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의성군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재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회사무과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 편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삼걸 의사담당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에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산출 기초로 기구와 인원입니다. 기본 의회사무기구와 의원 수를 보면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장, 의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직원 현 정원을 보면 정원이 14명인데 현재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에 1명은 공로연수 중인 구영회 전 의회사무과장님이 내년 6월까지 현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본 예산이 10월 1일을 기준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인원은 13명으로 되어 있지만 김종미 씨가 10월 1일 이후에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사업예산 구조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별 현황을 보면 2008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과는 달리 예산 구조화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으로 되어 있던 구조가 분야, 부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 목으로 변경되었고요. 의회사무과의 예산 구조를 보면 정책사업이 2개 사업입니다. 단위 사업이 4개 사업, 그 다음 세부 사업이 6개 사업, 편성 목이 13개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먼저 구조별 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예산서 안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 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과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억523만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16억5,679만8,000원보다 4,84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예산인 지방의회운영 지원은 8억8,624만8,000원으로 전년도 9억530만원에 비해 1,905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의사운영은 2억5,600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459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의정활동 지원은 6억3,024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5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는 8억1,898만4,000원으로 전년도 7억5,149만8,000원보다 6,748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 인력운영비에 7억5,514만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19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본경비는 6,383만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555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보면 월정 수당이 5,382만원, 공무원 인건비가 5,181만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의회방송시설과 의회차량 교체 등 1억3,500만원이 주 감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의회는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법정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므로 큰 증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서 안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 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안을 보시면 625페이지입니다. 정책 단위 세부 사업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편성 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 세부 사항에 일반운영비가 1억2,799만8,0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사무관리비가 9,90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로 구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2,898만8,000원으로서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7,288만원으로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가 3,113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의회홈페이지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또는 장비교체에 필요한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및 시설관리비로서 자산취득비가 627페이지에 보면 본회의장 방청석 설치에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도서구입비가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 의정활동 지원에 보면 세부사항이 두 개가 있는데 의정활동과 밑에 보면 의원 연수 및 교류가 있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데 지원되는 예산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9개 경비를 유형화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1억7,160만원인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의정활동비, 의정활동 자료수집 연수비가 1억4,040만원, 보조활동비가 3,120만원인데 이것은 월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월정수당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례로 정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월 154만5,000원씩 해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월 264만5,000원으로 되어 있고 연간은 3,17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를 보면 의원님들이 공무상 국내에 출장했을 때 주는 여비로 2,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수든지 타의회 비교견학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회 운영 및 업무 유대를 위한 경비로서 이것은 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의장은 월 23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41만원, 부의장이 115만원, 상임위원장이 75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75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연금법에 의해서 의회사무과에서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입니다. 그것이 1,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의회 국민건강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의회사무과에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 연수 및 교류로서 국외여비, 이것도 의원 1인 연간 편성 한도액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부의장은 250만원씩 해서 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의원은 1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30만원이었는데 180만원으로 인상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28페이지를 보시면 국제자매결연 도시 교류 방문 해서 180만원씩으로 3명을 예산 잡았습니다. 다음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전국 의장단 협의체하고 경북의장단 협의체, 경북북부의장단 협의체 해서 각각 400만원, 180만원, 100만원으로 부담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의회사무과의 인력 운영에 관한 예산인데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로서 기본급은 지방공무원법 보수규정에 의하고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총 금액이 7억992만8,000원으로서 기본급이 있고, 수당이 있고 수당 속에는 초과근무수당, 산불비상근무자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다음 페이지에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 가산금, 위험근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정액 급식비 2,184만원이 되어 있고 교통보조비가 2,232만원, 명절휴가비가 3,834만3,000원, 가계지원비가 6,390만4,000원, 다음 페이지 연가보상비가 2,130만2,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481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상용인부가 무기계약근로자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는 시간제근무자로 바뀌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이것은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사업비로서 71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로서 직위별 직무수행 활동 소요경비로서 3,8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가 있고 직책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이것은 부서의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6,383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고 뒷 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다음 여비인데 여비는 58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는 2,89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무용 PC 본체, 모니터, 프린터기, 노후 의자 교체, 디지털 복사기 구입, 붙박이 캐비닛 구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과 2008년도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사무과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좌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2007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의성군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7억523만2,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6억5,679만8,000원보다 4,84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운영지원 예산이 8억8,624만8,000원으로 전년도 9억530만원보다 1,905만2,000원이 감액으로 의회사무운영 예산이 2억5,600만8,000원으로 전년도 3억4,060만원보다 8,459만2,000원이 감액되었고 의정활동지원 예산이 6억3,024만원으로 전년도 5억6,470만원보다 6,5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8억1,898만4,000원으로 전년도 7억5,149만8,000원보다 6,748만6,000원이 증액으로 인력운영비 예산이 7억5,514만8,000원으로 전년도 7억321만8,000원보다 5,193만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비 예산이 6,383만6,000원으로 전년도 4,828만원보다 1,555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과의 주요 사업예산 내용은 의회사무 운영의 본회의장 방청석 설치 1,000만원, 의정관련 도서구입비 200만원, 의정활동지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 4억1,262만원, 선진외국의회 견학 및 국제자매결연도시 교류 방문을 위한 국외여비 3,02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자산 취득비로 업무용 PC, 프린터 등 구입과 붙박이 캐비닛 설치 등 2,895만원입니다. 원만한 의회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충분한 심사 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중형차 있잖아요. 126페이지에 63서에 1415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써도 됩니까?

이것이 집행부의 재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사용할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한테 관리비를 올려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인원 정원에 김종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정원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종미가 사무보조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사무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비서실에 둬서 되겠습니까?

연말까지 정례회도 있고 해서 있고 내년에 가서 조용할 때 자리를 새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현재로 봐서는 시간제근무자가 집행부에 플러스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 때는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인원이 플러스된 것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연초에 가서 수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정례회도 있고 한데 종미가 그런 것을 잘하니까 봐주고 내년에 가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할 일 아니라요?

맞습니다.

과장님이 할 일인데 의회 의원들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비서실에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연말까지 그렇게 하고 내년 초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믿어볼까요?

예.

과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산취득비에 복사기가 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일반 실과소나 읍면에는 보면 전부 600만원입니다. 다른 데는 컬러복사기고 저희들은 일반복사기인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은 일반복사기입니다.

지금 추세가 다 컬러 복사기인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의회에도 컬러 복사기가 필요하지요?

예.

그러면 맞추어서 같이 구입하면 좋은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봐서 검토를 해 보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살 수 있으면 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27페이지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어떤 성격의 부담금입니까? 우리가 의원 상해보험드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이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보험 공단에 납부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험금을 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밑에 있는 상해보험과 관계는 없습니다. 일반 보험금입니다.

저희가 총무과에 보고를 받을 때는 보험부담금에 의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의회사무과에 근무하심으로 인해서 의회사무과에서 부담하는 보험료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내는 겁니까?

같은 기관이 의회사무과니까……

그러니까 서로 기관이 다르니까 부담하는 주최도 다르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총무과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격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만약 1억을 지급한다고 하면 의회사무과의 부담금이 500만원이다. 그러면 500만원을 총무과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체보험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보면 의장님한테 241만원으로 11만원이 올랐는데 올해는 많이 올려드리지, 11만원을 올려서……

의장님은 11만원이 올랐고, 부의장님이 5만원 올랐고 각 상임위원장도 5만원이 올랐습니다.

이 올린 기준은 있습니까?

편성지침에, 의원님들 것은 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뒤에 보면 의장단 단체 부담금만 없지 다른 것은 다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이지 임의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의장 같으면 의회 의원들의 대변자 역할을 확실히 하고 계시는데 돈이라도 궁하게 안 쓰도록 만들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맞습니다. 사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겨우 흉내 낼 정도입니다.

사실 각 상임위원회별로 75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식당에 밥 한끼 제대로 못 먹는 돈입니다. 이번에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과가 그런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전부 조심스럽게 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의장님들은 대외적으로 활동을 계속 하시니까 우리 기관의 위상을 보더라도 조금 넉넉하게 드리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좀 많이 잡아 주십시오.

이것이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에 몇 프로라는 것이 있습니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외여행비까지 다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이 전체 경상북도 23개 시군 의회에 똑 같은 겁니까?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침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아무리 지침서를 찾아봐도 627페이지에 있는 국외여비에 관한 것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예산편성지침 259페이지에 보면 지방의회 운영 국외여비하고 나와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란 의미가 무색해 질 정도의 여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화 시킬 방법이 필요한데요. 저희 총무과나 기획실에 보면 최저가 250만원이고 재무과 쪽에는 400만원까지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거든요.

1인당에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의원들하고 반 나누어서 합치는 것도 집행상 옳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시민단체에서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현실화시킬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26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의회 홈페이지와 관련된 예산이 3,100만원이 있는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증감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매년 위탁을 주는 것 같은데 맞나요?

용역주는 것도 있고 교체하는 것도 있고……

서버 교체가 해마다 있나요?

서버 교체는 내구 연한이 4년인데 올해 교체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에 필터링은 개인정보 유출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고 또 새올행정시스템 연동제는 행정 처리를 일원화 시키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내려와 있어서 전체적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명 통합검색 엔진은 조례를 검색하기 쉽게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새로 구입한다는 소리인가요? 그 전에 되고 있었던 것을……

새로 하는 겁니다.

그 동안도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밑에 것은 서버교체는 그 전부터 사용했고……

조례명 통합검색 엔진은 우리 홈페이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되고 있는데 더 쉽게 좋은 방법으로 빨리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새로 교체한다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용관계는 의회사무과장 소관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채용할 때는 정말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도록, 부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는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