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12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9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7월 1일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모두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6월 29일 장길영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김정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7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7월 6일부터 7월 14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의사정리를 위해서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의 규정의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인호 의원, 김가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황인호 의원, 김가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안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하반기구정업무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업무보고는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청취한 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병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구청장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먼저, 동구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주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조례 제정안과 개정안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2005년도 상반기 동안 추진한 구정의 주요성과와 하반기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제가 구청장에 취임한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민선4대 구정 출범이후 지난1년 동안, 우리 동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항상 성원해 주시고, 애써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가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떨쳐내며 다시 일어나고 있고, 중국은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은 그리 밝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우리 동구는 지역주민과 공무원, 구 의회가 하나되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역세권 개발계획, 철도기관청사의 역세권 동반입주 결정, 남대전 유통단지 조성사업 확정 등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동구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이 동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는 인식 하에 중앙정부나 시의 주관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입장을 적극 표명하는 한편,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더욱 박차를 가해 동구의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어 놓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초 업무보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살기좋은 세상, 살맛나는 동구건설'을 목표로 하여, 첫째,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태도시 조성, 둘째, 재래시장 기능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셋째, 함께 나누는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 등 3대 핵심과제를 실천하고 넷째, 친절행정 구현을 위한 봉사행정 실천, 다섯째,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 도시 조성, 여섯째,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과 자치구정 구현을 구정 운영 중점 방향으로 설정하여 이를 이루고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상반기 동안 추진한 주요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정 운영방향 순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구는 원도심입니다. 건물은 노후하고 녹색공간과 휴식공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조화롭고 균형 잡힌 도시개발을 통해 정주도시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휴식공간과 녹색공간이 풍부한 삶의 질이 높은 도시로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91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6개소를 완료하고, 현재 9개 지구를 추진 중이며, 소제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한 신규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지장물 철거와 박스암거 설치 등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9월이면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도로개설사업과 하수도 정비, 수해복구 공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에는 대전천 건천화 방지사업과 주원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교통체계 확립을 위해 상반기에는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간제 주차노선을 확대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구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보행환경개선사업, 지구교통개선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전역 주변에 공영주차장도 건립하여 도심주차장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해 동구 상소동 일원에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하고 대전둘레산길 잇기 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지도점검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수 및 단독정화조의 체계적인 관리로, 수질환경 보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 사업은 검증되지 않은 사업방식을 도입해 추진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염려가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재래시장 기능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래시장이 기능을 회복해야 하며, 튼튼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주민소득을 창출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용운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와 대전도매시장 주변 지중화 공사를 완료하고, 신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주식회사 중앙시장 건물리모델링과 용운시장 주차장 조성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시장 내 이벤트장을 조성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e-중앙시장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상인의식변화를 유도하고,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건설건축자재거리 내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공구거리에 홍보조형물도 설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알선과 중소기업 제품 구매운동 추진, 원도심 입주 중소기업 임대료 지원 사업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제농업협상 체결 등 환경변화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함께 나누는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에 따라 사회복지의 중심 축이 지역사회로 이동하면서, 지역복지 체계 구축과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해 복지의 지방화를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빈곤층만을 위한 선별적 복지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민 모두가 복지의 대상이 되어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여 가는 포괄적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복지만두레가 민간주도로 정착해 나가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자립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용운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도 금년 중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안정기금 등을 적기 지급하고, 장애인의 재활복지를 위한 기능보강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본사회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판암동에는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하고, 상소동에는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는 등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보육료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아 전담보육시설도 신축하겠습니다. 여성의 잠재력 개발과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양성평등 사회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과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소외계층과 영·유아, 신혼부부, 임산부 등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식품의 안전관리와 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친절행정 구현을 위한 봉사행정 실천입니다. 연초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금년은 친절봉사 행정 구현의 원년입니다. 친절은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세이며, 구청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밝고 친절한 구청을 만들기 위해 상반기 중에는 민원업무 관련 직원친절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정부시대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서비스 혁신 시스템을 통한 민원첨부서류 감축을 안내하고, 전문민원 상담관제, 민원후견인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사이버 친절교육과 민원공무원 자기 친절도 평가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 도시 조성입니다. 전통과 새로움이 조화된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이 꽃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별 정월 대보름 민속행사를 시작으로, 3.16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식장산 봄꽃축제 등을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우암문화제, 동구 합창단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재 보존을 위해 정기적으로 문화재를 점검함은 물론, 문충사 동재번와 보수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동시장 주변에 3.16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구 청소년수련장 부지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체력단련 등 여가시설로 활용하겠습니다. 체육교류를 통한 우호증진과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8월중 일본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국제친선 청소년 축구대회에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 동안 신문형으로 발행되어 온 동구 소식지를 7월호 부터 점차 책자형으로 변경 발간하여 구민에게 보다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소식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르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청소년 선도보호활동과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서비스 수준향상과 자치구정 구현입니다. 먼저,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구정 구현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자치구정은 구민을 위한 민본행정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는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주민불편 사항 등에 대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4만 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화합하는 제17회 구민의 날 행사를 일부 보완해서 10월중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인 재원관리로 재정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방세수 확충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달라진 과세체계에 대한 정확한 홍보와 과표 산정으로 공평과세 실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주민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재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수능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7월말부터 운영하겠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 시스템은 동구 홈페이지를 통한 강남권 스타 29명의 강좌를 동영상으로 저렴하게 수강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관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과 지역별 학업수준 편차 최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끝으로, 행정 내부역량 강화를 통해 대민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정현안 및 핵심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상반기에는 기구를 증설하고 정원도 29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중국 양주시 광릉구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사업, 전산 호적부 정비사업 추진 등으로 대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반기에는 해외배낭여행과 직장 건강달리기 대회 등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공직자 특별연수, 모범공무원 사업시찰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 다면평가 비율을 축소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 상반기 구정성과와 하반기 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국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 했으며,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큰 꿈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동구 인구 30만 시대의 재현이라는 꿈과 미래가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변화의 큰 흐름은 분명 우리 동구에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현실로 맞이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24만 구민 모두가 각자의 일에 최고라는 인식을 가지고 맡은 바 일에 충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더 큰 믿음과 더 많은 지혜로 도와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박병호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의코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의안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용길 의원, 이영준 의원, 박헌철 의원, 유진갑 의원, 장길영 의원, 성우영 의원, 정종성 의원, 허대규 의원, 송석락 의원, 오건영 의원, 황인호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용길 의원, 이영준 의원, 박헌철 의원, 유진갑 의원, 장길영 의원, 성우영 의원, 정종성 의원, 허대규 의원, 송석락 의원, 오건영 의원, 황인호 의원 이상 11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7. 보고사항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허대규 의원, 부위원장에 송석락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환서
박환서불참의원
(이상 1인)
노영
명노영출석전문위원
조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