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수문 의원 발언

133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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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수위원장대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공적인 일로 출타 중이어서 간사인 제가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의성군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의성군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난방재과 소관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지동학재난방재과장

재난방재과장 지동학입니다. 평소 저희 재난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정수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8년도 사업예산 세입세출 예산서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과장님 간단, 명료하게 해주십시오.
동학

지동학재난방재과장

예, 4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방재과에서는 총 정원이 17명인데 사업예산 총괄이 201억2,15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에 56억1,309만4,000원입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로써 640만원,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는 소외계층 107가구에 전기, 가스시설을 점검, 정비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 도비에 1,68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써 물놀이 표지판 및 인명 구조함을 설치하고 홍보전단지 등 예방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쓰이는 돈입니다.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에 5,356만원, 일반운영비로써 3,190만원, 459쪽입니다. 급량비로써 524만원, 여비로써 1,728만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재료비가 60만원, 일반보상금이 27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및 복구능력 강화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하는 균특의 지원사업이 4억9,000만원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써 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 예경보시설 정비가 도비 지원되는 항목입니다. 공공운영비로써 현재 재해예방 경보시설 유지비에 2,475만원입니다. 현재 강우량기가 군에 1대 있고 읍면에 18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관리 하는 비용입니다. 풍수해 보험추진이 도비 지원되는 것입니다. 풍수해 보험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으로서는 주택, 온실하우스, 축사에 대해서 보험사업이 1,600만원입니다. 461쪽입니다. 461쪽에 자연재해 방재 기반시설 확충에 일반운영비로써 8,465만원, 462쪽에 여비가 516만원, 재료비가 2,860만원, 일반보상금이 1,364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1,005만원이 되겠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및 침수흔적도 기본조사 하는 연구개발비가 4억4,000만원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이 4억이고 침수흔적도 기본조사 용역이 4,000만원 해서 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입니다. 소하천 정비는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현재 2억원 이상 되는 것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8억입니다. 여기는 464쪽에 금성 운곡천과 비안 못밑천, 구천 장국천, 단밀 수정천, 안계 교촌천이 되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의성 성조천 정비공사에 2억원, 점곡 윤암천 정비공사에 2억원, 점곡 중암천 정비공사에 5,000만원, 옥산 전대천 공사에 1억, 사곡 대감천에 1억, 춘산 신흥천에 1억, 봉양 평기천에 1억4,000만원, 단북 삼분천에 1억, 다인 세네천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468쪽 신평 검청천에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안평 치실천에 1억, 안사 안정천에 7,000만원, 다음은 469쪽입니다. 소하천 유지비로써 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4억5,950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1억8,05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 제고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64만8,000원, 국도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470쪽에 민방위대장이 민방위교육 참석 시에 식대와 그 다음에 민방위 시범마을에 산불진화훈련, 수해 대비훈련 시에 경비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은 도비 지원되는 것이 305만원입니다. 그 다음 경보단말디지털장비 교체 사업비가 도비 지원되는 것이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설치된 장비로 내구연한이 7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방방재청 경보단말기와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비보조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471쪽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향방작전 물자구입인데 이것은 도와 사단에서 협의해서 경비를 판단 후에 군비부담 지시가 내려오는 것인데 6,378만원입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비상대비 자원관리로써 일반운영비가 4,663만원, 47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296만원, 재료비가 644만원, 일반보상금이 1억948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473쪽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4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1,480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410만원이 되겠습니다. 474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으로써 일반운영비가 7,390만원, 일반보상금이 1억43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200만원, 475쪽입니다. 재해 없는 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하천정비 사업으로써 하도준설입니다. 하도준설은 지금현재 지방1급 하천이 포함되어 있는 위천이 다인, 단북, 단밀, 구천, 안계, 비안, 6개 지구에 대해서 균특자금과 도비사업, 군비 합쳐서 7억원입니다. 다음 하천관리 유지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 1, 2급 하천관리 유지비 270㎞에 대해서 1억입니다. 그 다음 금성 청로제 정비에 2억, 점곡 명고제 정비가 5,000만원, 춘산 사미제 5,000만원, 옥산 입암제 5,000만원, 477쪽입니다. 점곡 동변제가 5,000만원, 단촌 목촌제가 5,000만원, 의성 용연제가 5,000만원, 사곡 우평제에 5,000만원, 봉양 분토제에 5,000만원, 478쪽입니다. 다인 달제제에 5,000만원, 안사 월소제에 5,000만원, 하천 및 수자원 관리에 7,104만원입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460만원, 일반운영비가 3,731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배수문 92개소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다음은 479쪽에 여비가 453만원, 재료비가 46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배수문 정비하는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 개발에 126억256만원입니다. 여기에 조화로운 균형개발을 위하여 오지종합개발 사업을 균특자금과 도비를 지원 받아서 현재 5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3억, 그 다음에 시설비가 48억7,285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3,57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도읍 육성사업은 종합운동장∼상리 삼거리간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길이가 1,040m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 3류, 2호선으로써 지금현재 전체 공사비가 60억 중에 올해 27억4,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2억2,000만원입니다. 농로포장 사업으로써 시설비가 2억1,780만원, 그 다음에 도수로설치 시설비가 3,96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도비 지원을 받아서 구봉산 쉼터 공원을 조성하는데 2억원입니다. 실시설계비가 1,200만원, 시설비가 1억8,660만원, 시설부대비가 140만원입니다. 483쪽에 국토공원화 사업으로써 인건비가 2,924만원, 일반운영비가 60만원, 여비가 780만원, 재료비가 2,580만원, 그리고 안계 위양1리 가로화단 조성하는데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4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8억2,292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192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8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편익사업으로써 10억입니다. 그 중에 농로포장 사업은 83건에 17억3,020만원이 되겠습니다. 488쪽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해서 전체 1%를 해가지고 1,2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에 소교량 사업이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성 대리1리에 신당들 암거 설치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설치로써 14건입니다. 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억9,275만원, 시설부대비가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벽이 2개소인데 단밀 서제2리와 단북 효제2리에 옹벽설치가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설치입니다. 하수도 설치는 가음 귀천3리에 하수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1,200만8,000원, 492쪽입니다. 여비가 882만원, 그 다음 재무활동으로써 저희 과에 3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써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이 2억원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43쪽에 세입 총괄표가 13억7,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이 10억6,280만8,000원이고 보조금이 3억71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944쪽에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괄은 13억7,000만원, 수자원이 12억3,700만원, 기타가 1억3,25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945쪽입니다. 현재 세출 총괄은 1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6쪽에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액이 13억7,000만원 중에 인건비가 1억3,591만7,000원, 물건비가 5억5,945만4,000원, 자본지출이 5억5,84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 및 기타가 1억1,62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947쪽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서가 전체 13억7,000만원 중에 세외수입이 10억6,280만8,000원, 보조금이 3억71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948쪽에 세출예산서입니다. 총액이 13억7,000만원인데 국토 및 지역개발에 12억3,746만3,000원, 기타가 1억3,25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949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세외수입이 10억6,280만8,000원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7,475만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8,80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3억719만2,000원, 그 중에 국고 보조금이 4,5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2억6,21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1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저희 과에 총액이 13억7,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군위 고로 화북댐에 신규 댐 주변 지역정비 사업으로써 가음 순호에 있는 배골천 정비공사로써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4,500만원, 군비 5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시설 유지관리비에 도비 지원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1억8,9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2쪽입니다. 하천시설 취약지구를 보강하는 것으로써 일반하천 개보수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3억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가 1,500만원, 시설비가 2억8,300만4,000원,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이 사곡 오상제와 점곡 후평제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9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군 직영 골재채취장 운영으로써 5억8,177만4,000원, 그 중에 인건비가 192만원, 일반운영비가 4억3,105만4,000원, 그리고 여비가 840만원, 연구개발비가 1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골재채취장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용역 주는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954쪽에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가 1억1,622만9,000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청원경찰 인건비로써 1억3,25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사업예산 세입세출 예산서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방재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고 구석구석 전부 이야기하려면 한도 없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다 잘 아니까 좀 쉽게 넘어가자고 하니까 쉽게 넘어가는데 말입니다. 읍면에 지역사업을 선정할 때 말입니다. 면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은 몇 년마다 이동을 하지만 지역에 지역구 의원들은 현지에 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재과에 사업은 어디가 우선 순위가 되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사전에 수의를 좀 해가지고 사업을 계상해 주기를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200억 예산이 있는 부서는 의성군에서 예산이 많은 부서 중에 손꼽히는 부서입니다.
동학

지동학재난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렇다고 해도 이 예산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미진한 곳이, 투자돼야 될 자리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재난이나 방재는 직접적으로 우리 농업하고도 연계되고 하기 때문에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이 사업비를 계상할 때 열심히 읍면별로 올렸는 것 같아도 형평을 잘 한 번 맞혀 가지고 지역 형평에 맞는가, 지역 형평에 따라서 심하고 덜 심하고 사업비가 계상 많이 되고도 하지만 더 관심을 둬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이 설명을 할 때 전에는 이랬거든요. 이 설명을 할 때 설명서 외에 보충자료 쪽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해왔는데 그래도 조금 부진한 데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다음에는 방재과에서 사업 계상을 할 때, 계상했는 것도 의원들이 잘 못 판단해서 사업비가 계상 안 되고 삭감이 됐다면 못 알아들은 의원들한테도 책임이 있지만 설명하는 부서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동학

지동학재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5분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서재현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희망과 미래가 있는 세계 속에 의성 건설을 위하여 역동적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정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년도 저희 과 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경기 부양과 의성 건설사업을 앞당기는 길은 무엇보다도 건설사업비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과원 모두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먼저 농업기반 조성사업비가 114억4,872만9,000원 중 재원은 균특이 61억6,200만원으로 54%, 분권교부세가 3,000만원으로 0.3%, 도비가 12억4,453만1,000원으로 11%, 군비가 40억1,219만8,000원으로 34.7%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수지, 보,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가 13억2,84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수지 보수공사비는 3억6,00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6,000만원이고 실시설계비는 의성 신지사면 보호공사의 사업비가 1억입니다. 거기 따른 설계비가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3억5,200만원인데 의성 신지 방수로 설치공사 1,500만원 외 15지구로 신지사면 보호공사 1억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0만원∼3,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496쪽 시설부대비는 2,000만원 이상 8지구 1%씩 해서 250만원입니다. 다음 보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보 보수공사는 1억500만원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500만원, 시설비가 1억4,050만원, 단촌 무덤보 설치가 1,980만원, 가음 선들보 1,000만원, 금성 개일보 2,970만원, 신평 사낭당보 1,980만원, 모두 시설이 노후 되어서 관개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개체하는 겁니다. 시설부대비는 2,000만원 이상 4지구 1% 해서 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배수로 설치공사는 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을 보면 의성 가늠들 도수로공사 1,980만원 외 22지구입니다. 1,000만원짜리가 3지구이고 1,500만원짜리 1지구, 2,000만원 이상이 14지구, 2,500만원 3지구, 3,000만원이 2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497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 되겠습니다. 2,000만원 미만은 제외하고 2,000만원 이상해서 19지구에 1% 해서 41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498쪽을 보겠습니다. 양배수장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가음 덕천 암반관정 보수공사가 2,980만원, 이것은 전기가 단상입니다. 그래서 삼상으로 승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봉양 중안 양수장 보수공사는 하상이 낮아서 물이 유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1,980만원을 들여서 집수매거를 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는 2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유지보수비는 2억8,000만원으로 긴급 보수비가 2억입니다. 다음 49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8,000만원입니다. 농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구역에 유지관리비가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관리는 1,342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1,090만원, 사무관리비가 24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85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252만원인데 국내여비로써 농업기반 직원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요금, 유류대, 소규모시설 사업비 등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이양비가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3,000만원이고 군비가 5,0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수리계 시설관리비입니다. 다음 농촌농업 생활용수 유지관리와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사업비가 4억2,710만원인데 재원을 보면 균특이 2억7,200만원으로 64%입니다. 도비가 2,720만원으로 6%, 군비가 1억2,790만원입니다. 다음 농촌농업 생활용수 유지관리가 8,710만원이고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2,710만원, 사무관리비가 66만원, 다음 50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이 66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수질검사 수수료 등 농촌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70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1년씩 수질검사를 하는데 2,644만원, 그리고 농촌농업용수 수질검사는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240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80개 해서 88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중모터, 파이프 매설, 응급보수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구당 1억7,000만원인데 금성 명덕지구와 옥산 구성, 2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4,000만원이고 균특이 80%, 도비가 8%, 군비가 12%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4,0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가 1,2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시설비가 3억2,63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대비는 0.5% 해서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정주권 기반확충 사업은 금성 지역에 7억1,900만원이 들어가고 안계가 10억3,300만원, 다인이 8억2,000만원, 3개 면에 25억7,740만원이 들어가는데 균특이 70%, 도비가 9%, 군비가 21%가 되겠습니다. 다음 봉양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는 540만원이 들어갑니다. 다음 50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40만원으로써 공공운영비 54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성면 정주권 개발사업이 내년부터 하게 되는데 6지구에 6.4㎞입니다. 7억1,900만원이 들어가고 시설비 및 부대비도 역시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2,500만원 들어가고 시설비가 6억6,260만5,000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부대비는 분할측량수수료, 감정료, 등기비,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안계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5지구에 5.9㎞인데 10억3,300만원이 들어갑니다. 다음 50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억3,300만원인데 내용은 앞에 금성 정주권 사업과 같아서 실시설계비 등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다인면 정주권 기반사업은 7지구 7㎞에 8억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을 해서 안 됐습니다. 올해 다시 하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한 40억을 줍니다. 그런데 이 컨설팅을 마을에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못해 가지고 작년에도 떨어지고 올해도 컨설팅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40억∼70억으로 지원 받는, 시군에 한 두 군데씩 나갈 겁니다. 그래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노후위험 저수지 수리시설, 양수장 정비 등 해서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비를 19억7,330만9,000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0%, 군비가 70% 되겠습니다. 노후위험 저수지 도비 보조사업에 시설비를 보면 단촌 용성지 보수가 2,970만원 외 11지구인데 이것은 전체가 통관 내지는 제당 누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0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10지구에 0.7%∼1% 했을 때 326만원입니다. 다음 505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노후시설 정비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5억500만원인데 이것은 실시설계비가 3,000만원, 그리고 시설비는 의성 남원새보 설치하는데 1억9,860만원이 듭니다. 이것 외 22지구로, 이것 역시 노후시설, 돌보, 도수로, 준설사업 등 일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50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암반관정 유지관리비가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수가 107개 됩니다. 그 중에서 모터가 고장났다던가 펌프가 고장나서 이런 것을 개체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17지구에 0.7%, 1% 해서 8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농촌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1,000만원인데 이것은 비안 구연 양수장이 하상이 낮아서 물이 유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세웠고요, 단밀 위중리 안계4 양수장 설치는 단밀 수월 쪽인데 말단 부에 물이 부족해서 작년에 모심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단북 이연 양수장도 새로 개체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다음 관정 및 양수기 정비로 도비 보조사업은 관정이 관내 366개입니다. 양수장이 99개, 그리고 읍면 보관 장비 전체 해서 7,330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및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그 밑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내년에 21㎞ 중에 군에서 하는 게 11㎞이고 농촌공사가 10㎞됩니다. 킬로당 1억400만원 해서 17억4,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1억8,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재원이 균특이 80%, 도비가 8%, 군비가 12%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관리지구 기계화 경작로는 군 시행이 11지구에 11억4,500만원,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4,000만원, 그리고 시설비는 10억9,927만5,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농촌공사관리 기계화 경작로는 10㎞입니다. 그래서 10억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써 농촌공사로 위임할 계획입니다. 다음 51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5억2,750만원인데 균특 80%, 도비 8%, 군비 12%입니다. 밭기반 정비는 봄마무리와 가을착수가 있는데 먼저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을 보면 봉양 삼산에 49ha, 의성 오로 49ha, 안평 신월 48ha 해서 16억9,07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15억3,764만원이고 부대비가 1억5,316만1,000원인데 분할, 등기, 그 다음에 일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는 금성 개일지구, 그 다음 구천 흥전지구, 비안 도암지구로 3지구 해서 8억3,67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8억3,672만5,000원이고 실시설계비가 6,000만원, 그리고 시설비가 1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밭기반정비 시설부대비는 41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경지정리는 안 되고 지금 대구획 경지정리로 3,000평 이상을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양서 용곡지구 70ha에 4억의 예산이 됐습니다. 균특 80%, 도비 8%, 군비 12%, 이것은 가을착수를 해서 2009년 봄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농촌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4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일 밑에 도로망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178억4,716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2쪽, 여기 보면 균특이 82억4,700만원으로 46%, 도비가 4억6,000만원, 군비가 51%인데 이것은 도로망 확충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개발촉진지구사업, 지역현안사업, 전반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군도 정비사업은 매곡∼대사간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써 춘산 대사에서 사곡 넘어가는 겁니다.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그래서 1.3㎞에 20억이 소요가 되는데 기 1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억이 들어가고 2009년도에 5억이 들어가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시설비가 4억8,590만원이고 부대비는 1,402만원이 들어가는데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곡 매곡교 개체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9억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5억, 2009년 이후 4억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 등 모든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춘산 소량교 개체공사입니다. 춘산 면사무소 앞입니다. 거기서 소보 가는 겁니다. 9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전부 장기개발계획으로 사업이 지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년에 5억을 넣고 2009년도에 4억을 넣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513쪽이 되겠습니다. 가음∼고로간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도 계속공사입니다. 가음 현리 구역이 되겠습니다. 총 1.2㎞에 14억이 드는데 기 1㎞에 11억이 들어갔습니다. 내년에 0.2㎞ 3억을 하면 이 지구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비안 이두∼외곡간도로 확포장공사도 장기 계속공사로써 총 2㎞에 20억이 들어가는데 2007년도 5억이 들어갔고 내년에 7억이 들어가도 '09년에 아직 8억이 더 들어가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밀∼쌍계 유산간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구천 면사무소 앞입니다. 사실 면사무소 앞이 비좁습니다. 600m에 10억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6억을 세우고 2009년도 이후에 4억을 세울 계획입니다. 다음 그 밑에 다인 달제교 개체공사입니다. 이것은 노후 교량으로 위험합니다. 총 9억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5억을 세우고 '09년 이후에 4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51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평∼풍천 중율간도로 확포장공사는 중율 왜가리 서식지 마을에서 중율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도 1.9㎞에 15억이 들어가는데 금년에 6억이 들어갔습니다. 내년에 400m에 4억이 들어가고 아직 '09년도에 5억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안평 하령교 개체공사도 총 14억이 들어가는데 금년에 5억, 내년에 9억을 세우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면도, 리도, 농도로 세 개인데 먼저 면도부터 보고를 드리면 2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억이 들어가는데 봉양 분토∼안평 신안간도로가 1.9㎞입니다. 금년도 1.1㎞를 마쳤고 내년에 0.8㎞ 해서 2억8,788만원이 들어가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안사 중하∼도덕간도 계속공사로써 2.4㎞에 21억이 들어갑니다. 기 13억이 들어갔고 내년에 7억9,200만원이 들어가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515쪽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리도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의성 철파∼업리간도로공사에 2억8,73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의성 업리∼단촌 상하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구간이 노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해서 통행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로 확포장공사는 3지구가 되겠습니다. 6억을 계상했습니다. 금성 하리 나붓골 도로가 2억8,600만원으로 마무리를 하고 봉양 도원∼안평 가는 것을 1억9,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인 평림∼송호간도 다인 외정∼삼분 가는 것을 9,93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측량비, 감정료, 이전료 등 2,2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6쪽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14억8,616만6,000원이 들어가는데 소규모 현안사업이 5억7,0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7,000만원인데 시설비는 의성 원흥도로 포장공사 1,980만원 외 16지구입니다. 이것은 전부 읍면 주민숙원 사업으로 면장들한테 전부 조서를 받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51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가 1억1,716만6,000원인데, 이것은 인건비가 매년 실시하는 지방도, 군도 교통량 조사비가 633만6,000원을 세웠고요. 일반수용비가 9,364만5,000원이 드는데 급량비가 192만원, 그리고 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굴삭기, 덤프트럭 유류대, 굴삭기 유지비, 그 다음에 유류대 등 해서 9,172만5,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51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는 252만원, 국내여비가 그렇게 세웠고요. 재료비는 도로 보수원들의 작업도구, 작업복, 우의, 작업화 등 해서 1,466만5,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도로 보수가 되겠습니다. 7억9,9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군도가 우리 관내 157㎞입니다. 농어촌도로가 500㎞ 중에 사실 보수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2억9,700만원을 세워서 위급한 도로부터 덧씌우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역시 4㎞를 세웠는데 9,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로 표지판 및 차선도색을 9,900만원, 긴급도로 보수비가 2억9,600만원 해서 7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이 되겠습니다. 5억8,800만원, 이것은 균특, 군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519쪽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물 개선으로써 안평 하령교 개체가 8,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지방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균특으로 안계초등학교입니다. 5억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안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하는데 2,000만원, 시설비가 4억7,750만원, 부대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개발촉진지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성지역간과 사곡∼현서간도로 포장공사가 79억5,300만원, 이것은 전액 균특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금성 지역간도로 공사가 학미∼제오 앞입니다. 2.2㎞에 24억5,300만원, 다음 520쪽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4,53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시설비도 금성 지역간 1억2,256만원,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요. 다음 사곡∼현서간도로 확포장공사는 균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55억이 들어갑니다. 현서 금봉지구 마무리하는데 10억, 이것은 금봉자연휴양림 가는 쪽으로 11억이 더 들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곡 주월사에서 오류 가는데 78억이 드는데 내년에 44억입니다. 이것은 전액 균특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지역현안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억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주민숙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52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천 용점도로 확포장공사는 구천교 지나서 면사무소 덜 가서 급커브 구간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하는데 그렇고, 춘산 효선 농어촌도로 정비에 1억4,895만원, 점곡 구암 농어촌도로는 9,166만원, 그리고 가음 이리 암거, 다인 남송도로, 단밀 위중도로 덧씌우기 공사는 앞서 보고 드렸는데 마을 농촌개발사업이 내년에 아마 국비가 한 40억 지원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너무 하는 게 없다. 그래서 덧씌우기사업 1억1,9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금성 제오도로 1억9,860만원, 안계 안정도로 덧씌우기인데 9,930만원, 단북 효제도로 덧씌우기 4,950만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52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선진 의성건설로 도시개발 사업이 됩니다. 43억8,522만원인데 도비가 6억5,000만원으로 15%, 군비 37억3,500만원 해서 85%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해서 6,110만원, 그리고 일반 사무비가 5,468만원, 운영비가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량비가 28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유지관리비로 도동공원 유지하는데 100만원, 토지종합정보 용지 관리하는데 1,800만원, 그리고 여비가 6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추진은 43억2,412만원인데 도시기반 확충사업에는 5억3,200만원입니다. 미불용지는 도동리에 지금 제일교회 앞에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4필지가 1억9,9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를 보면 의성 진입로 교통광장 확장은 원당 고가도로를 지나서 보면 한방병원 옆에 있는 도로가 사실 좁습니다. 그래서 4,950만원을 들여서 확장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봉양 화전리에 확장하는데 2,970만원, 의성유원지에 자동수문이 고장났습니다. 구봉산 밑에 보수 수리하는데 1,000만원, 빙계군립공원 물레방아가 날개가 부러지고 해서 전체 정비하는데 1,200만원, 그리고 4개 읍면 도시계획구역 관리 유지비가 2억, 그리고 빙계군립공원 간이화장실이 사실은 구형 1개를 새로 하고 신형 2개 해서 냄새제거 등 유지관리를 해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18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524쪽 가로등 관리가 2억7,300만원이 섰는데 일제조사결과 미신고등 신규등록 신청해서 조사하고 설계하고 신청하는 데가 4,80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 전 검사료가 1,8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전산개발비가 됩니다. 18개 읍면에 가로등을 그대로 지금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위치라든가 전체 입력을 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3,00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을 신설하는데 우선에 100등 정도 7,000만원 세웠고요, 전기안전점검 부적합 가로등이 700등이 됩니다. 이것을 보수하는데 7,700만원, 그리고 긴급 보수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의성읍 관내 노후 가로등이 사실은 와보시면 알지만 중앙통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한 200여 등이 많이 어둡고 안 좋습니다. 그런데 다 할 수 없어서 우선 40등으로 2,8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철파부대 진입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철파부대 앞에 잠수교가 노후 되어서 통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어서 부대 뒤로 들어가는데 전체 185m 중 기 75m 하고 110m을 하는데 1억2,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계 용기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데는 안사에서 안계 오거리 진입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240m에 16억이 됩니다. 이것도 장기 계속공사인데 기 7억이 들어갔고 내년에 3억이 들어도 아직 6억이 더 들어가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525쪽 용마아파트∼후죽4리 노인회관간 도로개설도 전체 4억이 들어가는데, 270m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17억 중에 올해 4억500만원이 들어갔고요, 내년에 4억이 들어간다고 해도 아직 8억5,0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대동아파트∼종합운동장간 도로개설도 230m에 12억이 들어가는데 기 2억이 들어가고 내년에 3억이 들어가도 7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미래도시 계획수립은 7억5,000만원이 드는데, 연구개발비가 그렇게 드는데 군관리계획을 지금 해놨습니다. 그게 용역이 되면 세분화하는데 1억5,000만원이 들어가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발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하는데 1억7,000만원이 듭니다. 이것은 금년에 법이 개정됐는데 2008년 11월까지 용역을 안 하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토이용정보 체계 구축하는데 4억3,000만원, 이게 전체 18개 읍면 하는데 6억3,000만원이 듭니다. 금년에 2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에 4억3,00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를 해야될 형편입니다. 다음 52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업무추진에 3,912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432만원, 공공운영비가 1,652만원, 여비가 1,728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 토목사업은 15억8,000만원이 드는데 재원은 도비 41%, 군비 59%가 되겠습니다. 봉양지구대∼강변도로가 전체 10억7,000만원 중에 9억4,700만원이 들어가고 5,900만원이 들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안계신협∼용기2리간은 계속공사로써 지금 하고 있는데 12억에 여러 차례 해서 아직 5억6,500만원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내년에 4억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 이후에 2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북원사거리∼종합운동장간 도로가 750m에 25m 하는데 70억이 들어갑니다. 기 30억을 들여서 보상을 주고 있는데 금년에 10억 밖에 안 세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300m정도, KT앞 정도까지 밖에 확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는 건설과가 3억7,977만1,000원이 섰는데 인력운영비가 3억5,562만6,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인력운영비 도 보조가 3억5,100만원인데 이것은 무기계약 근로자,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억5,142만6,000원입니다. 52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기본급이 1억6,100만원이고, 3만5,200원씩 줍니다. 270일 사역하는데도 인원이 17명이다 보니까 상여금, 명절휴가비, 주휴수당 등 해서 5,38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가 2,414만5,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564만원, 이것은 기본사무용품 구입, 토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이 156만원, 급량비 315만원, 공공운영비 1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9쪽 여비가 672만원, 자산취득비 160만원, 재무활동에 보면 내부거래 지출이 8억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장기 미집행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것은 법에 보면 2007년도 불용액 중에 15%까지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는 안 세우고 한 8억 정도 내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977쪽으로 넘어갑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979쪽에 보면 이것은 2008년도 본예산 장기 미집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11억9,0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에 8억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예산을 좀 절감해서 3억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거하고 금년에 회계전입 8억 해서 1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세출예산에 기능별, 조직별, 뒤에 성질별 죽 있는데 결국은 도시계획시설에 11억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10년 이상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갔는 것 중에 지목이 대지인 게 청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직별도 11억9,000만원이고 뒤에 982쪽에도 보면 성질별로도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예산편성 부기가 이런 모양입니다. 983쪽에 보면 세입이 11억9,000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2007년도에서 넘어온 게 3억9,000만원, 금년에 전입금 세입이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984쪽을 보면, 이것도 역시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 985쪽에도 보면 순세계잉여금 해가지고 역시 1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세출예산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89쪽 기반시설 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보면 2007년도 1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7,900만원, 먼저 세웠는데 그것을 왜 예산을 다 편성을 못 했느냐 하면 농촌공사에서 축사나 이런 것을 제외하니까 돈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이월금이 7,900만원이 서고 세입이 올해 또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자 1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그래서 1억5,000만원을 기능별로 세웠고요. 조직별도 1억5,000만원 있고, 세출 성질별도 그렇습니다. 세입은 보면 앞에 보고 드린 대로 1억5,000만원 중에 경상적경비가 100만원, 그것은 이자수입이고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4,900만원, 순세계잉여금 7,900만원, 전부 내용이 같은데 세출, 세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96쪽도 보면 전부 나눠놨고, 996쪽도 보면 세출예산 1억5,000만원 가지고 기반시설 부지매입이 되고 토지 시설부대비가 1억4,900만원이 되고, 이것은 매입하는 데 들어가고 이전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서 없이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간사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정말 우리 의성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걱정하고 늘 연구 많이 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정주기반 확장공사가 금성면, 안계면, 다인면, 제가 제 고향 면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봉양면에도 이게 지금 있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몇 년도부터 있는지? 2009년도부터라도 있습니까?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봉양면에 정주기반이, 내년에 금성하고 다인이 끝나고 안계가 저 내년까지 가고 그 다음 구천이 연결되어 들어갑니다.

김수문위원

구천도 있습니까?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아, 봉양……

김수문위원

그러면 봉양은 2009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됩니까?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2009년도 하반기부터 됩니다.

김수문위원

하반기부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5쪽에 보면 봉양 도원∼안평간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 골프장 생기는데 그 앞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앞으로 골프장을 하면 인구 유입이 된다고 봐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군수님하고 탑산온천을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호텔을 한 번 유치를 해봐라, 그래서 농공단지 조금 지나오면 모선암이 있습니다. 모선암 밑에 산 쪽에 그 지형이 됩니다. 그래서 모 기업을 불러서 해보니까 "위치가 좋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또 그렇게 하면 그 쪽에만 한다. 이래서 그 사람들이 건너 나와서 하려면 소재지 들어오는데 곤란하고 시내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도원∼안평간 들어가는 농로길이 경지정리지구 내에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담당계장님, 이 도면 말이지요. 저 한테 한 장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리고 499쪽에 보면 농촌공사관리구역 유지관리비 8,000만원 있는데 안계에 있는 농촌공사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런데 먼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그 사람들이 수리시설 유지관리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 저들이 교육을 한 번 시켰는데 뭐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나 면장님들 하고 의논도 하라고, 조금 개선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김수문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정말 건설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감대를 갖고 일 열심히 하고 정말 칭찬만 하는데 제가 딱 불만이 농촌공사 직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소장이 누군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비안 구연 양수장, 단밀 위중 양수장, 모든 공사가 5건이 정말 농업인들을 위해서 다 해줘야 되는 일은 사실입니다.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봐서는 한 건도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사실 우리도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하기야 저희들이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역이 아니고 공교롭게도 이런 지구가 농촌공사 구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고요. 하여튼 다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뜻을 알아듣고 교육이라기 보다는 한 번 제가 출장을 가서 의논이라도 하도록 하고 또 수시로 그래 하도록 제가 한 번 나가서 다녀오겠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정치적인 오더 인사나 받고 이러는 공장인데 다른 것은 어차피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여기에 부의장님이나 간사도 계시고 하는데 농촌공사관리구역 유지관리비 이것은 예산을 100% 삭감하면 어떨까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안 됩니다.

김수문위원

왜 안 됩니까?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농촌공사가 우리 구역에 하거나 저쪽이나 거의 구역이, 오히려 그 쪽에는 답 면적이 더 많고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안 되면요, 불편해 안 됩니다.

김수문위원

아니, 그러면 자기들 예산 갖고 하라고 하지, 안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와서 건설과에서 하지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사실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하면 더 불편하고 힘듭니다.

김수문위원

아니, 이 돈 가지고 직원을 두 사람 채용하세요. 그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너무 경우가 없다니까, 소장이 누군지, 직원이 누군지 얼굴도 모른다니까……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해주시면 제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이것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95쪽에 저수지 보수공사부터 죽 있는데 우리 봉양면에 공사가 딱 한 건 밖에 없어, 그런데 이게 신청을 안 한 건지, 어떻게 해서 이게 형평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면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또 여기에 일할 부분이 그만큼 봉양에는 여러 군데 이미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도수로공사 돈 2,000만원짜리 이거 한 건뿐인데……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위원님하고는 무방한 건지 몰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1억1,900만원짜리 그게 들어가고 해서, 저희들이 지구가 많다기 보다는 금액하고 대비해서 하다보니까, 그리고 실제는 안평∼분토 넘어가는 것하고는 무관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더 챙겨서 좀 균형 있게 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가음이나 신평이나 안사 같은 데는 지역 출신 의원이 없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형평에 안 맞으면 소외감을 느끼고 또 지역구 의원들이 자주 안 보이면 속된말로 "너 지역만 하나" 이런 이야기도 들어오고 나가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군데 많이 편중됐다고 해서 그것은 안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니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를 좀 해주시고 2008년도에 자체예산이 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하나 빠져 버렸는데 마지막으로 525쪽 연구용역비 있지요? 제가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군관리계획 세분화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용역, 또 토지이용규제 고시용역, 국토이용정보 체계구축용역 해서 용역비가 7억 한 5,000만원 됩니다. 그지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김수문위원

그런데 7억5,000만원이라는 돈은 엄청 큰 겁니다. 적은 것이 아닌데 우리가 1년에 용역비가 작년에도 몇 억 나간 걸로 아는데 매년 이 정도로 나가야 됩니까?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사실 도시개발계가 여기 왔습니다만 이거 전부 행정업무이고 이것 외에도 지금 용역비가 더 있는데, 안 그래도 올해 다른 것도 한 건 있는데 또 넣기가 그렇고 해서, 거기 중간에 보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발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내년 11월까지 안 하면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넣었고요, 그 밑에 국토이용 4억3,000만원은 6억3,000만원으로 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돼 가지고 올해 2억을 했고, 이것은 안 세우면 안 되고, 그 다음 군관리 세분화는 지적법 공부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라서, 사실 저희들도 정부에서 어째서 이렇게 하는지, 단비도 비싸고 사실 여기 예산이 의외 돈이 많이 드는데, 우리 도시개발 하나도 못하고 여기 다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가는데도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김수문위원

간사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예,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우리 김 위원님이 다 요구하셨는 것 같은데 읍면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말입니다. 건설과에는 현재 말하자면, 도시과와 합쳐져 가지고 건설과장님은 의성 기반조성이나 건설 관계는 다 책임지셔야 되는데 사업예산이 읍면별로 골고루 형평에 맞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읍면장님들도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들은 그 지역에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꼭 수의해서 사업장이 선정되기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 농촌공사에 보면 말입니다. 농촌공사 유지관리비는 저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관리비를 주고 또 우리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농촌공사에 사업을 많이 주는데 특히, 농촌공사 사업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업장 선정할 때 읍면장이고 지역구 의원들이고 아무도 모르게 사업장이 선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한 후에 결과에도 우리 현장도 한 번 안 가보고 했는데 다음에는 우리 의원들이 현장까지 가서 사업장 확인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업장이 선정 됐다 할지라도 그 읍면에 계획을 세울 때도 면장한테 이야기해야 되지만 사업을 착공할 때는 꼭 읍면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군에서 주는 사업비 가지고 여기 여기를 합니다. 할 수 있도록 꼭 그것을 명심해 가지고 전달 해줘야 됩니다.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먼저도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냥 말로 제가 하고 또 공문에 박아서 했는데 이번에는 좀 강도 있게 해서……

최영재위원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같은 것은 현황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하나 자료를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최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예,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11시4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