에서 차량이 상반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따른 유류비로 세제, 기타 등록세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군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코디네이터는 전산 코디 1명과 교육 코디 1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989만6,000원입니다. 작년보다 4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군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인데 224페이지입니다. 보험료는 241만2,000원으로서 41만2,000원이 보조비율에 따라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동화 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입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 6,500만원인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일리지 제도에 마일리지 제도 기계가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신규 도입을 했습니다. 1,300만원입니다. 인건비에 500만원과 기계 도입에 800만원으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1,6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700만원으로 이것은 군과 읍면에 재 배정할 운영비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있던 것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300만원인데 시군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에 따른 교육비입니다. 이것도 사회복지과에 있던 것이 이관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300만원입니다. 다음 여성 자원활동 프로그램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지원 600만원인데 읍면에 재 배정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있던 것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이 되었습니다. 긴급지원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의료비,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에 통합조사 관계입니다. 통합조사운영은 3,0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672만원, 사무관리비가 1,672만원인데 일반수용비와 피복비입니다. 방한복이 세 명에 대해서 45만원, 급량비와 특근비 144만원 해서 1,672만원입니다. 신설 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여비 또한 1,296만원으로서 증액되었습니다. 신설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카메라 구입으로 50만원을 올렸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삶의 질 향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170만원, 도비 7억6,139만원, 군비 15억9,96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사회안전망 확충으로서 99억5,609만4,000원으로서 저소득층 지원 사업이 1억2,160만원, 이것은 저소득 양곡지원입니다. 6,720만원, 운송비가 640만원, 건강보험료 지원이 4,800만원, 이래서 1억6,800만원으로 작년대비 2,0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보장운영에 704만원인데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144만원, 여비가 189만원입니다. 작년 대비 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봉사사업 이양사업인데 200만원인건비입니다.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에 대한 차 세차를 한다든지 가벼운 일을 하고, 하루 네 시간 일을 하고 받아 가는데 인건비입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228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지원 급여지원이 되겠습니다. 76억6,724만8,000원으로서 국도비 보조 비율에 따라서 10억2,797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억7,417만1,000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16억9,412만1,000원으로서 작년 대비 9억941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에 집수리 사업으로서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집수리 사업은 1억8,000만원, 이것은 작년에 147가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 급여입니다. 생계비가 255만6,000원으로서 작년 대비 1,668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비율이 줄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 장제급여 지원입니다. 5,593만3,000원으로서 이것은 1명당 50만원씩입니다. 장제급여비는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40만원,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50만원, 또 차상위계층은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93만3,000원이, 신설되어서 증액된 것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입니다. 400만원으로써 이것은 신청자에 한해서 가격의 50% 수준에서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설 계로 이관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 지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절 실업자 불의의 재난자 등에 대해서 12월부터 1, 2월까지 3개월로 해서 월 2만7,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 1월부터는 3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래서 2,160만원으로 작년 대비 2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활사업입니다. 자활장려금으로써 2,648만7,000원인데 작년 대비 689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 비율에 따라서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근로자가 빠지지 않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올 때 하루 더 수당을 주는 수혜금입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인부임입니다. 5억2,840만4,000원으로서 작년 대비 5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험이 2,100만원, 여비가 1,730만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재료비는 4,800만원으로서 작년 대비 2,835만원이 감이 되었고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은 2억5,105만1,000원으로서 작년 대비 2억65만1,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권기금 등 국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은 복권기금으로 14명이 하고 있는 2억5,051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2억이 불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교육자 취업 장려금이 군비가 1,400만원과 도비 60만원 해서 200만원으로 책정을 했고 작년보다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집수리 운영단 지원은 위탁금이 6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6,750만원으로써 작년과 동일하며 이것은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나중에 주거급여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147가구에 2억4,7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 및 근로 복지증진 사업으로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1억5,59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으로서 일반운영비 480만원, 그 다음에 직업훈련비가 248만원입니다. 작년 대비 248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지역실업자 직업 훈련이 248만8,000원으로 작년보다 495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1억4,372만3,000원으로서 작년 대비 1,267만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환경정화를 하고 모집해서 하는데 일당은 3만1,000원입니다. 청소년실업대책은 3만2,000원이고 전산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여비를 32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20만원이 감이 되었고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141만8,000원,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931만8,000원입니다. 급량비가 210만원, 제세 및 공과금이 41만6,000원입니다. 다음에 여비가 996만원으로 작년 대비 37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50만원인데 이것은 올해 신설되어서 새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150만원을 인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서 의료급여 진료비 군 부담금이 7억1,20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작년 대비 5,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료진료 부담금은 국비가 80%, 도비 14%, 군비 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에 대한 세입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17억2,0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5,067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6억9,988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동일합니다. 다음 9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총괄은 기초생활보장이 6억이고 일반 행정이 11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3페이지 조직별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6억이고 새마을문화과는 11억2,000만원에서 1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7억2,000만원은 새마을과와 합한 금액이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5억7,733만2,000원,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이 2억2,668만원, 그래서 6억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3,000만원이 감이 됩니다. 이것은 감이 되는 것은 융자원금 수입이 2억2,668만8,000원인데 작년에 3,834만4,000원으로서 회수금액이 원래 들어올 것이 1,166만원이 감해졌고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는 5억8,283만7,000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5억7,333만2,000원으로써 950만5,000원이 감액되고 위에 보시면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3,000만원은 882만9,000원이 포함되어서 새마을과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882만9,000원과 950만5,000원, 그리고 1,166만6,000원을 더하면 3,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감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입니다. 일반운영비 14만원과 융자금 생활안정자금이 5억9,600만원, 예비비 386만원, 그래서 6억이 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000만원 감한 이유가 앞서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다음은 895페이지 의료급여기금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세입은 8억4,0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7억2,657만4,000원이고 보조금이 1억1,342만6,000원으로서 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8페이지 기능별은 생략하겠습니다. 900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에 보시면 8억4,000만원 중에 인건비가 2,400만원, 물건비, 일반운영비가 1,219만9,000원, 경상이전에 7억8,865만,7000원, 예비비가 1,513만4,000원으로서 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0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7억2,657만4,000원, 보조금이 1억1,342만6,000원, 해서 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명세표입니다. 세외수입이 7억2,657만4,000원, 보조금이 1억1,342만6,000원으로서 8억4,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25만원으로 이자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임시적세외수입이 7억2,632만4,000원이고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이래서 7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8억4,000만원 예산에서 의료급여에 8억2,548만2,000원, 그 다음에 현금급여가 7,722만7,000원, 그 다음 의료급여관리사업비가 2,400만원, 의료기금운영이 7억1,143만원, 재무활동비가 1,45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과오납금 등 일반 회수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209페이지에 현충시설 관리하는데 인건비가 544만원인데 이것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속한 곳인데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까? 지역이 문화체육관리사업소 구역인데……

이것은 충혼탑, 한국전쟁전몰비, 충훈비, 무공수훈자비, 이런 곳은 호국동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가 2명인데 사실은 1년 내 합니다. 예산이 적습니다만……

적으면 많이 올려야지요. 그리고 211페이지에 병신의병기적비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병신의병기적비는 1896년도에 일제 항일운동 의병장들입니다. 김상종이라는 분이 있는데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김해종, 건국포장을 1996년도에 받았습니다. 김수국, 건국포장을 1995년도에 받았습니다. 김수담, 김수협, 김호직, 권대직,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을 기리는 건립비입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 국비 1,500만원이 바로 추진위원장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으로 3,000만원이고 자부담이 토지매입비 등 해서 70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5,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지원이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입니다.

이것 가지고 모자라겠네요?

모자라면 나중에 위원들이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디입니까?

점곡 사촌리입니다. 가로숲 부근입니다.

그 쪽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부 점곡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220페이지에 지역 복지 서비스 혁신 사업하는데 그 위에 지역 복지 서비스 혁신 사업 국비하고 민간이전에 이것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작년에는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8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어린이들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작년에 웅진아이큐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또 외국 여성들 우리 말 배우기 사업인데 작년에도 1회 추경에 8,786만1,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222페이지에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조성하는데 설명을 한 번 더해 주십시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10만원, 피복비가 90만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자원봉사센터 시스템 관리 유지비가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220만원을 올해 책정해서 증액되었습니다.

224페이지에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설명을 더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성부 주관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책정합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는 군에 30명의 회원이 있고 읍면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운영비를 주는데 전체 운영비가 700만원입니다. 작년에 사회복지과에 있던 것이 이관되어서……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 해온 것입니다.

234페이지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관한 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고용안정대책은 저희들 올해 처음 받았습니다만 기업체로부터 고용이 필요하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읍면을 통해서 고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235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이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는데, 1,200만원이 줄었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공공근로 사업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매년 바뀝니다. 추경에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환경정화사업을 하는데 인부임을 일당 3만1,000원씩 주고 청소년 실업대책으로 해서 전산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3만2,000원을 주는데 여기도 주휴수당하고 월차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내려오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워낙 덩어리가 큰 예산이다가 보니까 보고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우리 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 위원이 몇 명이지요?

협의회 위원은 대표협의체가 21명입니다, 실무협의체가 20명이고 실무분과가 4개 분과에서 6개 분과로 불었습니다. 그래서 6개 분과에 55명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1명의 위원들이 모였을 때 주로 이야기하는 사업 내용들이 뭔가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8개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 복지, 고용, 주거, 생활체육, 평생교육, 문화, 관광, 이 분야입니다. 이 분야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 된 것이 우리 군에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확장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우리 군의 사회복지서비스 확충과 관계된 예산은 어떻게 연관지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나요?

그 예산은 저희들이 행정예산 뿐입니다만 앞으로 여기에서 바우처라든지 서비스연계……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요. 원래 분권교부세로 해서 뭉텅이 돈이 내려올 때는 제가 알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 예산의 쓰임과 관계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아닙니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 담당계장한테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계장님,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우리 지역에 내려오는 분권교부세,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쓰임새와 관계되어서 어느정도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관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협의체가 원래의 기능을 알아 보면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는데 덩어리로 내려오잖아요. 물론 쓰일 수 있는 항목들이 물론 예산 편성 지침서에 정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사업에 어떻게 집중해서 쓸 것인가는 또 다시 의논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기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아닌가요?

계장님, 설명을 마쳤으면 자리로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해서 3,42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까 9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9동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추후에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인데 임시로 결정해 놓은 동이 9동입니까?

꼭 9동이 아닙니다. 9동을 잡고 있는데 임의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더 신청을 하면 유동성이 있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선진 사회복지 해외연수 지원해서 공무원이 연수를 가는데 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원수가 한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2006년도까지 있다가 작년에 없어졌다가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보통 해외연수를 가거나 하면 금액이 보통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되는데 특별히 400만원이란 돈이 한 명한테 배정된 이유가 있나요?

전 시군이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꼭 400만원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경상북도 전체에서 400만원으로 되어 있나요?

예.

그러면 연수를 갈 때 도단위에서 함께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기는 한데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인지 능력향상과 관계된 사업이고 찾아가는 한글교육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사업이 있나요?

미 취학 아동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서비스기관이 웅진씽크빅이었습니다. 방문 지역이 의성, 단촌, 금성, 봉양, 단북, 안계, 다인, 이렇게 해서 주 1회 방문 지도를 했는데 학습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지요? 대상수가……

지금 264명입니다. 아동인지가 217명, 주부 찾아가는 한글교실해서 결혼 이주 여성입니다. 외국인인데 47명입니다.

주부가 제가 알기로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53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95명이고 결혼 이주 여성이 158명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는 대상자가 47명인 것은 본인이 신청을 이 만큼 했다는 겁니까?

홍보를 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응이 어떤가요?

좋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것이 외국 결혼 이주 여성인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아동 인지능력 향상과 관계된 것도 한글 공부인가요?

예.

제가 노인여성복지과에 보니까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 양육지원해서 또 9,600만원이 있는데 사업이 연관은 없나요?

이것은 교육측면에서 서비스 혁신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같이 해놓은 것이고 아동복지사업 지원은 관할 부서에서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사업의 내용은 서로 다르겠네요?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서비스가 되는데 내용도 크게 다른 것도 아니고 해서 중복될 가능성이 많지 싶은데 이런 것은 통합시키는 것이 안 낫겠나, 외국인 결혼 가정에 대한 사업은, 한 쪽으로 통합해서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까지는 했고 올해부터는 외국인 여성 교육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혹시 이 사업에 1억5,000만원이란 돈이 찾아가는 교사한테 지급되는 돈이지요?

이것은 웅진씽크빅과 계약을 하고 다른 것도 개발이 되면 대상되는 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도 교사가 따로 나옵니다.

외국인 여성은 올해 끝나고, 그 교사에 대한 관리는 군에서는 전혀……

복지부에서 정해진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신청할 때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합니다.

우리 군에 교육 시 나가는 교사에 대한 관리가 군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교육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 지역에 좀더 쉽게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한테 군의 정보나 이런 것도 전달이 되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자격은 여성복지부나 교육부에서 연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221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사례관리 간담회 해서 20만원이 있는데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것이 무슨 사업인가요?

이것은 공무원도 있고 기관단체 임직원 회의 시 식비입니다. 5,000원해서 10명, 네 번으로 해놓았습니다.

8대 서비스 사업에 간담회가 들어가 있는데 8대 서비스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 내용 중 하나 아닌가요? 사례관리 간담회가 무슨 내용으로 간담회를 한다는 것인지, 여기로 봐서는 제가 모르겠어요.

공무원도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다른 기관 단체도 있습니다. 교육청도 있고 한데 순수 단체 임직원도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협의할 때 식비입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네요.

사례관리 대상자들은 유형별로 해당자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공부조 및 법정서비스 제공 가구, 장기입원한 사람이라든지, 1류형은 그렇고 2류형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급식, 밑반찬, 이런 것을 하는 사람, 3류형은 실생활 곤란자, 자발적인 문제 해결사,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봉사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김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여성자원봉사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내용에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막대한데 이것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가 우리 군의 아주 밑바닥에서의 복지 서비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가 그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여성자원봉사 활동도 상당히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도 하고 또 재해를 당했을 때는 읍면에서 여성단체에서 나와서 급식을 제공한다든지……

자원봉사센터하고 겹치지 않나요?

자원봉사센터는 전체 큰 덩어리로 보시면 이것은 부분 집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 여성자원봉사센터가 그대로 유지되냐 하면 이 예산은 여성부에서 주고 자원봉사센터는 복지부에서 주고 그렇습니다.

여성봉사센터가 자원봉사센터 내에 여성봉사센터로 들어가 있으면 예산을 받기 어려워서 별도로 분리되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앞으로는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내려오던 여성자원봉사해서 군은 30명이고 읍면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자들이 전체 봉사자들과 활동을 같이 하면서 죽 내려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논의를 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부하고 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올해 중으로 아마 타결을 볼 것 같습니다. 아직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233페이지에 집수리 사업단 운영지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집수리 사업단이 그 동안 우리 지역의 사회봉사단체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집수리 운영을 못 했습니다. 왜 못 했느냐 하니까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그런 운영단을 운영할 재원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장공이라든지 철골 구조공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단체별로 해주었습니다.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었을텐데요.

예를 들면 안계소방대라든지 분야별로 주었습니다만 더러는 독식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군비와 도비가 지원되어서 집수리 사업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그 단체, 특정 단체를 거론해서 그렇지만 건우회가 돈을 들여서 건우회가 집 수리를 해주었다. 로타리가 해주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독식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읍면에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수혜자들이 널리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혜자들은 단체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로타리 자체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다른 데도 단체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맞습니다. 임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33페이지에 보면 고용안정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1억5,5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2008년도에 우리 군에 고용안정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실업대책을 위한 특별한 사업 계획이 있으신지요?

작년에는 여러 실과소별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직 특별하게 계획이……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수합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초 자료는 도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 한 가지 빠졌는데 216페이지에 장애인 선택적 복지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선택적복지 사업은 장애인 활동 서비스 보조사업입니다. 작년에 36명에 9,196만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급 장애인 중에 만 6세에서 만 65세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자는 의성 2명, 단촌 2명, 옥산 1명, 사곡 2명, 봉양 5명, 안계 1명, 안평 1명, 안사 1명, 이렇게 했는데 시간당 7,000원입니다. 자부담은 10%를 냅니다. 수급자는요. 일반은 4만원을 내고, 서비스 사업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한 번 뽑아봤습니다. 이 사업이 도대체 뭔가 싶어서 자료를 뽑아 봤더니 시간당 단가 7,500원으로 해서 장애인 중에 1급,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 보조요원한테 지급이 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간병인, 방문간호요원, 재활훈련요원, 노인 및 장애인 활동 보조요원,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장애인한테 서비스를 해주고 일당으로 시간당 계산해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 장애인 심부름 센터 같은 경우에, 219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서로 사업이 겹쳐지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몫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대로 하면 장애인 선택적 복지 내용 중에 장애인 심부름 센터의 활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 다른 건가요?

장애인 심부름 센터는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 보러 올 때 도와주는 심부름을 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집에서 일상 생활할 때 필요한 것인데 예를 들면 차량 이용 시에 기본 10㎞ 이내는 기본 1,000원만 내면 차를 태워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장애인 심부름 센터인가요?

예, 대기료나 대절료는 하루 5만원을 주면 해준다든지, 반나절은 2만5,000원, 이렇게 약관에 되어 있는 것을 받아 가면서 하는 것이고요. 감액은 수급자는 20㎞이내 일 때는 키로당 100원이라고 해서 감액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심부름을 해주는 것이고 다른 것은 일상 생활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일상 생활을 도와 주는 내용 중에 저는 심부름 센터의 사업 내용도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서로 다르다고 말씀하시니까 아직 어떻게 다른지 혹은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틀리다는 소리인지, 구분이 안 가거든요.

심부름 센터는 시각 장애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은 중증 장애인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정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인여성복지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설명하기에 앞서 저희들 과 담당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노인여성복지과 200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저희들 노인여성복지과 2008년도 총 예산은 282억5,15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예산의 10%입니다. 정책사업비는 282억1,442만8,000원으로 14.2%, 행정운영비는 3,71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친고령화 사회 구현입니다. 편성 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목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지원에 99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내년도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월 소득 40만원 이하 재산이 9,600만원 미만인 1만3,158명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이 90%이고 도비 2%, 군비가 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총 3억3,1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3,024만원, 운영비가 2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담 지도사 1명, 생활지도사 40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지도사의 역할은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 실태 파악과 복지사업의 연계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307페이지 민간이전, 노인돌보미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3,786만7,000원입니다. 여기에는 51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보험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전체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지금현재 노인 돌보미 지원 사업은 2007년도에는 79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1일 3시간으로 해서 한 달에 27시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입니다. 노인교실 운영비가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수노인대학 1개소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비안면에 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노인교통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매월 1만800원해서 12개월하면 총 1인당 12만9,600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5,677명분에 한해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군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 내용은 노령 연금자가 내년부터 노령 연금이 지급됨으로 인해서 그 분들에 대한 교통비가 전부 지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예산에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버 자원 봉사단 운영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단북, 다인, 구천, 안계, 안평, 5개소에 실버자원봉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 사업입니다. 대상은 140명입니다. 예산은 766만5,000원인데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비 5,99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명이 대상입니다. 읍면에서 식당에 의뢰해서 2 내지 3일 간격으로 반찬을 제공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160명에 대한 도 건강관리협회에서 건강진단을 해주는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입니다. 1억2,91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노인회관과 안계 분관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에는 지금현재 월 4,11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안계 분관은 월 2,429명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액 지원비로 되어 있고 현재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특별연료비입니다. 3억7,986만원이 되겠습니다. 487개소에 대해서 20평 미만은 연 75만원, 30평까지는 연 80만원, 85평까지는 연 85만원 해서 1월과 10월에 2회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에는 평수에 상관없이 연 7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지원비입니다. 5억2,922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487개소이고 월 6만원입니다. 단 읍면 분회는 2만원 더해서 8만원이고 난방비는 일괄적으로 50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읍면 경로당에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의성, 봉양, 금성, 3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2,70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3,024만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이 380만원, 일반운영비가 1,175만원, 일반보상비가 1억4,772만원, 자산취득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경로당 건강증진 기구설치비 해서 200만원, 총 50개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에 안마의자와 자전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3년차로 150개소에 대한 공급을 완료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0개소로 해서 전체적으로 200개소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실비 전문요양시설 장비 보강입니다. 이것은 봉양에 있는 의료법인 제중원에 도리원 실비전문요양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에 장비하고 사무관리 장비, 의료장비 일부를 새로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936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기쁨의집과 고운실비의료원, 또 지금현재 짓고 있는 도리원 실비 전문요양시설에 대한 분담금에 대한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문요양시설은 1인당 35만원, 실비요양시설은 1인당 17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시설보호 효도관광, 여기는 騙江기쁨의집 82명에 대한 지원입니다. 164만원이 되겠습니다. 춘계 부식 및 김장비도 164만원으로 2개소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이것은 騙 기쁨, 고운, 3개 시설에 대한 종사자들 자격 수당이 월 4만원, 장려 수당이 월 8만원으로 12만원이 88명에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2,672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공공요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안사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4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84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시설 운영비입니다. 15억7,02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騙 고운 실비, 기쁨, 제중원해서 4개소에 지원이 되는데 인건비가 95%이고 나머지 5%는 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47페이지 제일 하단부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입니다. 1억2,464만원입니다. 이것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성 노인복지센터와 제남호스텔, 2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예산지원은 공립인 의성 노인복지센터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료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 3억2,000만원, 분관 위탁운영비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노인복지회관은 연 1,996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12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약 2억5,000만원, 운영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관에는 751명이 등록되어 있고 15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약 8,000만원, 운영비가 3,000만원, 사업비가 4,000만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경로당 신축입니다. 경로당 신증축에 4억4,000만원입니다. 여기는 화장장 혐오시설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중리3리에 3억원, 그리고 3,500만원씩 4개소로 해서 총 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성면 면분회에 5,000만원, 다인 삼분1리에 5,000만원, 단북 이연4리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경로당 개보수비는 600만원에 50개소, 3억원, 일반운영비는 총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냉난방기 설치에 5,000만원, 騙鱇渶恝에어컨 설치에 1,0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냉난방기는 지금현재 기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만 전기로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전기료가 20% 할인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로 교체하는 것이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현재 시설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조치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중간에 노인일자리 지원에 2억1,44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익형 사업으로 주로 읍면에서 환경 정비하는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월 20시간을 근로할 경우 20만원을 7개월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인일자리 지원해서 1억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으로 나누어서 각 분야별로 기준은 위에 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81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처음으로 생기는 예산인데 보험료를 포함해서 월 67만5,000원을 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거리 사업입니다. 600만원인데 노인복지회관에서 안내 데스크하고 앞에 환경 정비하시는 분이 25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월 2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 행사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 일반보상금이 130만원, 저소득 노인위문에 일반보상금이 2,950만원,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무의탁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가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10만원으로 130명에 대한 예산인데 읍면에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행사지원에 일반보상금이 790만원, 다음은 공설화장장 일반운영비가 6,784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총 595기에 대한 화장이 있었고 2007년도는 현재까지 386구에 대한 화장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사무실 및 유족대기실 개보수비 1,5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시설이 노후되어서 내년도에 일부 개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능 보강사업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재가 노인 1개소, 소규모 요양시설 4개소, 공동생활가정 3개소 해서 총 8개소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가 1,080만원, 자치단체 부담금 3,000만원입니다. 여기는 올해 운영규약안을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만 4개 지역 고령친화모델 행정협의회 공통경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고령친화모델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용역이 3억원입니다. 이것은 의성건강복지센터 기본시설 배치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의성에 78필지에 3만3,000평, 금성이 6필에 1,476평, 봉양이 한 필에 512평 해서 총 40억 예산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감정수수료, 이전수수료, 측량비, 기타경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 및 아동보육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는 여성대학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00만원, 밑에 여성대학 운영비 해서 일반운영비 510만원은 순수 군비로 예산이 되어 있고 위에는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가족 업무 지원에 일반운영비 350만원으로 총 2,55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대회 지원이 1,425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수막하고 협의회 간담회 급식비, 이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가정폭력, 성폭력 의료비 지원이 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행사운영비로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도 이동 여성회관인데 금년도에는 단촌면과 다인면에 노래교실을 2개소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 지역 맞춤형 여성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이 내년도 처음 생기는 사업인데 지금 도비와 군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천연염색이나 요양관리사 중에서 우리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어떤 사업으로 결정할지는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산만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밑에 여성회관 건립비 5억원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여성회관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고령친화모델로 해서 의성 허브센터에 종합복지회관이 들어서면 거기에 이 예산을 보태서 종합복지회관 1개 층을 여성회관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하고도 지금현재 그런 식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억 가지고는 순수하게 여성회관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더 받아서 전체적으로 종합복지관 안에 한 층을 여성회관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밑에 여성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업무 지원 해서 총 1,42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여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비 지원해서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성 가정폭력상담소와 안계 쉼터폭력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운영 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의성은 월 37건, 안계는 약 12건 정도의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결혼 이민자 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입니다. 이것은 4,880만원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처음으로 생기는 사업인데 예천에 이주민 센터가 있습니다. 북부지역 몇 개 시군을 여기에서 총괄 관리하고 수혜대상은 의성군의 이민자 가족입니다만 실제 돈은 저희들이 예천군 이주민센터로 출연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 이주민 여성 15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아동양육지원, 이것도 역시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주민 여성 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볼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본인들도 한국 말을 몰라서 문제입니다만 그 자녀들도 우리나라 말을 잘 몰라서 학교에서도 영 따라가지 못하고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에 1,606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월 7만원, 12개월 해서 총 21명에 대한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대모 결혼자 어울림 한마당은 19명에 대해서 외국인 대모 결혼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결혼 이민여성 우리 말 공부방해서 이것은 2,84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는 2,846만7,000원 중에서 21명을 대상으로 올해는 춘산, 단촌, 구천, 비안, 4개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사들의 운영 수당하고 일반수용비하고 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총 2,846만7,000원입니다. 한 부모가족 자립지원 600만원은 세대당 200만원으로 세 가족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한 부모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 600만원도 200만원씩 세 가족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한 부모 가족 학생 학용품비는 초등학생은 10만원, 중학생은 20만원 해서 53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부모 가족 월동 연료비 580만원은 월 5만원 해서 4개월 분하면 한 가구당 20만원으로 29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기능교육비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1인당 30만원으로 5명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학원에 컴퓨터 교육을 받는다든지 자기 기능을 습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소년소녀가장 지원 84만원, 이것은 월 7만원으로 한 사람에게, 지금현재 우리 군내 소년소녀가장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우리 관내 48명에 대해서 월 7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032만원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하고 일반보상금은 결혼 이주여성 문화교육에 따른 재료비와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950만원도 일반보상금, 소년소녀 및 가정 위탁 세대 지원 일반보상금 7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증축비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충애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애향어린이집입니다. 9,919만원입니다. 2층 증축 40평에 대한 예산입니다. 봉양 어린이집은 옥상에 방수하고 도색하는데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총 12개 소 중 9개소 10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립 어린이집을 제외한 3개 민간 보육시설에 안계 디딤, 별님, 봉양 꿈나무에 대한 교재 교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 영아반 기본 보조금 6,882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역시 위에 말씀드린 안계 디딤, 별님, 봉양 꿈나무, 3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0세부터 2세까지 29만2,000원에서 8만6,000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총 38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저소득 차등 보육료 6억9,017만원입니다. 이것은 총 대상이 357명인데 법정 대상자인 1층부터 일반 저소득 대상인 5층까지 총 다섯 개 계층에 대한 357명에 대해서 36만1,000원부터 최하 3만2,400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만 5세아 무상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에 월 16만2,000원으로서 110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무상 보육료 446만4,000원은 월 36만1,000원으로 해서 12개월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4,0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두 명 중에 자녀를 두 명둔 가정에 대해서 한 명이라도 보육시설에 다니는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0세에 18만1,000원, 4세 8만1,000원까지, 역시 연령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에 보육시설 평가 인증은 1,100만원입니다. 여기는 관내 우리 보육시설들이 원래 3년마다 평가를 받아서 보육시설평가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현재 저희 관내는 4개소만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 3,796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매일 500원 해서 연 300일 계산하면 1인당 15만원이 되겠습니다. 253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국공립 보육시설 9개소에 대해서 연 24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보육시설 차량 유지비 120만원은 민간보육시설 3개소에 4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안계 2개소, 봉양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해서 3,481만3,000원입니다. 이것도 앞에 설명 드린 1층부터 5층까지 생활정도에 따라서 36만1,000원부터 16만 2,000원까지 만 5세 이하 자녀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95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월 1만원으로 해서 10명에 12개월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297만7,000원입니다. 1인당 1만3,000원으로서 229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재무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 120만원, 보육관련 행사 및 수당 지원 296만원,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소년소녀가장이나 위탁가정 아이들이 나이가 만 18세가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1인당 월 3만원, 본인 부담도 3만원에서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만 저희들 지원은 3만원으로 해서 1 대 1로 매칭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50명에 대한 1인당 3만원 해서 1,8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자립하기 위한 지원자금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 913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월 55만1,000원 해서 12개월, 그 다음 의료비는 252만원 한도 내에서 지금현재 의성읍 상리리에 있는 오상민 학생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입양 아동 양육 수당 720만원, 월 10만원으로 6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에 지역아동 센터 운영비 7,920만원입니다. 지금현재 관내에는 자혜아동센터, 금성 포도나무 아동센터, 구세군 봉양 아동센터, 3개소와 금성에 한 개해서 총 4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지원 기준이 2006년 12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3개소에 대한 월 220만원에서 12개월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92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에 아동복지 교사 지원은 월 100만원으로 5명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구미에 있는 대구경북 아동복지센터에서 교사들을 파견해 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하계 수련대회에 150만원입니다. 여기는 50명에 대해서 1인당 3만원으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혜원에 아동 수는 38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아동 급식 지원은 학기 중 토, 공휴일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4,2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500명에 대해서 95식 해서 1식당 3,000원 곱하기 500명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농협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 급식 지원도 1억5,498만원으로 이것은 90식에 3,000원으로 57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시설아동 기능교육비 360만원입니다. 이것은 1인당 30만원으로 12명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교복비는 150만원입니다만 10명 당 1인당 15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설아동 교육 자재비 200만원은 40명에게 1인당 5만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초등학생은 1인당 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 해서 10만원, 중간에 중학생은 7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7명 해서 49만원, 고등학생은 10만원 해서 6명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아동 건강검진비 100만원, 1인당 2만원으로 50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로 초등, 중등, 고등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소위 말하는 시설 아동 용돈 차원으로 주는 겁니다. 초등학생은 9,000원, 중학생은 1만2,000원, 고등학생은 1만8,000원으로 해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시설아동 부식비 및 김장비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50만원으로 1인당 3만원 해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 해서 장려금 960만원은 종사자 10명에 대해서 월 8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960만원입니다.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은 자격수당입니다. 이것은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8명에 대해서 월 4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아동 복지 시설 운영비 2억8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성 자혜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주로 인건비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관리비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식 아동 급식 지원비는 1억4,065만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역별로 결식 아동 40명하고 우리 아동 센터에 출입하고 있는 것이 90명해서 총 130명에 대해서 1일 3,000원 해서 12개월 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1,200만원은 1인당 200만원으로 해서 시설에도 만 18세가 되면 퇴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소하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에 대한 일반보상금입니다. 시설 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선진지 견학, 부모교육, 행사 참석, 종사자 연수해서 총 836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행사 보조로서 어린이 날 기념행사 보조 800만원은 5월 5일 어린이 날 추진위원회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비 800만원 중에서 그 날 행사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경비가 3,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텐트나 이런 것을 임차하는 경비가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 실어 나르는 차량비가 12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수당 지원에 848만원 중에 일반운영비가 368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과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 48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320만원은 지원기준이 2006년 12월 말 현재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금성 탑리지역아동센터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군비 50%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사운영비에 시군참여위원회 운영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중고생들 18명하고 대학생들 2명 해서 20명으로 시군참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서 청소년 시책 같은 것에 반영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1,400만원은 금성에 있는 송림공부방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대부분 인건비가 약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난방비와 일부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여름방학 때 향토순례대행진하고 청소년의 달 어울 마당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에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해서 33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3 청소년들이 수능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초청 강연이나 특기 교육을 시키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청소년 육성활동지원에 일반운영비 1,265만원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불우청소년 장학사업으로서 한빛장학회 불우청소년 장학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2,500만원인데 의성지청에 출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민건강 및 음식문화 정착해서 총 5,29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 위생관리계 담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일반운영비 3,114만원, 여비가 1,728만원, 일반보상금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서 노인여성복지과에 3,01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는 화장장에 일용인부임을 한 명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가 1,647만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955만6,000원, 여비 672만원, 자산취득비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경로식당 무료 급식하는데 어디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예, 군 노인회관하고 안계 분관하고 2개소입니다.

안계 분관에 현재 1억2,000만원으로 하면 얼마씩 돌아갑니까?

약 6 대 4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의성 노인복지회관 분관이기 때문에 전체를 주면 자기들이 편의에 따라서……

안계 분관에 식사하는 인원이 많다고 하는데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은 늘 부족하다고 합니다. 안계 분관이 122명이 되고 의성 노인복지회관은 206명이 됩니다.

내가 한 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루 200명씩 식사를 한다고 하는데, 245페이지에 노인대학에 운영비를 주면 이것은 면내에서 마음대로 사용합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초창기에 노인대학운영비는 거의 줘보니까 거의 밥 사주는 것으로 끝나서 4대 의회 때도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강사도 수준 있는 강사도 초청하고 내용도 군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주라고 해서 지침을 내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차 맞추어서 놀러 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도 쓸 수 있어요?

현장 학습이라고 해서 하면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은 없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물론 1년에 한 번 정도 가면 괜찮은데 2번, 3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놀러 가는 것도 이제껏 많이 다녔을텐데 선진지 견학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강사를 초빙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안 낫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경로당 건강 증진기구 설치하는데 지금현재 50개로 해서 200만원인데 구입된 경로당이 있습니까?

올해까지 3년차를 했는데 150개소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50개가되면 200개입니다. 안마의자하고 자전거를 사줍니다.

이것을 해놓으면 효과가 있습니까?

일반 이용하시는 분들은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247페이지에 노인시설 경상보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억7,000만원 말입니까?

예.

여기 노인복지 騙改構고운하고 기쁨하고 제중원, 제중원은 현재 안 지었습니다만 짓는 것으로 가정 해서 현재 騙같은 경우는 2억4,300만원, 고운이 3억300만원……

고운은 어디입니까?

고운사입니다.

거기에 인원이 두 명뿐이라고 하는데도 인건비를 지원합니까?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다 찼을 때를 대비한 경우이고 현원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고운에 올해 자료를 받아 보니까 현재 2명이 있는데……

예, 현재 2명이 와 있습니다.

2명이 와 있어서 2명에 대한 인건비만 지불해 줍니까?

예, 최소한의 인건비입니다.

올해 인건비 지불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건비는 줘야 됩니다.

2명 있는데 3명의 월급을 줍니까?

기본 시설운영비입니다. 사무국장하고 생활지도사한테 나갑니다.

2명 있는데 그렇게 해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있던 없던 기본적으로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그것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듣는 것하고 틀리는데, 기본적으로 2명 있는데 사무장하고 누구하고요?

문제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시설을 지어 놓고 정원을 50명으로 해놓고 못 채우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내년 7월부터는 요양급여가 시행이 되면 그 때는 큰 문제 없이 인원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 부담금 때문에 사람들이 꺼리고……

현재 이것도 15억7,000만원이라도 우리 군비가 9억73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인원이 50명 아니라요?

맞습니다.

50명이 들어와야 뭔가 장사가 되지 현재 2명이 있는 데서 인건비 나가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현상인 것 같은데, 인건비 지불된 것을 한 번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아까 김갑식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경로당 증축에 4억4,00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로 화장장에 얼마를 투입해야 된다고 했지요?

거기에 현안사업으로 해서 약 5억 예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내년에 3억 정도로 해서 경로시설하고 주변시설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3,500만원으로 4개소에 1억4,000만원은 개소당 3,500만원으로 4개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지요?

예.

작년도 예산 세울 때 경로당 증축은 없앴어요. 왜냐하면 경로당이 많다고 해서 지난해에는 없애고 정 하겠다고 하는 장소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해서 줄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난해 본예산에서는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증축에 두 건인가 들어오던데,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에 50개소에 600만원은 지금 현재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추상적으로 해놓은 겁니까?

1년에 저희들이 받아 보면 거의 70개, 80개소가 계속 보수비를 내어 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 정도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이것가지고는 적을 건데요?

적습니다.

작년에는 맞아 나갑디까?

아닙니다. 모자랍니다.

지금현재 경로당 지어 놓은 자체가 보면 부실공사가 많아서 동네를 다녀보면 거의 경로당 수리해 달라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149페이지에 시설비에 노인복지회관 냉난방기 설치해서 5,000만원, 밑에 騙鱇渶恝에어컨 설치, 이것을 우리 군에서 다 해주어야 됩니까?

예, 일부 자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어디입니까?

월룡사 옆에 있는 시설입니다.

얼마나 해서 5,000만원이 됩니까?

지금현재 냉온풍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노후가 된 상태인데 마침 한전에서 복지시설 전기로 냉난방기를 교체하면 전기료를 20% 할인해서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다운이 안 되겠나 싶어서 내년도에 교체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체하는데 5,000만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예, 영구적이고 어차피……

계획을 세워서 예산은 짠 것입니까?

예.

계획 세운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264페이지에 보십시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국공립, 군립 어린이집이 총 9개소입니다.

9개소의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277페이지 아동복지시설은 어디입니까?

자혜원입니다.

한 군데 이렇게 많이 줍니까?

예.

인건비도 아니고 그냥 보조 주는 겁니까?

인건비가 80%이고 나머지 관리비가 20%입니다.

여기에는 인원이 있던지, 없던지 무조건……

아닙니다. 인원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38명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1페이지에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에 아까 말씀하신 실버자원봉사단의 활동 내용이 노노케어, 자원봉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 묻기 사업에 이것은 지금 예산이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으면 실제로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읍면에서 집행하고 있지요? 읍면에 복지사가 음료수를 들고 노인들한테 찾아가는 것으로, 그런데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의견 중에 하나는 사회복지사가 업무도 많은데 일일이 이 사람들이 요구르트를 사들고 찾아다니는 것이 낭비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실버자원봉사단의 활동 내용에 노노케어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면 이 사업을 이렇게 같이 합쳐서 운영을 하면서 효율성을 기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버자원봉사단이 읍면마다 구성이 되어 있으면 가능한데 지금현재 있는 데는 5개소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은 제가 가정복지계장할 때 처음 생긴 제도입니다. 거의 10년 넘은 제도인데 그 때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서 채택이 되어서 건강도 묻고 직접 찾아가 본다는 뜻으로 했는데 제가 다시 와 보니까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임 위원님 말씀대로 실효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음료수라도 하나 사 들고 전체 140명인데 18개로 나누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복지사들이 다른 업무를 못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출장 나갈 때 잠시 들러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둘러보는 것이면 굳이 따로 예산 사업으로 책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처음에 만들 때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었던 사업이지만 10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의 사회복지 사업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서비스의 질이나 내용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와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비가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안 한다, 못 한다는 못하니까 이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다른 사업이 많은데 포함해서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도하고 의견을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예, 243페이지에 경로당 특별연료비 운영 지원 활성화 사업에 경로당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은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에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군의 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각 지역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산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려고 하면 군이 나서서 관리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지역마다,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고 돌아서면 그 지역의 문화유산들이 있는데 실제로 문화유산 관리는 새마을과 소관이다가 보니까 경로당의 지원과 새마을과의 활동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로당에 나가는 돈은 돈대로 있고 지역에 군정 전체로 보면 지역의 문화유산은 여전히 버려지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들을 보면서 이왕이면 경로당에 지원을 할 때 지역의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측면의 그런 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에 주는 경비는 대부분이 시설경비 쪽에 가깝고 별도로 주는 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료비를 주는데 예를 들면 연료비하고 활성화 사업으로 한다는데 이 활성화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경로당보다는 훨씬 전문 요원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가서 별도로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놀이하고 그런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점곡 같은 경우에 문화재가 버려져 있는 데가 많습니다. 재실이든 뭐든, 물론 재실이 문중 소유라고 하면 그만이지만 실제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보면 소우당이든 서계당이든 이계당이든 간판은 붙어 있고 군에서 관리하는 듯한 이미지는 주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것은 거의 폐허예요. 외지인들이 와서 봤을 때 이렇게 버려져서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 지역의 노인분들이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경로당에 운영비가 지원이 될 때, 연료비가 지원될 때 업무협조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지역의 문화재를 수시로 돌보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업무협조를 함께 받으면서 연료비를 지원해 주면 군정 전반적으로 더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의견에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노인들은 뭔가 움직이면 돈을 내 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료비나 운영비 조로 주는데 거기에 가서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을 경우에 해주시면 참 좋은데 제 생각에는 거의 활동비를 달라고 할겁니다.

활동비를 주지 않고 하는 방법을……

제가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연료비나 운영비를 주는 대신에 거기에 가서 하라고 해서는 별 움직이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주는 것이다가 보니까 당연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주는 대신에 여러분도 군정에 협조를 바란다는 단서를 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맨날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248페이지에 아까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경로당에 신증축에 중리동은 3억이네요? 다른 데하고 다른 이유가 뭐지요?

거기는 화장장하고 전체적으로 혐오시설로 집단 민원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 해소 차원에서 본인들은 6억, 7억하는데 내년도에 3억정도로 해서 경로당하고 그 옆에 공동 마당하고 이런 시설을 해주려고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여기에 이 지역에 전체 노령 인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시설을 지으면 활용할 수 있는 인구가?

노인 인구는 제가 대충 보니까 45명 정도 되는데……

3억이란 돈을 들였을 때 경제성이 맞아 떨어지나요?

일반적인 경로당 짓는 것으로 따지면 형평성에도 안 맞고 문제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집단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고 계속 저희들한테 차를 사 달라, 화장장 사용료의 일정 비율을 마을 공동 기금으로 내어놓으라고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을의 현안 사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겠다.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를 보고 제 생각에는 벤치마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집단 민원을 제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 매립장에 지원하는 예에 맞추어서 지금현재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금현재 경로당 하나 짓는 것은 확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실정을 봐서 지역의 현안 사업으로 건물을 지어 주려고 합니다. 본인들은 60평, 70평을 지어내라고 합니다. 마을회관으로 해서 거기에 무슨 시설도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지었을 경우에 거기에 운영비는 겨우 한 달에 6만원이 나가는데 그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은 최소 규모로 짓도록 권장을 하고 나머지는 주변에 편의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에는 저희들이 100% 만족을 못 주고 한 50%정도만 해서……

경로당만 3억이 아니고……

경로당하고 옆에 공동 시설하고 같이 해서 3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는 읍면 단위 환경정비라고 했는데 이래서 월 20만, 7개월로 했는데 겨울을 빼고 했습니까?

예.

그럼 주로 어떤 일이예요?

환경 정비하는 겁니다. 도로변에 쓰레기를 줍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자리도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역의 문화재를 관리하는……

이 사업으로는 가능합니다.

연계를 시키는 방향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연계시켜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253페이지에 고령친화모델 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3억이 있는데 용역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철파에 땅을 매입하면 거기에 대한 환경평가, 그 다음에 시설 배치, 전체적인 조감도하고 이런 기본적으로 어떤 단지를 만들려고 하면 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의성센터에 관한 것인가요?

예.

그 이후에 봉양이나 금성이나 안계나 이런 쪽에……

거기는 대규모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용역 업체가 정해졌나요?

아닙니다.

내년에 입찰을 볼 계획입니까?

예, 예산은 3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7페이지에 지역 맞춤형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는 천연염색, 그리고 요양 관리사를 말씀하셨는데 요양관리사 교육을 우리 군 어디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남병원에서……

그것은 요양 관리사 교육이 아니고……

지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럼 이후에 우리 군에서는 요양 관리사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혹시 수립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번에도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령친화모델 사업이 시설 인프라에만 현재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군민 소득 사업으로 연관시키는 계획에는 사실상 거의 생각에 미치지 못해서 저희들이 소외를 시켰습니다만 내년에 기본 인프라 시설이 되면 소득사업과 연계시켜서 이것을 요양 관리사들을 교육시키는 것과 이 분들을 우리 시설에 고용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현재는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만약 이런 제도가 2월 4일부터 시행되면 우리 군의 주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직업인데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여성회관 건립 이야기가 있는데 장소가 정해 졌나요?

아닙니다. 갑자기 정책적으로 지사님과 군수님이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당초에는 30억 내지 50억을 주는 것으로 해서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딸랑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성회관 단독으로 건립하기에는 이 돈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고령친화 모델 사업으로 종합복지관을 지으니까, 도에서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 10억 정도는 도에서 보태줄 수가 있으니까 한 층 정도를 여성 전용 층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돈을 종합복지관을 짓는데 예산 과목을 변경시켜서 그런 쪽으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돈이 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쓰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어놓고 한 층만 여성회관으로 쓸 수 있도록요?

예, 한 층을 여성회관으로, 도내에 그런 시설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279페이지에 아까 보고하실 때 한 가지 이해가 안 갔던 것이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관한 것인데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로 1,400만원이 있는 것은 금성에 송림공부방이라고 하셨는데 도리원에는 없습니까?

도리원에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군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은, 지원이 나가는 공부방은 한 군데 뿐입니까?

예, 전에는 다인하고 했었는데 다인은 복지회관에서 하다가 폐쇄가 되었고 송림공부방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번에 도리원에서 하는 공부방에 전세를 얻어준 적이 있었는데요?

어린이집은 아니고, 그 때 전세자금을 사회과에서 지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역센터 구세군 말입니까?

예.

거기는 지역센터라고 해서 돈이 별도로 나갑니다. 지역아동센터로 나갑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도리원에 있는 것 한 군데입니까?

아닙니다. 의성 중앙통에 자혜어린이 아동센터도 있고 금성에 포도나무도 있고 또 올해 하나 생겨서 총 4개소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4개소가 있습니다만 2006년말 기준으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한 개가, 탑리지역 아동센터가 올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완전히 누락되고 없어져서 군비로 반 정도라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탑리 것이라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에요. 어제 김재원 의원이 하는 이야기로 봐서는 노인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교부세를 10억 얻어 왔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현재 상리동에 노인회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헐고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내려왔어요?

교부세가 5억은 내려와 있습니다. 나머지 5억이 안 내려와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정리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고요?

예, 그래서 이월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잡아 줘야 됩니다.

노인복지회관하고는 틀립니까?

전혀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이 예산 자체가 지원사업이고 또 워낙 여러 가지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보는 저로서도 정신이 없는 편이지만 그래도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 지원에 공공운영비를 보조해 주는데 노인복지시설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해서 이것은 3개소에 12개월을 하면 매월 하는 것을 보조를 해주시는 것이네요?

예.

이 3개소는 騙改構그런 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밑에 가스 안전 점검은 470개소인데……

이것은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데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3년마다 실시하는데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차이 때문에 매월 하는 것도 있고 3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있습니까?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에 보면 실비전문요양 시설에 장비 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올해 도리원 실비전문요양시설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그 시설이 되면 정부에서 요양 시설이 설립이 되면 후속 조치로 장비보강 사업을 2억 내지 2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만 지금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장비 보강비로 2억원을 줍니다. 주로 물리치료실 같은데 필요한 장비……

의료용 기구나 그런 것들입니까?

예, 사무관리 장비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 246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 시설보호 효도관광도 보면 164만원을 보조를 해준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야만 騙介얼마를 주고 기쁨의 집에는 얼마를 보조해 주고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사업설명서를 봤을 때 거기에 잘 나와 있는 것도 있었지만 또 이런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사업을 뭉텅이 예산을 해놓으니까 저희들이 산출근거나 자세한 부기를 알 수가 없어서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귀를 종긋 세우고 계속 써야 됩니다. 어디다 얼마를 쓸까를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부기를 해주시면 보기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에 보면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노인복지시설 수탁자 선정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까?

노인복지회관이 내년 5월 3일이 되면 3년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별도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면 객관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원으로, 공무원도 일부 있습니다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운영이 됩니다.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 명단을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리고 이것은 이정현 위원님께서도 짚고 넘어가신 것이지만 노인복지회관에 냉난방기를 새로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있는 냉난방기는 연식이 얼마나 되었나요?

지금 3년이 다 되어 가니까, 일반 가정집에 보일러를 쓰면 그 보다는 훨씬 적게 쓰니까 그런데 여기는 많이 쓰니까 노화 속도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전기로 하면 반 영구적이고 운영비가 조금이라도 돈이 덜 들 때, 지금현재는 돌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조금만 더 있으면 기름이 새서 보수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미리 하는 것이 안 낫겠나, 그런 차원에서 복지회관에서도 요구를 했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도 맞지 싶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3년 정도를 쓰는 냉난방기라면 그렇게 사용에 문제가 많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에 전기세가 얼마 정도 나오나요?

우 위원님, 저번에 운영규약안 설명하면서 뒤에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가 노인 지원센터는 저희들이 내년에 금성에 지으려고 합니다만 이것은 2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현재 반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50명을 대상으로 올해 안계에 지으려다가 못 짓고 내년으로 명시이월되는 그 사업입니다. 지역별로 의성, 봉양, 안계, 금성, 총 4개소를 짓는데 안계는 올해 사업이고 내년에 금성이면 나머지 의성하고 봉양은 저 내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요양 시설은 금성, 봉양, 안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안계에 두 군데 짓는 것보다는 안계 지역에 2개소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소가 다인에 갈 수도 있고 워낙 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95명이 대상입니다. 건립 면적은 95평이고요. 그 다음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해서 금성, 봉양, 안계인데 이것은 소규모 그룹 홈입니다. 집 같이 해서 한 9명이 돌보면서 생활하는데 이것은 건축 면적은 56평이고 예산은 2억원입니다. 이것도 의성을 중심으로 금성, 봉양, 안계 센터에 한 개소씩 넣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성군 사업추진위원회, 253페이지에, 이 위원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령친화모델사업 추진위원회입니다. 군의회는 부의장님하고 김수문 의원님이 새마을 지회장 자격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이 위원회 명단도 한 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리고 2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이민자 가정 찾아 가는 서비스 제공,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이제까지는 도비하고 군비 사업이었는데 갑자기 국비로 해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정부에서 결혼 이민자 가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의성군으로 배정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쓰는 것이 아니고 의성 관할이 예천군에 이주민센터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3개 군을 예천군이 관할하는데 저희들이 여기로 돈을 출연하면 물론 사업 대상은 우리 군 이주민 여성 155명을 대상으로 한글교육, 문화교육, 정서, 유적지 탐방,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혜를 보는 사람은 이주민 가정의 아이들인데 이것을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서 예천군에 돈을 주면……

예천군에 돈을 줘서……

그럼 예천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나요?

아닙니다. 그 분들이 의성으로 옵니다.

이것은 이 과의 일은 아니지만 220페이지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또 찾아가는 한글교실이 있었는데 이것이 겹치지는 않나요?

지금현재 문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가 있다가 분리가 되면서 저희들 과, 주민생활지원과,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까지 3개소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주관을 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제가 예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내려오는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쪽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총괄해서 겹쳐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에 보면 시설 아동 심성관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돈을 주라고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예, 심성관리비라는 것이 시설에 있는 학생들의 심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용돈이라도 조금 주어서 돈 쓰는 것도 배우라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내려오는 겁니다.

반드시 아이들 용돈만으로 지급해야 되는 그런 겁니까?

예, 용돈을 줍니다.

심성관리비라서 약간 전용해서 쓸 수 있다면 반드시 용돈을 주는 것보다는 보통 시설아동이 생각할 수 없었던 고급스러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해줄 수 없을까, 그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이것을 용돈으로만 주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용돈을 초등학생은 9,000원, 중학생은 1만2,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아동 발달지원 계좌에 의하면 1인당 본인이 3만원을 모으면 국가에서 3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9,000원 받는 아이가 어떻게 통장에 3만원을 모을까……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결국은 개인이 통장에 3만원을 저금해야 국가에서 3만원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설에 있는 아이가 용돈 받는 것 이외에 3만원을 충당할 방법이 뭐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설의 아이들은 매칭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소년소녀가장하고 위탁세대 아동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인데요?

애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시설에 있는 아동도 해당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장님, 아닌가요?

게네들은 후원금으로 그 금액만큼 모아지면 같이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용돈입니다. 시설아동에는 애들한테 후원금이 들어옵니다. 그 돈으로 적립하는 겁니다.

용돈은 용돈대로 나가고 후원금이 쌓이면……

예.

그러면 후원금은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