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6개동에 대해서는 동장님들께서 함께 출석한 가운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 동장님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개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6개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창수입니다. 먼저 16만 의왕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및 검토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시로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해 주신 전경숙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말 현안업무 추진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성제 시장님과 김기봉 부시장님, 그리고 자료수집과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금년도 시 행정의 추진 성과와 진행 과정을 꼼꼼히 다시 살펴 잘된 점에 대하여는 격려와 함께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의 분야와 기능이 나날이 세분화, 전문화 되어 가는 가운데 행정의 전문가가 아닌 의원의 입장에서 8일간의 짧은 감사기간, 그리고 세세한 행정정보 획득의 한계 등으로 방대한 감사자료 전체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 대안까지 검토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주요시책, 현안사업들의 제반 행정절차 준수여부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무엇보다 공공복리 증진과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감사시 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 요청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 및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결과 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는 의왕시의회가 16만 시민을 대신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임에도 매년 반복되는 요구 자료의 지연제출, 누락, 오기 및 출석관계, 질의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 등으로 감사운영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고 자료의 세심한 검토확인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우리 의왕시 내부청렴도가 도내 31개 시·군 중 또다시 하위권을 기록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미흡했던 증거라고 생각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의지를 갖고 공직자라면 누구라도 근무하고 싶은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세 번째로 의회에서 시민의 입장으로 효율성, 적정성 등 충분한 검토 후 심의 삭감한 사업예산을 예산전용을 통해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부정하는 매우 잘못된 사안으로서 엄중한 경고와 함께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에서 각종 사회단체 및 위탁기관에 지급한 보조금의 정산 시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함께 제출된 증빙자료에 대한 세밀한 검토 및 현지 조사로 보조금이 교부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보다 철저히 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정절차의 유연함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형식에 얽매인 사업자 선정절차로 인한 사업지연, 소수민원에 국한된 도시계획 변경, 공공복리에 반하는 허가처리의 건 등이 일부 발생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세심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해 불필요한 의혹 또는 반대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금년에는 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 및 국가 공공기관의 이전 등 우리 시민사회에 갈등을 유발하는 이슈가 많았는데 이렇게 시민사회가 갈등을 겪고 분열되어 서로 불신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것에는 시가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과 소통의 행정을 더욱 더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시설공사에 있어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는 빈번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금액의 8, 90%에 육박하는 과도한 설계변경도 발생되고 있는 바, 이는 특혜논란 등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최초 설계단계부터 현지 여건, 주민요구사항, 각 공정별 누락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자료준비에 애쓰신 의왕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정리하여 본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송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