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최 현 의회사무국장 최 현입니다. 의안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6월 16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진갑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유진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한 정보제공시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해서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별 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정하며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의 사본·복제물의 수수료를 낮추고 전자파일은 용량 단위로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 주민의 공개 청구 없이도 공개해야 하는 행정정보 대상을 선정하여 미리 정기적으로 공포토록 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해서 5인 내지 7인으로 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인 운영을 주문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 내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6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8쪽입니다. 본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는 1,82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인 18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의 7.9%인 112억원이 증가한 1,540억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35.5%인 74억원이 증가한 28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예산절감을 반영하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사회보장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용도에 반영되었고 예산 증가분은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심도있는 심사결과 신규로 계상된 각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집행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택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장!

예. 황인호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호 의원입니다.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한 반대의견입니까?

예.

반대의견입니까, 주문입니까?

; 주문 겸 반대의견을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문은 부구청장한테 해 주시고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추후에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육근직입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가지고 본 의원이 경험한 것, 그리고 그동안 7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대단히 개탄스럽게 생각하는 바를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통상 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것이 추경을 통해서 거의 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의회로 상정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인지 지목을 해 주시죠.

구체적으로 보면 작년도 본예산 심의 때 가장 큰 건,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노인전문요양시설 건축비 15억 5천만원과 또 하나는 용전동사무소 부지매입비 11억 7천만원 건입니다. 이러한 것이 당시 삭감할 때 예결특위나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 사유를 분명히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의회로 그대로 넘긴다는 것은 의회의 어떤 위상의 여러 가지 모습 자체를 훼상시키는 것이 아닌가,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실비요양원 관계는 구비가 전혀 포함이 안 되는 국·시비에 해당되는 예산을 당초에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논리로 해서 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필한 후에 다시 올렸었던 것이고 용전동사무소 관계는 용전동 주민들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집단으로 우리 구를 수차에 걸쳐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하고 달리 감정평가를 해서 설득력이 있는 금액으로 다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는데 그러면 사전에 본예산 심의할 때하고 지금 추경에 편성해서 상정할 때하고 7개월의 차가 있었습니다. 사전설명이 있었습니까?

; 사전에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께서 장악력이 부족하신 것인지 집행부 돌아가는 것을 모르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설명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본 의원이,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한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소관 상임위원들이 다 적시하는 바입니다. 예전에 임마누엘 양로원을 폐지하고 전문요양시설로 바꿀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익히 이러한 사항을 지적을 했었는데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7개월의 차를 두고서 몇 번인가 주문했는데도 그런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번 예산 통과가 안 됐던 것을 다시 올린 것이 되어서 그런 내용을 제가 파악한 후에 해당 국장이나 과장한테 사전에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라고 했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한번 책임 소재를 알아보겠습니다만 차후에 이러한 일이 있으면 제가 직접 나서 가지고 설명을 해서 다시는 절차에 결함이 없도록, 이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됐다고 하면 관용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차후에 철저한 대비를 잘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황인호 의원은 우리가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위에서 충분히 다룬 내용이고 또 여기는 의결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까?

이것은 주문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본 의원이 언론에까지 이렇게 우리 동구청이나 동구의회에 먹칠을 가하는 기사가 나올 정도인데 우리가 적법성과 도의성을 함께 겸비를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이대로 의결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우리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오게 된 것은 그동안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통해서 심도높은 심사를 하시는데 애를 많이 써 주시고 조금 전에 부구청장께 주문을 한 것처럼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소모성 심의, 심사를 지양해야겠다는 그런 지적과 함께 좀 더 발전된 지방자치, 그리고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뜻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집행부가 막대한 예산을 의회에 상정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의회에 사전 조율을 통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막판에 가서 의회 열리기 바로 직전 간담회 석상에서, 간담회장 그 조차도 빌리지 못해 가지고 서성거리는 그러한 안일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시간이 경과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현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를 더 이상을 범해서는 안 되겠다, 시간을 통해서 발목을 잡는다는 이러한 모습을 더 이상 보여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이런 것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용전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 의원이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서는 그동안 의회에서 같은 사유로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가 여전히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됐다는 것은 개탄스럽지 않다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어떤 적법성을 떠나서 과연 그 곳이 위치상으로 적지인가 하는 것, 이런 문제와 예산 자체가 그저 권리금 정도 감액했다고 해 가지고 통과될 문제인가,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서는 이미 3년 전에 900여명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대안으로서 1안, 2안, 3안 쭉 있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것은 5안입니다. 과연 25,000명의 용전동민들 다수가 원하는 적지를 우리가 찾았는지 집행부 측에서는 여전히 거기에서 적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안일한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충분히 그런 적지를 몇 군데 물색을 해서 본 의원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찾아 봤고. 진정서를 낸 몇 몇 사람들 중에는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서는 본인 서명이 가짜라는 것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진정서 운운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안으로서 그 당시에 제2안으로서 나왔던 시유지 부분 500평 규모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곳이고 대덕구 쪽에 치우치지 않은 곳이고 여러 모로 그동안 삭감사유를 통해서 볼 때 좋은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거론이 안 됐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부지 중에서도 매입만 하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축비 13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것을 우리가 놓쳤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 스스로가 예결특위에 참가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다시 한번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 의원 발언은 여러 가지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자성의 기회로 삼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우리의회, 집행부는 모든 일에 다수결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절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에 우리는 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의결장소에서 계속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 또 우리가 의정단상을 통해서 더 깊이 나누기로 하고 이 문제는 여기에서 매듭을 지었으면 합니다. 양해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더 없습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구의회회의규칙 제62조에 의하면 반대의견은 동의하는 의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의제로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로 성립이 안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