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재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는 보건소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보건소장으로 부임하신 홍혜정 소장님! 환영합니다. 우리 홍혜정 소장님의 풍부한 경험으로 또 넓은 식견으로 우리 보건소를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들하고도 의견을 많이 듣고 직원분들 의견을 많이 듣고 하시는 소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회의시간이 제한된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답변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보건소,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 및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보건소 안건을 심사한 후에 감사담당관 결산 승인안을 처리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정재호·김금옥·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강성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다른 질문을 좀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두 가지만 지금 현재 맞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얀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주사를 맞아 가지고 부작용을 일어나는 게 뭐예요? 주내용이

백신접종에 대한 부작용은 어느 거나 다 있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해 맞는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로 있어서 저희가 접종 후에는 반드시 관찰을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것은 아닌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이자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상태에 따라 반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 연관성이라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초반에 염분이 생겨서 막히는, 혈전이에요?

예, 그것은 혈전용해요소에 대한 항체가 특이체질로 발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특이체질에 의한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일반사람한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가로형 책자 78쪽에 치과주치의 이월금이 상당히 많아요. 진료를 안 해서 그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안 와 가지고 돈이 많이 남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및 나눔 치과 주치의 사업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어서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올해 그 부분만큼 예산을 제하고 서울시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87쪽에 코로나 환자 이송 그것은 아예 전혀 안 쓴 것 같아요.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이것은 돈을 쓰라고 줬는데 안 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질병예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자체가 작년 12월 16일자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수고가 너무 많으셔서 요즘 같아서는 크게 다른 쪽으로 눈 돌릴 시간이 없으시죠? 코로나 때문에?

예, 시간뿐만 아니라 지금 전 인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력들을 사업에 투입하거나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전체가 다른 업무로 배치가 되어서 하고 있어서 지금 그렇고요. 사실은 김금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개하려고 어느 정도 접종률이 진행됐기 때문에 재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는 12월 말까지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놓은 거예요? 1,200만원 건강증진과 가로형 책자 78쪽. 보건소는 현재 기간제 근로를 어떤 식으로 쓰고 있나요? 어디어디에 편성되어서 쓰고 있어요?

기간제가 현재 일반기간제 말고 코로나 때문에 선별진료소를 포함해서 모니터링반, 역학조사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서울시에서 다 받은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한시적 예산 같은데 그게 작년 12월에 다 내려왔습니다. 12월에 내려와 가지고 쓸 수가 없어서 전부 명시나 사고이월시켜 놓고 올해부터 쓰고 있는데

이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에요?

예, 시 예산으로 받아 가지고 지금 한시적 기간제 운영비는 전부 다 서울시에서 12월달에 마지막으로 내려온 예산이라서 그때부터 충원도 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5개월 동안 쓰고 있는데 일부 끝난 사업도 있고 계속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 코로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학생들 치과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확대해서 어느 정도의 애들을 치료해주는 건가요? 학생,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이라고 쓰여 있는 예산 있잖아요? 2,800만원이 남아 있어서 조금 전에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셔서, 그냥 일을 안 했다고만 하시니까

학생 치과 주치의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그 학생의 건강검진을 포함해서 검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방교육까지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디까지 대상이냐고요.

4학년 전체가 대상입니다.

모든 4학년 학생이 대상이 된다는 건가요?

예, 원하는

그런데 애들이 치과를 많이 다니거든요, 사실.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안 쓴 거 보니까 홍보가 안 되지 않았나 싶어서

작년에는 학교를 학생들이 제대로 못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중단된 상황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게 만든 사항이라서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쪽에만 너무 치우쳐 있고 다른 쪽 질병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런 것도 꼼꼼히 잘 챙겨서 아이들 치과는 제때 가야지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식당을 요즘에도 단속합니까?

예, 식당 단속은 민원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단속은 안 하고

민원만? 전전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나 단속에 걸리냐 이 말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도 실제로 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은 현재 문 닫은 상태고요.

거의 없네요?

그런 쪽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적출률은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 비해서 많습니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감환자는요? 독감환자는 얼마나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파악 못 해요?

위생도 실제로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기는 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단속이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야장이라고 하죠. 뭐 펴놓고 가는데 거의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면 현장이 있고 현장에서 적발이 되고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민원처리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점검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코로나 시대에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그런 직원들입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병예방과장님, 앞으로 향후 백신접종 대상이 지금 현재 60에서 74세까지가 아스트라를 신청해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50대, 40대의 일정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0대, 50대는 6월 셋째 주 정도에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접종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상하기로는 7월부터 접수를 시작해서 아마 7월 중에 접종이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획은 다음 주 중에 질본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때는 화이자?

선택은 어차피 나이와 관계없이 접종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화이자하고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전부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초등학생들은 언제 계획이 있어요?

아직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아마 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게 되면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들은 초등학생들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좀 계획을 짤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세요, 질병예방청에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건강증진과장님은 좀 두 분이 닮으셨어요, 보니까. 머리를 한쪽은 이쪽으로 가르마를 타시고 그래서 나중에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이 혹시 소장님이라고 얘기해도 이해하시고, 두 분이 많이 좀 닮으셨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보건소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수고 많으신데 코로나19로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우리 결핵환자가 동네에 의외로 많습니다. 결핵환자, 또 치매, 또 에이즈 아까 신경을 많이 못 쓴다고 하시던데 그리고 정말 아까 김금옥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결핵환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에도 각별히 더 신경을 쓰시면서 앞으로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결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현곤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금옥 위원님, 강성택 위원님, 유양순 위원님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간부들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애 감사팀장입니다. 김유철 조사팀장입니다. 김은영 민원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각 계장님, 주임님들 참석했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불필요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일부 용어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총 위원 수는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규정하여 법 제9조 조문과 일치시켰으며, 제6조 제2항 단서의 의결정족수 내용 중 현행 ‘재적위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출석위원’으로 정정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조문과 일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쪽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34만 4,440원으로 2019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용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억 4,843만원으로 이 중 1억 3,97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69만원으로 집행률은 56%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 집행금액과 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결산사항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 공무원행동강령 운영 및 청렴평가, 청백e시스템 구축·운영 예산액 4,134만원 중 3,816만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구민감사관 간담회 미개최,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 미개최 등으로 3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 및 감찰활동 예산입니다. 여론 정보수집 및 감찰활동 수행과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종로사랑 여성누리단 운영, 인원보장 및 증진을 위한 예산액 8,308만원 중 3,62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미발생, 코로나19로 인한 여성누리단 활동 저조 및 인권토론회 미개최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은 4,680만원입니다. 이어서 고객만족 민원처리체계 구축 예산입니다. 고충민원 처리,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개선 및 전화친절도 평가, 으뜸종로인 선정을 위한 예산 1,123만원 중 192만원을 집행하였고, 민원조정위원회 미개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찾아가는 전화 친절교육 축소 실시 등으로 인한 잔액은 93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직원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액 1억 1,276만원 중 6,33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 급량비 집행잔액으로 4,93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 민간인이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3명에서 5명으로 2명을 더

민간위원 수 말씀하시는군요?

아니, 인원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간인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는 일이요? 이게 주업무가 공직자 재산등록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 재산등록을 대상자들이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주가 되겠습니다.

전문인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주로 경제학과 교수님이 있고 변호사

그러면 급여가 나갑니까? 아니면 일비가 나갑니까?

회의수당이 나갑니다.

회의수당?

예.

3명이서 우리 종로를 전부 커버를 못 해요?

3명이서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요 지금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이 돼서 6월 23일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조정을 해야 될 여건이 됐습니다.

상위법이 있나요?

예,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종로구 인원에 맞춰서 2명을 더 추가로 해야 된다?

예.

미리 뽑아놓고 하는 건 아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뽑아요? 만약에 통과가 되면

조례 개정이 우선 되어야 그 근거로 해서 뽑겠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말이 안 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직자윤리법이 정해진 지가 이게 1년 전부터였죠?

윤리법이요?

현재 이미 이 법안이 2020년 6월 4일부터 된 거 아닌가요?

그때 개정이 됐었고요 시행은 아까

현재 시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5명이 정해져서?

예, 외부위원 3명하고 내부위원 2명 해서 5명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민간위원 수를 2명을 더 늘리는 게 상위법이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2명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민간위원은 지금 어떤 분으로 추천이 이미 되어 있나요?

지금 민간위원은 추천은 앞으로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어떤 분을 지금

지금 현재 위원장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지만 상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도 있고 또 법무법인 변호사 한 분 이렇게 있습니다.

법관 대신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재산등록이 주가 되니까 경제학과 교수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 구의 직원들 재산등록을 모두 이분들이 심의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전체적으로 자료 심의를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거부 사유라든지 또 실제 재산액의 정확한 신고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항목별로 해 가지고 일일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잘못된 게 있으면

조금 상위법은 이미 지금 6월달이니까 1년 가까이 됐잖아요?

예, 개정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진 감이 있지 않은가 이거는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정을 해서 법은 작년에 개정이 됐지만 시행이 올해 6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거든요.

6월 23일이면 지금 한 달도 안 남았고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개정되었지만 시행일자

미리 이런 거는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거 1년 전에 돼 있었으면 벌써 구에서 이런 거는 감사담당관에서 판단해서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다음에 혹시 이런 게 있으면 일찍 서둘러서

딱 날짜가 돼서 하는 것보다도 미리 해서 준비를 하면 더 심의위원 되는 분들도 더 신중하게 더 나은 분을 고를 수도 있고, 급하게 하면 이분 선택 받는 것도 조금 좁아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법이 정해지면 아무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유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법관 1명에서 어떻게 판사, 검사, 변호사 해 가지고 골고루 넣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본래 법관으로 용어가 되어 있었거든요, 상위법에. 그런데 그걸 또 판사, 검사, 변호사로 법관의 범위를 정하라는 상위법에 따라서 또 이렇게 한 사항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 내용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만 아까 유양순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3명에서 5명 부분하고, 또 법관 부분 그 두 가지가 주요 상위법 개정이어서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 굳이 꼭 판사, 검사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필요하다고 이런 식으로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또 상위법이 그렇게 용어를 자체를 지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번에 이렇게 위임되신 그런 분들의 임기가 보통 얼마예요?

임기가 보통 2년에 1회 연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에?

예.

그러면 잘하면 4년까지 하실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누구 추천해 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일단 할 때는 공개모집과 추천모집을 병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또 시간 내고 이렇게 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추천 받고 자격요건이 되면 위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한 번 회의하는데 회의수당이 2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1년에 몇 번 하나요? 한 번 하나요?

1년에 보통 두 번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기 때 한 번 했었고요 또 하반기 때 여러 가지 변동사항, 또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고 할 때 그때 또 하고 보통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거부 이런 거 있잖아요? 고지거부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에 어르신들이 재산보다는 소득 있잖아요? 소득이 없으면 고지거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다고 해 가지고 고지거부 자체를 못 하니까 불편한 사항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은 일단 고지거부는 일정 소득금액 이상의 생활급여 이상의 독립생계가 된다면 고지거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여러 가지 생계, 수입이 되기 때문에 고지거부를 할 수 있고 그 나머지 직계존비속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임의대로 그것을 정해서 고지거부 여부라든지 고지불가 여부를 저희들이 정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직자윤리 상위법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 조례도 만들어졌습니다.

재산도 하나도, 어르신들은 생활능력도 없고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다른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법을 만들자는 많은 생각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는 예산도 적은데 일은 안 하고 예산만 잡아놓고 집행률이 낮으면 다음에 예산 안 잡을 거예요.

강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과 예산이 다른 데 비하면 적기는 한데

적어도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산을 잡았으면 써야지 그만큼 일을 안 하니까 예산을 주지 말아야지

감사담당관님, 우리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가 진작에 되어 있죠? 이번에 일부 개정하는 건데 우리 구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가동해서 2020년도나 문제점이 있던 것을 해결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후에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떤 개선사항이 있었느냐는 말씀이십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게 상시 운영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1년에 2번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2020년도에 우리가 적어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반되어 가지고 다루고 해서 처분이나 이런 게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께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포괄적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 용어 자체도 공직자윤리 전체적인 측면은 아니고요 다른 위원회도 있고 한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아까 말씀대로 재산등록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재산등록만?

예, 재산등록하고

그런데 거기서 뭐가 재산등록이 제대로 안 되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하나요?

아뇨. 합니다. 해서 여러 가지 이상이 없으면 확인해서 실무종결로 하고, 이상이 있었던 부분은 보완명령, 작년 같은 경우 실무종결이 275건이 이상이 없다고 실무종결했습니다. 그리고 보완해야 될 사항은 14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고, 시정조치 5건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고가 경고, 시정조치네요?

예.

더 이상 거기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 이상이 나온다면 고발조치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결정해서 정하는 겁니다.

고발조치까지 간 것은 없다? 우리 구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구는 보완해야 될 사항들, 재산액에 차이가 있을 때 그것이 어떤 정확한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하도록 통보를 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래도 허위로 신고 안 할 것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이것도 다시 경고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 중요한 법적인 중대한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할 때는 결정을 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 종로구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가동되는데 어느 정도 제대로 가동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기왕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쪽에서 아무래도 그 조직을 관리하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금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모든 부분들이 활동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담당관 각 팀에서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많이 저조한 부분들을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 및 각 팀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은 자기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현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6일 수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의약과장 박행엽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현곤

의사담당 박수정

정은희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경애 이 름 : 최경애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3-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대성ENG 대표(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전영준 이 름 : 전영준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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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양순 이 름 : 유양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00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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