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진 의원 발언

유진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와 답변은 실, 국, 사업소별 직제순에 의거 실, 국, 관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 어제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구정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예. 말씀하십시오.

성우영 위원 구정업무보고는 실장님께서 총괄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예. 저희가 총괄합니다.

성우영 위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속철도 도심구간 통과구간이 지상화였다가 시에서 지금 검토중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지역 언론에 몇 번 지상화 문제가 거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 위원 그리고 요즘 대전천 생태를 문제삼아서 대안도로건설에 대한 결정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용역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 위원 용역이 채택이 되어 가지고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결과를 보면 하상도로를 폐지하고 대동천으로 지하화 내지 고가도로로 해서 연구용역을 줬는데 그것이 전부 채택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예.

성우영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은 물론 대전시의 사업입니다만 땅은 동구주민의 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동구 지역에 위치에 있습니다.

성우영 위원 지역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예.

성우영 위원 그런데 여성회관을 지금 가오동에 짓는다는 발표를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가오동에 짓습니다.

성우영 위원 이런 문제를 전부 다 우리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결기관을 무시하고 행위를 했다, 이런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위원님께서는 무시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없고요. 구민회관이 가오동에 들어설 때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그 당시에 저희도 시에 의견을 수차 개진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동구지역에 반드시 지어 주십사 하고 시장님께 수차례 건의도 했고, 의원님들께도 설명드렸고요. 고속전철의 지상화 문제는 매스컴에만 현재 보도된 상태이고, 저희 도시개발과와 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갖고 있고, 또한 저희 구 국회의원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이것은 동구 구민을 생각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충분히 의사를 전달하고 당초 계획대로 동구발전이 전개될 수 있는 지상화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성우영 위원 행정기관입장에서는 개진을 했는지 몰라도 지금 의회하고 상의했다는 얘기는 고속철도 도심통과구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고를 받았어요. 용역단계에서. 나머지 두 문제는 여기 의원들이 계십니다만 하나도 의회에서는… 의장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했는지는 모르지만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하상도로 문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죄송합니다. 하상도로 대안도로 문제는 얘기가 나온지가 한 1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동천이 대안도로라고 했는데 그것이 구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는지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부서에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 올리겠습니다.

성우영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킬려면 시행정이 됐든 구행정이 됐든지간에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한번쯤은 용역과정에서 설명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하상도로관계는 저희 동구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이 위원님 말씀대로 소외되었는지 어땠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성우영 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깜빡했던지 행정기관에서 조율을 할 수 있는 것 아네요? 지금 의회와 업무조율은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기획감사실장이 합니다.

성우영 위원 기획감사실장이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 위원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성우영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인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청장이 업무보고한 중에서 11쪽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예. 말씀하십시오.

성우영 위원 우암문화제는 자치행정국 문화공보과장이 담당하시는 모양인데 어저께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반기에는 우암문화제, 동구합창단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 우암문화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두번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심의때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예산투자를 왜 구청에서 하는지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위원님께서 더 아실 사항은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우암은 대전의 대표학자이시지만 저희 동구를 대표하는 학자입니다. 지역적으로 대전시, 동구로 나눌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계시니까 동구에서 투자를 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동구가 대전의 뿌리라고 하지만 과연 뿌리를 위한 문화행사를 동구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있나 자성을 해 보면 아마 우리 우암 송시열 문화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좀 예산이 들어간다 해도 후손들을 위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성우영 위원 아까 앞의 질의와 상통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땅은 동구의 땅이라도 시에서 해야 된다, 하는 논리하고, 지금 우암문화제는 땅이 동구의 땅이니까 구비를 투자해도 괜찮다는 얘기… 그러면 우암사적공원은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성우영 위원 100% 다 거기에 투자를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예. 시에서 전액을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성우영 위원 그리고 우암문화제를 하면서 학술회의니, 뭐니 전부 여러 가지를 다 한다, 이런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 위원 이것을 과연 동구청에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본위원 생각은 시에서 투자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재원이 2천만원이 됐든 3천만원이 됐든지간에 극히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우암문화제를 동구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전액 투자를 해서 행사하면 행사도 더 커지고 더 좋은 행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전통문화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우암문화제 하나뿐인 것 같은데 이것이라도 명맥을 유지하고 잘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성우영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와 구는 법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에서 투자할 것은 구에서 투자를 하고, 시에서 투자할 것은 한계를 가려서 투자를 해 주셔야지 시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구 주민을 위하는 행사다, 이런 얘기에요. 그 행사가 동구주민을 위한 행사입니까?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우암문화제는.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그것은 시에서 답변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성우영 위원 그리고 구청장 업무보고 14쪽 가운데쯤 보면 인터넷 수능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7월말부터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아까 36쪽에서 얘기를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예.

성우영 위원 인터넷 수능방송 시스템 구축운영인데 강남권에 있는 스타강사 29명의 강좌내용을 동영상으로 방영한다, 이런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예.

성우영 위원 그러면 서울에 있는 학원강사들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학원강사입니다.

성우영 위원 주로 강남권에 있는,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강남에 있는 학원강사입니다.

성우영 위원 그러면 서울의 경우를 따져서 서울시에 있는 학생들의 동향을 조사해 보셨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현재 수능방송은 전국적으로 한 20만명 가까이 시청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울 강남권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정보를 알고 있는 학생들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성우영 위원 그러면 연 2천강좌 정도 되는 것을 명시를 하셨는데 지금 KBS나 MBC,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EBS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 위원 EBS에서 강의를 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예.

성우영 위원 EBS는 전국채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EBS는 전국채널입니다. EBS하고 강남하고 차이점은 뭐냐하면 EBS는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강남은 강남구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에서 하는 것은 강남에 있는 대한민국의 최고 강사진을 구성해 가지고 1년에 한 40억 가량 투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수능강의를 신청한 학생들은 현재는 대부분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EBS는 보통 수준에 맞춰서 강의를 한다면 강남에 있는 강의는 그보다 고급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 위원 그러니까 EBS 방송 시스템보다도 업그레이드된 방송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예.

성우영 위원 그것이 동영상으로 방송이 돼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방송됩니다.

성우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동영상으로 업그레이드된 사항이 방송을 나간다면,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그러니까 EBS와 강남수능방송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똑같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데 수준이 강남에서 하는 방송이 더 집중적이고 더 수준이 높은 강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 위원 아니, 그 강남권에서 하고 있는 수준높은 강의가 동영상으로 EBS를 통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아네요. 틀리죠. EBS에서 방송하는 내용과 강남에서 방송하는 것은 내용 자체가 틀립니다.

성우영 위원 그러면 차라리 EBS를 하지말고, CMB 대전충청방송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EBS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교육방송이고요. 강남에서 한다는 것은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교육방송인데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강남지역의 학업률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부모들이 선택한 최상의 강사진으로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강의의 질이 훨씬 좋습니다.

성우영 위원 아니, 강의의 질이 좋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방송의 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구청에서 별도의 채널을 운영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EBS는 방송이고, 이것은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우영 위원 그러면 EBS를 여기에서 꺼낼 이유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위원님께서 EBS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성우영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방송에서 동영상으로 방송이 되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본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강남은 방송은 안되고,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강남구청에 접속을 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우영 위원 그러니까 강남구청에 인터넷으로 통해서 접속을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보내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동영상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예.

성우영 위원 그러니까 방송하고는 전연 관계없이.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성우영 위원 공교육문제,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구청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법을 분명하게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학생들이 모르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성우영 위원 PR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지만 그 중에서 학원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핸디캡입니다. 학생들이 거의 둔산으로 가서 학원을 다니는데 이것을 저희 학생들이 활용을 하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예.

최주용 위원 우리 구 업무보고는 당연한 것으로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이어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는데 전년도같은 경우는 시에서 우리 구에서 하는 대형사업, 또 타기관에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내용, 이런 것들을 전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역세권개발은 우리 구의 중요한 사업인데 시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비공개로 설명을 했어요. 2개의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한 내용을. 그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그 후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대전천을 복원하고 그 대체도로로 대동천 얘기가 나오고, 또 고가니, 지하차도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그냥 귀동냥으로 듣는 것이지 정확한 얘기가 아네요. 또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의원님들은 우리 구의 사업내용을 모르면서 언론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듣고 있어요. 금년 들어서 전반기는 따질 것 없이 하반기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면 종합해서 우리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감사실장이 시에서 우리 구에서 하는 모든 중요한 사업, 또 타기관에서 하는 사업, 특히 역세권개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우리 의원님들이 의견을 줘야 되는데 시에서 용역기관에 준 내용을 한번쯤은 우리 해당지역에서 보고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도 최소한도로 공청회 전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외부기관중에 철도시설관리공단같은 경우는 정확한 내용을 우리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31층이니, 몇 층이니 그라운드 자리니, 이쪽이니, 저쪽이니… 또 금년 말이면 동서관통도로가 개통이 되는데 그에 따른 우리 구의 대처 등 종합해서 뭔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형식적인 우리 자체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큰 사업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구로 봐서는 금년이 대단히 중요한 해인데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당 부서와 긴밀히 검토해서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들이 함께, 더 확대할려고 하면 대회의실에서라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것들, 그리고 외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 기관 입장에서 볼 때의 문제점을 한번 진지하게 토론해서 시행착오도 없이 우리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반기 업무보고나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봤듯이 형식적인 것보다는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의견이 한번 의회에서 얘기가 되면 그 얘기가 정말 관철될 수 있고 또 그 의견을 종합해서 더 좋은 의견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구가 보다 발전적으로 우리 구민의 의견이 결집이 되어서 국책사업이든, 시책사업이든, 또 우리 구의 사업이든, 또 우리 문화복지측면 등 여러 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집약돼 가지고 상반기에 했던 업무가 하반기에 추진되고, 또 중장기계획도 함께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하반기에 기회가 닿으면 저희들이 그런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포괄적인 업무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단지 구 업무보고만 해 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역세권개발, 하상도로 대체도로 관계, 이것처럼 동구에서 중요한 사항들은 해당 국장이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제가 보고를 드리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최주용 위원 이 문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최주용 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책사업 등이 먼저 앞서 가고 우리 의견이 뒤따라가면 대단히 힘듭니다. 사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또 우리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업무는 상임위원회를 따질 것 없이 전체 의원님들이 충분히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도 의견도 같이, 또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의견을 제시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야지, 지나간 다음에 뒤에서 지역주민의 불평이나 민원 등 여러 가지가 복합되면, 지금 우리 구는 의견결집이 잘되어도 여건이 어려운 그런 실정이니까 제일 우선해야 될 것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총괄업무를 관장하는 기획감사실장은 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총괄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성우영 위원 내용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Ubiquitous는 지금 막 쓰기 시작한 단어로 공간개념을 초월해서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접속해서 금융뱅킹을 한다든가 집에 있는 가스불을 끈다든가 이런 총체적인 개념으로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말로 특별히 번역된 말이 없어 가지고 이런 말을 썼는데 죄송합니다.

성우영 위원 본위원이 임시회의때마다 여러번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행정용어를 통일 좀 해 달라, 행정용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 공무원들만 알아서도 안된다, 일반 주민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 나오는 Ubiquitous 같은 것은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도 아는 사람이 몇 분이 됩니까? 유념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난번에 동구포럼을 했죠? 동구포럼에서 건의사항이 대전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서 지정토론자들 5명이 지정토론을 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물론 동부순환도로 조기개설이 주제이지만 기타 우리 동구발전문제, 지금 옆에 계시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원도심활성화 문제까지 거론이 됐는데 그것이 과연 지정토론자중에서 시청 과장이 한 사람 와 있었지만 그 사람이 전달하는 것하고 구청장이 시장한테 동구포럼의 결과를 전달하는 것하고는 감도가 틀리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이 전부 시장한테 전달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시의 도로과장이 와 가지고 가서 업무보고를 충분히 드릴 줄 알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사항은 시에 전달을 못했습니다.

성우영 위원 그러면 동구포럼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죠. 그러면 동구포럼을 그동안에 여러번 했는데 그 중에서 시청의 관계자가 나와 있으면 필요가 없고, 지정토론자로 지정이 안되어 있으면 그것은 주민의 의사를 시장한테 건의는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그것은 했습니다.

성우영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그날 늦게 갔다가 일찍 나왔지만 시청에서 하는 얘기는 개발계획하고 도로개설이 상충된다, 그러니까 개발계획이 먼저가 아니라 도로개설이 먼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용운동 뿐만 아니라 자양동도 그렇고, 가오동도 마찬가지인데 도로를 해놓고 개발을 할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은 시간문제가 아니라, 몇 십년이 더 걸린다, 이런 얘기에요. 도로부터 개설해놓고 그 안에서 사업을 할려면 그것이 순서는 맞아요. 맞는 얘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안에 사업을 하고 그 주변도로를 확장하거나 개설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날 시청에서 나온 지정토론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그것은 도로과장으로써 하는 얘기일 것 같고요. 저희들이 동부순환도로와 관련된 것은 수차례 시장님한테 청장님이 직접 건의도 했고, 지휘보고도 넣었고, 시장님 연두방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동부순환도로를 빨리 개설해 달라, 그 쪽이 교통수요도 많지만 서구, 유성 등 서남부권에 투자하는 돈의 일부만 우리 구에 투자를 해줘도 조속히 개설이 될텐데 저것이 지금 당초계획보다 6∼7년이 더 연장이 되고, 지금 2008년도에 개통을 해준다고 하는데 저희 청장님께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1∼2년은 당겨줘야 될 것 아니냐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동부순환도로가 조기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우영 위원 아니, 그 날 제목이 동부순환도로의 조기완공과 동구의 발전방향이라는 포럼을 했지만 동부순환도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동부순환도로하고 자양동에서 용운동으로 넘어오는,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백룡길입니다.

성우영 위원 여기 지적과장이 계시는데 지적불합지라고 하는데 지적불합지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직 해결이 안된 문제,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구에서 20미터면 된다는데 양여금 사업으로 25미터 아니면 양여금사업이 안된다고 해서 25미터 사업으로 확정을 지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선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고층아파트 뒤 문제, 그리고 가오동에서 판암동으로 터널을 뚫는 문제, 그리고 원도심활성화 문제, 그것이 다 건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하나도 우리 구청장이 직권으로써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시장이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한테 건의를 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그 전에 수차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건의드렸습니다. 특히 용운동 고층아파트 뒷길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시장님이 연두방문하셨을 때 조기개설을 해 달라고 보고를 드렸고, 이외의 것도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는 서남부권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동구는 많이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보고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우영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동부순환도로 개설문제는 2008년 10월인가 11월인가 계획기간이 되어 있는데 구청장 연두순방 때도 본위원이 얘기를 해서 2007년 12월 말까지 당겨 보겠다, 시에서 오죽해야 그렇습니다. 시 도로과 직원들 얘기는 동부순환도로를 완공해야지만 다른 일을 하겠다,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계획을 변경해서 2007년 12월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변경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관심의 문제다, 이런 얘기에요. 일반 행정기관에서 손놓고 있다, 전혀 관련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 동구포럼을 했으니까 그러면 동구포럼은 왜 했습니까? 기왕에 그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다 얘기하고 동구포럼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으면 하지 않았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구포럼을 했기 때문에 결집된 주민의 의사를, 그 날 여러군데에서 왔더라고요. 용운동 주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도심활성화 문제, 가오동 택지개발문제, 또 서남부하고 동구하고 비교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전부 시장의 관심사항이다, 이런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장한테 건의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유진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위원 전 시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구청의 총괄 부서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헌철 위원 유인물을 보니까 기획감사실에만 해당되는 것을 했는데 사실은 종합적으로 국별로 업무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위원회별로 받다 보니까 사회건설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자세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자질구레한 것은 몰라도 큰 사업, 외부적인 것… 이것도 정확하게 들은 것은 아니고 귀동냥으로 들은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소제지구 같은 곳이 2007년도부터 공영개발로 해서 보상을 실시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얘기도 하나도 없고 또 지난번에 세천 구 경계에 예산을 들여서 땅 부지를 매입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번지수만 보고는 어디인지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며 가며 보니까 거기를 정리했는데 다시 '매매' 라고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가 아닌지 맞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큰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제지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 10만평 조금 넘게 소제동, 자양동, 가양1동 부근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대동, 대신동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그것이 아마 현재는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제지구를 개발할 것인가가 나올 것입니다.

박헌철 위원 지구지정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예. 현재는 지구지정 자체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헌철 위원 지금 지구지정도 안 됐다고 그러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2007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그 일대에 소규모 평수를 서로 사려고 붐이 일어났어요, 지금. 그래서 땅 값이 상당히 올랐는데 현지 주민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척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구민들이 질문을 할 때는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죠, 정확히 아는 것이 없어서.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위원님. 소제지구 설명회를 구청에서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요. 저희들이 추진하면 한 2008∼2009년 정도 되어야 보상을 할 수 있어요.

박헌철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려다가 못했잖아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요. 삼성지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예, 삼성지구요.

박헌철 위원 계룡로 부근요. 하지를 못하고 다시 시로 넘겼다고 했는데 다시 공영개발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공영개발이냐,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냐,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합니다, 소제지구는요.

박헌철 위원 소제지구는 그렇고 삼성동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룡로 부근.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헌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이 총괄 업무 담당이니까 이런 업무보고 시간에라도 정확하게 해서, 자질구레한 것은 빼놓더라도, 그래서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우리가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이 질문할 때 답변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헌철 위원 앞으로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할 때는 기획감사실에 한정된 것만 하지말고 좀 힘이 들더라도 구 전반에 걸쳐서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를 하셔서 우리가 외부에서 하는 일, 내무에서 하는 큰 일 등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세천 구 경계,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세천 구 경계, 언덕 공원을 혹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헌철 위원 거의 올라가서,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좌측에 있는 공원,

박헌철 위원 예. 보니까 철거를 하고서 정리를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매입한 것이 거기가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맞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시에서 50% 지원해 주고 구비 50%를 보태 가지고 매입 예산을 세웠는데 토지주가 절대로 팔 의향이 없어 가지고 공원 시설을 철거를 해 달라는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철거 작업을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박헌철 위원 보니까 거기에 현수막에 '임대, 매매' 이렇게 써 붙였어요. 정리를 다 해 놓고. 지난번에 예산을 줘서 거기를 매입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예산에 올라왔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맞습니다.

박헌철 위원 그래서 제가 장소를 잘못 알았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그 자리가 맞습니다.

박헌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매매를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는 지장물을 철거해 달라고 해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땅 주인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박헌철 위원 예산은 사장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예산은 반납 조치해야 됩니다.

박헌철 위원 그런 것들이 의원들이 굉장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의회가 개회가 안 되더라도 수시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평상시에도 알아야 됩니다. 회기 때만 질문을 해서 알게 되면 갑자기 주민들이 물어볼 때 뭔지 몰라서 당황을 하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대부분 행정이 주민과 관련된 일들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의 도시국과 사회산업국의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박헌철 위원 그래서 기획감사실이 총괄 업무 부서니까 기획감사실 업무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것을 잘 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위원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지당한 말씀이지만 기획감사실장의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제대로 다 보고를 못 올리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국별 업무보고를 책자로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죄송하지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도시국장님이나 사회산업국장님한테 여쭤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기획감사실이 총괄 업무의 기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해당 국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업무 내용을 다 숙지할 수가 없고요.

박헌철 위원 업무 보고를 원래 본회의장에서 전체적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알려고 위원회별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박헌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반쪽만 알다 보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은 통 모른다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헌철 위원 같은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 점을 연구해서 전체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헌철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