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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제7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1-27

김진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만족실, 기획감사실, 시민봉사국 민원봉사과,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원혁 위원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를 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포시 행정 전반에 관한 보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의 충실한 심사를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행정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태에 대하여 잘된 사항과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잘된 일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시키는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요구된 실 국장 및 과장의 증인선서 후 국장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실 과 소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기관은 시민만족실, 기획감사실, 시민봉사국 민원봉사과, 세정과입니다. 시민만족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있어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만족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도 11월 27일 시민만족실장 윤병집

권원혁위원장

다음은 시민만족실 소관 업무현황에 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윤병집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권원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시민만족실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작에 앞서 시민만족실장께서 건강이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중)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고맙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시민만족실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려는 시민만족실의 업무에 대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시책개발 및 합리적인 시책결정추진"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정책개발팀에서 22건의 정책을 개발했고 정책토론회가 36회에 85건입니다. 정책토론회는 참석자 대상이 누구 누구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정책토론은 시장님, 부시장님, 실 국장님들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국장단 회의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은 정책토론회가 매주 1회씩 이렇게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토론문화가 제대로 정책됐을 때, 그리고 진짜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론문화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포시는 진짜 시장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토론이 된다. . . . 그래서 우리 시의 정책이 그런 토론문화로 인해서 잘못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 만족실장께서 이것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군포시에서는 토론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장님 취임 초기부터 각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서별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그것을 좀더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직급별 토론회를 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책토론회도 어느 한두 사람의 의견보다는 보다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에 따라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정책토론회의 기능과 목표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정책토론회도 그러한 방향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많은 의견이 오가고 거기에 따라서 더러는 실무 부서 안보다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는 물론,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에서의 정책토론회는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지만 충분히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우선 정책토론회를 한다는 자체가 중요하고 또 토론과정을 거쳐서 하겠다는 의지 자체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그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느 일방적인 의사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만족실장께서 토론이 필요한 사항이며 우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듣겠는데, 그렇습니다. 토론이 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각 부서별, 각 직급별로 필요하지만 시장이 민선 시장으로서 결심을 해야 될 사안을 정책토론회에다 부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결정해야 될 어려운 사항을 그쪽으로 넘겨주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결정 못 하니까 당신들이 해다오" 이거거든요. 항상 강조하는게 "의회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겠습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어느 한 개인이 완전무결하게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들은 것을 토대로 해서 결정권자가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토론회에서 토론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은 시장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함에 있어가지고 토론을 거쳐서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끝으로 한 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윤병집 실장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합니다. 토론회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적극 파악을 해보세요. 토론회를 함으로써 좋은 점이 있지만 토론회로 하여금 잘못 결정될 수 있는 것을 시민만족실에서 파악을 해서 시장께 이러한 토론회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각종 정책토론회 시에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시장이 토론회에 임할 수 있도록. . . ,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이해합니다.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를 보면 법률상담은 128에 대해서 1,000여 건 올라와 있고 세무회계 건에 대해서는 13회에 22건인데 유독 세무회계건만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상담은 98년 9월 7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세무회계상담은 법률상담이 시작된 후에 99년도 3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특별히 세무회계상담의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법률상담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참여하기 쉬운 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비해서 세무회계상담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날 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기억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세무회계상담도 결국은 법률상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회계상담부분에 포함되는 부분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상담 할 적에 하다 보니까 세무회계상담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문섭위원

혹시 법률상담은 보상금을 지급해 주고 세무회계상담은 보상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세무회계 상담관의 무성의한 태도 그런 것은 아닙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상담에 따른 운영수당을 드리고 안 드리고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세무회계상담이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차후 보상금 지급계획은 돼 있나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세무회계상담에 대해서도 미처 저희가 못 챙긴 면이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드리고 있습니다. 세무회계 분들도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이고 다만 실적이 저조할 뿐입니다. 향후에 현재 법률상담하는 분들과 같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간단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강상태가 꽤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수된 게 709건이고 건의사항 접수가 457건인데 인터넷상의 내용에서 특이할 만한 내용은 어떤 것이며 건의사항자료 457건 중에서 시민의방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해결한 민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건의사항은 자료요구라든가 어떤 불편사항을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인터넷 요구사항에서 특이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중앙공원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좀더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주민들께서 오셔가지고 건의한 사항 중에 시에서 이것은 나름대로 해결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에도 있지만 오금동에서 노인분들께서 오셔가지고 각 동마다 노인분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오금동의 경우에는 체육광장 축구장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노인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화산초등학교 뒤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해달라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원래 게이트볼장 규격이 가로 15m, 세로 20m로 설치를 해야 하나 현실에 맞게 가로 14m, 세로 19m로 해서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올해 10월 15일날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최진학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하나 이용하면 월간이용실태 처리현황이 나오는데 민사 건이 644건 중에서 임대차 건이 259건인데 이게 어느 동 내지는 무슨 단지에서 많았어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질의사항을 놓쳤습니다.

이문섭위원

민사건 644건 중에서 임대차 건이 259건이 있는데 어느 동 내지는 무슨 단지에서 주로 접수가 됐나. . . .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민사건에 대해서 지역별로 파악된 자료는 저희가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시민이 시민의방을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왜냐 하면 요구하는 쪽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시장실 맞은 편에 있음으로 인해서 보는 시각이 여러 각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실장께서 예의주시 하시고 혹시라도 시민들이 어떤 시장의 시민실 이런 곳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자료집 6페이지에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이것을 2000년 6월중 하신다 그랬는데 그동안 우리 광정동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챠량보유자 한 300명에게 질의를 해주시고 특히 자가용은 광정동, 궁내동, 수리동, 오금동 그쪽의 자가용 운전자한테 질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군포시에 적을 두고 있는 택시운전사한테도 질의를 해주시고 노선버스에다가 질의를 해주시고 6단지 주민에게 또는 중앙상가 입주자 이런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계수조정 전에 이것을 조사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한 것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또 앞으로 계속하는 게 좋으냐 이런 몇 가지 저기를 가지고 쓸데없는 저쪽 대야동 주민이나 산본1동 주민한테 질의를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광정동, 궁내동, 수리동, 오금동 주민들 중 자가용 가진 사람 한 300명하고 우리 군포시에 적을 두고 있는 택시하고 노선버스 운전사하고 6단지 주민하고 중심상자 입주자들한테 무작위로 질의를 해서 그동안에 시장님이 하신 차 없는 거리가 정말 잘 한 건지, 못 한 건지를 금년 계수조정까지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저희 시민만족실에서 내년 6월달에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시민만족실이 발족이 되고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만족도가 변화됐는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진용위원

그때하지 말고 12월달이 남았으니까 거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12월달 안에.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이것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마트가 들어와서 나름대로 관계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 시점에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김진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부시장님이 먼저 번에 시정질문에 답하실 적에 그걸 없앤다는 말은 안 하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이것이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CIS자료로 음성자동응답 설문조사라는 것은 내 생각엔 일주일이면 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그걸 한번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시민만족실에서 시의원이 요구하는 것도 만족 못시켜 주면서 무슨 시민만족실이라는 말을 붙이냐고. 시의원이 질의 석상에서 한 달을 남겨놓고 그걸 해달라는데 그것도 못해주는 시민만족실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거예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말씀은 제가 이해합니다. 다만, 시민만족실이 우선 기본적으로 생활불편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족된 사항입니다. 물론 넓게 따지면 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추진하는 부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민만족실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쉽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못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아니 이걸 한 달 안에 못 해주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뭐 내 생각엔 일주일이면 해결할 것 같은데.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차 없는 거리" 문제는 일단 대로변을 제한하는 것은 금년도에는 끝났고 내년 2월달까지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실무 부서에서 또 관계 부서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교통문제 등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아니 지금 현재 말이에요, 우리 시장님은 그렇지 않아. 우리가 사실 예산을 안 줬는데 각 부처에서 비자금 빼다가 여태까지 차 없는 거리를 운영했고 교통과에서 문도 만들어 놓고 별거 다하고 또 심지어는 큰 은행나무를 소나무 앞에 심어서 앞으로 그 소나무가 고사할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서 우리 조원극 시장은 이름 하나 없는데 그 양반은 정문 뒤에 아주 영원히 없어지지 말라고 돌에다 새겨놓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동안의 잘잘못을 알고 또 앞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기 전에 내가 요구하는 자동차 차량 한 300대 그것도 특히 광정동, 궁내동, 수리동, 오금동 주민한테, 택시, 노선버스, 6단지 주민, 중심상가 입주자 상인 이런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진짜 해서 과연 김윤주 시장이 그동안에 "차 없는 거리"를 한 것을 잘 한 건가, 못한 건가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저 자신이 그때도 a시민만족실은 그것 안 된다, 시민이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다 해주느냐, 다시 시민민원실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고쳐야 된다a고 그런 사람이여. 시의원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만족을 하나 못 시켜 주면서 무슨 놈의 만족실이라고 그러냐 이거야. 이름부터 갈아야지. 이것 계수조정까지 못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거 CIS 담당자가 누구예요?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시책은 처음에 구상을 하고 시행을 할 때에는 나름대로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어서 그 시책을 시행을 합니다. 또 모든 시책은 좋은 면과 나쁜 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 관계도 물론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려하고 걱정하듯이 교통문제나 나름대로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이 교통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또 "차 없는 거리" 모든 것이 다 잘못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어차피 모든 미래는 청소년이 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 청소년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고 또 활성화시키고 공간을 확충해주고 그런 것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옛날보다는 건전한 쪽으로 발전하고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상당한,

김진용위원

과장님, 내가 그런 걸 모르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서 잘 됐다면 내년에도 또 해야 되니까 그거를 알고 싶고, 또 그것이 잘못 됐다면 우리가 과감히 개정을 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계수조정까지 응답을 못 해준다는 얘기냐, 해준다는 얘기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딴 거 얘기하지 말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실무 부서에서도 그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해드리겠다, 못 해드리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시민만족실이라 하지 말고 시장보좌실이라고 아주 명칭을 바꾸라고. 우리가 저길 해가지고 발의해서 만족실로 하지 말고 시장보좌실로 만들라고 그걸 아주. 그러면 될 거야, 그러면. 시의원이 요구하는 것도 못 해주는데 민원처리를 얼마나 해줄 거냐 이거야. 일반민원이 오면 콧방귀나 뀌는 데가 시민만족실 아니냐구 그러면. 시의원이 이런 조사 한번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계수조정까지 해달라는데 그걸 못 해준다면 시장 비서실이지 무슨 저기 만족실이야, 그게.

권원혁위원장

시민만족실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께서 지역구다 보니까 그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핵심 중에서도 "차 없는 거리"는 시정질의 때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 4회나 5회나 특별한 날 한다고 얘기는 들었고, 지금 6단지 들어가는 길을 못 들어가게 전부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을 자꾸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만족실에서도 그걸 좀 이렇게 검토하셔가지고 예전같이 6단지 이쪽에서 좌회전으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배려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발언 다 끝났습니까?

김진용위원

질의 관두겠습니다. 답변도 못 듣는 질의는 해서 뭘 하겠습니까.

권원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민만족실장께서는 건강상 안 좋으시면 항상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참고하겠습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괜찮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무 부서는 문화체육과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거기서 설문조사 한 걸 보면 70% 이상이 나와요,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 불만 많은 것을 시민만족실에서 만족을 시켜줘야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민만족실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12명입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지금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시민만족실에 접수된 건수가 있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제가 온 후에 차 없는 거리와 관련해가지고 시민만족실에 불편이나 불만사항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김제길위원

없다고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김제길위원

그러면 시민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얘긴데, 왜냐하면 아까 하셨지만 오금동, 재궁동 저쪽에 있는 시민들이 엄청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신호를 한 번 받고 갈 수가 있는데 현재는 토요일, 일요일 되면 많게는 네 번, 세 번은 받아야 돼요.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오금동에서 출발해서 12단지까지 가는데 평소에는 2,200원이 나와요, 택시요금이. 그래서 막힐 때는 거기까지 가는데 2,600원, 때로는 700원까지 나와요. 300원, 400원, 500원까지도 나온다는 얘기야. 그리고 차가 밀려가지고 심지어 거기 한숲스포츠센터 앞에 신호대기에서부터 오금동 전철역 밑에까지 밀려가지고 신호를 못 받을 정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찬성이 좋다는 게 70% 나옵니까? 만족실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현장 한 번 가보셨어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가봤습니다.

김제길위원

가보니 어때요? 가본 느낌이.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교통문제가 현실적으로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계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개선하고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도에 개선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CIS 설문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어떤 메시지를 녹음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응답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제길위원

조금 전의 사항입니다만 우리 김진용 위원께서 조사를 다시 한번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 됩니까? 12명의 직원이 있으면서 시민들이 어떤 걸 만족을 취해야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실무 부서에서 현행과 같이 계속 고수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되면 답변을 드리기가 좀 싶습니다. 그런데 실무 부서에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 저희가 실무 부서와 협의 없이 설문조사를 하겠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시민만족실에서 하는 행정이 뭡니까? 당위성이 뭐예요, 그러면?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은 일단 3개 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먼저 직소민원팀이 있습니다. 직소민원팀에서는 주민들의 각종 생활불편 민원사항을 직원들이 하는 종합관찰제라든가 각 동에서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건의한 사항을 저희 전산시스템이지만 핸디오피스라는 체제를 이용해서 게시를 하고 거기에 게시되는 모든 건의된 사항을 실무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고 또 추진사항을 관리해서 안 되는 부분, 또 잊어먹고 지나는 부분들을 체크하고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개발팀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주민편익을 위한 시책과 행정 내부에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해서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시민의방 팀에서는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무료법률상담과 세무 회계상담, 또 시장님께서 매주 1, 3주에 실시하는 시민과의 대화, 또 인터넷 정보검색 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불충분하다 보니까 질의를 하시겠지만 모든 것이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또 현재는 그렇지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개선과 발전을 통해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불편을 해소하는 쪽으로 힘을 모아 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시민만족실, 참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에 있는 각 과는 민원부서가 아닙니까? 다 민원부서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민원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데 뭐 잊어먹거나 부서에서 안 되는 부분이 만족실에서는 됩니까? 그 얘기입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부서에서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이 만족실에서 검토될 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금방 말씀하셨잖아.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김제길위원

금방 말씀하셨잖아. 잊어먹거나 안 되는 부분을 만족실에서 만족을 시켜준다 이 얘긴데.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 얘기는 이렇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어떤 민원이 있을 적에 언제까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갖다가 반영해서 추진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실무 부서에서 일부러 잊어먹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부서에서도 분명히 챙깁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같이 챙겨서 약속한 사항이 누락됨이 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역할이 저희 역할 중에 중요한 하나이기도 합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조사를 해도 되겠군요, 여론조사를. 충분하죠?
해주시죠, 뭐. 안 된다는 건 아니니까. 될 수 있죠? 못 합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실무 부서하고 충분히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만족실에 우리 위원들이 얘기 오가는 거니까 문화체육과하고 상의해서 당연히 해야죠. 체육과에서 못 한다 그러더라도 만족실에서는 해줘야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우리 만족실 실장께서 한다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정이.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저희 만족실에서 이 일을 한다 하더라도 실무 부서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지 않거나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들의 어떤 건의사항이 부서로 안 가고 직접 만족실로 오는 그런 건수는 없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일단은 부서로 갑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만족실로 와서 만족실에서 다시 부서로 보내는 거냐, 직접오는 경우에는 만족실에서 해결을 하느냐 이겁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저희 만족실로 오는 건의사항은 시민의 방에 와서 건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핸디오피스에 저희 내부적인 전산운영 체제에 게시가 됩니다. 그래서 생활불편사항은 시민만족실로 온다, 왔다가 실무 부서로 간다, 이렇지는 않고 시민만족실이나 실무 부서에서도 동시에 인지하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가 됐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종전 사업부서의 민원처리하고 우리 만족실이 생기고부터의 저거는 어떻습니까? 효과라든가 뭐 차이점 같은 게 있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효과를 갖다가 대비해서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김제길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전 각 부서에서 하던 것과 만족실이 생겨서의 그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어야지, 그럼 만족이 필요가 없는데 그럼. 만족실에 차이점이 있다면 그 차이점이 뭐고 그 효과가 있었다면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이거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만족실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을 구태여 말씀을 하라고 한다면 우선 말씀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어떤 인 허가 민원이나 이런 것까지도 시민만족실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시민만족실에서 하는 것은 도로가 파손이 됐다던가 보도 블럭이 파손이 됐다던가 교통표지판이 훼손됐거나 등등 일상적으로 시민들께서 생활 주변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위주로 관리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사항도 모든 것을 시민만족실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 부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저희 시민만족실에서는 기동봉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동봉사반에서 우선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기동봉사반에서 손쉽게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은 실무 부서에 통보를 하고 협조를 받아서 공사발주를 한다든가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그 전에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이 얼마만큼 빠르게 진행이 됐느냐라는 통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대비해서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예전보다는 분명히 빨라지고 있다, 또 신속히 처리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과장께서는 그렇게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시민만족실에서는 시민들에게 어떤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지금 저쪽 3단지, 4단지 쪽에는 굉장히 불편을 느껴요,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그것도 시민에게 어떤 만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해야할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진용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저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도 있겠지만 만족실에서 할 수 있는 걸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바라겠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문화체육과는 믿을 수가 없어요. 70%가 넘는데요. 거의가 다 찬성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들어봤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각 동에서 전부 여론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침저녁으로 욕도 먹고 전화를 엄청 받는데. 찬성한 사람은 한 사람도 거의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불구하고 70% 이상이 찬성한다고 CIS에서 조사를 했다고 얘기하니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족실에서 한번 해보라 이거지, 협의해서. 용의 있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실무부서하고 합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협의해서 해주십시오. 보충질의 이상 끝내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기동봉사반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기동봉사반은 토목8급을 반장으로 해서 도합 5명이 근무지 지정을 받아서 시민만족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떤 부분을 봉사하는 겁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생활민원을 위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생활민원이라 하면 모든 게 다 생활민원이죠. 생활민원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생활민원은 주로 기동봉사반에서 처리한 사항이 도로 소파라든가, 보도블럭 소파라든가, 교통표지판이 잘못 된 것이라든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불편사항을 위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각 지역의 주민들이 시급하게 보수라든지 보완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기동성 있게 해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과의 기동보수반 알고 있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시설관리과에서 운영하던 기동보수반을 저희 시민만족실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과에서 운영을 하든 시민만족실에서 운영을 하든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시민을 위해서 신속하게 열심히 어떤 소명을 갖고 하자라는 의미에서 시민만족실에서 하게 됐고요.

송재영위원

이게 벌써 딱 드러난 거예요. 시민만족실이 옥상옥의 부서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일을 지금 뺏어와서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기동보수반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주민이 요구하면 그때그때 나가서 보수해 주고 그때그때 처리해 주는 것을 시설관리과에서 중점적 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시설관리과에서 여태까지 사업을 해왔어요. 그런데 옛날에 주민자치과하고 시민만족실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많이 지적됐어요. 과연 이게 일이 있는 것이냐, 그냥 형식적으로 옥상옥의 부서를 하나 더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지금 이것만 단편적으로 봐도 시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을 가져 온 거죠. 그렇잖아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민만족실이 발족할 당시에 "옥상옥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군포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마찬가지겠지마는 지방자치단체 존립목적 자체가 어차피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갖은 수단과 방법이 동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부서가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부서가 옥상옥이라든가 그런 개념은 옳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서 좀더 시민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모든 조직이라든가 체계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또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과장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옥상옥이라는 얘기는 시설관리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민만족실에서 기동봉사반을 또 꾸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부서가 시민의 편익과 복지를 위해서는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해야 된다, 그것 맞는 말이에요. 모든 부서가 다 해야죠. 그런데 고유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중복돼서 부연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각 과가 있으면 고유의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과에서 고유의 업무로 가지고 있던 기동봉사반 이 일을 시민만족실이 만들어지면서 이쪽으로 이전돼 왔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디서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기왕에 하고 있는 데가 있었는데 굳이 왜 이쪽으로 옮겨져 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구요. 그러면 시설관리과에서 뭘 하느냐. 그것 없앨 겁니까? 시설관리과는 뭘 할 겁니까? 노점상도 용역을 다 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과에서 뭐 할 거예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이라는 것이 항상 정체돼 가지고 영원불멸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는 적절하게 검토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재영위원

이것이 일단은 시설관리과의 주요업무가 이전되어 왔다는 데에서 문제점이 있는 거고, 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이 나왔습니까? 시설관리과에서 안 한다면 시설관리과는 어떤 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현재 시설관리과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업무가 시민만족실로 넘어왔습니다. 현재 노점상 업무와 광고물 정비업무 또 보안등, 가로등, 공원등 등을 비롯한 각종 등에 관한 관리업무를 중점적으로 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노점상 문제도 이제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관리과에서 안 하죠? 이제 앞으로.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남의 부서 일이지만 제가 얘기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노점상 문제를 물론 해결해야 되고, 그것이 완전히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송재영위원

광고물 정비, 보안등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과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당장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유의 업무가 진짜 있어야지 이런 부수적인 업무하기 위해서, 사실 시설관리과하면 기동보수반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민원을 해결한다 이게 가장 핵심이었어요. 광고물 정비한다, 이것 만들기 위해서 부서 만든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과. 그리고 하나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개발팀이 있고 또 정책토론회가 있는데 정책토론회는 부서 구성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시장님, 부시장님과 실국장님들이 포함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총 몇 명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식 토론회에 참석하는 공직자가.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시장님, 부시장님, 그 다음에 4개 국장님, 시민회관장님, 보건소장님 해서 여덟 분입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정책개발팀이 있는데 정책개발팀하고 정책토론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정책개발팀은 말 그대로 시민만족실에 소속돼 있는 일개 팀입니다. 그 팀에서는 현재 행정능률진단을 해서 저희 내부적인 업무가 최대한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고 또한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쪽에 업무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정책토론회는 저희 시민만족실 시책뿐만 아니고 시의 각 부서에서 하는 주요 시책, 정책에 대해서 방침을 결정하고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토론하고 하는 이런 사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정책이라는 것은 뭘 정책이라고 생각하세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정책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대단히 획기적이고 광범위하고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으로 흔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고 조그만한 일이라도 개선되거나 새로 발굴하거나 할 적에 그 모든 것을 정책 내지 시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과장은 정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정책은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쓰레기 분리수거, 공직자 솔선수범, 시청정문철거 만남의 장소 조성 이게 정책이 아니에요. 이게 정책입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시의 기본적인 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칙과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말씀드렸지만 어떤 규모가 있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뿐만 아니고 조그마한 시책이나 이런 것도 사실상 넓게 보아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정책개발팀에서 조그마하지만 주민편익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또 연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맞습니다. 조그마한 것도 하나의 정책에 포함되는데 기본적으로 정책 하면 큰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송재영위원

큰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정책개발팀에서 21세기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어떠한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했는가, 있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앞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게 본 정책이에요, 그게 본 정책. 이건 부수적인 정책이겠죠. 환경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고 복지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주민의 참여는 어떤 식으로 끌어낼 것이며 이런 게 정책입니다. 시의 무슨 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이 얼마 오게 하느냐 이런 게 정책이 아니라 어떻게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시 행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시 행정이 자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참여하게 만들 것인가 이게 정책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냥 무슨 행사해서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런데 시민이 시와 시 행정이 내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것에 중점을 두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정책인데 이런 부분이 빠지고 사소한 부분만 정책이라고 하면 앞뒤가 전도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물론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자그마한 것이 모여가지고 시책도 이루어진다면 그 방향성이 결국은 정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원칙과 방향성 없이 그때그때 실용적인 것 중심으로 모아져서 그것이 단순히 방향성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향성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방향과 원칙이 있어야지 이 방향과 원칙에 따라서 계획이 나오고 계획에 따라서 행사도 잡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잡히는 거지 그냥 방향과 원칙성은 없고 개별개별 사안이 모여가지고 이게 하나의 흐름을 형성할 것이다, 이것은 거꾸로 된 얘기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번 2000년도 시장의 시정제일 역점과제가 뭡니까? 아시고 계십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2000년도에. . . .

송재영위원

내년도에 시장의 제일 역점과제가 뭡니까? 엊그저께 시장 시정연설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것도 모르면서 정책팀에서 있을 수 있어요? 시장 생각 다르고 정책개발팀 생각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로 교류도 안 되는 거고. 제일 역점과제도 모르고 어떻게 정책팀을 운영할 수 있어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죄송합니다.

송재영위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개발팀이 시장 보좌실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 시장이 시정연설한 내용을 대충 중요한 정도만 얘기해 주세요. 뭐였습니까? 2000년도 어떤 시정을 펼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제가 들었습니다만 정확히 기억을 못 한 부분은 시민만족실장으로서 또 정책개발팀을 편제받아가지고 일 하는 실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정연설에 있어가지고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사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의 역점과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재영위원

제일 역점과제가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제일의 역점과제로 삼는다 이렇게 나왔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정책개발 시민만족실장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정연설에 나올 정도면 이것은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요. 다른 데서 비선으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주고 이러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정책개발팀에서 딱 틀어잡고 안을 내고 토론해가지고 시장한테 줘야 됩니다. 다른 데서 이쪽 저쪽에서 들어와가지고 이런 것 저런 것 내게 만들지 말고. 과장은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2000년도 정책방향성, 이 부분이 시정연설 때 보니까 여러 가지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개발팀의 책임자를 맡고 있는 시민만족실장이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 또 자기 자신이 정책개발과 관련돼서 정책 방향성과 관련돼서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져주십시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영위원

다른 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1-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보수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기동보수팀에서 한 내용이죠? 642건,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괄호안에 보면 실시된 게 112건인데 동별로 보면 많은 민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도로시설과 교통시설에 관한 보수팀에서 활동내역이 제일 많은데 큰 대목으로 본다면 어떤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도로시설 같은 경우에 도로가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것이고 교통시설 같은 경우에는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훼손되거나 일탈을 했을 경우에 바로잡아주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이것 총 건수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이것을 보수하면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투입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보수를 하면서 기동자재보수라든지 록하드라고 해서 아스콘과 비슷한 그런 것을 사용하고 기왕에 구입해놓은 시멘트나 모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얼마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동보수를 하면서 99년도 9월 1일부터 10월 30일 그 다음에 시멘트는 47%. . .

이경환위원

그렇게 말고 총 예산자료로 주실 수 있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별도로 자료를,

이경환위원

자료로 주시고 보충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정책개발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개발팀에서 지금 자랑스럽게 정책개발을 제안했다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안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정책개발팀에서 제안한 사항이 정말로 위원님들께서 들으셔가지고 "정말 그렇구나"라고 획기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나름대로 그래도 했다라고 한다면 친근한 관청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청 정문을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했고 공직자의 친절의식을 체질화하기 위해서 민원착오를 했을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해서 조례로 성안시키는 것하고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서 실행한 것도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자금관리 전산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세 가지가 시청 정문을 폐쇄하고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는 것을 들 수 있고 두 번째는 공무원 친절교육, 민원착오보상제. . . 민원착오보상제를 정책개발팀에서 제안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원보상금이 얼마나 지급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현재까지 지급된 실적은 없는 것으로. . .

이경환위원

전혀 없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이게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그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찾아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게 어떤 이상향이죠. 정책개발팀에서 정책개발을 잘 하셨지만 실지로 우리 시민들이 한 건 때문에 5,000원이나 지체보상금을 청구하는 분들이 안 계시죠. 또 있다 하더라도 실무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다 정리를 하시겠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이경환위원

그리고 정책개발팀에서 제안한 내용 중에 보면 중앙공원 시민편익시설 확충이라고 녹지과로 담당부서는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해주시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 부분은 지금 중앙공원이 당초에 홍수조절지로 했기 때문에 편익시설 거의 없습니다. 현재 농구대가 있고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농구대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시멘트로 돼 있습니다만 투스콘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지금보다 훨씬 좋은 시설로 하고 잔디광장 부분에 조합놀이대를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시멘트로 돼 있는 부분을 투스콘으로 포장을 해서 롤러스케이트라든가 이런 것을 청소년들이 마음껏 탈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시설이 미비해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부분을 가족이 같이 와서 청소년이나 어린이나 노인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춰서 가족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제안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공원이 홍수조절지로 사용하고 공원으로도 사용하고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제 역할을 두 가지 다 못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역할을 다 못 하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마트가 개장되고 해가지고 주변에 많은 교통체증도 있고 또한 주차장 시설도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주차를 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앙공원이 홍수조절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도로 면이랑 운동장 면을 같이 맞춰준다면 그 밑에를 지하주차장으로 쓰고 배수지를 주차장으로 쓰고 그걸 그만큼 돋궈가지고 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로 한다면 시민들도 마음대로 와서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운동도 하고 두 가지 효과를. . . 두 가지 역할을 다 못 하는데 그렇게 개선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면이 충족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점들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는 바이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감사중지

13시 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만족실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99년도 금년 한 해에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기회 회의중에 감사 일정으로 시민만족실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 자료를 요구한 근거로 해서 실장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한 시정촉구를 하고 또한 대안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감사자료 1-17쪽, 금년 한 해 시민만족실이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을 자료요구했습니다. 자료와 같이 이렇게 내주시고 아까 동료위원 질의 과정에서 이 외에 세 가지 정책을 집행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우리 시민만족실이 금년 태동한 것이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몇 월달부터 업무집행에 들어갔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9월 1일날 저희가 발족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9월 1일이라면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불과 2개월이 지나갔고 과거에 시민의 방에서 주로 했던 그런 업무를 많이 인수받았고 또한 시설관리과에서 있던 업무들도 많이 받았고 일부 기획실에서 하고 있던 업무도 이관을 받고 해서 시민만족실이 태동이 됐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문제는 시민만족실에 대한 명칭, 이것이 문제가 시작됐는데 자료 1-15쪽을 보게 되면 99년도 8월달에 행정기구재검토조정심의 토론안건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시민만족실로 결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당시 녹취 기억하십니까? 1-15쪽 두 번째 줄 99년도 8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죄송합니다만 제가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최진학위원

다시 한번 천천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많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행정기구 개편을 할 당시에도 시민만족실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이의를 많이 제기했어요. 지금은 만족실로서 태동이 됐고 또 두 달여간 업무집행을 해오셨고 그러는 과정에서 명칭에 대한 문제가 이의가 제기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지난 99년도 8월달에 행정기구재검토조정심의를 하면서 토론결과가 시민만족실로 결정됐다고 나와 있어요, 자료에.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 당시를 기억할 수 있겠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 당시를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정책토론회에 실장께서 참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 때는 제가 시민만족실장으로 발령을 받기 전의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9월부터 업무를 집행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업무수행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안들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그 당시 기억을 더듬어서 혹시 시민만족실장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후에라도 이런 내용을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 때 당시에 정책토론회 때 행정기구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면서 심의를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 때 생활민원실 얘기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좀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는 시민만족실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문제는 정책토론회장에서 이것이 여러 가지 안이 나왔겠는데 어느 분인가 이것으로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셨을 거예요. 모두가 공통된 의견에서 "그래 이게 좋다" 하고 이구동성으로 다 안을 내놓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혹시 그 분이 어느 분이 하셨는지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혹시 밝혀줄 수 있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것을 지금 알아보는 것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토론회라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일치할 사항 같으면 어떻게 보면 토론 자체가 필요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경우 또는 여러 가지 대안을 심층 분석하고 검토할 경우에 토론이 필요하다 또 거기에 따라서 토론 과정에서 만장일치가 아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흐름상 그것이 좋겠다고 했을 적에 그쪽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토론회의 기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본위원도 실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론의 장의 기능상으로는 그렇게 같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논제를 내놨을 때는 어떠어떠한 사안을 내놓습니다. 선택의 어떤 문제에 다다랐을 때는. 시민만족실이 됐든 아까 생활민원실이 됐든 여러 가지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시대에 어떠한 것이 과연 타당할까 하고 말씀이 많이 오갔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민만족실을 누가 제안했는가를 지금 자꾸 캐묻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라는 걸 밝힐 수 없다고 또 이제와서 따져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이해로 제가 받아들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물론 그 분이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문제의 발단은 과연 시민만족실이 옥상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당시 우리 입장도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자꾸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업무가 중복이 됐던 일을, 또 아까 실장께서 답변하신 중에서도 그 전문 부서에서 혹시 잊어버리고 미진하고 빠진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충족시키겠다 하는 의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빼앗아온 것이 아니냐 하는 정도의 질의까지 하고 질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과연 시민만족실로서 이 기능을 바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 세 가지 부서가 있죠? 정책개발팀 또 직소민원팀, 법률상담팀, 시민의 방 이러한 부서들이 시민만족실로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의아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명칭과 업무를 갖고 있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다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에 와서 명칭문제, 물론 명칭에 걸맞도록 일을 해야 되겠고 각오를 갖고 일을 하는 것이 저희 현실이고 다른 부서의 관계에 있어가지고도 저희가 옥상옥이라든가 그런 느낌이나 그런 문제를 갖지 않도록 상당히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른 부서의 업무의 일을 참견하고 통제하고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가 옆에서 도와주고 챙겨주고 할 역할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의 역할을 찾아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쪽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그쪽으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의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민만족실이 각 부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처 챙기지 못 했을 때 빠르고 신속하게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바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가 행정감사의 뜻은 금년 한 해 사업을 집행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되짚어보는 이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하셨지만 본위원도 지적하는 사항이 과연 이것이 행정행태에 맞는 용어였던가 이것을 곱씹어보는 것입니다. 기업체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용어에요. 경영상에서 고객만족실이라고 있습니다. 고객만족실의 기능은 뭐냐면 소비자가 그 제품을 사용함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불편을 느꼈을 때 또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때 이런 것을 고객만족실에서 모든 것을 대안해 줍니다. 즉 아프터 서비스가 있고 비포 서비스가 있습니다. 불편하기 이전에 사전에 미리 예방해서 점검을 해주는 비포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사후에 고쳐주는 애프터 서비스가 있어요. 이런 경영기법에서는 많이 사용했던 이런 행정 외에 경영 마인드로서 지금 까지 진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본위원도 이 문제를 지적했어요. 혹시 그런 것을 행정행태로 접목시키려는 거 아니냐 하고 제가 그 당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다, 우리 시민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직소민원 같은 것을 즉시 해결하고 또한 바른 정책을 개발해서 우리 행정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기구를 만들겠다 하는 의도로 말씀하셨어요. 이해는 하지만 지금 거쳐오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민만족실로 개칭하려는 의도를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런 의도가 있으신지 아니면 이것으로 고집을 하고 그대로 또 내년도에 한번 더 집행을 해보실 의향이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물론 처음에 시민만족실 발족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던 걸로 제가 익히 알고 있고, 또한 기왕에 시민만족실이 발족이 됐습니다. 명칭이 어떤 형태를 띠든 간에 결국 취지는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복리증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발족이 됐다라고 봅니다. 주어진 상태하에서 또 명칭에 걸맞게 100%까지 달성이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일을 해갈 적에 나름대로 기구의 명칭에 대한 합리성이랄까 이런 것도 충족시켜가는 쪽으로 그런 각오와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해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앞으로 노력하신다는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현 감사 기간중에 동료위원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책토론의 장에서 재심의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책토론회의 자료에 의해서 송재영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이지만 제가 명칭을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1998년도 12월달에 신세계 백화점이 명칭변경 심의가 산본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8월달에 쓰레기소각시설 명칭심의에서 군포환경관리소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신세계 백화점이 신세계 이마트 산본점으로 개칭이 됐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어떤 사유입니까? 왜 쓰레기 소각장은 군포환경관리소로 했으며 신세계백화점은 왜 이마트 산본점으로 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신세계 백화점 관계는 그 98년도 12월달에 토론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 결론이 특성상 지역에 대한 광역적 표시보다는 쉽게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여타 도시에도 뭐 분당이라든가 평촌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비춰서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그쪽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저도 그렇게 예감을 하고 답변이 나오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분당과 평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이 지금 이 사안과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당초에 산본 쓰레기 소각장으로 시작됐지요? 그렇게 기억하십니까? 도에서 내려오셔서 잘 모르시겠죠? 어떻게 들었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듣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명칭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도 그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났을 때에 호적에 이름을 올려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민만족실에 대한 명칭을 처음부터 끄집어낸 게 그 이름 잘못 지어져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물며 지자제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명칭이 잘못 지어짐으로써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행정에 착오를 일으키고 그 업무에 옥상옥이란 그런 용어까지 나오게 되고,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어떤 경영수익사업 같은 것은 산본으로 해도 되고 소위말해서 혐오시설을 하는 것은 군포라는 명칭이 대외로 알려져야 되는가. 좋은 것은 산본이라는 것을 명칭을 내세우고 우리가 느끼는 평상시 느낌으로서 안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군포라고 꼭 알려져야 되는가, 물론 저는 두 가지 다 군포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그것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 군포가 왜 태동이 됐는가 이걸 지적하겠지만 지금 현재도 이런 명칭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외적으로 이마트 산본점이 계속 홍보가 나갈 겁니다 엄청난 홍보광고전단이 나가고 있어요. 광고전단을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 거기에도 동 표시를 하는데 포동이라고 돼 있어요, 포동. 군포시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마트에서 배포한 전단을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군포라는 이미지를 안 살리게 되면 지자체 홍보 안 됩니다. 일간에서는 산본시 안에 군포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산본신도시 안에 군포라는 지명이 있대요. 세상에 이런 경천동지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백번 이해가 가시죠? 저희 군포시민들은 군포에서 영원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이 좋아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애향심을 고취시킨다 하셔야지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혹시라도 발령이 나면 그쪽 가서 충성하시면 됩니다. 업무수행 착실히 하시면 되고. 그러나 시민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데도 신경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개탄스러워요. 평촌이나 이런 데를 비교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했다, 나는 우리 정책토론하시는 분들이 보다 국장급 이상으로 알고 있고 정책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마인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그 토론회 할 당시에 제가 배석이라도 했다라고 한다면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상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구요, 저희 시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모든 것에 군포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또 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다만, 이때 왜 그렇게 결정이 됐는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나름대로 공공시설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설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고려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라면 그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명칭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허가 해주십시오" 이게 맞는 얘기죠. 어떻게 정책토론회에서 토론해가지고 명칭을 개칭합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답변하신 내용을 이해를 하겠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점입니다. 군포라는 것을 지명을 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군포시 안에 산본신시가지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산본신도시 안에 군포가 있는 것이냐,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바로 새겨 주시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추후라도 이런 일이 사안이 있다라면은 우리 군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정책토론을 해달라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노력하도록,

최진학위원

앞으로 시정하시겠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커피잔 구입 30만원을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잔을 구입하는데 커피재료 구입한다고 나온 건 하나도 없는데 이 많은 시민들이 와서 방문하고 했는데 그 분들한테 커피 한잔씩 나눠드리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커피 구입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실과에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부서운영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시민의 방만을 위해서 했다라고 표시를 하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최진학위원

시민만족실의 부서운영비가 얼마예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월 20만원입니다.

최진학위원

실장께서 주로 쓰시는 돈이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아니오, 실장이 쓰는 돈은 아니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님이 오셨을 적에 과에서 쓰는 커피라든가 음료수라든가 필요에 따라서는 직원들 야근하고 격려가 필요할 때 회식하거나 그럴 때 쓰고 그럽니다.

최진학위원

네, 그 쓰는 용도는 알겠는데 그 지금까지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커피재료비로?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커피재료비, 그건 시민만족실 예산으로 쓴 것은 아니고, 시민만족실 예산은 9월달에 섰습니다.

최진학위원

언제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9월달에.

최진학위원

이것 추경이 10월달에 온 것 아시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2회 추경. 여기 안 해놓으셨어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거기에서 구입은 했는데요, 현재까지 정확하게…….

최진학위원

당시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20만원씩 4개월 해서 80만원 계상시켜 드렸습니다. 저희가 승인해 줬고, 그런데 여기서 지출이 안 됐다 이거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예산성립 후에는 거기서 지출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얼마 지출했냐고 여쭤보잖아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얼마 지출했는지 그것은 미처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떻게 자료가 나왔는데 여기가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이 자료 외에서는 질문을 안 합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시민만족실의 예산으로 쓴것인지 꼭 시민의 방만을 위해서 쓴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총괄적으로 쓰셨다, 얼마 썼는지 파악이 안 되고 계시다 이 말씀이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것이 이제 시민의 방뿐만이 아니고 시민만족실 예산은 그것이 시민만족실 사무실에 오신 분들 그 대접까지 다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의 방을 위해서 별도로 쓴 것은 아니다라고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일례로 정보 검색하는 것도 2,775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월간실태가 나와 있고. 법률상담 이용자가 (이건 본위원이 직접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1,017명이 오셨다 가셨고 지난 1월에서 10월까지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차 값이 상당히 들어갈 거 같아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사실 고민입니다.

최진학위원

고민이시죠? 보십시오. 1-5쪽에 보시게 되면 시민의 방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라고 제가 분명히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문제점 없음" 1-5쪽 보세요. 제가 왜 이것을 행정감사자료를 요구했냐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야만 발전방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점이 없이 발전방향이 나와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발전방향이 나왔단 얘기에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그 취지가 항상 어떤 정책을 개발하든 이러이러한 사항의 문제점이 있다, 이거 우리가 고쳐보자 하는 의미에서 시작을 합니다, 정책 개발이라는 게. 그런 "문제점 없음" 그리고 발전방향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읽어 드릴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추후에 이런 자료가 있다라면 어떤 정책 개발이든 간에 문제점이 있어야 발전방향이 나온다, 그 발전방향 속에서 개선방향이 나온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행정의 행태를 모르시면 이렇게 자료를 내면 안 돼요. 공직생활 많이 하셨잖아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향후의 자료작성에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혹시라도 여기서 헛점이 보일까봐 그랬다면 큰 오산이에요. 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산도 집행이 되는 거고 문제점에 의해서 개선정책이 나오게 되면 그 정책 집행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 되죠.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죠, 타당성이 있으면. 이렇게 접근하자 이거에요. 감사자료가 지금 지탄받고 혼나시는 자료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향후에 문제점을 분명히 써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없음" 하시면 아마 그때는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의원직을 하고 있는 한 끝까지 이것은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1-7쪽 정책개발팀에서 제안된 각 부서별 정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책개발팀에서 제안한 날짜를 하나하나 알려주십시오. 맨처음부터 한번 얘기해 주세요. 행정관행 개선 언제 제안하신 거예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시간외 근무 확인방법 개선 관계는 98년도 10월달이구요.

최진학위원

98년도 10월. 그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 공직자 솔선수범은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것이 그 98년도 10월이구요.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건전한 청소년거리 육성, 차없는 거리 조성.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98년도 10월입니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세수증대요. 쭉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이자수입 증대방안이 98년도 12월, 만남의 장소 설립조성이 98년 12월,민원착오 보상금 지급방안이 99년도 3월, 행정능률진단이 98년도 8월, PC활용능력배양이 99년도 3월, 직급별 토론회 활성화가 99년도 9월,

최진학위원

99년 9월이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9월입니다. 일중심의 사무실 공간배치가 98년도 12월.

최진학위원

98년 12월. 공무원증 교체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공무원증 교체가 99년도 3월.

최진학위원

99년 3월. 정책연구단 운영,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정책연구단 운영이 99년 2월, 가정의 날 운영이 98년 12월, 공휴일 비상근무 방법 개선이 99년 3월, 부서별 체육행사가 99년 3월, 청소년회관, 문화의 집 조성이 98년 12월, 청소년 관련 조례 통합운영이 98년도 12월, 시청사 주차장 관계가 99년 3월, 시청현관 취업정보센터가 98년 12월.

최진학위원

98년 10월달이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12월입니다. 시민의 방 운영방법 개선이 98년 12월, 군포 까치카드 도입이 99년 3월. 중앙공원 시민편익시설 확충이 99년 9월입니다.

최진학위원

99년 9월.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그 제안된 것이 99년도 9월달부터 하셨죠? 시민만족실 업무수행한 것이,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99년도 9월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직급별 토론회 활성화 하나 시민만족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중앙공원 시민편익시설 확충 녹지과에 관련부서, 이거 두 개밖에 없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업무인수 받으시느라고 정책제안을 못 하신 겁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이 발족이 되고서 지금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종전보다는 정책 그 산출된 건수가 좀 적은 것이 사실인데 그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다만, 저희 정책개발팀이 그 행정능률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정착시키고 그쪽에 행정력을 나름대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나름대로 정착을 시키다 보니까, 그쪽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정책생산 횟수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항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본격적으로 또 다시 정책을 생산하고 시책을 개선하는 쪽에 어떤 그 효과와 능률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그쪽으로 일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태동하고 업무를 인수받다 보니까 그 업무 파악하는 그런 데도 있었고 또한 정책을 개발해서 제안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됐다고 봅니다. 이해를 하지만 그 제안된, 제가 정책개발팀에서 이거 어떻게 정책이 개발이 됐고 또 각 부서에 어떻게 적응이 됐는가는 요구했을 때 이러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미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를 구분해 달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요구할 때. 그 자료 받아보셨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결정, 미결정에 대해서 구분해가지고 미결정된 사항은 왜 미결정이 됐고 결정된 사항은 어떤 좋은 안이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됐는가, 지금 제안 일자도 안 나와서 일일이 제가 물어봐야 할 지경에 와 있습니다. 한 가지 이 분야 부분에서 이것이 99년도 3월달에 제안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대한 문제, 전 직원 PC활용능력배양, 99년도 3월에 정보통신과에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 당시에 그 전직원 PC활용 능력 배양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하고 시책으로 도입했던 것은 전직원의 PC활용 능력을 평가를 하자, 또 과장급 이상의 PC활용 능력을 배양시키고 배가시키기 위해서 전자결재라든가 인터넷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를 하자, 또 전직원에 대해서 수시 교육을 실시를 해서 전자결재라든가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능률과 효율을 도모하자 하는 내용이 제안이 돼서 채택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그 실행에 된 사항으로 이렇게 되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자, 답변 다 하셨지요? 이게 뭐죠? 63회 정기회 시정질문 요지서. 이 때가 시점이 언제냐고 하면 1998년도 12월 3일 10시 2차 본회의시, 작년 이때예요. 이때 본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시정질문 했어요. 시정질문 제 1호에서 컴퓨터 활용능력이 직원승진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시장에 대한 견해는, 하면서 그 내용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4급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의 자격제도를 실시하여 컴퓨터 활용능력을 시험을 치르고 5단계로 등급을 매겨서 성과급 지급과 인사고가에 인센티브를 주고 승진의 심사 때는 반영하여야 된다고 질문을 했었고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정보와 상식과 기술이해 이런 것을 통해서 전직원이 공통으로 치르게 하고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4, 5급은 인터넷과 사무자동화 시스템을 활용, 6급이하는 문서편집과 사무자동화시스템을 활용하는 필수과목으로 해야 한다, 과목별로는 60점 이하인 경우에는 재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선택과목에 응시할 경우 등급평가에서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정책방향 제시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란다, 하고 시정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정책개발팀에서 이것 개발 했다구요? 그것도 a99년 3월에 와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집어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의회에서 어떤 제안을 하고 대안을 내세우고 받아들였더라면 정책개발팀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하셔야 되고 또 스스로가 자생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을 적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개발해서 행정집행하는 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나가줘야죠. 제가 정책개발팀에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시민의 문제점을 많이 찾아야 돼요.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좀전에 시민의 방 운영에 대한 분석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분석을 많이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정책 개발하는 데 그 통계 테이터 베이스 가지고 행정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개발이 나오는 거예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 정책개발을 아까 송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정책개발을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 완전 무결한 정책은. 그렇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각종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를 또 저희 것으로 군포시 것으로 소화시키는 그 과정을 밟는 것도 일면 어느 부분에서는 정책개발의 한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구요, 또 저희가 시민의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안과 이런 것이 들어옵니다. 이제까지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원하는 바라든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 못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향후에는 까치넷이라든가 이런 데 오는 모든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어떤 쪽으로 주민의 바람이 변하고 있는지, 원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관리를 해서 그걸 토대로 정책개발을 해 나가고 실무부서에 협의에서 개선 발전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가일층 기울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앞으로 노력을 경주하시고 시민의 불편한 점을 많이 반영하시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당시에 시민만족 업무추진비 480만원을 계상시켜서 승인을 해줬는데 얼만큼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시민만족 업무추진비가 얼마 정도 추진, 집행됐어요? 이게 2회 추경 때 나온 예산입니다. 99년도 10월달에,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지금 그 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학위원

네, 여비.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 국내여비요?

최진학위원

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이것은 현재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했지만,]

최진학위원

10월말까지만 해도,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10월말까지 약 240만원 가량 집행이 됐을 겁니다.

최진학위원

240만원요?
11월, 12월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향후 쓰실 계획이시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모자라지는 않으세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최진학위원

부족할 텐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책개발팀이 사실은 업무추진비가 많아야 돼요. 자료 수집도 해야 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자라지 않다 그러면 그 업무를 열심히 안 하신다는 것으로 반증을 하게 돼요. 분명히 모자라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도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시겠어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물론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우수 지방자치단체의 견학이나 정책연구단이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기 위해서 다른 실 과에는 안 서 있는 여비가 더 추가로 서 있습니다. 그 여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정책을 생산하고 우수시책을 도입하는 데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48만원하고 30만원은 말 그대로 여비밖에 안 돼요. 자료 수집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여비가 추후에 부족하다면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만족할 만하게 정책을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우리가 여비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동보수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지만 동료위원께서도 같이 요청한 부분입니다. 이 데이터를 제가 분석해보니까 유독 도로시설하고 교통시설 분야에 많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각 동의 분포를 보더라도 아까 답변에서 록하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들어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분명히 여기 예산이 집행돼 있습니다. 그렇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록하드를 이용했다고 해서 예산이 안 들어갔다는 것은 아니고,

최진학위원

별도로 따로 예산이 없었다는 얘기십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렇죠. 저희는 재료비 예산을 사용해서 록하드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의해서 들어간 비용을 별도로 산출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진학위원

아까는 "예산이 들어간 것이 얼마 있습니까?" 하고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경환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예산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록하드를 썼기 때문에. . . "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됐다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정정하시고, 어떻게 사업을 집행하는 데 돈이 안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가죠. 자료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처음 생활민원 보수팀에서 들어간 것이 자료에 의하면 약 2,7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자재 구입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들어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1억 정도는 투입이 됐다. . .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자료 구입하고 재로 구입에만 들어간 비용이지 거기에 따른 운송비, 그 다음에 인건비 이런 걸 따지게 되면 그 이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작은 돈을 들여서도 많은 시민을 위해서 공사를 하고 서비스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죠. 자랑할 것은 자랑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어려운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비품 장비 있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비품 장비를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집어서 할 테니까 본 감사장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몇 가지만 집어서 하겠습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쉽게 감사장으로 가져올 수 있는 장비도 있고 분량이라든가 무게 때문에 쉽게 가져올 수 있는,

최진학위원

그럼 실장께서 쉽게 가져올 수 있는 장비만 찍어주세요. 네 가지만 찍어주세요. 제가 그것만 요구할게요. 지금 이 자료 1-9쪽,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1-10쪽, 1-11쪽 이 중에서 네 가지만 딱 집어서 그대로 감사장에 가져올 수 있도록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실장께서는 장비 중에 지금 가져올 수 있는 것 있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전동장비 중에서 가져오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그러면 네 가지만,

최진학위원

전동장비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전동장비 중에서 어떤 것요? 현재 여기 있는 전동장비는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다 가져오세요. 가져오실 수 있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가져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권원혁위원장

질의하시는 동안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전동장비 여섯 개를 본 감사장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최진학위원

마지막으로 시민만족실에서 금년도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을 자료에 의해서 내놓으셨고 2000년도에 향후 2개월 지난 경과 과정과 2개월을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우선 남은 11월, 12월에는 생활민원을 집중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루하루 일상생활에서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는 일이 방치가 되고 지속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그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기동보수반과 실무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시민만족실이 발족이 된 지 3개월이 돼 갑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과연 만족스럽게 업무체계가 잡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스스로 다시 한번 물음을 가져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에는 시민들께서 무엇을 원하고 어느 방향으로 발전돼 주기를 바라는지를 저희 군포까치넷에 접속된 사항을 나름대로 비교분석을 함으로 해서 발전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고 시민의방 운영도 지금보다는 좀더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이왕에 설치해놓은 시민의방이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는 지금 시민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시책을 한 건이 아니라 보다 많은 건수를 자신 있게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실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간 시민감동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경영마인드에서도 만족실보다는 감동실이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게 중요해요. 시민이 만족하기 보다는 그걸 만족하면서 진정으로 "야! 진짜 잘 하고 있다, 감동스럽다" 할 정도로 하실 수 있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정책토론회하고 정책개발팀과의 차이를 물었는데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정책개발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만족실에 편재돼 있는 일개 팀으로서 주민 편의를 위한 새로운 시책 개발이나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시책을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검토하고 제안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에 비해서 정책토론회는 시정의 주요시책의 어떤 방침이라든가 방향을 결정하고 의논하기 위해서 국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토론기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1-7쪽에 보면 98년도 정책개발팀의 차 없는 거리 조성과 관련되어서 정책을 개발한 거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송재영위원

정책을 개발했는데 다시 1-14쪽에 보면 이번에는 차 없는 거리와 관련되어서 시의회에서 문제 지적이 계속 돼 왔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시민여론조사도 했었고 자체 내부의 토론도 계속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개발은 정책개발팀에서 하고 운영과 관련되어서 문제점이 제기되자 그 결정은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을 했단 말이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정책개발팀에서는 사실 실무 부서는 아닙니다. 정책개발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거나 기존에 하고 있는 시책을 개선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검토해서 실무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실무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완벽한 정책이 생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고 보다 발전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대두됩니다. 그걸 경우에,

송재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차 없는 거리 문제는 상당히 주요정책으로서 정책개발을 했단 말이죠. 시정의 주요 핵심정책으로 이때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개발했고 시 집행부에서 핵심적인 정책으로 결정됐고 추진되는 사항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됐고, 심각한 문제죠. 그렇다면 그 정책에 대해서 재토론을 한다든지 그 정책의 적실성 여부를 다시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 부분은. 이렇게 되니까 자꾸만 불신을 받는 거예요. 차 없는 거리가 문제가 생겼으면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단지 정책토론회인 국장급 이상 회의에 붙여가지고 운영과 관련되어서 운영기간만 조정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심각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어떤 시책을 개발해서 기왕에 실행에 옮겼습니다. 실행에 옮긴 사항을 그때그때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을 너무 손쉽게 결정을 해버린다면 신뢰성의 문제도 있고 또한 나름대로 문제를 잉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왕에 한다라면 좀더 발전적이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된 쪽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나름대로,

송재영위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차 없는 거리의 문제가 지적됐으니까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본위원이 얘기한 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지적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재검토 작업과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여론조사라든지 자체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정책만 딱 던져놓고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회든 시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지금 단지 나온 것이 처음에는 10여 명 모인 시민대토론회를 했더니 거기서 찬반 양론이 있었다, ARS를 했더니 70%가 찬성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어떨 때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차 없는 거리에 문제가 지적되니까 차 없는 거리를 그만 두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ARS를 했더니 부정적인 반응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누가 했다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아주 책임 있는 사람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게 뭐냐 하면 차 없는 거리가 상당히 주요 정책으로 결정이 됐다면 정책개발팀에서 책임을 끝까지 지시고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논리와 설득력 있는 그런 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과연 설득력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가. . . .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것 가지고 있습니까? 단순히 청소년들이 좋아하더라, 놀이마당을 해주니까 좋아하더라, 이것밖에 없어요. 처음에 제시한 그 정책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책개발팀에서 처음에는 차 없는 거리와 관련해서 정책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체에서 다시 토론한다든지 보완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없이 단지 국장급의 정책토론회에 운영기간을 조정하는 정도로만 했단 말이죠. 우리 시의회로 볼 때도 심각한 고민과 이런 것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아무리 그것을 강조를 하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도 이 자료상에 보면 심각한 고민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향후에 정책개발팀에서 또는 시민만족실에서 모든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을 할 적에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본위원이 꼭 지적하는 거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건데 정책개발팀과 정책토론회가 명확히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료가 나온 것을 중심으로 보면 정책토론회는 기왕에 설정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운영과 관련된 결정사항이란 말이죠, 보니까. 운영과 관련된 결정사항인데 여기 보면 정책토론회의 쓰레기감량 재활용 추진계획 이것은 정책토론회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에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상에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정책팀에서 나온 정책개발 실적이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이 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있으신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송재영위원

정책개발팀에서 쓰레기감량 재활용 계획과 관련한 정책이 개발 안 됐잖아요. 자료가 안 나왔잖아요. 원래는 정책개발팀에서 나오고 이것을 국장급 회의로 올리는 과정을 통해야 됩니다, 원래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정책개발팀에서 나와서 시장과 직접 해가지고 결정하면 안 되는 거고 정책개발팀에서 나온 정책이 충분히 토론되어서 긍정적인 정책으로 정책토론회에 붙여지면 국장급 이상 책임공무원들의 충분한 공감을 얻은 상태에서 집행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쓰레기감량 재활용 추진계획은 정책개발인데 청소과에 보면 구체적 계획이 나와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정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엊그저께 시정연설에서 시장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주요 경제문제라든지 문화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는 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다, 그런데 쓰레기 문제하고 하나 어떤 것은 계속 심각한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문제다라고 시정연설에서도 나왔다는 말이죠. 시정연설에도 한 얘기를 정책개발팀에서 안 나온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정책개발팀에서 어떤 제안되고 검토가 된 사항이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시책화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까지 보면 그런 것이 안 돼 있었고 정책개발팀과 정책토론회의 이 부분이 긴밀히 상호 협조와 연관이 부족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니까 시정을 촉구하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정책토론회에서 주민자치센터사업 결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거죠? 그것 인정하시죠? 그렇죠? 동정자문위원회가 기존에 꾸려져 왔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만든다, 특히 군포시가 11개동 전 동을 시범지역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한번 시험해 보겠다 해서 정책적으로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고 논란이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정책개발팀에서는 얘기가 안 됐어요. 자료에서 빼 먹은 부분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 모든 사항이 정책개발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 주요 시책이나 이런 사업들이 각 실무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그 사항이 실무 부서 혼자 판단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든가 모두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적에 정책토론회에 붙여서 다수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정책토론회에 상정된 사항의 모든 것이 정책개발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정책개발팀에서는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되어서는 전혀 관여한 바도 없다. . . . 확실하십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송재영위원

책임 질 수 있어요? 정책개발팀에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논의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 관여한 바가 없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실무 부서에서 어떤 현실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저희가 관여하거나 간섭을 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실무 부서가 취급을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점검을 하고 토론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꼭 정책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점검이 되어야 될 부분은 토론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말씀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꼭 문서화시키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의견이 있다면 실무 부서에 전달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걸 꼭 해주시기를,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지금 정책토론회는 여기 보니까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인데 토론안건을 보면 보조금 심의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보조금 심의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집행부 차원에서 결단을 하는 문제가 중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군포시 집행부의 정책에 관한 활발한 토론이라든지 정책을 생산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책개발팀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되고 정책을 개발하는 곳이 아니더라도 지역현안으로 떠오르는 문제, 정책에 대해서는 거기서 점검을 하고 토론을 해서 적실성을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것 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정책토론회에서 못 하기 때문에 정책개발팀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정책토론회에서 안을 만들고 그것을 정책토론회에서만 그치지 말고 정책토론회에서는 이런 안이 나왔는데 이번에 주민자치센터면 주민자치센터, 차 없는 거리면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토론이 됐는데 이 부분을 과장급, 그리고 직급별로 해서 토론회를 조직하는 역할도 하라는 얘기죠. 토론회를 조직해야 됩니다. 토론회를 조직하는 역할! 국장급에만 맡기지 말고, 국장급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시장, 부시장이 참여하는데 보통 우리 공무원들 안 올라오는 것 보면 거의 결정이 다 되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거의 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장점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사실 실제적으로 토론하기 힘든 것이라 생각되고 정책개발팀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정책 그리고 새로 생산이 되는 정책에 대해서 기초정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 토론회를 조직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지금 말씀은 정책개발팀의 어떤 역할과 기능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쪽을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토론문화를 활성화시키려고 직급별 토론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정 현안사항, 나름대로 주민편익과 관련된 사항 이런 사항은 직급별 토론회나 정책연구단 토론회에서 보다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나름대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하고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정책개발팀의 정책이 정책토론회에 긴밀히 연관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지급별 토론회를 포함해서 다양한 토론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3쪽에 99년 3월에 보면 청소용역 공개경쟁입찰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응찰기준 검토 재토론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 건은 토론결과 결론이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청소구역이 방대해지게 되면 관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두 개 구역 또는 세 개 구역으로 설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청소의 부실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청소능력이 검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적격심사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다시 재토론을 하기로 결론이 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기로 토론안건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찰기준 검토 재토론 결과가 공개경쟁입찰이 좀 힘들다고 토론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송재영위원

그래서 99년 4월에 보면 청소용역사업 입찰방법 심의를 다시 했어요. 다시 해서 수의계약으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결정한 것 맞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에 다시 토론을 한 결과로 17개 업체의 단합입찰이나 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로 시간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해서 청소용역결과를 가지고 6개월간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되 다만 시민단체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공개토론회를 개최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소각장 가동 후에는 공개입찰로 전환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은 공개토론회 개최했어요? 안 했죠, 시민단체하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정책토론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건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사실상 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모든 것을 끝까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론회에 상정되고 나면 실무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시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책에 대해서 사후관리나 모든 것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 알고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면 좋겠지만 현재 그런 상태가 되지 못 한 부분을,

송재영위원

정책토론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어디에서 책임을 지고 실시를 해야 됩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일단 결론이 나고 그러면 실무 부서에서 추진을 합니다.

송재영위원

청소과에서 안 했다는 얘기네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청소과에서 한 사항이죠.

송재영위원

제가 이걸 질의드린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은 청소과에서 얘기할 거니까, 여기 본위원뿐만 아니라 따른 위원들도 전부 하는데 이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예요 "건의사항, 관내 소규모 청소대행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소행정 업무추진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청소용역업체 선정시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청소대행사업을 추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이게 건의사항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소구역에 비해 용역업체가 과다하여 청소행정의 비능률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99년도 상반기중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청소용역업체를 정리하도록 하겠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서 분명히 이렇게 "a99년 상반기중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청소용역업체를 정리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 갖다 보여 주세요. 그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도 없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을 때에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마는 어떤 여건 변동이라든가 시대상황이 변하면서 오늘 옳았던 일도 내일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토론과 검토를 거친 결과 그렇게 결론이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하튼 간에 저희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때에 문제가 제기가 됐다면 최대한 그것을 반영을 하고 개선 쪽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송재영위원

최대한 반영을 한다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그게 바뀔 수도 있다,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이것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결과로 정식으로 통보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변수가 생겨서 변화한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의회에는 보고를 해야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변화가 될 수 있으니까 문제가 하나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최소한도로 의회에는 보고를 해야지요. 그렇죠?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아니,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그 문제는 청소과 감사 때 확실히 지적하기로 하고 다른 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정책토론회의 안건을 쭉 보니까는 정책개발팀하고 서로 차이점을 발견할 수도 없고 과연 정책토론회와 정책개발팀이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정책토론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드린 사항의 처리결과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용역 공개경쟁입찰 추진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을 정책토론회에서 사전에 의회에 아무런 통보 없이, 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것도 1개월만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것 그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용역업체사업 입찰방법과 관련돼서 정책토론회에서 99년 3월달 청소용역 공개경쟁입찰 추진과 관련된 정책토론회 회의록을 제출할 수 있겠죠? 3월달 회의록하고 4월달 청소용역업체사업 입찰을 결정할 때 수의계약으로 결정됐던 것, 그 두 회의에 대해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의록 제출을 요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시민만족실에서 지금 송재영 위원이 요구한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해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송재영 위원님?

송재영위원

네.

권원혁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1월 25일 본회의 때 시장님의 연설문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광정동사무실에 설립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시장연설문은 어디서 작성합니까? 기획감사실인가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연설문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정책토론은 만족실에서 하고 그 실과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시장연설이 끝나고 몇 시간 후에 광정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변경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것은 알아보고,

이문섭위원

알아보는 게 아니고 아시면 답변하세요, 그냥. 11월달에 정책토론회 때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료에는 없지만 이게 몇 시간만에 바뀐 거니까. 이것 보면 우리 시가 전혀 일관성이 없는 정책을 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거라고. 어떻게 시장이 연설을 하고 몇 시간 후에 바뀝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 어떤 시책이나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시민을 우롱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집행부나 시의원님들이나 시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그 시행과정에서 제대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지 못 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의 존재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못 하더라도 향후에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기획감사실장 계시는데 감사실장이 원고수정을 안 한 건가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 소관이 기획실, 시민만족실,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소관이거든요. 그럼 4개 실 과에서 전혀 손발이 지금 안 맞고 있다구요. 이건 한 과만 잘못 한 게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방금 시장이 여기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립하겠다고 한 게 몇 시간 후에 주민자치센터로 바뀐다는 게. . . , 어떻게 협의할 시간 자체가 없잖아요. 그럼 정책토론이 뭐가 소용이 있어요? 이게 다 따로따로 노는 것 아니에요. 시장은 어떤 의지를 갖고 하고자 하는데 그 밑에서 실 과 소에서 받쳐주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실무 부서간에 조율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과를 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선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 하기 때문에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이경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정책토론회 할 때 참석을 하십니까? 배석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배석을 합니다.

이경환위원

배석을 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토론회 안건이 80여 건이 여기 있는데 전부 회의록을 지금 줄 수가 있습니까? 상당히 이 부분이 지금 감사자료만 갖고는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요, 목록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금방 질문했듯이 금방 시장께서 말씀한 부분이 3시간 있다가 바뀐다면aaaaaa, 이 정책토론회에서 모든 게 다 결정되는데 이 내용을 확인해보면 저희 위원들도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개제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시정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협의와 많은 토론을 해서 어떤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모든 부분은 정책토론에서 다 그냥 거기서 걸러지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토론회를 개최하고 모든 행사를 완료한다면 나중에 평가회도 가져야 되겠죠. 한 예를 든다면 a99년 5월에 개최된 향토음식 맛자랑 한마음축제 행사를 개최했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많은 논란 끝에 행사가 있었는데 행사 끝난 후에 어떤 품평회라든가 토론회를 가졌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행사가 끝난 후에 어떤 결과는 행사를 주관한 부서에서 정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토론은 여기서 하고 끝나고 나면 담당과에서 하고 나중에 문제점은 기획실이나 집행부로 올라오겠지만 그 부분이 아무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을 했으면 결과까지도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물론 좋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정책토론회를 할 때는 추진방향이나 방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실무부서의 독자적인 판단으로는 지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안을 놓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적에 혼자 판단하기 보다는 중지를 모아서 판단하는 것이 더 좋겠다, 또 옳은 방향으로 판단을 하겠다 해가지고 어떤 방향이나 어떤 지향할 점을 결정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합니다. 사후평가 관계는 물론 정책토론회에 또 상정을 해가지고 토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결과는 기왕에 치루어진 후에 나타나는 현실이기 때문에 다음 행사에 또 다음 시책에 실무 부서에서 참고하고 피드백 시켜서 반영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환위원

물론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무 부서에서 당연히 행사를 시작해서 성공적으로 끝맺기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 부분을 우리 정책개발팀에서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재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 회의록을 다 주실 수가 있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양이 사실 많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양이 많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제가 열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하천구거부지 사용료 분할납부결정에 아시는 부분은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주시면 회의록 같은 게 필요 없겠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어느. . . .

이경환위원

99년 3월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하천구거부지 사용료 분할납부.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3월달에 토론된 하천구거부지 사용료 분할납부 관계는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부과를 받은 납부자가 분할납부를 요구할 경우에 국유재산법을 준용을 해서, 모두가 다는 아닙니다. 5천만원 이상 부과된 신청자에 한해서 연 8%의 이자를 가산하는 조건으로 분기별로 분할납부를 허용을 하자 이런 내용으로 결론이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디를 나타내는 겁니까, 이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것이 태흥피혁하고 신한애자가 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태흥피혁하구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신한애자.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1-14쪽 보시면 중소기업육성자금 활용방안 그래갖고 토론결과가 나온 게 "첨단시설 건립방안 검토"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중소제조업체에 자가공장 마련과 공장 입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기금조성 총액은 50억원입니다. 98년도에 우리 시에서 2개업체를 선정해서 도에 추천하였으나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집행된 이월자금을 갖다가 결정하고 활용방안을 결정하고자 이렇게 했고 결론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출현한 12억 5,000만원을 회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경환위원

십 얼마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12억 5,000만원이요.

이경환위원

12억 5,000만원이요. 그 부분하고 99년 8월에 토론회 한 청소년회관 건립부지 선정심의, 이 장소도 시청 옆 주차장으로 토론회 결과 결정됐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 건립부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세무서 부지 아파트형 공장부지, 뭐 시청 주변의 주차장 부지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시청 옆에 위치한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주차장 부지에 굳이 청소년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하고 '99년 8월에 또 토론회 한 "통 반장 조직 활성화" 그래가지고 결과는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주세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8월에 통 반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통 반의 활성화 필요성이 분명히 제기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토론했고 긍지를 갖도록 각종 인센티브 방안을 찾아야겠다, 또한 1통 1결연 담당공무원 제도를 운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무엇을 해줘야 되겠다 이쪽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하여튼 최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찾아보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경환위원

인센티브를 예를 들자면 통장들은 서로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많지만 반장들은 잘 안 한다 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사용권을 준다든가, 아니면 시민회관 대관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지금 현재 그것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로 결론이 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실현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을 계속 찾고 방법을 연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9월에 주상복합용기 도시설계변경, 이것도 결정이 났네요? 토론회 결과.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이경환위원

대림아파트 부지를 나타내는 겁니까 이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은 설명을 하시지 말고 회의록을 주실 수 있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99년 10월에 개최한 방역소독 민간위탁추진, 민간위탁결정, 이 방역도 보건소에서 실시를 했었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이경환위원

민간위탁이 결정이 났네요, 이 부분도?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쪽 민간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도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방역소독을 보건소에서 해왔고 또 부분적으로는 동사무소에서도 해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에 인력이 이제 줄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하던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하기 어렵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기왕에 동사무소에서 하던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필요하고, 그럴 경우에 부분적으로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라고 심층적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요구한 회의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이경환위원

네, 계수조정 전까지요.

권원혁위원장

네, 이경환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생활민원기동 보수물품 요청하신 것이 온 것 같은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 보수장비 확인중) 나머지 물건도 박스에서 내보여 주세요. 네, 최진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생활민원 기동보수팀의 비품을 자료로 요구해서 감사장에 출현이 됐습니다. 하나하나 제품을 짚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3월 22일날 주식회사 세신인터내셔날에서 납품을 받으셨는데 당시에 납품받을 때에는 그럼 시설관리과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받았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시설관리과에서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시설관리과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관리이전대장 있어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직소가 어떤 거지요?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에 사용하는 용도입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각종 목재를 절단할 때요.

최진학위원

목재 절단이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기구입니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전기드릴은 용도가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구멍 뚫을 때 쓰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구멍을 뚫더라도 도로 구멍을 뚫는 게 있고 목재 뚫는 것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용처가 없습니까? (사용하는 것이 표지판 정비할 때 그럴 때 나사못을 조이는데 그럴 때 구멍을 뚫죠. 철재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철재용에 많이 쓰신다구요, 철재를 뚫을 때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다음에 충전드릴 그것 충전돼 있습니까?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작동해보세요. (시험가동중) 됐습니다. 고속절단기.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고속절단기는 상당한 분량과 무게가 나기 때문에 그건 못 가져 왔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건 못 가져 왔어요? 그 다음에 그라인더는 용도가 주로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절단하고 나서 표면처리 하는데 또는 다른 절단에 이용하는데 표면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표면처리 정비하는 데 쓴다 이거죠?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다음에 햄머드릴은 주로 용도가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교체물을 파괴할 때 쓰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실장께서 파악하고 계신지 몰라도 많이 쓰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3월달에 구입해오셨는데 제가 이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상식으로 봤을 때 장비를 많이 쓰지 않았는데 그 동안에 기동보수는 도로분야하고 교통분야에 엄청 많이 하셨어요. 어디 장비를 이용하신 거예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어느 장비를 이용했느냐구요?

최진학위원

네, 이 장비를 다 이용한 겁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 장비도 이용하고 또 다른 장비도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기동보수팀에서 그럼 99년도 9월 1일 이후에 구입하신 물품은 없으시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전부 관리이전시켜서 관리하고 계신 거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이 155만 8,700원을 납품을 받으신 거예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기동보수팀에서 이 장비 갖고 우리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면서 한다는 것은 전 상식이하로 제가 이해가 안돼요. 그 이상의 전문적인 것이 있겠지마는 이 장비 갖고는 만족을 못 시켜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지금 장비는 다만 손십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의 장비를 가지고 온 것이고 그 외에 나름대로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장비는 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직소 같은 것은 어디에 주로 많이 쓸 것 같아요 아까 목재 절단하는데 쓰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민원에 해당됐을 때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필요해서 이것 구입했을 텐데.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공원에 있는 벤치의 목재를 보수하고 그럴 적에 주로 많이 쓰고 있고.

최진학위원

공원에 있는 목재벤치를 보수할 때 많이 쓰신다. . . . 금년 한 해도 지나가고 있지만 이 장비들이 보존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 전기드릴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사장이 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이게 16만 7,200원밖에 안 해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장비가 사장되고 노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지금 제 질문하고 빗나가고 있는데 전기드릴이 지금 16만 7,200원인데, 이것 더 될텐데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 것이 전기드릴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로 철재를 파공할 때 쓰신다 그랬는데 확실히 맞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맞습니다. 길이만 보면 철재용으로 쓸 수 있고 지금은 저희가 주로 철재를 하기 위해서 길이는 철재용만. . . . .

최진학위원

길이 말고 용어를 뭐라고 그래요? 싱이라고 그러죠 싱. 일본말 쓰지 맙시다. 잠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이것도 98년도 1월달에 나온 제품인데 99년도 3월달에 구입하셨어요. 하나하나 구입할 때도, 물론 현 시민만족실에서 구입한 것은 아니지만 차후라도 어떤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납품업체에게 그냥 위임하지 말고 받으실 때 확실하게 제조날짜 같은 것도 확인하시고 금액은 지금 국산 LG를 쓰신 것 같은데 기술자 분들은 물론 국산품을 애용해야 되겠지만 잘 안 쓰시더라구요. 그런데 관에 납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 주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뒤에서 보조를 해주세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가능하면 국산을 쓰려고,

최진학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요, 기능상에서 저하되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 쓰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것 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어떤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안 쓴 건지 이것 실제 사용 몇 번이나 했습니까? (구입하고 나서 초창기에 가로등 안정기덮개 정비할 때 사용했고, 사용은 그리 많이 못 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거의 사용 안 한 기계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업을 할 때 직원들을 관리했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뛰지는 않았었지만 장비상태 보면 다 알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 물품들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것도 시민의 재산입니다.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장비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시간 몸도 불편하신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실에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있어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기획감사실장 현경호

권원혁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지방자치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권원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99년도 업무실적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권원혁위원장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2-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각 실과소 동별 급량비 비교표, 이 급량비가 거의 우리 저녁식대 야식비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물론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취지도 항간에 야식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직원들 간에 반목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역시 이걸 보니까 97년도에 행정지원과 보니까 14. 8%, 약 6,300만원 또 98년도에 20. 9% 7,400만원, 그러면 이것 다른 과에서는 야근을 거의 안 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행정지원과에 금액이 많았던 것은 행정지원과에 그 당시 직원 수가 많았습니다.

이재수위원

직원 수가 많아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직원 수가 몇 명이었는데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정정하겠습니다. 직원 수도 많았고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비상동원시에 급식을 위해서 공통으로 세워놓은 경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을지훈련이라든가 비상훈련. . . . .

이재수위원

아니, 비상시에 예산을 세웠다가 이것이 집행된 금액 아닙니까? 어쨌거나. 그러면 비상시가 아니고 매년마다 계속 이게 집행이 됐는데 기획감사실하고 거의 우리 과를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민원부서, 그러니까 건도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과후에도 와서 일을 돕고. . . 이것은 도저히 제가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돼요. 기획감사실이나 행정지원과가 거의 30% 가까이 급량비를 저기하고 나머지 각 부서에서는 이게 뭡니까? 3%, 2. 6%. . . . 직원 수가 많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다른 쪽으로 설명을 좀 해보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민방위계가 포함이 됐거든요. 민방위계가 주민자치과로 빠져나갔고 그 전에 인원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행정지원과가 43명입니다.

이재수위원

43명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그때 민방위계하고 다 해가지고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직원 수가 많은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99년도에 보면 많이 줄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줄었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99년도 며칠부로 기획감사실로 가셨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금년도 9월 1일자로 갔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현재 물론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있는 직원들이 급량비를 보면 뭘 또 하나 알 수 있냐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간외근무수당하고 급량비하고 거의 비례합니다. 이것이 자체적으로 우리 600여 공무원들 중에서 서로간에 요직부서라는 말이 왜 나오는데요. 급량비를 많이 가져가는 데는 시간외근무수당도 많이 가져가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재수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 전에 다른 과에 있었지만 기획감사실로 가고 행정지원과하고 급량비가 많이 섰다는 여론이 많았고 직원들이 불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는 그런 문제를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재수위원

골고루 내년도 2000년도에는 우리가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어느 정도 균등하게, 물론 기획감사실하고 행정지원과라든지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 데는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직원들 간에 서로 양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비료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그리고 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의보조금이 여러 동료위원께서 앞으로도 질의를 많이 드릴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1년 예산 전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교표를 보면 항간에 우리 시민들이 얘기하는 게 다 맞아요. 98년도에 임의보조금하고 99년도에 거의 세 배 가까이 단체 수가, 98년도 임의보조금 단체 수하고 99년도 임의보조금 단체 수하고 거의 세 배, 금액으로 따지면 두 배가 조금 넘는 정도, 이러니까 항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다 못해 사회단체 조그만 것이라도 만들려면 군포시에 가서 만들어라, 안양사람들이 다 군포로 와요. 안양에 있는 사회단체들이 다 군포로 온다니까요. 왜, "군포에 가니까 보조해 주더라, 몇 사람이 모여서 단체만 만들면".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근거는 지방자치법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군포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조례를 99년 1월 15일날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99년도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한 것이 어떤 단체는 지원을 해주고 어떤 단체는 지원을 안 해주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 대해서 임의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개를 했었습니다. 전에는 아는 사람만 지원을 받았고 모르는 사람은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각 사회단체에서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는 3월 25일인데 42개 단체에서 76개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금액으로는 7억 5,9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76개 단체를 35개 단체 45개 사업에 대해서 9,580만원을 확정해서 지원한 바가 있고 하반기에는 6월 29일날 18개 단체 20개 사업이 1억 5,700만원이 요구되어가지고 16개 단체 18개 사업 3,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공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으면 아는 사람만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순도 있고 또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주무 실장께서는 이런 비교평가 내지는 99년도에 우리가 통과된 조례에 의해서 임의보조금 공개에 의한 접수를 받아서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는 이 현실을 아까 답변 중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양쪽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한번 1년간 우리가 쭉 해오다 보니까 주무실장께서도 내부에서 그렇게 들은 얘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이것 소신을 한번 얘기를 해줘보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98년도에는 9,000만원 지원했고 99년도에는 2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에는 2억 8,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으면 아는 사람만 지원을 받게 되고 공개를 하게 되면 공개를 하기 때문에 너도나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재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느 방법이 좋은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어느 대여섯 사람이 이쪽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조금이 있고 또 거기서 마음이 잘 안 맞으면 이 사람들이 또 여기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도 옮겨가지고 단체를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사람이 소속돼 있는 단체가 수두룩해요. 물론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이 사회단체를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사회단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뭔가 우리 조례에 의해가지고 공개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준다고 돼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뭔가 정리가 돼야 되겠다, 어느 정도 돼 있는 단체 이런 단체들 즉, 이만큼 우리가 보조를 해줘도 그것 몇 배 이상의 효과가 올 수 있는 이런 단체에 대해 자체적으로 내규 같은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지금 동료위원 두 분이 같이 요청을 했는데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을 제출해달라고 이랬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군포시장의 공약사항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여기 공약사업으로 돼 있어요. 7,088명 40억 8,300만원. 농약 및 비료대 지원하는 게 시장공약사항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나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농약 및 비료대 지원은 시장님께서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겠다 하는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간 걸로. . . .

김갑철위원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에요. 이런 건 시장공약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기 시행되고 있는 것들인데, 신세계 이마트 개장한 게 시장공약사항이에요? 이랜드백화점 건립공사는 골조만 파놓고 공사 중지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비전 2001, 2003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이게 문제가 있어요. 애자교 가설공사, 공영차고지 이전추진, 취임이전에 이미 다 계획되고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냥 군포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업들 단위사업을 시장의 공약이라고 이름만 붙여놓은 것뿐이에요, 지금 이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장님께서 생활 중심의 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하더라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교통망이라는 것은 1,2년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수년간 걸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애자교를 앞으로 5년까지 계속 끌고 갈수도 있는 거고 내년까지도 마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2-98페이지를 봐 주시죠. MBO 추진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각 실과 부서에서 직원들이 이 MBO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려있는 걸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혹시 컴퓨터 열린마당에서 이 자료 보셨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봤습니다.

김갑철위원

목표관리제에 관한 작은 사람의 생각. 대부분의 직원이 목표관리제에 대하여 반감을 갖고 있는데 굳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행정은 아직도 문서주의에 만연해 있습니다. 개인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팀단위 또는 과단위 목표를 가지고 소속된 전직원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시민 만족을 위한 과단위 목표를 설정하여 그것에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팀당 추진하고 있는 목표가 하나씩이죠? 과단위가 아니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하나 이상되는 곳도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결국 그게 과단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팀당 한 개지만,

김갑철위원

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게 합쳐져서 과단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을 실장께서 익히 뭐 보셨다니까, 이런 문제점이 바로 시장님한테 보고가 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보고가 됩니다.

김갑철위원

이런 문제가 계속 열린소리에 뜨면 관계 대책회의를 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열린소리로, 그것 가지고 특별히 대책회의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만족실에서 정책토론 관계가 한참 길게 얘기가 됐는데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작은 부분들이 컴퓨터에 이런 원성의 소리가 실릴때는 바로 MBO추진에 있어서 뭔가가 문제가 있다 사실은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이 런게 계속 나오는데도 너는 계속 써라 나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겠다, 이게 관리가 아니잖아요.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는가, 너무 진짜 목표를 많이 설정을 해서 추진하는 거 아닌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목표가 많으면 그나마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조차도 안 돼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행복이라는 것은 적은것 부터 만족할 줄 알아야 행복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MBO도 작은 목표를 세워서 자꾸 달성해 나가고 하면서 발전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많은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추진하면 그게 일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목표관리에 대해서 조금 문제는 있다고 주무과장으로서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우선 목표관리제가 무언지부터 설명이 돼야지 이해를 하실것 같아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MBO라고도 하고, 미국에서 발전이 됐습니다. 18i¡19세기 후반에 발전이 돼가지고 1952년도에 보라카이에서 완성이 됐던 이론인데 미국에서 1970년대 닉슨대통령이 민간에서 도입하던 것을 행정부 에도 도입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도입을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자치부장관이 바뀌면서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공무원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구요, 우리 시에서도 이왕 하는 김에 우리 독자모델로 개발을 해서 한번 도입을 해보자 해서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목표관리제라는 것이 문제가 뭐냐면 조직의 구성원, 그러니까 윗사람과 밑의 사람이 같이 합의에 의해서 참여로 이루어져야 하는 게 가장 관건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제가 목표관리제를 하면서 직원들의 불만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 시가 우선 3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최종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종평가를 해 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제약요건이 어떤 점이 있는지, 그러면 내년에 도입할 경우에 어떻게 해서 해야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개선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목표관리제를 우리 시에 맞도록 그렇게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정부방침은 2001년으로 연기됐죠? 2000년에서,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 연기됐다는 것은 목표관리제가 연기된 것이 아니고 성과급, 그러니까 목표관리제를……,

김갑철위원

결과적으로 인센티브 부여를 안 하니까 연기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는 목표관리제에서 근무평정에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 또 직원들의 불만사항도 열린소리로 봤습니다만 목표관리제는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이걸 한번 시도했다, 시도해서 열심히 했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의 불만사항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저희 시에 맞도록 그렇게 목표관리제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63쪽을 봐주십시오. 최근 2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64쪽을 보시면 이 지원되는 게 각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적재적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게 많이 있는데 개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410만원. 어느 단체고 정기적인 행사는 자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겁니다. 정기연주회조차도 시 돈으로 할것 같으면 시 소유 오케스트라지, 그리고 이제 보면 수리산신제, 노동조합 군포협의회 체육대회 이런 몇 가지 문제점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제2건국위에다 우편수취함 보급 1,050만원, 이게 어떻게 해서 전부 정책토론회에서 결정돼가지고 나간 겁니까, 이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수리산신제는 이게 원래 문화원 사업이라고 봐야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이미 돈이 다 나갔고 집행이 돼서 이게 지금 결과가 들어온 건데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저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상하반기 심의를 들어가서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게 각 실과 해당 부서에서 시민단체로부터 받을때 확실한 근거를 찾아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느 과에 가면 이걸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를 검토를 안 하고 그냥 다 올리는것 같아요. 충분히 그 해당과에서 한번만 더 생각을 해 본다면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전에 예산부서에서 다 하기 때문에 각 해당과에서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에는 예산부서에서 1차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도대체 정기적 행사경비까지 대주는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우편수취함 보급, 이 내용은 주민자치과가 해당 과인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우편수취함은 기존 도시의 지번이 가가호호별로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체신부 쪽에서 관심을 둬야 하는데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을 위하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그쪽에서 주관해서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지금 제2건국위원들이 직접 수취함을 달아줍니까? 아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제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특정 소관 과에서 어차피 인력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제2건국위원들이 직접 수취함만 사가지고 직접 당신들이 가서 달고 다닌다면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사업취지가 맞는다고 보는데 만약에 제2건국위에서 1,050만원을 받아서 수취함을 사고 또 인력을 사가지고 단다 이거는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물론 해당 과에서 검토해서 다 올렸으니까 뭐 예산부서에서 책정을 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충분히 예산부서에서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해 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 지금 청소년 축구클럽대회요. 이게 지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된 겁니까 99년도에 두번이 있거든요. 5월 31일, 64쪽에 하나 있고 축구연합회 그리고 또 이거 하나는 문화체육과 청소년 축구클럽 연합회에요. 이게 지금 똑같이 횟수도 제5회 5월 31일날, 10월 19일날, 하나가 이게 지금 상반기 하반기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5회, 6회 이렇게 되는 건가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김갑철위원

따로 했는데 회차가 잘못 오기된 것 같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2-66쪽을 좀 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노총경기중부지부 해가지고 교육사업 관련해가지고 상반기 98교육사업추가분, 하반기 해서 1,399만원에다가 250만원 700만원 이렇게 엄청난 돈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노총중부지부에다 이 예산 임의보조금 말고 별도의 예산이 중부노총에 지금 나가고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나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의보조금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그래서 예산을 조금 세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나간 게 없다구요? 사업비가요? 사업비 안양, 광명, 의왕, 군포 해가지고 그 비례로 해서 나가는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김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지금 2-66쪽에 보면 한국노총경기지역 중부지부 교육사업 관련해서 1,300만원, 1,400만원 한국노총 경기 중부지부 교육사업추가분 250만원 그 밑에 보면 한국노총 중부지부 교육사업 하반기 쭉 있는데 그리고 또 밑에 보면 한국노총 경기,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조금 마이크를 앞으로 해가지고…….

송재영위원

98년 임의보조금이 지금 총 네번에 걸쳐서 지원됐는데 합치면 얼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2,500만원.

송재영위원

2,500만원 됩니까? 총 2,500만원이에요? 합쳐보셨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2,35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정기적으로 들어간 노총 지원된 금액이 없다 그러는데 그거 실장이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그거 모르고 있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왜 없어요, 있죠. 임의보조금 말고 지난 번 예산 세운 게 있는데. 2,600만원 세워줬어요, 지난번에. 찾으셨어요? 2,600만원 273쪽 본예산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근로자 교육사업지원 2,640만원, 중부노총으로 들어간 거예요. 파악해 보세요. 중부노총으로 간 건지 아닌 건지,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중부노총으로 갔는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거 왜 모릅니까?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송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98년까지는 임의보조금으로 나갔고 a99년부터 금년부터는 예산에 세워서 집행이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98년도에는 정기적으로 나간 게 하나도 없어요? 확인해 보세요. a98년도에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98년도는 지원된 금액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98년도 99년도에는 2600만원 지원된 거네요? 99년도에는 정액으로 해가지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죠? 그리고 98년도에는 2천 2백 얼마라구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2,350이죠.

송재영위원

2,350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께서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어떤,

송재영위원

아니 임의보조금이 총 나간 게 9,000만원인데 98년도 임의보조금 중에서, 그렇죠? 몇 개 단체죠? 22개단체 되죠? 22개 단체에 9,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거기에서 중부노총에 2,350만원이 나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9,000만원 중에서 그러면 몇 %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26%죠.

송재영위원

22개 보조단체에서 한 단체에 26% 나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정당수가 필요성이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뭐가 문제다 이런 걸 먼저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필요성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시 집행부에서 결정할 때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당하게 집행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 교육사업비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확인을,

송재영위원

한 단체에 26% 가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말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사업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내용이 중요한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교육사업비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재영위원

다른 데서도 교육사업비로 신청을 하면 지원이 되겠네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확인을 해보니까 98년도에 교육비로 한번 지출이 됐고 노동절 기념식에 한번 지출됐고, 그 다음에 노사화합전진대회에 200만원 지출이 됐고 노사화합을 위한 체육대회에 300만원이 지출된 걸로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실장님께서는 사업이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22개 단체 중에서 한 개 단체에 26%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사업내용이 정당하다면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다른단체에서도 교육사업과 관련돼서 지원을 요청하면 실장께 얘기를 하면 지원이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금년에도 임의보조금을 작년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한 번만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2회 이상 지급한 단체가 14개 단체나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민의 모임은 다섯 번 지급이 됐고 민주평통은 세 번이 지급됐고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에는 다섯 번이 지출됐고 여성단체협의회에 세 번, 해병전우회, 녹색어머니회, 환경단체 시민회, 군포시민연합회, 청소년 축구클럽, 자총 해서 이런 단체에는 두 번 이상 지출이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한 번 두 번 정도까지는 상 하반기가 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사업을 일년에 두 번 내는 거니까 이해를 하는데 지금 중부노총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임의보조금은 따로 이따가 얘기하겠어요. 98년도만 얘기하는 겁니다. 99년도는 내일여성센터같은 경우는 임의보조금 다섯 번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건데 우리 시장이 노총의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역임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동자들의 애환과 어려움을 잘 아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더하고 또 일정부분 더할 수는 있다, 그렇게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선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중부노총이 대시민적으로 볼 때나 또 노동자들이 볼 때에도 나쁜 이미지를 끼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몰라두요,

송재영위원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와 관련된 조직에는 지원을 많이 해준다, 이런 형평성의 오해가 있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일정 정도 선에 서서 지원을 더 해줄 수는 있는데 이것이 22개 단체에서 26% 정도 되면 엄청난 비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누구나 문제제기를 할수 있는 거죠. 암만 좋은 의도를 했지만 그에 따른 오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장한테 주무부서에서 충심을 가지고 직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송재영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임의보조금 지급은 우리가 뭐 누구를 주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이 신청해서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군포만 많은 것이 아니고 의왕과 안양시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같이 지급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군포시가 네번 나갔다 하면 안양시나 의왕시도 같이 네번 나간 거죠. 왜냐하면 중부노총 관내가 군포시만 아니고 안양, 의왕, 과천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민주노총 합법화 된 것 아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뉴스에서 봤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주노총에서도 사업을 신청한다면 공평하게 해줘야 되겠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사업이 신청되어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지급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가 끝났으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권원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2-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99년도 총 임의보조금 액수가 얼마였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2억 40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거기서 정기분은 얼마고 수시분은 얼마였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정기분은 51개 단체에 62개 사업인데 예산이 1억 9,800만원이고 집행한 것이 1억 2,60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1억 2,600만원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그리고 수시분은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수시분은 6개 단체에 18개 사업으로 7,7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수시분이 총 얼마라구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이 8,50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수신분과 정기분 비율이 몇 대 몇인지 알고 계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7 : 3의 비율입니다.

송재영위원

이게 7 : 3으로 된 겁니까? 총 보조금 액수를 2억 얼마라 그랬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2억 8,30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2억 8,300만원 중에서 정기분이 1억 9,800만원 51개 단체 62개 사업 그리고 집행된 게 1억 2,600만원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그리고 수시분이 8,500만원인데 거기서 6개 단체 몇 개 사업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18개 사업입니다.

송재영위원

얼마가 집행됐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7,70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7,700만원. 수시분 6개 단체 18개 사업을 좀 불러주세요. 지금 그 자료 있죠? 일단 6개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6개 단체에서 18개 사업이 나왔으니까 단체별로 어디 몇 개 사업, 어디 몇 개 사업 이런 식으로 불러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군포 안양 지역정보화 워크샵 보조로 100만원 나가고, 그러니까 군포 안양 의왕 정보화시민단체협의회, 시민의 모임에 42만원,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 79만원, 군포어린이집연합회에 100만원, 군포시민연합회에 719만원,

송재영위원

얼마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719만원. 시민의 소리모임에 200만원, 환경복지군포시민기구에 296만 7,000원,

송재영위원

여기는 한 개 사업씩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총 단체가 벌써 6개인데? 6개 단체에 18개 사업에 지원했다고 그랬잖아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송재영위원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345만원.

송재영위원

다 됐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재향군인회 910만원, 노동조합 군포시협의회에 120만원,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 66만원, 군포시여성단체협의회에 250만원, 신체장애인복지회에 389만원, 제2건국위에 1,050만원, 교회음악협의회에 230만원, 음악협의회에 270만원, 민주평통에 226만원, 상공회의소에 210만원,

송재영위원

상공회의소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 이건 상공회의소가 아니고 노사화합전진대회 공동준비위원회입니다. 15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등산 간 것 말하는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학원연합회에 450만원, 서가협회에 140만원, 시민연합회에 1,500만원,

송재영위원

시민연합회는 뭡니까? 향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백남규 씨가 대표로 있는. . . . 그 다음에 시민의 모임에 160만원인데 아까 숫자를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개 단체에 23개 사업입니다.

송재영위원

20개 단체에 23개 사업해서 7,700,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8,449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8,449만원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수시분은 다 나간 거네요.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8,500만원이었으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수시분에서 재향군인회 910만원이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재향군인회는 따로 나가는 건 없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별도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여성단체협의회는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여성단체협의회도 별도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신체장애인복지관은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없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제2건국위는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거기도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여기 총20개 단체에서 별도로 예산상 지원되는 건 한 군데도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없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려는 것은 정기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일단 재정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오고 거기서 일단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는데 조례상 총 임의보조금 중에서 30%를 수시분으로 해서 국장급 이상 임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런 정기분 말고 수시분을 접수를 받고 심사할 때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시분을 결정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의 범위가 나옵니다. 그 범위 각 호를 보면 시정의 중요시책을 추진하는 사업, 각종 시민의식이라든지 계몽운동 추진사업, 문화예술 체육 관련 행사, 기타 시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범위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 보조사업으로 신청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99년도에 이때까지 신청된 사업단체가 몇 개 단체였어요? 수시분을 신청한다고 전부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수시분은 신청하는 대로 다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신청하는 대로 다 지원이 됐다구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확실해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취합만 하고 실제로 신청은 사업 부서에다 하기 때문에 그게 100% 다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기분 같은 경우는 아까 여러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일단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심의를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객관성이 보장이 되는데 수시분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도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준다는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조례할 때 수시분을 국장급 이상 위원회에 그것을 꼭 해야 되겠느냐, 이것도 재정심의위원회에 맡겨서 임의보조금을 거기서 객관적으로 심의하는 걸로 하자 할 때 아니다,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금이 있을 때는 긴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국장급이 모여서 심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얘기하면서 객관성과 투명성은 책임지고 보장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성과 투명에 있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된 것을 들은 적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 문제 제기한 것은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들은 바가 없고 이 임의보조금 수시분 신청은 저희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해당 부서에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걸 지원해 줄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해당 부서에서 지원해 줄 사업이라고 됐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협조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내일을 위한 청소년 여성센터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여기가 정기분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받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받고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그리고 음악협의회도 받고 있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단체는 심의를 통해서 정기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어떤 일부 단체는 수시분을 신청하면 정기분에서도 받고 수시분에서도 받는다, 그런데 어떤 단체는 당신들은 정기분에서 받았으니까 수시분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송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임의단체가 투명하게 공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만든다든지 해서 잘못 된 점을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방침의 하나로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조례가 정기분 7, 수시분 3으로 돼 있는데 수시분을 없애거나 좀더 줄이는 방안으로 하면 그런 제도적인 것인 보완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사회단체 보조금이 공개적으로 모집이 되고 공개적으로 심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투명치 못 하게 집행됨으로써 항간에 오해가 많이 있었는데 그 투명하게 집행이 되면서 일단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진짜 사회단체나 시민단체로서의 활동을 정확하게 이때까지 해왔는가, 안 해왔는가. . . . . 보조금을 받기 위한 급조된 단체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규정을 설정해서 3년 이상 그 지역에서 활동한 단체라든지 회원이 몇 명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지 또 사업도 1년에 돈만 받아가지고 가을에 한 번 하고 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일상적으로 꾸준하게 전개해 왔는지 자기 돈을 투자해가지고 꾸준하게 해왔는지, 보통 보면 단체가 있지만 1년에 한두 번 할 때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 할 때만 하거든요. 그런 단체는 사실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단체죠. 이런 근거조항을 내규로 만들어서, 지난번에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모였었는데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나누어 줄 바에는 나누어주지 마라, 사업을 못 한다, 확실히 심사해가지고 보통 2,000만원, 3,000만원 요구하는데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분배해주듯이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말고 확실히 심사해가지고 지원될 수 있는 부분에 일정정도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신청한 모든 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은 100만원, 200만원 받는 단체들도 불만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꼭 시정을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송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신청을 했던 단체들이 혹시 불만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송 위원님 의견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은 토론을 많이 해보세요. 우리 단체 만든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뜻 있는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규정이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하셔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십 개 단체에 100만원, 200만원씩 쪼개지는 방식으로서는 임의보조금 정책이 오래 시행되지 못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장기적으로 못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현실적으로 대안이 되는 방침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대안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2-1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99년도 예산 전용 사용현황인데 이문섭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9년도 예산 전용 현황에 보면 시민회관 개관 1주년 기념 영화상영을 위한 필름 임차가 있습니다. 600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그 사유를 보면 시민회관 개관 1주년 기념 우수영화 상영을 위한 필름 임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해외도시 자매결연 추진 370만원으로 해외도시와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해외여비로 쓰기 위해서 전용을 했어요. 특히 해외도시 자매결연 추진과 관련되어서는 예산이 다 짜 있는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해외도시 자매결연 추진은 당초 예산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해외도시 자매결연 추진 예산이 없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위에 시민회관 개관 1주년 기념 우수영화 상영을 위한 필름 임차 이 부분은 예상을 못 했었던 겁니까? 예산에서.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작년에,

송재영위원

올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영화 상영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 없어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때그때 이런 식으로 전용을 하면 특히, 영화 상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선심성으로 많이 비치는데 그런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전용을 한 것은 잘못 됐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시인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98년도가 있어요. 다른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주민의견수렴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시민회관 개관행사를 하는 데 이것은 이때까지 많이 지적돼 왔던 건데 이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전용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전용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2-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군포시사를 발간을 했는데 저도 시사편찬위원회 한 사람인데 사실 처음에 한 번인가 두 번을 하고는 여태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간신문에 오류가 많다 그러는 것이 신문에 났는데 저희 시의원들은 그 책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못 했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각 동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인데 인쇄가 들어가기 전에 자기 동네에 뭐가 잘못 됐나하고 검토를 한번 해달라고 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진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사발간에 잘못 된 문제점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무자가 누군지 이런 사람은 진짜 징계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문화체육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좀 담당했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문화체육과를 가니까 군포시사가 이미 거의 완성이 돼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포시사를 보니까 시정백서하고 군포시사를 구분하지 못 할 정도로 시정백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군포시사에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는 군포시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군포라는 어떤 유래부분이라든지 전통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 작성돼 있던 시사는 그런 부분이 별로 들어가지 않고 이때까지 역대 시장들이 시책 위주로 시사가 편집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 시사문제를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으면서 작업을 하다가 완료를 하지 못 한 상태로 제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완성이 된 이후에 시사편집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받고 또는 시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검토를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하여튼 군포시사가 발간되어서 전부 다 배포된 사항이 아니고 일부를 발간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서 교정이 되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시사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

그 다음에 아까 최진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트를 산본 "-마트라고 하는 것, 군포소각장이라고 하는 것, 지금 안양베네스트 골프장이라고 하는 것 이런 자체도 군포라는 이름을 넣으라고 그러는데, 현재 산본 "-마트라는 것도 굉장히 잘못 된 것으로 지금 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군포라는 것이 지금 현재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새로 짓는 그런 것까지도 시에서 얘기를 못 한다면, 군포의 "-마트를 알린다는 게 여기도 군포명칭바꾸기운동을 해서 유한양행 외 뭐 62개를 명칭을 변경했다고 그랬는데 새로 신설하는 "-마트를 산본 "-마트라고 그런 것은 군포를 널리 알리기 위한 명칭바꾸기운동의 지속성이 없고 졸렬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참 곤란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명칭문제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마트 신세계하고 굉장히 많은 협의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트가 군포로 되어 있지 않고 산본으로 돼야 된다는 주장이 회사 입장에서는 일산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전부 다 이런 명칭을 썼기 때문에 아마 그걸 고집한 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책임 있게 답변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포시 지명유래집 및 자체 편집발간 배부 500부를 해서 제가 안양시 지명유래집하고 군포시 유래집하고 검토를 해가면서 비교를 하면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모든 문제 같은 것은 아예 없고 오히려 대야동 쪽에 것은 정확하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안양시 지명유래집은 반드시 자료와 또 그 고장에 원로들을 찾아서 자문을 꼭 받았더라구요. 그런데 군포시 지명유래집에는 그런 게 없고 아주 불성실하게 이게 제작이 됐더라구요. 우리가 안양시보다도 나중에 발간하면서 이런 오류를 범한다는 것은 군포시 행정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아주 그냥 형편없는 저기예요. 지금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군포장터라는 것이 현재 호계동 그 자리가 아니고 원 군포장터는 어디라고 생각하냐 하면 나는 과천서 오봉산 밑으로 가는 옛날 국도가 있습니다. 변씨 촌 앞으로 해서 의왕시하고 경계 그게 옛날에 국도였습니다. 대원대감이 끌려갈 적에 그 길로 해서 마산포로 간 거예요. 그리고 수원으로 가는 길이 있었고, 나중에 정조대왕이 만안교를 놔가지고 명학도로 해서 금정동으로 해서 이렇게 간 지점이 있어요. 거기 십자가 길이 있다 이거야. 그 지점이 군포고, 군포천이라는 것이 옛날 명에도 있어요. 그런데 뭐 자꾸 딴 소리를 하는데 군포천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군포가 생긴 건데, 유래집 같은 것도 전부가 좀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고 원로들한테 자문도 받아가면서 이걸 편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주 안 돼 있어요. 안양시도 똑같은 데도 그래도 거기는 원로들 집안내 대성 있는데 해서 꼭 물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았노라고 이렇게 딱 써가지고 전부 유래집도 만들었더라고. 그런데 군포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이건 시 재정을 까먹는 아주 이건 못 된 악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군포시사 편찬이나 유래집 같은 것 만들은 것 보면 자기 돈 아니라고 막 쓰는 거야. 좀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금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해가면서 오류 투성이라고 신문에도 나고 그러는데 말이야. 모든 행정이 뚜렷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야지 말이지, 이것 도대체 내가 저번에 질의를 하려다 말았지만 아니 "차 없는 거리"를 하는데 은행나무 커다랗게 심어놓고 거기다가 이름 써붙이는 그런 발상을 하는 군포시 행정은 말이야. . . , 난 이번에 백령도 가서 배운 게 있어요. 해병대 사령관실 옆에 1대부터 쭉 비슷한 생나무로 딱 심어놓고 몇 군데 더 심을 것 이렇게 여유 있게 해놨더라고. 지금 현재 시장 바닥을 한번 돌아봤는데 역대 시장 기념식수 심은 표시들 하나도 없어. 그런데 시의회에서 반대하는 "차 없는 거리"를 하면서 은행나무를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세 개씩, 그리고 소나무는 그늘 밑에서는 죽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해요. 앞으로 문화체육과 할 적에 다시 그건 질의하겠지만 우리 감사실에서는 좀더 이런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일을 해야 돼요. 소나무 밑에 사는 건 대나무고. 수리산에 옛날에 소나무가 많았는데 잣나무가 우거지면 소나무는 자연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차 없는 거리" 한다고 말이야 시의회에서는 그렇게 반대했는데 기념식수 심어놓은 것 보고 깜짝 놀랬어요. 거기다가 빠져나가다 보니 시의장 거기 있고 체육회 부회장도 거기 심고 그렇대. 난 도대체가 이러한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은 시의원한테 야단맞지 않겠냐, 한번 조사해서 담당공무원들한테 야단도 치고 제대로 일을 해야지 사건이 터졌을 때만 감사하는 건가. 그것 아니잖아요. 지금 군포시사나 군포시 유래집이나 안양보다 나중에 편집하면서 이런 식으로 오류를 범한다는 건 삼척동자가 웃을 일이에요. 신문에 이런 것 난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중앙일간지에 크게 더 나야돼. 이것 군포시가 말이야 뭐 하는 행동인지 난 모르겠어. 이런 유감이 있다는 것을, 특히 군포시에 감사를 맡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충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내 돈같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끝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네, 이문섭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송재영 위원께서 한 2-66페이지 거기 보면 22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14개 단체고 23개 사업인데 집행부에서는 너무 시장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자세에서 답변하다 보니까 불성실한 그런 게 보이고 자신 있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질의하실 때 본인들도 이렇게 보면 답변을 좀 바꾸어서 할 수가 있는데도 너무 시장을 감싼다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 실적이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가 27개 실 과 소가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27개 실 과 소하고 11개 동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물론 1억 5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절감을 했는데 어떻게 3개 과하고 5개 동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문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제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사정이겠지만 예산팀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예산팀이 예산작업하고 같이 물려가지고, 사실은 예산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숫자조정 같은 것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행정감사 자료는, 이게 저희들이 만드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각 실 과 동에다가 취합을 하다 보니까 좀 촉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조금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 실적을 말씀해달라고 하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 된 자료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다른 실 과에서는 자료를 올리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올렸는데도 미비점이 있어서 지금 3개 과하고 다섯 동만 올린 거예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예산팀이 거의 한 20일동안 집에 못 들어가면서 야근을 했습니다. 보통 11시, 12시 계속 작업을 하면서 감사자료를 챙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만들 수 있는 자료 같으면 저희들이 그냥 뽑으면 되는데 이것은 각 실 과나 동에다 자료를 보내라고 촉구를 했는데도 안 오니까 제출할 기간은 되고 취합은 안 되고 하니까 우선 취합된 것만 가지고 제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료가 작성된 겁니다.

이문섭위원

참고로 2-112 페이지 보면 궁내동 같은 데는 예산액 자체도 없고 예산 절감액만 나와 있거든요. 여기 우리 동료 이경환 위원 같은 분은 그 동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도 동장께서는 어떻게 자료를 올리는데 예산액도 없고 예산절감 액만 나와 있는지. . . ,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예산은 없는데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사업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예산절감,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예산이 절감된 거지만 예산서 상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절감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없구요. 일단은 어차피 나중에라도 이런 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세워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 내에서는 자체로 예산절감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궁내동에 105페이지에는 430만원이 올라와 있고 112페이지에는 450만원이 올라와 있고, 궁내동만 지금 틀려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다른 동은 오타가 없는데 어떻게 궁내동만 오타가 있어 갖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궁내동사무소 바닥에 왁스칠을 한 20만원이 누락이 됐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112쪽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451만원이요.

이문섭위원

여기 예산 절감액을 보니까 주로 공공근로를 활용한 예산액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99년도 제2회 추경을 포함해서 일반 예산액이 1,175억으로 보면 됩니까? 총 예산을 봤을 때, 2회 추경.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1억 500만원에 대해서는 0. 09% 정도 되는 걸로 계산을 아까 해보니까 나오거든요. 약 한 1%가 채 안 되거든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데 99년도 공공근로자를 이용한 예산절감액이 총예산 66억에서 9,800만원정도 되거든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데 98년도에는 한 32억 정도의 공공근로 예산이 잡혔는데 오히려 예산절감은 1억 2,000만원이에요. 이것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는 공공근로 예산이 좀 줄었기 때문에 98년하고 99년하고 똑같이 대비하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99년도 예산 절감한 실적은 여기에 조금 1억정도 나왔습니다만 99년도 예산 절감한 것은 16억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 금액보다도 17. 2%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8억 4,700만원, 재료비가 3억 6,400만원, 여비가 1억 8,300만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급양비를 1억 5,300만원 절감을 했는데 급양비 절감사유는 매식 단가를 당초에 기당 5,000원에서 4,000원으로 줄여 가지고 그렇게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각 27개 실 과 소 내지 6개 동이 더 올라왔을 경우에는 얼마정도 더 절감액이 증가할 것 같아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경상사업비로 8억 1,56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회관을 당초에 청소 용역을 줘서 썼는데 공공근로로 대체함으로써 8,600만원이 절감이 됐고 도서관, 보건소에 일부 조금 절약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과에 홀로 사는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 1,600만원, 그 다음에 건축과에 산본신도시 설계재정비 용역하는데 5,000만원, 그 다음에 지적과는 170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렇고 녹지과에서 공원 및 녹지관리를 전에는 사람을 사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로 대체함으로써 이게 한 2억원 정도가 절약이 됐고 건설과에서 기동시설물 정비하고 하천 방제 보수하는데 2,600백만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화상 정비하는데 절감이 됐고, 그 다음에 세정과에서 공공근로자를 씀으로써 재산세 과세대장을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실사하도록 했고 그 사람들이 또 세납세 징수독려를 함으로써 한 4억 1,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상사업비가 한 8억 1,500만원이 총액 절감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98년에는 예산 절감액이 1억 2,000만원이었는데 여기 99년도에는 자료가 불충분 해갖고 1억 5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자료가 불충분해서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자료가 다 올라오면 좀더 증감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한 8억 1,50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혹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에다가 몇% 예산절감을 하라고 권고 내지는 어떤 하달된 게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금년 같은 경우는 10%를 절감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우리 시는 어떻게 봐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10%를 하라고 했지만 우리 시에는 아까 예산절감 내역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운영비 8억 4,700만원으로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한 15. 1% 절감을 시켰고 재료비는 한 26. 7%, 여비는 16. 1%, 그 다음에 급양비는 30. 5%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라든지 시책추진업무라든지 여기에서 10%를 더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의 총 예산 절감 액은 16억원 정도 절감을 했다고 봅니다.

이문섭위원

잘 알겠고 자료가 아주 확실하게 올라왔으면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빠진 게 있어 갖고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재검토 해갖고 위원들이 충분히 감사에 임하게끔 완전하게 자료 좀 보여주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권원혁위원장

본 위원장도 보니까 엄청 많은데 2000년도에도 또 아마 예산 신청이 엄청 많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연보호 캠페인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각 실 과 해당 부서나 자료가 올라올 겁니다. 어깨띠는 몇 개, 플래카드 몇 개, 식사는 얼마 가지고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오면 편성만 해주고서 그냥 있다보니깐 우후죽순 격으로 많이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이 신청을 받을 적에 각 실 과로 기획감사실에서 나가서 이 행사를 할 적에 현장 나가서 우리가 확인을 하겠노라 했는데 정확히 이렇게 안 했을 적에는 우리 지원금을 다시 회수하겠다 그러고, 실상 행사를 안 하고서 시에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무슨 법에 저촉되는 것 없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을 주면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을 해서 물론 서류 상에 영수증도 붙고 그 다음에 행사한 사진도 붙고 하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 이거 정산을 받는데 현실적으로 이 많은 행사 정산 문제를 기획감사실에서 사실은 확인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아니 앞으로는 그걸 갖다가 한 1년만 하면 각 단체에서 아마 보조금 이렇게 해달라는 게 많이 줄어들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 2000년도에 신청을 할 적에는 그 문구를 필히 달아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아마 송재영 위원님께서 진짜 하는 단체에는 조금이 아닌 더 많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걸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권원혁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그런 방법이 안 되면 저희들 감사기능이 있으니까 해당 부서에서 정산을 제대로 받았는지 뭐 영수증이라든지 행사 내역이나 받았는지 해서 사후라도 감사를 해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아까 보충적으로 질의하다가 제가 미처 자료 확인 안 된 상태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실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자료를 다시 봤어요. 그런데 아까 98년도에 노총에 임의보조금 2,350만원이 지급됐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번에 걸쳐서.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이것 외에 예산상으로서 편성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98년도에요?

송재영위원

네, 예산상 편성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위증하신 거예요, 위증. 만약에 그게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까 담당자가 예산서를 확인했는데 편성이 안 된 걸로 제가.

송재영위원

지역경제과를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97년 겨울 정기회 때 했으니까. 못 찾으셨어요? 노점관리 3222 세항.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98년도 예산 415쪽이죠?

송재영위원

352쪽.

권원혁위원장

예산팀장은 오셔서 이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아까 전용된 부분 있죠? 전용된 부분에서 해외도시 자매결연 추진 이게 전용이 370만원 됐는데 어디서 된 겁니까? 그것도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됐다고 했었잖아요, 아까. 여기 보면 국외여비로 해가지고 올해 본예산서에 보면 자매결연도시 외빈초청 870만원 있고 해외도시 자매결연추진 해서 1,75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렇죠? 37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외도시를 갑니까? 못 가죠. 전용한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추가로 지원하는 바람에 전용된 걸로. . . .

송재영위원

해외여행 가는데, 여행이라기보다도 자매결연 추진으로 해서 해외에 가는데 이게 해외에 가서 돈을 쓰려면 무한정 쓸 수 있는 거고 또 절감하려면 무한정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의원들 해외연수 같은 것도 그렇고 또 해외의 경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예산을 책정하는 건데 이런 부분까지 전용을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예산전용까지 갈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아까 필름을 임차했다든가 선심성으로 이런 것보다도 더 심각한 중대한 문제가 이게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해외자매도시, 해외로 나가서 예산을 다른 데서 전용, 370만원을 어디서 전용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 . . .

송재영위원

어디하고 어디, 미국 어디어디 간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99년도 4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 미국하고 카나다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때 국외여비에서 민간인 해외여비로 전용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행정지원과 서류를 보니까 불가피하게 도의원들이 동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송재영위원

갈 때 누구누구 갔습니까? 누구누구 몇 명 갔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명단은,

송재영위원

구체적인 것은 그때 해당 과에 질의하겠지만 도의원들이 불가피하게 따라갈 수밨에 없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당초 계획을 보니까 시의원들의 해외연수가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하고 중복되어서 추천자가 없다고 돼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도의원들을 동행하기 위해서 민간인 해외경비 지원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민간인 해외경비는 얼마였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37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민간인 해외경비는 원래 무슨 목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공무원 국외여비에서 민간인이 가게 되기 때문에 민간인 해외여비로 추가로 생긴 거죠. 내용이 바뀐 겁니다.

송재영위원

예산안에 민간인 해외여행비라고 계상이 안 됐었어요. 민간인 비용이라는 게 따로,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민간인 여비가 없었기 때문에 국내여비를 민간인 여비로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목상으로는 여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국외여비에서 각종 시책관련 해외연수에서 중앙계획, 도계획, 자체계획,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해외연수 여기서 전용한 거죠? 이쪽에서 전용한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해외도시 자매결연 추진에 1,750만원이 계상되고 1인당 335만원씩 5명, 5일, 2개 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각종 시책관련 해외연수 해가지고 5,000만원이 공무원들한테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전용해서 쓴다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앞에 해외연수 따로 국외여비로 세워놓고 지금 해외도시 자매결연 이쪽으로 전용해서 쓴다면 그 부분은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다 세운 건데 그쪽을 전용해서 쓰면 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가급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해외도시 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이게 진짜 자매결연 가는 게 놀러가는 거냐, 공부하러 가는 거냐, 배우러 가는 거냐 이런 의혹이 많은 상태에서 다른 데서 전용해서 거기다 보충해서 쓴다면 그것은 더 진짜 불신에 불신을 낳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에서 전용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그 사유 그리고 4월 6일부터 16일까지 여행할 때 경비지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송재영위원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그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시면 주요 성과로 교통과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고 세정부분에서 또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시상금이 도합 2억원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2억원입니다.

이경환위원

여기 나온 대로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런 큰 상을 받으셨는데 이 시상금을 어느 쪽으로 집행을 할 예정이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지난 번에 양해를 시민의 쉼터를 만드는 데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시민의 쉼터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청소년 시책에 관련돼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두 부분을 다 청소년 어떤 쉼터 부분에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전번에 한번 이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삭감된 적이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다시 올렸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경환위원

아직 안 올렸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이 시상금을 타왔다면 세정부분이라든가 교통부분에 할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2-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보니까 총 9건이 되는데 이 9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상급기관의 감사지적 받은 것은 경기도에서 세정과와 의회사무과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출장여비라든지 기관운영추진비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한 것이 부적정하다 해서 신분상 훈계를 맞고 재정상 회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무청에서 2건을 지적받았는데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소홀히 해서 문책이 한 사람 있었고 병역훈련동원 소집연기 업무 처리를 잘못 해서 문책을 두 사람이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특별사면대상자를 조사하도록 지시가 돼 있었는데 당시에 담당자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누락이 되어가지고 문책을 받은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 구역관리를 잘못 해서 공무원 6명이 문책받은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이 잘못 돼가지고 시정지시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는데 내년도 2000년 예산에 도시계획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 실시계획에 대한 예산을 2억원을 반영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은 감사를 받지 않아서 없었고 타 기관, 그러니까 타 기관에 근무하다가 군포시로 온 사람이 타 기관에 있을 때 지적받은 내용인데 군포시로 오게 되는 바람에 그 후에 저희들한테 통보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서 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렇게 상급기관에서 지적을 받을 경우에 우리 시 자체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상급관서에서 지적을 받으면 저희들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하고 그 다음에 재정상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 저희들이 회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2-1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포시에서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인데 그 부분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해가지고 4억을 신청해가지고 내시를 2억 받았고 또한 도에서는 내시를 2억 5,000만원 받았고 양여금은 10억을 신청해서 8억을 받은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이 부분이 그렇고 청소년 문화의집 그렇고, 2-8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좀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은 총 예산이 10억 5,000만원이 확보가 돼 있고 또한 2-86쪽을 보면 건전한 청소년 육성 해가지고 청소년회관 건립비 양여금을 20억원 또 확보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같이 청소년 문화의집입니까, 청소년수련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금정동 847-3번지 청소년회관입니다.

이경환위원

여기도 양여금 20억원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는 양여금 20억이 암만 찾아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앞에 청소년회관 건립비 20억원은 사업비가 40억이 드니까 저희 시에서 절반, 그 다음에 양여금으로 절반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확보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요청할 때는 우리 시에서 신청한 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는 전혀 없는데요? 양여금 지원요청 내용에는 누락이 돼 있죠? 이 20억원,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전부 다 10월말을 기준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1월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여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청소년회관은 금정동 847-3번지에 40억을 들여가지고 할 계획에 있고 또한 여기 2-111쪽에 나와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해가지고 확보돼 있는 10억 5,000만원은 문화의 집에 투입될 금액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어느 장소에 투입할 금액입니까? 지금 여기에는 10억 5,000만원이 확보돼 있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시민만족실 감사에서도 광정동에 문화의 집을 설치할 계획이 취소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소방서 자리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할 게획입니다.

이경환위원

구소방서 자리에는 예산을 얼마 계획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지금 내시받은 금액만 10억 5,000만원인데 구소방서 자리에 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재 상태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데.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구소방서 청소년 문화의 집은 2억 2,500만원이 투자될 사업입니다.

이경환위원

여기에 이 자료상에 나와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차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총사업비만 기재를 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연차적으로 할 거면 청소년회관 건립 계획은 총사업비 40억 중 양여금 20억이 확보된 것 부분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또한 2-111쪽에 나와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즉,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국비를 4억 신청해가지고 내시를 2억 받았고 또한 도비는 신청도 안 했는데 내시를 5,000만원 받았고 또한 양여금 10억원을 신청해가지고 지금 8억을 확보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좀전에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문화의 집, 구소방서 자리에는 2억 5,000만원을 계상한다면 수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수치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117페이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은 나중에 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당초 명칭을 기재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17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86페이지에 청소년회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소방서 부지 2억 5,500만원은 별도로 지원되는 건데 이것은 양여금이 아니고 국비가 2억원, 도비가 5,000만원, 시비는 570만원만 투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구소방서 자리는 그렇게 투자가 되고 이 부분은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117페이지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을 명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86페이지 청소년회관이 청소년수련관이고,

이경환위원

즉, 847-3번지는 시청 옆에 있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있는 것도 국비 신청에 보면 40억으로 돼 있거든요. 내시가 20억으로 돼 있고.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칭이,

이경환위원

같은 맥락이라면 서류가 앞뒤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일치가 안 되는데요. 20억이 아니라 2억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2억입니다. 앞에 것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들어가는 총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거구요,

이경환위원

총사업비는 40억이죠. 40억에서 그 밑에 양여금 확보 20억원이라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양여금을 50%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는 거죠.

이경환위원

받을 계획으로 있는 거와 확보라고 있는 것은 큰 차이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양여금 확보 20억원은 계획이 아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보라는 용어는 지금 잘못돼 있지만 이 사업은 어차피 양여금 50%가 지원돼야지 가능한 사업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확보한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확보라고 기재한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듯이 바로 이렇게 답변하시느라고 왔다갔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듯이 바로 우리 기획실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1안은 광정동에 위치한 광정동과 구소방서 자리에 문화의 집을 설치한다고 의회에서도 업무보고를 했고 또 한참 있다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구소방서 자리는 취소를 하고 사회단체 사무실로 줬습니다. 그랬다가 오늘 또 알았지만 광정동에 하기로 한 청소년 문화의 집은 또 취소가 돼가지고 구소방서 자리에 또 설치를 한다, 그러면 이것 애들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시 재정을 시민의 세금 가지고 하는데 이게 왔다갔다 한다면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문제점이 있다고 웃을텐데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어떻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주관부서는 아닙니다.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청소년 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확실히 결정이 된 건지 몰라도. . . . .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아마 추진상에 더 문제가 있거나 또 다른 좋은 방안이 있다면 당초 계획했던 것을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담당이 아니라 업무를 잘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광정동의 주민들은 당초에 거기 자치센터화 하면서 광정동이 가장 먼저 청소년 시설을 만들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이 되다 보니까 다른 동은 전부 다 자치센터가 돼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는데 광정동은 청소년 집을 만들고 그걸 또 민간한테 위탁을 준다 하니까 그럼 우리 주민들은 어디 가서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느냐 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관이 40억을 들여가지고 시청 옆에 짓고 그 다음에 구소방서 부지에, 그건 아까 이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당초부터 위층은 사회단체에 주기로 돼 있었던 거고 1층만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만드는데 굳이 이쪽에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차라리 광정동에 들어가는 그 예산을 가지고 소방서에 있는 거기다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제대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아마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는 나름대로 좀전에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정동 주민들이 다른 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주민자치시설이 다 돼 있는데 왜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바로 그런 시설을 하려면 사전에 조사 분석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기획실이나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세 번이나 번복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우리 기획실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 기획을 제대로 올바로 해주시고 또한 이런 부분들을 감사를 하셔가지고 올바르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실장께서는 앞으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앞으로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현 실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법적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문의할 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는 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76번이고 감사자료 요지는 시흥군 남면에서 군포읍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배경과 이와 관련한 문서의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주민자치과에서 내놓았지만 전혀 근거없는 문서들만 나와 있고 아직도 부단히 찾고 있다라는 자료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왜 제가 기획실에 자료요구를 했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71회 정기회의 주요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동료위원께서 이미 지적을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장께서 2000년도에 향후 사업계획을 말씀을 하면서 14쪽에 보시게 되면 이미지 창출 과제에 대한 시책과의 추진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군포라는 고유의 이미지 과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해가지고 시책화 해서 군포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고자 함, 하고 박스처리를 해서 타이틀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군포의 태생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700여 공직자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제가 일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대통령령 9409호 그 문서 보셨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언제 봤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오래된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예전에 봤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군포시에 있었습니까, 시흥군에 있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시흥군에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군포시에 그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전에 제가 11월 10일날입니다. 대전 정부문서보존기록소에 가서 그걸 찾아왔어요. 이러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획실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미지 창출을 해야 되는데 군포 태생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어떤 이미지 창출이 나옵니까? 다른 과제들 다 소용없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민자치과만 덜렁 내놨어요. 그것도 번호를 합산해가지고 행정지원국 소관에다 턱 넣어놨어요. 참으로 심각합니다. 군포읍의 태생을 몰라요, 지금. 1978년도에 입안돼가지고 '79년도 5월 1일자로 남면에서 군포읍으로 됐습니다. 왜 군포읍이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까 시사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이걸 어떻게 나갈 겁니까? 우리 이름표도 없고 사생아에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공직자들도 알고 계신 분 아무도 없어요. '군사군'자 '물가포'자 '포구포'자를 쓰는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남면에서 왜 군포로 됐는지 알지도 못하고 군포읍에서 시 승격 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남면에서 군포읍으로 됐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진학위원

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남면에서 군포로 된 것은 아무래도 그 당시에 공무원들, 시흥군 내무과 행정계에서 입안을 했는데 읍이 되니까 남면읍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때는 전부 다 기존도시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군포라는 명칭을 많이 썼고 그렇기 때문에 군포로 된 걸로 '읍'을 만든 것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 된 것은 군포읍이 시가 됐기 때문에 그냥 군포시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전에 유래는 아마 저보다 최 위원님께서 더 내용을 잘아시니까 제가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충분한 토론을 하고자 했는데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김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시정백서나 시사편찬에 중요한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정부보존기록문서에 기록상에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문제는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이에요. 그리고 담당자에 따라서 지역주민이나 역사성을 가미한 그러한 문서는 영구보존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시흥군에도 없고, 시흥군은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없는데 시흥시에 가도 없고 군포시에도 없고 정부기록보존소에도 없고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겁니까? 물론 본위원은 이 문제는 끝까지 추적할 겁니다, 제가 의원직을 하고 있는 한은. 그래서 유래에 대한 고증과 자료를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지만 아까 김진용 위원께서 군포시 지명유래집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가장 늦게 발간을 했습니다. 과천시가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안양시가 했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어요. 이 자체도 상당히 간단하게 돼 있고, 물론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합니다. 여기에 오류된 것 한 가지를 지적을 할게요. 39쪽에 보게 되게 되면 삼성이라고 있어요. 이게 군포 2동에 소재한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 삼성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해설이 돼 있냐면 자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양컨트리클럽 정문 맞은 편에 위치해 있다. 신안 주씨, 인동 장씨, 현풍 박씨 세 성씨가 처음으로 세거한 마을이므로 삼성이라 부르고 있다. 그러면서 한문에 '석삼'자에다 '성별성'자를 써놨어요. 그런데 여기 현판에 보게 되면 그게 아닙니다. '별성'자에다 '사재사'자를 써 놨어요. 이렇게 엉터리에요. 그리고 그 뒷면에 보게 되면 40쪽에 안양베네스트클럽이라고 해석을 놓고 있으면서 그 내용을 보면 아름답운 숲과 코스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안양베네스트클럽은 국내제일의 명문으로 꼽히고 있다. 독특한 조경이 뛰어난 안양 C. C 즉, 컨트리 클럽이라고 또 돼 있어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도 다시 베네스트클럽이 나오면서 또 안양 C. C가 나오고 있고 이런 엉터리에요, 이게. 전혀 생각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위원이 삼성사에 가서 직접 관리하는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여기 관리하는 사람이 신안 주씨가 관리하고 계신데 주자를 모시는 곳이래요. 그리고 음력 7월 1일과 그리고 11월 달에 일년에 두 번을 제를 지낸답니다. 저는 가서 자문을 다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내면서도 전혀 자문을 받지를 않아요. 아까 그래서 김진용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하나의 책을 펴내기 위한 실적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군포를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공직자 분들이 물론 여기 계시다가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군포에 계신 한은 군포의 명칭이 살아있도록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정주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이걸 아셔야죠. 현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학교교육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생 학생들 군포유래에 대해서 공부해 오래서 시청에 방문합니다. 어떤 자료 내주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군포 유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최진학 위원님 만큼은 안 되지만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신중대 시장님이 저희 시장할 때 기획계장을 하면서 군포의 유래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보라 해서 제가 많은 책을 그때 봤고, 그래서 문화체육과에 갔을 때 마침 시사가 거의 다 만들어져 있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중요한 유래부분이 내용이 상당히 미흡해가지고 그 부분을 사실 보완을 하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완성을 시키지 못하고 왔지만 그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하여튼 아까 지적하신 이미지 창출과제 시책화 추진 이 문제도 군포라는 정체성을 찾기 위한 그런 취지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짧은 기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과제를 제안을 받아보니까 마땅한 제안이 없고 또 쓸만한 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그리고 또 실제로 군포라는 정체성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의회에 상정해서 최종결정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라는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최대한 그런 정확한 고증에 의해서 자료를 찾아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아까 초등학생들이 오면 어떤 자료를 주느냐고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책을 보니까 임진왜란 때 관군이 배고파서 피폐해가지고 밥을 많이 줘서 a배부를 포a자가 됐다, 그런데 유래는 알 수가 없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알 수가 없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1981년인가 내무부 행정 무슨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기재가 되었다고 본 것 같은데 하여튼 군포 유래 부분은 최 위원님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찾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초등학생들 무슨 유래를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답변드리기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현 실장께서 그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시장께서도 군포의 단체장으로서 최고의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통감할 것입니다. 물론 이지역의 태생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지역의 자치단체의 장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신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분이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군포가 내가 태어난 곳이고 우리 역사가 어떻게 돼있다는 것을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임기간 동안에 군포의 역사를 얻어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창출에 대한 문제 이 문제는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업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검증이 된 후에 모든 것이 여기서 출발점이 돼서 시작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전국의 지방자치 단체에서 '군사군' 자를 쓰는 곳은 군위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군포하고 군위밖에 없어요. 거기는 당당하게 군위에 대해서 유래가 돼 있고 설명이 자세히 돼 있습니다. '군사군' 자를 쓰는 의미가 여기에도 분명히 필연코 뭐가 있을 거예요. 저도 역시 고증문서를 아직 그 분야에서는 찾지 못했지만 심증은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본위원이 연구논문으로까지도 발표할 계획으로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서둘러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용하시겠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기 때문에 수용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본위원이 양여금 및 지원요청에 대해서 지난 3년간에 걸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동료위원 김갑철 위원, 이경환 위원도 같이 이 분야에서 자료 요청을 해왔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지난 '96년도부터 수련관이 지어질 계획으로서 아파트형 공장부지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4년에 거쳐오면서 누차 자리가 변경이 됐고 결국에는 청소년 문화회관으로 낙찰이 돼서 최초에 구 소방서 자리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중간에 자치센터화 하는 그러한 정책과 맞물려서 금방 또 퇴색이 됐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경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계속 반복되는, 논밭 갈아엎는 것도 아니고 정책을 수 없이 바꿔 왔습니다. 물론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시민이 원하는 소리를 듣고자 시민의 방도 개설했고 귀를 크게 듣고 큰시민을 모신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좋겠습니다만 어떤 정책이 확고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혼선을 빚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설계도 및 모든 것이 예산이 지출이 됐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낭비에 대한 요인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심히 우려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지원요청서를 자료 요구한 사항은 저는 자세하게 했어요. 신청현황, 계획서, 회신공문, 내시 및 변경사유, 협의내역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황만 나와있어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를 같이 송부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 자료가 워낙 많았습니다. 여기 준비는 해왔습니다. 이 많은 자료를…….

최진학위원

많다라면 개인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따로이라도 다른 부서는 저한테 따로이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분량이 많다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이거 보세요. 이거 설문조사한 것 이런 것도 이렇게 크게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거고 그런 못 보냅니까?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거 뭐 시의원한테 밝혀가지고 약점잡힐 일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얘기하라구요? 이러한 것 우리 하지 말자구요. 자세하게 분류해서 소목소목 뭐뭐를 좀 요구했으면 거기에 대한 뭔가를 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양여금을 제가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매 감사 때마다 주장했어요. 예산 심의 때도 그랬고. 현 실장님 오시기 전에 오 국장님 계실때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못 받느냐, 늘 주장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고 시장의 연초 시정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전국에서 248개의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시가 14번째로 재정운영 상태가 건실한 자치단체로 평가되었습니다. 시정연설문 5쪽에 나와 있어요. 금년도 2월 4일날 64회 본회의 때 한 겁니다. 우리 시의 재정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양여금으로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재정도 열악한데.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서 적극성이 결여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물론 금년에 또한 내년도에도 양여금이 서서히 비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뒤에 감사를 하란 말씀입니까? 지금 줘가지고. 제가 뭐 컴퓨터도 아니고, 컴퓨터도 그 해석 못해요 지금.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사과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추후에는 시에 정식으로 요청한 자료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각 실과에 다음부터 감사자료 요청시에는 위원들이 요청하는 대로 부수가 좀 많더라도 정확히 해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실 수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그럼 내년 감사 때 서류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파악하시리라고 믿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책정된 업무추진비 좀 말씀해 주세요. 예산서 갖고 계시죠? 찾으면서 들으세요. 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운영 업무추진비 현황이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 계상된 금액과 현재 '99년도 10월 말일 까지 집행된 내역이 나와 있을 겁니다. 안 나와 있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관운영비가 99년도에도 7,200이고 금년에도 7,200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99년도 7,200.

최진학위원

7,200.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2000년도 7,200 변동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99년도에 2억 4천.

최진학위원

2000년도 예상금액은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2억 8,600.

최진학위원

현재 집행된 내역은 나와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파악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르신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세워지시는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 그 범위 안에서 정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2억 4,000에서 2억 8,600으로 늘어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변동이 돼서 내려온,

최진학위원

천만에요. 그거는 잘못 해석하신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각 시민단체에서 공개하라고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공개하라고 부천시인가 거기서 소송까지 된 걸로 알고 있고 서울시장이 며칠전에 공개했다고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일례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건 서울시장의 판공비 내역이 발표가 됐고, 충남지사 신대평 지사도 발표가 됐고 대전의 홍성기 시장도 발표가 됐고 대구시의 문희갑 시장도 발표가 됐고 경북지사 이희건 지사도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비교분석을 하게 되면 서울시장이 4억 9,335만원이에요. 그리고 충남지사가 약 4억에서 5억 정도 돼 있고 대전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구시장이 3억 6,640만원이고 경북지사가 2억 2,640만원이에요. 각 지자체 별로 조례로 정하면서 범위 안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는 따로이 각 실과별로 나눠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업무비용에서 세부적으로 나눠보게 되면 가장 안타까운 게 각종 성금이나 이런 위로금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책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출이 돼야 되는데 그 외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이 지금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을 우리가 앞두고 있으면서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회계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쓰여지는 분야가 음식값이나 이런 분야쪽으로 많이 치우치면 안 됩니다. 물론 설이겠지만 시장님이 간담회에서 식사를 제공했을 때 시민들은 a시장이 밥 샀다a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물론 시장이 아니시니까 답변을 못 하시겠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공히 단체장마다 이런 분석을 해본 결과 약 70% 이상이 이런 비용들로 나가고 있어요. 간담회나 성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안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자꾸 공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님 업무추진하시는 데 사용하셔죠. 저는 사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우리 시민들 얼굴보고 의견수렴하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모 모임이 나오래서 나갔더니 시장이 밥 샀다,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귀한 돈 써가면서요. 노코멘트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예산부분은 제가 답변하지만 지출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회계부서에서 담당하고 그리고 서울시장 공개한 걸 보니까 서울시장도 70%를 밥을 산 걸로 돼 있더라구요. 신문에 보니까. 그래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이걸 저희들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시만 특정하게 문제를 삼아서 말씀한다는 것은 조금…….

최진학위원

제가 분명히 예시를 들어가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시가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제가 프로테지까지 일부러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각 지자체별로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용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런 유형으로 다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쓰여진 건 어쩔 수 없지만 향후 2000년도에 가서는 이렇게 쓰지 말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 위원님 질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시정 촉구를 합니다. 앞으로 시민들 입에서 시장이 밥 샀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시장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했다, 이런소리를 듣게끔 만드세요. 그리고 시정 전반에 걸쳐서 논의를 많이 했다. 물론 식사를 하면서도 하겠지만 그런 횟수는 줄여가면서라도 이렇게 소리가 들려야지 그런 식으로 들리면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인양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전에 말씀하신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지난 해부터 감사 때 새롭게 도전을 했습니다. 시민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을 '98년도 행감시에도 시행을 해봤고 금년에도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가 자료요구를 해봤습니다. 127쪽에 내놓으셨는데 한번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해서 나와 있는데 어떤 취지로 했고 금년도 한 해 우리는 자랑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을 앞으로 발전 계승시키고 싶다, 그런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99년도에 기획실에서 내놓을 수있는 정책은 일몰제 운영하고, 일몰제 운영은 민선위기를 맞아서 각종 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62건이나 됐는데 제 시기를 잃었거나 실효성 없는 시책 38건을 통폐합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전입시민 환영카드 발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합리한 각종 조례규칙들 폐지 또는 개정을 23건 정도를 한 바가 있고 군포까치카드를 발행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 825명이 신청이 됐습니다. 공무원이 708명 시민이 117명 이렇게 신청이 됐는데 이 자치카드는 이왕 시민들이 카드를 만약에 쓴다고 하면 이왕 갖고 있는 군포까치 카드로 바꾼다고 하면 그 사용금액의 일부분이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그런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금으로 카드회사에서 저희 시로 입금이 되어 기금이 조성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까치카드를 발행했고 이것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군포시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숙원사업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건의를 한다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건의를 하고 동장이 건의를 하고 시에서 취합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정에 참여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시 입장에서는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신뢰성을 제고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전년도에 조금 틀린 것은 예산 편성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자전재원 확보,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활용계획으로서 군포까치카드를 발행했다는 데 대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라도 받아들이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본위원은 도와 드리겠고 앞으로 이런 사업의 기대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군포의 이미지와 또는 불우이웃 소년 소녀에게 자활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반영에 대한 예산 편성도 과거의 관 주도의 형태로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의회에 의식적인 절차행위로 승인을 받고 집행은 마음대로 하는 이러한 것을 탈피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를 빌어서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일몰제 도입 이것은 지난 해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나서 번복되고 혼란스럽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몰제를 해서 이런 것을 중단시키겠다고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해에도 이런 것을 말씀드렸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기획감사실에 계시지 않았지만 우리 공직자에게 리스크를 부여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자기정책을 주관 있게 내세울 수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겠다라는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왜 못 받았냐,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러한 리스크를 우리 지자체에서 허용할 수 있는 우리 공직자 스스로가 우리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져야 정책에 대해서 반드시 주관성을 갖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실장이니만큼 물론, 시민만족실도 있겠지만 정책개발팀과 같이 협조하여서 그런 리스크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건의사항입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2-1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운용 관련 현황을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지금 9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99년도 자료는 안 나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199쪽에 490억 이것은 현재까지 조성한 자료입니다.

김갑철위원

현재까지 조성한. . . .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오른 편에 있는 것은 98년도까지 한 거고 가운데 조성액 493억 2,000만원이 현재까지 조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에서 재난관리기금은 전혀 조성이 안 돼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재난관리기금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에서 일부 금액을 갖고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지금 운용조례까지 다 만들어놓고 이걸 전부 다 아예 자료에서 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조성기금 적립현황을 봐주세요. 221쪽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전부 농협 시금고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기준이 98년 10월 2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부는 11. 47% 변동금리고 일부는 확정금리고 대개 변동금리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신종적립이 연리 9%로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현재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어디에다 예치가 돼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농협입니다.

김갑철위원

전액 농협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일부가 평화은행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평화은행에 몇 건이 가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평화은행에 4건이 들어가 있는데요.

김갑철위원

그건 금리가 어떻게 되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금리가 다 틀리는데 8%에서 8. 1%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8. 1%면 농협 시금고보다 금리가 낮은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김갑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은행금리가 IMF 지나고 변동금리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상품을 새롭게 만들고 또 없어지고 새롭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평화은행이 그 당시에는 농협보다 이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지금은 또 다를 수가 있죠,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김갑철위원

시금고 재계약 이전에 농협에서 약간의 금리를 인상시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농협에서요?

김갑철위원

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일부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조성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시금고 재계약 이전에?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다른 타 은행들이 계속 시금고 계약 때문에 로비를 하자 현재 시금인 농협 측에서 금리를 약간 인상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모양인데 시금고에 있는 것을 평화은행에 옮겨서 예치시킨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하고 친분 때문에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세입과는 별도의 기금이기 때문에 평화은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은행에 예치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평화은행에만 들어갔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율이 높다고 하면 한미은행에도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은행은 전혀 없잖아요? 평화은행만 준 것 아니에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97년부터 기금을 조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만기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아마 이것도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니까 만기가 되면 이율이 높은, 농협보다 이율이 높다 하면 한미은행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 평화은행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 상업은행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김갑철위원

이 각종 예금관리를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합니까, 각 부서에서 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 기금 자체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사회과에서 체육기금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99년도 10월 30일 현재 적립현황을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해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금리까지 다 포함된.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부터 요구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지금 바로,

권원혁위원장

지금 바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그럼 자료 가져올 동안 김갑철 위원님 질의를 어떻게. . . 다른 위원님한테. . . .

김갑철위원

지금 문화원 관련해가지고 기금 조성 관련해서 조례가 올라오는 것 알고 계시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그것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문화원 그쪽에서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20억 기금을 요구한답니다, 20억. 기간을 5년으로 해서. 매년 4억씩이죠. 그런데 여기 기금들을 보면 다 금액이 그렇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0억, 노인복지기금 5억, 장학기금이 1억이군요. 사회복지사업기금이 10억,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이 제일 크고 전부 5억에서 10억 단위거든요. 그 20억에 대한 부분을 실장으로서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재정규모로 가능한지.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문화원 기금은 20억이 예정인데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거든요. 일단 20억을 5년간이라고 하면 재정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우리 군포시가 참 걱정이 돼요. 이 얘기가 시장의 입에서 한 마디 딱 나온 지 며칠 안 되면 이런 건수가 하나씩 나와요. 청소년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한 마디 딱 했는데 며칠 뒤에 문화원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쉽게 정책이 결정될 수 있냐 이거죠. 그것도 단돈 일 이억도 아니고 20억씩 기금을 만드는데 시장의 말 한마디에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정책토론회를 하고 목표관리를 합니까? 시장 말 한마디면 다 그게 목표관리제 목표가 되고 정책이 되버리는데. 참 어이없는 일이에요. 충분히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자료 아직 안 됐습니까?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그 자료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한테. . . .

김갑철위원

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시정보고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정보고회를 어떻게 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작년 시정보고회 때 송재영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구체적으로 짧게 얘기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민원 동원을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요원들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문제점을 공공근로 동원한 것 그걸로만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십니까? 시정보고회를 바꾸겠다, 개선하겠다 했는데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바꾸겠다는 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지난 시정보고회를 개최하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문제점을 해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시정보고회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송재영위원

실장께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지난번에 시정보고회 때 문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본위원이 물었던 것은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렇게 짧게 설명해 달라는 거죠.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인원 동원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번 같이 하지 않고 단계별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단계로는 기관장이라든지 지도층 인사들과 초청 보고회를 하고 2단계로는 권역별로 두세 개 동씩 묶어서 하고 세 번째는 각종 기획교육 시에 노인정이라든지 반상회라든지 이런 때 시정을 보고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시정보고회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시정 시책에 대한 홍보입니다.

송재영위원

시책을 홍보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시에서 하는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도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죠.

송재영위원

참여하는 사람의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전체 시민이죠. 지난 번 같은 경우에는 통 반장 위주로 했기 때문에 3단계로는 수시로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본위원은 시정보고회를 없애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시정보고회라는 것을 다른 나라에서 하는 나라가 없대요, 제가 이것 알아봤는데. 물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시민들이 모이니까 그때그때 시장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 실무 부서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신문이 군포시에서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매체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 것인데, 일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3,000명, 4,000명 모아놓고서 이때까지 시가 이렇게 했으니까 잘 했다는 것을 홍보하는 건데 그것은 사실 전체주의적인 옛날의 이런 국가시대의 발상 아닙니까? 사고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홍보가 안 되고 선전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시정을 하다 보면 시에서 하는 일을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반상회를 지난번에 나가봤는데 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통장들 정도만 알지 그 이하는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시정에 참여시키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도 듣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송재영위원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개별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통 반장, 부녀회, 매일 시장이 보는 사람들이에요. 동 간담회 있으면 거기서 보고 새마을협의회나 무슨 새마을운동 이런 게 있으면 보고 무슨 봉사단 있으면 거기서 보고 통장 모임 있으면 거기서 보고 매일 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그것 인정하시죠. 다 직장 가야 되고 평소에 관심없는 사람들 여기 시정보고회 한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인원이 배정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동장한테 그 동 몇 명하라, 그 동 몇 명하라 이렇게 배정이 됐단 말이죠. 그럼 동장이 하루 이틀에 하려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통장들, 부녀회 여기에 전화해서 동원시킨 거예요. 동원이 안 되니까 공공근로까지 간 겁니다. 매일 보고 매일 홍보하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매일 보고 매일 홍보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면 통장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동장을 통해서 시정이 일일이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반상회 가서 또 얘기를 다 해요. 그런 정도 얘기는 다 되는 거고 또 기본적으로 시에서 하는 시책을 그날 시정보고회 때 전달하는 사람은 일상적으로 다 아는 사람입니다. 시정보고회 그날 당시 가서 잘 파악도 못 하는 노인정을 동원시키는 것, 공공근로 동원시키는 것 외에는 일상적으로 수시로 관하고 연결이 돼 있는 사람 중심으로 동원이 되기 때문에 유용성 면에서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용성 면에서도. 도리어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시정을 알리는 새로운 방식을 저는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정보고회를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새로운 방식을 개발해라, 개발해서 시행하라는 거예요. 시민들이 아! 시가 이것을 하고 있구나, 또는 시 무슨 과에서 이런 행정을 집행했구나, 시장의 철학이 이렇고 행정철학은 이렇구나,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일반 시민들은 모릅니다. 통장이나 반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들어서 아는데 일반 시민들은 몰라요. 일반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건 어떻게 비치냐 하면 사전 선거운동으로밖에 비칠 수가 없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동원해서 그 사람들 단합대회 하는 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송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장 입장으로서는 연초에 시정의 책임자로서 시정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시정을 연초에 직접 보고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문제점은,

송재영위원

대중을 동원시켜서 보고회를 한다는 것은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할당 식으로 동원해가지고 보고회를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강제 식으로 동원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지금이니까 그렇지 나중에 선거 때 하면 이것 선정운동 안 되겠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누가 선거운동을 하는 겁니까?

송재영위원

아니, 선거시기에 만약에 보고회를 하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선거시기에는,

송재영위원

선거시기 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못 하도록 돼 있다면 안 해야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송재영위원

홍보하고 이런 것 다 좋은데 하여간 21세기인데 지금 개인주의, 자기 생활, 개인의 삶, 삶의 질, 가족 이런 중심의 사회, 그리고 요새 새시대, 신세대, 정보화시대로 가는데 옛날 식의 군중 동원방식의 이런 보고회는 참 웃긴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안 하고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세요. 어차피 시를 맡았으면 시 행정의 잘 된 부분은 홍보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더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법을 개발해라,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재검토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때까지의 군중 동원식의 시정보고회 방식에 대해서.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송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제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정을 홍보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시의 책임자로서 연초에 우리 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겠다는 그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시정보고회 문제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하면 타 시 군의 사례를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송재영위원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시정보고회를 하더라도 군중 동원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죠? 군중동원 식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강제로 할당식으로 해가지고 통장으로 내리고 동장으로 내려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해합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동의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께서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13분 감사중지

19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기획부서에서는 기금을 행정적인 총괄 관리만 하는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기금의 운영이나 예치는 각 실 과 부서에서 하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지만 기획실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으면 그 해당과에 제가 지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 . , 여기 지금 기금을 보면 똑같은 날짜예요. 99년 7월 2일날 하나는 3개월 짜리로 6%, 하나는 10개월 짜리로 변동식, 99년 4월 27일날 7,700만원 6. 5% 6개월, 2억 4월 27일날 8개월 짜리로 8%로, 지금 계속 기금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변동식이 많아요. 확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가 여기 거의 다 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길 하고 싶어요. 지금 총괄관리를 하고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지적은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똑같은 날짜에 예금하면서 이자가 1. 5%씩 차이가 난다면 이건 완전히 시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예요. 그리고 우리 예산부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변동금리가 유리한지 확정금리가 유리한지 기간은 얼마짜리가 유리한지 파악해서 각 부서에다가 지적해줘야 됩니다, 이것. 지금 99년도부터 새로 계약하는 걸 보면 기간이 전부 1년 미만이에요. 제일 긴 게 1년이야. 그런데 아주 확연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98년까지도 다 3년짜리야. 그런데 99년부터 유독 6개월, 8개월, 길어야 1년, 이런 식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어요.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것 현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당과에 대한. . . .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총괄은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적립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6개월, 3개월 짧게 한 것은 만기가 된 이후의 이자를 가지고 집어넣은 걸로 생각이 되고 정확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또 어떤 기금에 대한 관리 또는 적립하는 방법 이런 것을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자률이 높은 방법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근로자장학기금 같은 경우 99년도에 예산이 처음 편성되고 근거도 99년도에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 뒤에 쓸 자금을 1년짜리로 계약한 것 있죠.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조례로 돼 있는데 시금고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건. 다른 기금은 다 일반은행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여성발전기금 조례 관계는 여성복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간을 짧게 한 것은 이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지금 이자율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하면 은행금리가 높아진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똑같은 이자로 만약에 2년짜리 넣었을 경우에 1년 후에 지금 현재 8%지만 1년 후에 만약에 10%나 11% 됐을 때는. . . . . , 그런 문제도 아마 감안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저희 시금고에 98년도하고 99년도 각 기간별 변동금리를 알 수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이 되면,

김갑철위원

지금 98년도에는 금리가 20%대까지 치솟았어요. 그런데 98년도에 한 것조차도 11. 5%가 최고로 높은 이율입니다, 지금 이게 금리가. 각 해당과에 기금운용에 관한 게시를 해서 지침을 하나 만드세요. 문제점을 파악하셔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된다 해서 강력하게 개선되게 좀 해주십시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늦게까지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시민봉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3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