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의성군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병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항상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농촌과 농업을 위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특히,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동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인사) 우선 보고 전에 사업설명서를 드렸습니다만 설명서에 목차가 빠져서 별지로 드린 점을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 내년도에 특수하게 하는 사업 두 가지를 별지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정원 48명에 72억9,732만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0억5,676만2,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기 전에 그 중에서 크게 분류를 하면 페이지 579페이지에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30억2,322만4,000원을 요구하였고요, 페이지 604쪽에 과학영농을 위한 새기술 보급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14억5,665만4,000원을 요구하였으며 페이지 617쪽에 직원 인건비 및 수당을 포함한 행정운영비에 28억1,744만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 활성화사업에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그것도 페이지 579쪽에 농촌지도 기반조성 및 지원에 5억1,033만8,000원을 요구하였고 584쪽에 농업전문 인력육성에 4억2,431만6,000원을 요구하였으며 페이지 592쪽에 농업정보화 및 농가경영 개선 쪽에 8,461만2,000원을 요구하였으며 페이지 596쪽 농촌생활 활력화에 5억2,595만8,000원을 요구하였으며 페이지 600쪽에 신활력사업에 6억7,8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페이지 603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8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을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9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 및 지원에 5억1,033만8,000원을 요구하였는데 그 중에서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1,28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하고 농촌지도공무원 자료학습 탐구를 위한 국내여비 하고 지도공무원 국비를 포함한 해외연수 1회에 3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80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산학협동심의회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는 농업전문인력 양성 쪽입니다. 이게 200만원이 국비를 포함해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기반 조성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총 1억입니다. 1억인데 이것은 국비 균특을 얻었습니다만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건물 뒤편에 농관원이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 옆에 부지가 약 944평, 3,117㎡가 있습니다. 여기를 기반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들 앞으로 보고 드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국비를 포함한 1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58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자산취득비로 농산물가공 교육 장비가 1억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 농산물 가공 쪽에 교육장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쌀 멸균기라든지 그 다음에 급냉동 건조기라든지 이런 것이 공동으로 활용할 것, 그 다음에 교육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를 포함한 1억을 요구하였고 저희들 지소를 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차량비를 좀 지원했으면 해서 국비가 청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다음 지도기관 능력강화에 사무관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8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지원입니다. 1억4,787만4,000원을 요구하였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것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 의성농특산물 홍보비로 1,200만원을 요구하였고 나머지는 공공요금, 또 차량유지비 등 시설유지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3쪽 하단 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봉양하고 금성지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창고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 두 동을 짓기 위해서 시설비를 6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84쪽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소 특화작목시범이라고 있습니다. 설명자료에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지소를 운영하면서 지소에서 자기 지역에 농업인들이 필요한, 큰 돈이 안 들면서, 또 어떤 자체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을 보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 5개 지소에 내용은 서면에 있습니다만 15개 사업을 요구하여서 자체 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했으면 해서 9,0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8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가지고 각종 교육을 합니다. 특히 새해 영농설계교육, 내년도도 1월 7일부터 시작해서 1월 한 달 내내 교육이 시작됩니다만 이 교육을 위한 각종 교육교재, 그 다음에 연중 이루어지는 품목별 상설교육, 또 GAP를 통한 농업인 교육, 또는 농업 정보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비에 1,69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8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선진농장 및 국내연수비 해가지고 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 교육을 하다보니까 중간중간에 현장에서, 또 작목별, 생육과정별로 현장을 견학시켜 가지고 현장실습을 시켜야 할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각종 투어비, 교육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8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품목별, 그러니까 수박반, 참외반, 자두반, 이런 식으로 품목별로, 그것도 생육 중기, 초기, 말기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국비가 요구됐습니다만 4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 바로 밑에 농기계교육 및 훈련입니다. 260만원인데 현장 기술교육을 위해서 130만원, 현장 기술교육에 급식을 위해서 13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고 농기계 훈련장비로 4,81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국비가 붙었습니다만 트랙터 1대 하고 심경로터리, 그 다음에 파이프 밴딩성형기를 구입해서 금년도에 교육용으로도 활용하고 또 농가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88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민간 국외여비 해가지고 도 농촌지도자회에서 우수회원 시군별 한 명씩 선정해 가지고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도비하고 포함해서 2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회단체 보조금은 도 단위에서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나 4-H, 농촌지도자 채종포를 하기 위해 가지고 2,103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89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영농4-H도 도비가 붙어서 조금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농촌 청소년 미래 영농주 양성 해가지고 농촌 청소년 중에 정말 농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청소년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 훈련교육 강화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농기계 훈련장비로 잔가지 파쇄기를 구입해서 같이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5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바로 하단 부에 보면 농업인지소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소에다가 월 10만원정도 교육비로 산정이 되어 가지고 지소 자체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페이지를 넘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H단체하고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해 가지고 156만8,000원이 국비 포함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영농 4-H에 시범 영농을 위해 가지고 2명을 500만원씩 지원해서 1,000만원하고 학교 4-H가 있습니다. 학교 4-H에다가 과제포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교재대를 포함해서, 또 현장교육 교재, 강사수당,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해서 4,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특히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입니다. 저희들 2,000만원을, 작년도에는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는 좀 줄여서, 인원도 좀 줄이고 해가지고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대학 우수학생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대학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수자에 대해 가지고 성적을 평가해서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나머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각종 4-H회원 영농교육을 비롯해서 중앙단위, 도단위 참석에 필요한 여비 등 각종 포함을 해서 9,28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9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학습조직체 생산화 과제시범이 있습니다. 저희들 농촌지도조직, 그러니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를 비롯한 생산자 생산학습 조직단체의 회원들이 필요한 과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훈련사업입니다. 농기계 훈련은 저희들이 농기계 훈련용 탑차가 한 대 있으면서 수리요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오지부락을 중심으로 한 지역 순회 수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피복비하고 그 다음에 수리 공구 이런 것을 계상했습니다. 1,5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기계를 수리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3,000원 이상짜리는 부품대를 받고 수리를 해주고 3,000원 이하는 무상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592쪽이 되겠습니다. 592쪽에 농업정보화 및 농가경영 개선에 전체가 8,461만2,000원인데 여기에 컨설팅 비용으로 1,300만원, 그 다음에 컨설팅을 하기 위한 여비로 4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400만원 해서 농업경영 정보육성에 전체가 8,461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9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정보화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9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농업기술정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할 수 있는 요원인 기간제근로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게 국비로 지원이 좀 되고 있습니다만 그걸 하기 위해서 9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 59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소득 조사분석입니다. 저희들 농촌지도사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진흥청으로부터 분량을 받고 있습니다만 각종 작물에 대한 소득 조사분석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하고 또 참여자 여비 등 이런 것을 계상했습니다. 37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가경영 개선지도입니다. 특히 농가경영 개선지도로 1,000만원이 요구됐는데 이번에 새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농가경영 개선을 위한 사이버 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 정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정보화 사업에 580만원이 요구됐는데 여기에는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을 설치합니다. 화상으로 농가에 농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경영상담실에 장비하고 합쳐서 5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에 일반운영비 하고 자산취득비 하고 합쳐서 4,3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의성장날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650만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서 보고 드리면 거기에 필요한 정보교육장에 PC 본체라든지 교육용 노트북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3,6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96쪽에 농촌생활 활력화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농촌 건강 장수마을이 5,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선정되어서 3년 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성 운곡리에 계속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마을환경개선, 그 다음에 노인 소득화사업, 노인 교육사업, 건강관리사업, 이런 것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 부에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이 있습니다.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붙었습니다만 여기에는 기존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 전체에 가을빛고운 회에다가 해서 품질향상을 위한 재료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물용 세트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계속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7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편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개선 해가지고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붙어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우리 관내에 주요 작목반별, 작목반에 필요한 농업 환경개선입니다. 결국은 수확할 수 있는 보조구라든지 안 그러면 작목반에 필요한 환경을 위해서, 또 기구를 위해서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소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농심나눔쉼터가 있습니다. 1,000만원씩 3개소 해가지고 있습니다만 금년도까지만 해도 이것이 10개소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도비가 줄었습니다. 도에서 사업량을 줄이므로 해서 금년도에 3개소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좀 많이 했으면 싶었는데 3개소 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다음 농촌건강 생활촌 육성입니다. 이것은 도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락을 선정해서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건강관리사업, 환경조성사업, 쉼터사업 등을 겸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000만원입니다. 1개소로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1,875만원인데 여기에는 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교육,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 단위에서 지원하는 생활개선회원 중에 시군별 한 명씩 선정해서 해외연수 시키는 200만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여성농업인 개발사업에 1,87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98쪽에 농촌 전문인력양성 쪽에 여성농업인 쪽입니다. 그래서 생활 과학기술 교육,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을 포함해서 480만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9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기술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 여성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생활기술 사업에 1억2,24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농촌여성 교육을 위한 실습재료, 그 다음에 강사수당, 발표회, 운영비를 포함해 가지고 5,730만원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저희들 생활개선회 고부간 정나누기 및 은빛교육, 그 다음에 농촌여성 종합평가 교육, 도 단위 교육, 한마음 수련대회, 도 단위 교육여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2,4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가을빛고운 사업장 고품질 제품생산 시범지원에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 가을빛고운, 그러니까 일감갖기 사업을 전체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품들이 한 50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도 사과말랭이 같은 것은 미국에 수출계약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부 포장재라도 좀 지원을 해서 효과를 거둘까 해서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신활력 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으로 저희들 6억7,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마늘소스축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페스티벌 해가지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협의회도 하고 여기에다가 참석자 여비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교육도 하는 비용으로 1,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 중에 명작 양념 컨소시엄 추진 해가지고, 이것은 의성마늘 하고 그 다음에 젓갈류, 의성고추, 이런 것을 포함해서 만드는 양념 소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도 주고 운영비도 하기 위해 가지고 2억9,7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연구용역으로 로하스 마늘식품 개발이 있습니다. 웰빙 플러스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마늘식품을 만들기 위한 개발, 그 다음에 마늘의 기능성을 개발하는 것, 마늘과 쌀을 포함한 전통주를 개발하는 것,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작 양념에 공동디자인 및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2억3,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밑에 하단 부에 있는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1페이지 제일 하단 부에 신활력사업 경영정보 균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억1,000만원인데요,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생산이력추적시스템을 금년 사업으로 해서 12월 말에 용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개발이 끝나면 12월 말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이력추적시스템에 대한, 그 다음에 RFID라는 전자 칩을 활용한 생산부터 입출고 출하집하장까지 가는 모바일시스템으로 하는 이력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시연도 하겠습니다만 계속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인력 한 명을 1,500만원을 들여서 요구를 하였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한 사무용품비, 온라인, 오프 홍보비, 리후렛 홍보비 등을 합쳐서 2,448만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진품마늘 마케팅 홍보를 하기 위한 의성장날 쇼핑몰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고 지금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로 1억을 요구하였고, 그 다음에 마늘가공클러스터, 그러니까 마늘가공분야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비로 1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03페이지 신활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에 경제작물 균특으로 1억5,9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연구용역 개발비로 마늘쌀 연구개발, 그러니까 마늘과 쌀을 포함한 어떤 상품화에 대한 연구용역, 그 다음에 의성토종마늘에 대한 품종정립, 이것은 유전자 분석을 통한 어떤 체계화를 시키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9년도가 되면 농림부로부터 품종 등록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의성마늘을 정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연구용역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에 기능성 마늘 재배시범이 있습니다. 기능성 마늘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마늘 중에서도 셀레늄을 강화한 마늘입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항암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분석도 있고 해서 이것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단지에 약품을 지원합니다. 지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셀레늄 마늘을 만들어서 명품마늘에 다가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마늘 이중 비닐피복 시범재배가 있습니다. 마늘재배 과정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비닐을 피복해 가지고 유인작업 하는데 굉장한 노력이 들고 힘이 많이 드는 중노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인을 안 하고 이중 피복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망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으로 그냥 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 번 공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유인했을 때에 경영비하고 안 하고 이중 피복으로 했을 때에 경영비하고를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 시범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합쳐서 민간자본이전은 2,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하단 부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에 별지로 작성했습니다만 이것이 뭐냐하면 농림부 메뉴엘에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농업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농기계 값에 대한 부채로 어려워하고 있고 제일 힘들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농가로부터 기계를 사지 않아도 되는, 농기계 부채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겠다. 즉, 다시 말해서 농업기술센터 뒤에 부지에다가 경락고 하고 농기계를 다 구입해놓고 농민들은 빌려쓰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타 잘 한 시군에 벤치마킹도 좀 하고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처음부터 다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희귀종, 귀한 기종부터 구입해서 입고시켜서 그것부터 점차 활용해 나가면 수년 내에 기반이 정착되리라고 보고 최선을 다해서 꼭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8억을 요구하였습니다. 했는데 국비가 4억이고 도비가 1억2,000만원, 군비가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4쪽이 되겠습니다. 크게 분류해서 농촌지도 기반조성은 마쳤고요, 과학영농 새기술 신속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04쪽에 있는 소득 작목에 대한 새기술 보급에 7억1,384만원이 요구되어 있고 페이지 609쪽에 과학영농 현장연구 지원에 2억6,369만4,000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14쪽에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4억7,9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에 과수 재해예방 시설보급 시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수원에서 기상재해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받는 게 많습니다. 특히 그 중에 서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세 살수장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요구했고 가축 질병예방 생력화 시범사업에, 이것은 가축을 먹이는 농장 입구에다가 차단 방제기를 설치해서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합쳐서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품질고급화 생산단지, 쉽게 말씀드려서 사과 탑푸르트단지입니다. 사과 탑푸르트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1억1,500만원, 국비 5,700만원을 합쳐서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탑푸르트단지에 하단 부에 보면 육성에 있어 가지고 500만원하고 일반운영비 하고 이런 것을 포함해서 바로 뒷장에도 있습니다. 여기는 단지에 결실 안정을 위한 어떤 수정벌이라든지 교미교란제, 성페로몬 트랩, 이런 것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1개소에 20ha가 있습니다. 다음 과수산업 지역특화 육성사업으로 3,200만원인데 그 중에 지역특화 기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비 40%, 군비 40%, 자부담 20% 하는 사업으로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는 복숭아, 자두를 활용한 이동식 저장고라든지 MCP처리, 그러니까 저온 장기저장 처리를 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3,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채소 저비용 고품질 생산입니다. 고추는 역병이 제일 문제인데 역병 저항성대목 자동접목기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포함한 2,500만원, 또 원예작물 기계화시범 해가지고 이것도 마늘이나 기계, 기구를 사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00만원, 그 다음 시설하우스에 환경개선, 그러니까 냉·난방이라든지 관수시설, 관비시설, 단열재 보완 등을 하기 위해 가지고 2개소하였습니다.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07페이지에 수출 농산물 생산단지 육성시범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특히, 안사 지역에 딸기 정도는 물량이 적어서 수출을 하는데, 이런데 수출 품목을 좀 늘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량입니다만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그 바로 밑에 특작 신품종육성 농가실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깨를 새로운 품종, 그러니까 착육깨라든지 골드깨, 이런 깨를 공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깨에 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지역특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FTA대응 과수 친환경 생산단지를 하기 위해서 1개소 1ha 하는데, 이것은 친환경 각종 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가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한우농가 사육단계 HACCP적용 시범이 되겠습니다. HACCP이라는 것은 한우 표준 사육시범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는, 유해 요소를 중점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08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산양시설 개선입니다. 재래산양은 결국 흑염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육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소득작목 시범입니다. 전체는 3억9,6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포장에도 있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다 망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자본보조에 하단 부가되겠습니다. 마늘 건조방법 개선시범입니다. 우리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마늘의 재배보다는 건조방법이 미흡해서 아직까지 부패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걱정이 됩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목에 다는 못하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건가시설, 기존 농가가 쓰고 있는 건가시설 밑에다가 열풍시설을 해주고 송풍장치를 해주고, 위에서는 바람을 뽑아낼 수 있는 배풍시설을 해주므로 인해 가지고, 가에 비닐을 치면 이것이 지금현재로 봐서는 가장 양을 많이 걸고 잘 말려낼 수 있는 사업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20개소라도 우선 해서 효과를 좀 내고 연차적으로 확대 해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5,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마늘 2중망 하는 것은 아까 신활력 사업에 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으로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친환경 산소농법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시설채소 하우스 밑에 지하에다가 유공관이라든지 점적관수를 넣어 가지고 거기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시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소 1,400만원입니다. 다음 친환경 신소재 필름 개선시범에 5개소인데요,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비닐하우스가 1년에 한 번씩 비닐을 갈아줘야 되는데 이 자재는 적어도 4, 5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시범적으로 해주므로 인해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마늘 비주산지역 상품성 향상시범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산지역 외에 다인이라든지 서부지역에도 마늘을 좀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8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과채류 저온장해 대책입니다. 하우스 내에다가 우리가 풍열기를 불어 넣어주므로 인해 가지고 과채류를 저온장해에 대한 대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개소하겠습니다. 기능성 마늘재배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1개소를 하는데 1,000만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능성 쪽으로 가기 위한, 마늘 명품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1개소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미생물을 이용한 원예작물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고추 연작장해지 이런 데다가 미생물로 된 액제를 시용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근권부를 활성화시키고 해서 작물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하겠습니다. 1,4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마늘 생력화하기 위한 친환경 액상비료입니다. 이것은 마늘에 액상비료를, 그냥 일반 화학비료가 아니고 액상비료를 활용하므로 인해서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범적으로 1개소 해보겠습니다. 5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또 새 소득 인삼재배입니다. 우리군에 인삼이 한 20ha정도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현재는 우리군에 계시는 농업인들이 없습니다. 전부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라서 우리군에서도 이런 소득작목을 한 번 해보기 위해 가지고 1개소 정도, 한 3,000평정도 해서 꼭 인삼으로 인한 새로운 소득을 창출시키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4,2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과실류 저온저장고 환경개선입니다. 이것은 기존 저장고 내에 유니터클러라는 환경개선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주므로 인해 가지고 내부에 환경을 개선해서 저장하는데 굉장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3개소하겠습니다. 그래서 1,4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과수 차광망 친환경재배입니다. 이것도 과수원 수관 하부에다가 차광망 피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초 노력을 절감시키고 여기에 수분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개소를 하겠습니다. 5,6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기능성 과일 생산시범입니다. 우리군에 일부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고칼슘 사과라든지 그 다음에 이연농법 해가지고 옥산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을 활용하므로 인해 가지고 기능성 과일을 생산하는데 이것도 한 번 시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개 작목반을 선정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1,4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사과 근권부 환경개선입니다. 이것은 기존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워낙 요구도 많고 해서, 황토 객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20ha정도 금년도에 계상을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숭아 신선도 제고, 우리군에 지금 복숭아 면적이 많이 늘고 있고 특히, 서부지역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도 소득작목으로 꼭 성공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홍수 출하를 막고 저장법을 해주므로 인해서, 이동식 저장고라든지 MCP처리, 이런 것을 지원해서 하기 위해 가지고 1개 단지 정도를 선정해서 한 번 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개량 종봉생산입니다. 우리군에도 벌 농가가 한 700농가가 있습니다. 벌을 사육하는 농가가 있는데 벌에도 지금 육종이 덜 되어서 자꾸 퇴화가 됩니다. 그래서 채밀양이 많은 종봉을 우리가 구입해서 공급 해주므로 인해 가지고 유량을 증대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과수 휴대용 비파괴선별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인데요, 이것은 뭐냐하면 휴대를 하면서 과수원에 빛을 쏘아 가지고 부스지 않고 당도를 측정하는 그런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농촌 현장지도 하는데 굉장한 효력을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과학영농 현장지도인데 2억6,300만원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종합관리실, 그 다음에 토양검정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운영비, 재료비, 그 다음에 기자재, 장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2억6,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다음 페이지 611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디스펜서, 자동피펫, Vortex 믹서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장비 중에 일환이기 때문에, 여기는 첨단 할 수 있는 과학장비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4,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과수 과학영농 기술보급 장비 지원 해가지고 4,000만원이 국비가 붙었습니다만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과수 영양진단실 운영 턱입니다. 소위 말해 가지고 생육기 중에 질소 역분석, 그 다음에 과수원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을 바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농가에 지도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장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요구했습니다만 전체 합쳐서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61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3쪽에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 해가지고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진단실이라든지 또 센터 포장을 한 5,000평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량종자도 하고 꽃묘 생산도 하고 검정실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인건비로 4,400만원, 또 이것을 포함한 재료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재료비로 4,700만원, 또 여기에 각종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시험, 실습할 수 있는 연구비로 500만원,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토양검정용 자재, 기구를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4,600만원 등을 포함해서 연구활동비에 1억5,07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14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입니다. 전체 합쳐서 4억7,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바로 밑에 항목에 느타리버섯 배지제조 생력화 시범에, 이것은 기존 우리 느타리농가가 한 40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입상을 편리하게 하고 살균, 멸균, 다음에 발효, 배지제조기, 이런 것을 일부 지원 공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범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생력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하단 부에 농산물 품질고급화 생산단지라고 되어 있으면서 탑라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탑라이스는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쌀 생산 단지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1억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탑라이스 생산단지 교육 800만원이 되어있고 기타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로운쌀이나 황토쌀이나 건조비가 지원되는 것을 여기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 비용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탑라이스단지 밑에 민간자본보조에는 7,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단지 내에 종자라든지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하단 부에 특화농업 기술센터 해가지고 고품질 쌀이 국비가 70%, 7,000만원이 붙어있는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금년도에 저희들 탑라이스 단지하고 황토쌀 단지를 운영하므로 인해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 단지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입니다. 1억입니다. 상사업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상사업비는 쌀의 고급화를 하기 위한 어떤 방제기를 지원한다든지 수확기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1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에 벼 정부보급종 차액보상입니다. 장을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벼 정부보급종은 우리군이 상당히 인기도 있으면서 불구하고, 농민들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급종을 확보해 오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도내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395톤 정도 내년에 공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반 종자보다도 보급종이기 때문에 20㎏당 4,510원을, 이것은 우리가 보상을 좀더 해주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농민들은 3만1,000원만 내면 되고 4,510원은 군, 도비를 합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북쌀 명품화 생력화 사업으로 도비사업입니다. 2,9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육묘용 벼 출아기 보급하는 것이 도 기술원이 개발한 육묘못자리 하는데 필요한 육묘용 출아기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 개소를 해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이 한 1ha용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적은데, 이것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을 해서 점차 확대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팽화왕겨매트는 우리군에서 개발된 제품입니다만 도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도비 일부를 붙여서 시군마다 조금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이 요구되어 있고 벼 직파재배가 지금 인력난하고 기계난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직파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한 200ha정도 지금 직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파재배를 할 수 있는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자체 지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품질 벼 경북형 채종포 조성입니다. 1개소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금년도부터 품종이 운광벼, 고품벼, 일품벼를 비롯한 우수한 품종을 자체 재배해서 채종을 해서 자율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10ha정도 하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다음 6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군 내에 공동브랜드인 의성 황토쌀, 의로운쌀을 친환경농업과 쌀사랑계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육성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분야는 단지 회원들의 재배기술 교육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실비보상, 그러니까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육묘용 벼 출아기 보급시범이라고 있습니다. 앞장에 육묘용 벼 출아기 보급시범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분이 됩니다. 앞장에 것은 도 기술원이 개발한 자체 제작된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고 뒷장에 여기에는 저희들 군이 자체 개발한 겁니다. 그런데 농업인들한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개발한 것도 더 효과가 있고 양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에 한 10개소 정도해서 좀 확보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농업인들이 못자리를 하는데 실패 보는 확률이 이걸로 하면 100%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10개소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3,2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벼 이앙동시 멀칭재배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친환경농법입니다. 벼를 이앙하면서 뒤에서 바로 종이가 깔립니다. 이앙기 바로 뒤에, 깔리면서 종이 위에 모가 심어집니다. 그러면 제초제를 안 쳐도 됩니다. 이 종이는 70일간 있으면 자동적으로 분해되어 없어집니다.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는데 종이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31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햅쌀 조기생산 시범단지, 특히 운광벼를 활용하겠습니다만 햅쌀을 일찍 내므로 인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추석 전에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2개소하겠습니다. 특수미 생산하는 것은, 특수미가 올해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흑찰벼, 녹원찰벼, 이런 것이 좋은데 이것을 1개소해서 특수미 생산단지를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벼 신품종 채종단지입니다. 이것도 운광, 특히 삼광벼를 포함한 20ha에 1개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벼농사를 짓는데 지금현재 굉장히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키다리병입니다. 키다리병은 그냥 약제로도 방제가 잘 안되고 해서 굉장히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고온 살균 소독을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고온 살균 소독을 하기 위한 볍씨발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2,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개정도 공급을 해서 효과를 거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연을 이용한 가공식품인데 우리군은 작년도에 연 재배를 한 1,200평했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이 될 겁니다. 지금 연은 뿌리부터 시작해서 잎, 줄기, 꽃까지 한 개도 버릴 게 없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제2의 부가가치, 그러니까 가공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개발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은 전부 다 마치고요. 617쪽에 행정운영비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봉급, 수당 등을 각종 포함해 가지고 28억1,744만6,000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가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서 농업인들하고 같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고 원안대로 가결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예, 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584쪽 보면요, 지소 특화작목 시범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전반적인 게 10 몇 건 되는데 거의 보조율이 한 80% 됩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지역에 꼭 필요한 게, 현장 지도를 하다보면 필요한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농민들하고 이야기 과정에 죽 나타납니다. 사전에 이런 것은 파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선정할 때는 전부 공개를 해가지고, 또 확보를 해서 심의를 해서……

접수를 받습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합니다.

보조율이 많이 높으니까 항상 현명하게, 공정하게 하더라도 불만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항상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602쪽 보면요, 민간자본보조에 진품마늘 마케팅 홍보, 의성장날 쇼핑몰 운영이 있습니다. 그지요? 7,000만원, 지금 의성장날 쇼핑몰이 운영된 지가 2년째입니까?

지난해 9월 달부터 했습니다.

지금 효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연일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고정 고객을 한 950명 정도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진짜 사이버로 지금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성공을 시켜야 되겠는데, 어렵습니다만 궤도에 어느 정도 올라설 때까지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도 사실 의성장날 쇼핑몰 운영을 하는데 이용자인데요. 몇 년 간쯤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어떤 궤도에 오른다고 봅니까?

지원이라기 보다는 지금 신활력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좀 많이 받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매출액 한 10억 정도만 올려버리면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지원보다는 관리를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연간 매출액이 얼마쯤 되지요?

지금현재는 한 1억3,000만원 정도 갔습니다. 연차적으로 점점 높여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3쪽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있지요? 아까 소장님이 직접 가서 예산을 따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의 큰 도움이 있었다고 보는데……

맞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되겠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정말 좋거든요. 좋은데 아까도 조례로 한다 했지만 사용료나 농기계 사용순서, 이런 것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노인 가정에 특별히 고려하셔야 되고 특히, 노인 가정에는 임대를 하더라도 사용을 못 하잖습니까? 그 부분도 조금 보완을 해주시고 정말 신중하게 결정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진입니다.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의성, 안동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생활용수를 적정 처리하여 공공수익인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 중인 안계, 봉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사업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사업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인 수질개선과 지방공기업 상수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5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부서별 사업예산 총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 27억6,493만6,000원과 행정운영비 6억1,996만9,000원, 재무활동비 60억8,448만원 해서 정원 28명에 사업예산은 총 94억6,93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7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국비사업인 안평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외 7지구 실시설계비가 총 4,4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8쪽입니다. 이어서 시설비에 안평 마전리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1억3,500만원, 비안 산제리 1억3,500만원, 가음 현리 1억3,900만원, 다인 신락리 1억9,800만원, 점곡 명고리 2억3,100만원, 안사 만리 1억6,200만원, 다인 달제리 2억600만원, 비안 서부리 1억4,100만원 해서 8지구에 시설비 13억4,700만원입니다. 다음 659쪽입니다. 이어서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0.7%를 계상하여 979만6,000원 해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국비사업 8지구 총 사업비는 14억8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국비 보조사업 8지구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해서 매 분기 검사한 결과 대부분 탁도 하고 알루미늄이 검출되어서 수질기준 부적합 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 도비사업으로 의성 비봉리 9,930만원, 구천 모흥리에 9,930만원, 시설부대비 2지구에 140만원 해서 도비 보조사업비는 총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660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 12지구에 대한 실시설계비 3,000만원, 시설비에 옥산면 신계리 8,910만원, 사곡 양지리 9,900만원, 그 다음에 죽 내려가서 옥정3리 6,930만원, 그 다음에 봉양면 풍리3리 5,940만원, 신평면 청운1리 4,95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 200여 개소 추정 사업비 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3건에 시설비가 10억5,930만원이며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1% 계상해서 1,070만원 해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 도비사업비는 총 13건에 1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1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40만원, 공공운영비 1,839만원 해서 일반운영비 2,079만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수질검사 및 상수도 업무추진 여비 1,560만원, 실험실 수질검사 시약구입 등 재료비가 2,670만원 해서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비는 총 6,3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2쪽입니다. 662쪽 하고 663쪽 상단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업무 직원 9명의 봉급과 각종 수당이 4억238만9,000원, 다음에 663쪽입니다. 하단에 업무추진비 532만원입니다. 다음 664쪽입니다. 이어서 직무수행경비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 2,214만원 해서 총 인력운영비는 4억2,984만9,000원입니다. 그 다음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547만원, 공공운영비가 665쪽 상단까지 1억5,287만원 해서 일반운영비 1억7,834만원과 국내여비 588만원, 자산취득비 590만원 해서 기본경비는 총 1억9,012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상단에 수질 전항목검사 예산 8,000만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먹는 수질을 사업소 자체에서 13개 항목만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먹는 물 검사 기준이 강화되어서 연 1회 이상 도 보건연구원에 55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우리 관내는 마을상수도가 164개소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229개소해서 총 393개소에 대한 55개 항목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상하수도사업소 재무활동 공기업 자본전출금입니다. 666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60억입니다. 그 다음 국비 보전지출입니다. '98년도분 의성하수도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가 1,800만원, 원금상환이 5,000만원 해서 국비 보전지출은 총 6,8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군비 보전지출은 '88년도, '96년도 분입니다. 의성하수도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하고 원금상환 보전 지출비가 총 1,6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1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액은 192억8,934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4억1,636만8,000원 보다가 8억7,298만원이 증액되어서 증가율은 4.74%가 되겠습니다. 다음 96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안계하수처리장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70쪽입니다. 이어서 시설비 14억8,570만원, 감리비 1억6,600만원, 시설부대비 830만원 해서 안계하수처리장 사업비는 총 1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성 하수관거 국비사업을 환경관리공단에 시행할 대행사업비 70억입니다. 다음 971쪽입니다. 안계 하수관거 국비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 1,000만원, 시설비 40억1,853만5,000원, 감리비 2억1,315만원, 시설부대비 2,131만5,000원 해서 안계 하수관거 사업비는 총 4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봉양 하수관거 국비 정비사업입니다. 972쪽이 되겠습니다. 봉양 하수관거사업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할 대행사업비 20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금성 하수관거 도비사업입니다. 본 지구는 국비 보조사업이 제외된 지구에 지원하는 일반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613만2,000원과 시설비 1억1,278만8,000원, 부대비가 108만원 해서 도비 보조사업비는 총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읍면 하수도정비 풀사업비 8,910만원, 읍면 하수도 준설사업이 4,950만원, 의성읍 하수도 정비사업 외 14지구에 지구당 1,000만원∼1,980만원을 지원해서 총 15건에 사업비 4억1,120만원입니다. 다음 973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1%를 계상해서 380만원 해가지고 읍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4억4,5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안계 하수처리시설 주민수혜사업으로써 단북 묵계마을 체육기구 설치에 따른 건물 축대비가 3,000만원입니다. 다음 974쪽입니다. 낙동강 수질개선 기반조성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기금에 일반운영비로 의성, 금성 하수처리장 전기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2억2,000만원, 그리고 의성군 통합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 9억3,723만6,000원 해서 환경기초시설 기금 일반운영비는 총 11억5,72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운영지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5,232만원, 연구개발비에 의성 하수처리장과 덕은마을 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 9,251만1,000원 해서 총 하수도시설 운영지원비가 1억4,48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은 하수도법 제20조에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관리상태를 점검하도록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2개의 하수처리장이 설치 된지 내년이면 5년이 경과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하수도 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실관리비 400만원, 975쪽입니다. 이어서 공공운영비 10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하수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336만원 해서 읍면 하수도 관리비는 총 836만원입니다. 다음 봉양 하수처리장 국비 보조사업에 부지조성 토지매입비 8억, 976쪽입니다. 시설부대비 800만원, 환경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5억7,200만원 해서 봉양 하수처리장 사업비는 총 2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하수도 검침원 1명과 요금 전산입력요원 1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3,092만1,000원입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76억1,275만원, 임시적세외수입 60억5,582만4,000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48억4,725만원 해서 총 세입은 124억6,000만원으로 전년도 67억 보다가 57억6,000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85.97%입니다. 다음 1002쪽입니다. 세출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8억7,139만원, 물건비가 21억6,522만5,000원, 경상이전 5억5,233만6,000원, 자본지출이 84억513만7,000원, 보전재원 4억3,480만원, 예비비 및 기타 3,111만2,000원 해서 총 세출예산은 124억6,000만원으로 마찬가지 전년도 예산 67억 보다가 57억6,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증가율은 85.97%가 되겠습니다. 다음 1023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에 영업수익으로는 급수 수익에 가정용 6억8,595만원, 영업용 7억8,688만2,000원, 목욕탕에 1,608만8,000원 해서 급수 수익은 14억8,892만원, 102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 수익에 급수공사 수수료 405만6,000원 해서 총 영업 수익은 14억9,297만6,000원입니다. 다음 영업외 수익은 공공예금과 정기예금의 이자수입이 5,240만원, 타 회계 전입금 수익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21억3,975만원,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과태료 및 잡수익에 582만4,000원 해서 영업외 수익은 21억9,797만4,000원으로 상수도사업 수익은 총 36억9,0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5쪽입니다. 자본적 수익에 자본잉여금 수익으로는 의성읍 외 6개 면에 시설분담금 1,155만원과 타 회계 건설보조금, 국고 보조사업에 의성, 안동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비 43억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8억6,025만원, 시도비 보조사업에 안계상수도 수질개선 1억5,000만원, 노후관 갱생공사 2,100만원, 의성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3억2,625만원 해서 시도비 보조금은 4억9,725만원으로 총 자본적 수익은 87억1,9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9쪽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에 일반수용비 6,481만7,000원, 위탁교육비 110만원입니다. 다음은 1030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요금 및 보험료가 3억9,700만원, 다음 당직 및 수질평가위원회 참석 운영수당이 1억318만원, 정수장 근무자 피복비가 195만원, 장비 임차료 700만원, 각종 연료비가 3,127만3,000원 해서 총 운영비가 6억672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에 관리사 유지보수비가 2,800만원, 1031쪽입니다. 전산프로그램 유지비 1,200만원 해서 시설장비유지비는 총 4,00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각종 약품 구입비 2,564만5,000원, 염소투입기 구입이 1,120만원 해서 재료비는 3,684만5,000원입니다. 다음 수선 교체비는 급수계량기 교체비 7,500만원, 수도관 교체비 3,000만원, 정·배수지 청소, 상수도 누수관 긴급복구비 등 기타 교체비가 2억9,320만원 해서 수선 교체비는 3억9,82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상수도사업소 운영경비는 10억8,17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2쪽입니다. 상수도부서 및 정수장 근무자 20명에 대한 정규직 보수입니다. 1032쪽에서 1035쪽 상단까지 정규직 보수비 8억4,65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5쪽입니다. 운영경비, 일반수용비에 결산서 유인물 제작 외 12종에 6,378만원, 1036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한국 상하수도협회비 90만원, 상수도업무 및 정수장 특근자 급식비 60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는 7,068만원과 상수도업무 관련 직원 관내·외 정수장 월액여비가 6,67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수수료 산정 용역비 450만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 9억 해서 총 개발비가 9억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도법상 10년마다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2006년도에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이면 5년째로 완료가 됩니다. 변경 대상은 지방상수도와 소규모 수도시설로 용역비가 약 한 18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8억 전액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 9억 하고 2009년도에 9억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이전에 상수도검침 민간위탁 수수료가 4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1037쪽입니다. 기타 영업외 비용으로 중앙부처 차입금 상환이자 불입금 7,233만6,000원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가 3,11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8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에 의성, 안동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보상비 2억, 급수구역확장 균특사업비가 50억2,238만8,000원, 서부지역 급수구역확장 공사비가 1억9,86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배수관 부설비 5,000만원, 노후관 개량사업비 3억, 노후관 갱생공사 도비 보조사업비 7,000만원, 의성읍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공사에 따른 블록화사업이 9억9,700만원 해서 시설비 68억3,798만8,000원, 의성, 안동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감리비 2억, 시설부대비가 1,951만2,000원 해서 구축물 예산은 총 70억5,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9쪽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에 상수도 제어계측 설비보수 1,500만원, 수중펌프 교체 3,000만원, 노후기계 및 전기설비 개량 및 보수비가 5,600만원, 정수장 염소설비 개량 및 보수비가 1,500만원, 정수장 노후밸브 교체 6,000만원, 안계상수도 수질개선 사업에 따른 설계용역비 3,300만원, 안계상수도 수질개선 사업 10억6,400만원 해서 시설비는 12억7,300만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 해서 기계장치는 총 12억7,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안계상수도 수질개선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수도법 제26조에 탁도 기준은 0.5NTU이하 1NTU를 초과하면, 24시간 이상 또 지속이 되는 경우와 탁도 5NTU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주민들에게 공지를 하여야 하며 3일 이상 지속이 되면 급수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안계정수장에는 홍수 시에 탁도가 15NTU 이상으로 지속 시간도 4∼5일 지속되어 매우 심각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에 염소공병 구입 외 4건에 자산취득비가 5,230만원입니다. 다음 1040쪽입니다. 기타 가동설비자산, 자산취득비에 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이 1,933만7,000원입니다. 다음 고정 부채상환금에 의성, 안계상수도 부채상환금이 4억3,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예, 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오늘 예산보고 하러 오기 전부터 상하수도사업소에 예산 관계로 얘기를 여러 군데 많이 들었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니까 실제로 사업소장님이나 담당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 것이 보입니다. 지난해 없던 예산도 소규모 개량사업이라든가 또 안전 맑은 물 등으로 해가지고 예산은 편성이 많이 됐는 게 보이는데, 이것은 아주 잘 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몇 가지만 당부 드리는데, 그런데 우리 상하수도 사업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요구해서 얻어 올 때 말입니다. 재원방법은 어떻게 해서 얻어 옵니까?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의성 자치단체는 옛날 방식대로 하면 국비나 균특자금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부세라든지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정말로 자치단체장이 노력을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내려오는 목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내려오는 목, 타의로 노력하는 목, 이런 게 달라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의성군에 상하수도사업소에는 그 예산 재원을 조달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옵니까?

예, 아까 김수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국비 보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방비가 지방상수도에 한 지구당 50억 이상을 지원하는 걸로 정부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의성, 안동광역상수도가 6개 면입니다. 6개 면인데 의성읍은 지방상수도에 해당이 안 됩니다. 50억에 대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도 보면 한 10억 가까이는 의성광역상수도 해가지고 블록화사업을 한 10억 가까이 좀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국비가 없었기 때문에, 균특도 없었고 교부세 가지고 군에서 군수님이 해주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균특사업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군 실링에 한 20억 가까이 군수님한테 얻었습니다. 얻고 도 실링에 15억을 매달렸습니다. 매달려 가지고 거기 15억 얻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 가서 7억5,000만원을 얻고 해서 약 한 40 몇 억을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전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못했고 내년도부터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이 재원조달 방법을 실과소에 과장님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산을 어떻게 하면 더 따올 것인가, 가만히 있어도 오는 예산이 있고 노력해서 오는 예산의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교부세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예산 계상 방법이 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면 국비, 도비면 도비, 이렇게 했는데 지자제가 되면서 광역단체 예산을 균특자금이라고 하고, 맞지요?

예.

국가가 지원하는 방법을 국비라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군비이고, 이 계상 방법을 잘 알아 가지고 어떻게 그냥 놔 둬도 의성 몫이 있고 그 외 타의적으로 노력해야 될 몫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길을 잘 알아서 찾아 다녀야 되거든요. 그냥 얻어왔다고 하는 것은, 얻어왔는 방법에 설명이 좋았으면 상당히 좋았겠는데, 이것을 알아야 올 7월, 8월 달쯤 되도, 내년도에 가면 우리 예산을 60억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맞지요?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 때도 균특자금을 도에 도지사가 갖고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것을 빨리 가서 더 가지고 와야 이 사업을, 사업예산을 딸 수 있는 길목을 먼저 알아야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벌로 쫓아다니지 말고, 그러나 이 결과로 봐서는 예산이 지난 보다 많이 증액되었고 없는 부분이 왔는 분이 있기 때문에 노력했는 것은 보이는데 담당부서에서 좀 더 잘 알아 가지고 노력을 해서 상하수도사업이 잘 이룩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는 중에도 10년에 기본계획을 한 번 바꾸고 5년에 변경을 한다 이랬지요? 종합기본계획 말입니다.

종합기본계획을 10년에 하고……

예, 10년에 종합계획을 하고 5년에 변경을 하고 이랬는데 말입니다. 우리 안계상수도는 사실 10년이 지났습니다. 땅속에 몇 백 억을 묻어놓고 아직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있어요. 맞지요?

예.

여기도 재원조달을 빨리 해가지고, 어차피 10년 후에 가면 노후관거 개량해야 될 입장인데 전자가 못했더라도 우리 소장님이 더 노력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 관속을 통하는 안계상수도가 수용가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상수도나 안계상수도나, 우리가 의성군에 부서별로 예산이라고 할까, 상하수도에 예산은 의성군에 예산 중에 제일 비중이 크게 가고 있습니다. 크게 가더라도 소장님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쓰는 부분이 안 많습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부족한 데가 우리가 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형태만 내놨는 예산들이 있는데, 이쪽도 조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커서 못하는 데 있지만 노력 잘 하는 김에 조금 더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물을 해결했다 할 수 있도록, 상수, 하수는 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하수관거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민원이 허다하게 생기고 이 민원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 인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어차피 줬는 것, 업자는 업자인 것이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 업자들, 업자들도 못하면 따끔하게 충고를 해서 다시 그렇게 못하도록 그 사업 연기하고, 여러분들이 감시·감독을 안 합니까? 안 되면 준공도 안 해주고 말이야, 애를 먹이더라도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상수도를 하든 하수도를 하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그저 부탁 사항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식 위원입니다.

예,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하느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에서 지금 물을 끌어 오잖습니까? 오는데 물값은 협상 했는 걸로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협상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예.

지금현재 공사의 공정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총 공정은 지금 한 34, 5%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그 공사가 준공이 될까요?

예산만 확보가 되면 계획대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보다는 다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성 하수관거공사 하잖아요. 관거공사를 하는데 의성읍 지역에서도 상수도를 아직 안 먹고 생활폐수를, 그러면 결국은 지하수를 먹는 데는 그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하수도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지금 위치가 어디냐 하면 도동3리에 올라가면 거기 사람이 한 10집인가 지하수를 먹는다고, 거기도 불과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제가 볼 때 좋은 줄로 알아요. 읍 지역에 있으면서도 상수도 물 안 먹고 지하수를 먹으면서 자기들, 어느 날 내가 가니까 앉아서 그냥 이야기 정도 하는 것을 듣고 아, 여기 주민들이 굉장히 착하구나 싶어서 하는데 이번 상수도가 들어올 때는 소장님하고 전부 알고 계시다가 그런 데에 상수도를 연결 해줄 수 있도록, 도동3리 서재봉 씨라고 전에 리장 했던 사람 집부터 저 안 골짜기까지입니다. 거기 한 10집이 죽 나가면서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있다가 제가 계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람들한테 알아보면 내용이 어떤지 아니까 부탁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9페이지에 안계상수도 수질개선 사업에 10억6,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소장님 설명 때 탁수 현상으로 인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겁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금성에 한 5억 예산으로 했는 걸로 아는데 그것은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금성에 금년도 예산 마쳤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시행 중인데요. 금성은 1일 2,000톤이고……

그러니까 양에 따라서 틀리는 겁니까? 지금 마쳤어요?

아직 시공 중입니다.

금성에 계획되는 시공은 6, 7월 달에 마친다고 했는데?

그 때 못했어요.

그랬어요?

예, 올 연내는 마칩니다.

완벽하게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용량에 따라서 틀리다? 그러니까 금성은 1일 2,000톤이고 안계는?

5,000톤입니다.

5,000톤이고, 그래서 양이 이렇다?

이것은 또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1036페이지 제일 끝 부분에 민간위탁 수수료에 말입니다. 지난해 보다가 8,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뭐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까?

아, 인건비 상승이 13.6%인가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몇 명인데 8,000만원 하면 상당히 많은 인건비인데……

인원은 13명인가 그렇습니다. 13명인데……

그러면 이것도 매년 그 사람들이 정하는 인건비대로 올려줘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웃기는 소리인데, 어떻게 절충 봐서 올라가는 겁니까?

상수도검침 민간위탁 용역에……

그러니까 민간위탁 용역인데 용역 계약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직 계약은 안 됐습니다.

안 됐으면, 아니, 올해 계약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내년도에 이 8,000만원이 오르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8,0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위에 보면 연구비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에 대한 수수료 산정 용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리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민간위탁 업자하고 1년 계약이 돼 있었을 건데, 금년까지 말입니다.

예, 금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 계약되어 있었는 부분은 4억이었는데 4억에서 내년도 예산이 8,000만원이 올라간다고 하면 퍼센티지로 금액이 많은데 이 과정이 어떠냐 이 말이야, 제가 하는 말은 어째서 8,0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갔나,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말이지 다른 뜻은 없어, 2007년도까지는 4억에 계약을 했는데 2008년도 예산액이 사람은 똑같은데 8,0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됐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금 궁금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업자하고 또 상수도사업소하고 임의로 어떤 계약체결은 아닐 것 같은데?

예,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던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제가 한 번 질의를 해봤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