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원혁 의원 발언

제71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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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및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있어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도 11월 30일 경제환경국장 윤영로 지역경제과장 박연순 노사지원과장 김형백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청소과장 김용흠 교통행정과장 송태윤

권원혁위원장

다음은 경제환경국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영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원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권원혁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연순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의 출석 요구에 의해 주식회사 삼천리 경기중부지사 담당과장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참고인을 요청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께서 참고인의 답변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협조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주식회사 삼천리 경기중부지사 남현수, 오영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환으로 저희가 삼천리도시가스 측에 참고인을 요청해서 이렇게 나와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영업과장님이라고 그러셨나요?

영업과장이면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십니까?

군포시 일원,

삼천리도시가스가 광명시, 안양, 군포, 의왕 여기서는 독점이죠?

그런 독점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는 없습니까?

그게 바로 삼천리 측의 행복한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독과점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항상 시정요구만 하고 사정만 했지 항의를 못 하는 그런 기업의 폐단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삼천리도시가스는 완전히 사기업입니까? 정부투자기관입니까?

사기업이죠?

현재 21세기를 눈 앞에 둔 기업풍토가 사기업일지라도 이제는 공익우선주의로 나가지 않으면 기업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삼천리 측에 그런 부분을 환기시키고자 참고인으로 나와주십사 요청을 했던 겁니다. 먼저 영업과장으로 계시니까 저희 군포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공급률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지금 삼천리 군포지사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군포 쪽에다 많이 신경을 써서 투자를 더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다른 사유로 인해서 공급률이 높은가 그것 판단해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군포시는 삼천리도시가스 측의 노력에 의해서 군포시가 공급률이 높은 게 아니고 군포시의 지역여건이 산본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전체가 공급됐고 결국 산본신도시를 빼놓고 공급률을 계산한다면 결코 다른 시에 비해서 공급률이 높은 지역이 아닙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신도시 개발지역이 아닌 기존도시 산본1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시의원입니다. 저희 산본1동과 금정동과 군포1동과 2동, 당정동이 바로 기존도시권인데 아주 도시가스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기름값 한번 오른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던 분들까지도 전화가 빗발쳐요. 이것 뭐 시의원이 무슨 죄입니까? 제가 삼천리회사 영업차장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영업과장이시라니까 1999년도 배관공사계획을 삼천리에서 99년 상반기 중에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여기의 사유가 공급압력 저하로 미정, 취소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99년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약 3개월에 걸쳐서 삼천리 측에 그런 애로가 있다기에 군포시의 모든 땅을 다 조사해가지고 정압기를 시설할 수 있는 땅을 바로 전화국 옆에다 마련을 해줬어요. 알고 계십니까?

정말 삼천리 측의 그런 애로를 충분히 알겠더라구요. 본위원이 군포시 각 실 과 소 5개 과를 다니면서 그걸 조정해서 3개월만에 허락을 받아냈어요. 그러니 삼천리 측에서 그것 한 번 하려면 얼마나 애로가 많겠어요. 그 덕분에 산본동 213번지 그 밑 쪽으로는 전부 이번에 도시가스가 시설했죠?

올 연말에 비상근무 하죠?

그렇죠?

거기까지는 좌우지간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바로 인접지역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아마 가정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나 심정은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옆집까지 들어오는데 내집은 안 들어온단 말이죠. 옆집 가스보일러 떼고 연료비 한 달에 이삼만원이면 되는데 우리 집은 기름 떼고 해서 10만원이 든다 이거죠. 그러니 삼천리 측에다 날마나 전화를 안 하겠습니까? 시의원한테 사정 안 하겠어요? 하죠. 시의원이 무슨 대단하게 삼천리도시가스한테 영향력이나 있는 것처럼 날마다 애걸복걸 아주 들볶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참고인으로 나와주십사 했으니까 크게 부담은 갖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2000년도에 공사를 계획중인 사항이 16개로 분류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다 단서를 붙여놨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며 공급자인 주식회사 삼천리 경기중부지사에서 민원해소를 위하여 적극 검토 및 관련기관과 협의 중인 지역임",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까?

12월 중순쯤요?

이 지역 중에서는 99년도에 계획된 지역이 또 있습니다. 계획이 취소가 됐었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으나 삼천리 측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공급 압력 저하의 문제는 이미 해소가 됐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정압기 시설을 이쪽으로 하면 기존도시권 2/1 이상은 아마 압력저하가 해소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급압력 저하로 인해서 공급을 못 시키는 일은 없겠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삼천리도시가스에서는 수익성을 너무 고려한 나머지 한 블록에서 좌우지간 99%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집이 공터가 중간에 있고 마지막에 집이 있어요. 거기는 공급을 안 합니다. 거의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스 파는 판매량에 비해서 배관길이가 너무 긴 거죠. 지금 저압관 1m 하는 데 1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너무나 이런 수익성에만 치중하다 보면 약자인 소시민들은 진짜, 저한테도 진정서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4년간을 삼천리와 시 측에다 요구를 했어요. 결국 99년도 상반기에 해주겠노라고 계획 딱 세워서 통보까지 했는데 결국은 또 취소됐어요. 거기가 어떤 지역이냐 하면 산본시장 옆에 놀이터 있는 지역입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일부 라인은 괜찮은데 한쪽의 배관길이가 한 집 들어가는데 50여 m 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이 다 빠진 겁니다. 오죽하면 산본동 2번 진입로 금정초등학교, 금정역 방향의 공사를 할 때도 제가 그 건물주들한테 사정을 했어요. 건물당 계량기 숫자가 많아야 당신들 공사한다, 건물 면적은 500평인데 계량기 한 개 들어가면 전혀 장사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삼천리에서 배관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잔머리로 짜낸다는 게 결국은 그런. . . . 내년에 다행히도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영업과장으로서 이 부분을 협의 중이다, 검토한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걸 저희 앞에서 진짜 100% 해내겠습니다라는 이런 약속은 절대 하실 수가 없죠. 저희도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삼천리도시가스는 진짜 안양, 군포 일원을 책임지고 있는 독점하고 있는 기업체로서 그리고 공익을 우선해야 되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제가 방금 전에 지적했던 한 블럭을 공사하는데 나머지 한 집 배관길이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안 하는 것은 앞으로 배제돼야 되겠다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과장님 어떻게 이런 부분은 시정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우선 총괄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먼저하고 이제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군포시의 각 학교에 급식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신문에도 어저께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런 점입니다. 지금 각 초등학교에 중압이 들어갑니까, 저압이 들어갑니까?

군포 관내의 초등학교에 급식시설이 있는 그리고 특히 또 산본 신도시 지역은 열병합발전소에서 열이 오기 때문에 급식시설은 거의 다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가 지금 LPG를, 저희 지역에는 관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그 급식시설을 가서 봤더니 급식시설 바로 뒤의 벽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고 LPG가스통 몇 ㎏ 짜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50㎏리짜리 되겠죠 그걸 세 개를 갖다 넣어놨어요. 뚜껑이 완전히 시건장치도 안 돼 있고 열려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적어도 이 지역에 진짜 가스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그래도 공익을 어느 정도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만큼은 위험물이 없게끔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예산이나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지 얘기 좀 해주시죠.

지금 삼천리도시가스의 인 허가권자가 경기도지사죠?

그리고 실제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경기도 내지는 경기도의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저도 거꾸로 제가 여기서 참고인을 요구하지 않고 도의회에다 얘기해서 시정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풀어나간다는 게 썩 어울리지가 않고 제 성격에도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최단시일 내에, 뭐 회사에서 각종 협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진짜 중장기 계획을 세우더라도 해결책을 마련해서 저희 의회에다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약속하시는 거죠?

지금 공급지역, 미공급지역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2000년 공급 검토 중인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당동지역부터 이렇게 쫙 있거든요. 아마 영업과장이시라니까 여기서 2000년도에도 공사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지금 저희 대표적인 예로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배관이 다 돼 있죠?

돼 있는데 사용을 안 하죠?

제가 알아보니까요, 도시가스가 LPG보다도 열효율이 낮답니다. 열량이 낮대요. 그래서 음식을 조리하는 데는 그렇게 썩 맞지 않는 답니다 전문음식기관에서 쓸 때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또 다른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저희 동료위원이 또 질의를 하시게 그렇게 배려를 해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