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호락입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에 조문환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찬성으로 제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지난 10월20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으며 여섯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로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이어서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및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 중에서 제일 연장위원이신 조문환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조문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개최되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균형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15만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5-221호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5월 26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후에 국도비 변경 내시 지방세 증가, 지방교부세, 지방재정보전금 변경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예산총칙, 세입ㆍ세출 예산총괄표,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세입ㆍ세출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4306억4379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2.4%인 104억5972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567억3405만원으로 2.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39억973만원으로 3.1%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에 26억3549만원이 감소한 1515억9027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23억1946만원으로 62억60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총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쪽 일시차입 한도액은 세입ㆍ세출예산총액의 3%인 83억716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제3조에서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00억원이며 차입선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이고 대상사업은 스포츠센타 건립사업입니다. 제5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47억8288만원입니다. 제6조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 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와 인건비, 반환금기타, 지방채 상환 원리금에 부족액이 생겨 상호 이용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이용 승인을 얻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790억5352만원이며 장별 예산액은 지방세 수입이 2.4% 증가한 616억 7800만원, 세외수입은 7.7%가 증가한 1021억5957만원입니다. 다음 16쪽의 지방교부세가 4% 증가한 428억3968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6%증가한 227억6029만원, 중간에 보조금이 4.3%인 396억1596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규모는 2567억3405만원으로 2회추경보다 2.7%인 68억346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2회 추경예산보다 2.4%인 14억8500만원이 증가된 616억 7800만원, 세외수입은 1.2%인 10억4407만원이 증가된 820억9132만원입니다. 다음 18쪽의 지방교부세는 4%가 증가한 428억 3968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가 증가한 206억9029만원이며 보조금은 4.3%증가한 394억3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규모는 223억1946만원으로 추경예산대비 38.9%인 62억605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장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이 45.3%인 62억6056만원이 증가된 200억6825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2회 추경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2790억5352만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가 56.6%인 146억8922만원이 증가한 406억106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1.2%인 6억453만원이 증가한 34억4917만원, 교육분야가 2.3%인 1억2689만원 증가한 54억3418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0.5%인 1억4468만원이 감소한 271억3905만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가 6.1%인 10억2600만원이 증가한 176억8776만원, 다음 26쪽의 사회복지분야가 0.9%인 3억9168만원이 증가한 414억8307만원, 보건분야가 72.1%인 138억7253만원이 감소한 53억5824만원으로 이는 종합의료기관 부지매입 비용을 회계과로 전출하여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0.1%인 323만원 감소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에 70.4%인 24억59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구)교육청 부지에 고객지원센타 설치에 따른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27쪽, 수송 및 교통 분야가 0.4%인 2억7665만원이 증가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2.1%인 62억813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11억886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에 298억7834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의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와 31쪽의 기타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규모는 2790억5352만원 중 기획감사담당관실이 6%인 167억7481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11.1%인 310억3911만원,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액이 39.6%인 1105억4929만원, 지역개발국이 38.6%인 1077억5710만원, 36쪽의 보건소가 54억3045만원과 의회예산 11억3588만원, 사업소 예산이 43억5047만원, 동사무소 예산액이 0.7%인 20억163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일반회계 조직별 총괄표와 41쪽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2790억 중 90억5355만원 중 인건비가 8.9%인 250억6167만원으로 2회 추경보다 0.4%가 증가하였으며 물건비가 7.1%인 198억5740만원으로 2.7%가 증가하였고 다음 47쪽 중간부분 경상이전은 25.7%인 719억4089만원으로 약 1.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하단 자본지출은 52%인 1453억6460만원으로 7.1%가 증가하였고 다음 50쪽 보전재원은 1.4%인 39억6천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하여 금액 변동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도 추경대비 금액변동이 없고 예비비 및 기타가 3.1%인 88억2646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하여 23.2%가 증가하였습니다. 52쪽의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와 59쪽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는 예산안에 반영한 총액인건비 예산액은 317억1475만원으로 2008년도 2회 추경대비 465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인건비는 285억7232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10.2%이고 공기업특별회계 인건비는 25억4242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약0.9%입니다. 비목별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 일반회계 세입 중 증가된 68억3465만원의 주요증감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재산세에서 3억5300만원, 자동차세가 10억원이 증가되었고 72쪽의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3쪽, 부담금 수입에서 종합복지타운 설계부담금이 4억8700만원, 재래시장 고객센타 설치에 978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잡수입에 도로무단점용 변상금이 3억2874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잡수입에 대형 관정보상비가 1억27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4쪽의 지방교부세, 종합부동산세, 교부세로 16억5천만원이 재정보전금으로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주민복지과의 75쪽, 상단에 장애인수당이 3억1500만원이 감소되었고 민간영아기본보조금이 4억716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또 지역 맞춤형 바우처에 1억396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7쪽, 보시면 고객지원센타 설치사업에 5억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지방세정평가 상사업비 1억2천만원이 증가하였고, 78쪽의 민간영아보조금에 2억3581만원이 증가되었고 79쪽 중간에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862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0쪽에 고객지원센타에 1억4675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계속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38건에 총사업비는 5534억5985만원입니다. 2008년도까지 예산액이 4444억2341만원이고 2009년도 확보계획금액이 743억4644만원입니다. 2010년도 이후 확보액이 346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내역은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 시민스포츠센타 건립에 총 사업비가 입찰차액이 발생되어서 당초에 305억7900만원에서 18억1558만원이 감소된 287억6341만원으로 변경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사업도 스포츠센타와 동일하게 입찰차액이 발생되어서 당초에 228억7800만원에서 191억5706만원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고객지원센타 설치로 당초에 63억4500만원에서 52억1360만원으로 변경되어서 약11억313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37쪽, 종합의료기관 건립부지매입으로 당초 총사업비 238억에서 지가상승으로 인한 토지매입 비용이 150억원이 증가한 388억원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문시천 정비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100억원에서 6억원 증가된 총사업비가 106억원으로 증액되고 연도별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의 속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새로운 도약 살고 싶은 오산건설과 명품도시 오산을 건설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배유덕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오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경안의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에서 가장산업단지 준공에 따라 오산시 투자지분 회수금액 120억원을 당초예산에 세입 계상하였으나 토지매각대금 중 일부 미납이 발생하여 내년도에 회수될 금액을 삭감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액이 감소됨에 따라 세입예산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쪽의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 수익적 수입 및 지출내역은 공영개발사업 수익수입은 151억2900만원이며 전액 영업외수익이고 지출은 공영개발사업비용이 6억7030만원이고 이중에 영업비용이 530만원, 영업외비용이 6억6500만원입니다. 제4조에서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자본적수입이 95억7854만4천원이며 전액 투자자산 수입입니다. 지출은 자본적 지출 262억원 중 재고자산에 150억원, 기타자본적 지출 11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세입ㆍ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의 세입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335억4695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3%인 26억3549만2천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영개발사업 수익 중 수입이자 및 배당금에서 2억1403만6천원이 감소되었고, 자본적 수입 중 투자자산수입에서 토지매각대가 일부 미납부되어 금년 예산 세입에서 24억2145만6천원을 삭감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35억4695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7.3%인 26억3549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자본적 지출 중 예비비에서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순본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08년도 10월 1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10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306억4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567억3400만원, 특별회계 1739억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편성 규모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5%인 104억5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2.7%인 68억3400만원, 특별회계에서 2.1%인 36억25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1.7%가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는 3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2567억3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2.7%인 2498억9900만원보다 68억34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지방세에서 2.5%인 14억8500만원, 세외수입에서 1.3%인 10억44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4.0%인 16억5천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5.1%인 10억원, 보조금에서 4.4%인 16억5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196억4500만원보다 13.8%인 302억5300만원이 증가된 2498억9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498억9900만원보다 2.7%인 68억3400만원이 증가된 2567억3400만원으로서,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57.6%인 146억8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21.6%인 6억5백만원, 교육분야가 2.4%인 1억2700만원, 환경보호분야가 6.1%인 10억2600만원, 사회복지분야가 0.9%인 3억9100만원, 보건분야가 72.1%인 138억39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0.1%인 3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70.1%인 24억59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0.4%인 2억7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0.2%인 2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0.5%인 1억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현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8종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60억5900만원보다 39%인 62억6천만원이 증가된 223억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인 일반부담금 및 이자수입에서 45.3%가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예산규모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전체적으로 39%가 증가한 것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71.9%인 62억6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문시천 정비사업과 예비비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대비 1.7%인 26억3500만원이 감소된 1515억9천만원으로서,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공영개발사업은 사업수익이 1.4%인 2억1400만원, 자본적수입이 20.2%인 24억2100만원이 각각 감소하여 335억46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안은 1515억9천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만 예비비에서 28.3%인 26억3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가 38건에 총사업비 5534억6천만원으로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6건에 총사업비 2164억8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 건수가 기정예산 대비 1건이 증가한 것은 종합병원 건립 추진이 2개의 정책사업으로 분류 추진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전체적으로 2.5%가 증액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채를 제외한 모든 세입부분에서의 증가로 2.7%, 기타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의 증가로 39%가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자본적수입이 감소하여 7.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 및 변경 사업비, 부지 매입비, 국도비보조금 내시 변경 등, 계수조정을 위한 추경예산안으로서 신규사업비 및 건설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과정의 철저한 감독 및 사업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집행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이 전면 추진되지 않아 해당 사업을 전액 감액하는 것에 대하여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으로써 당초 예산 편성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당초 계획된 행사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라는 설정아래 또 다른 행사성 경비에 예산을 재투입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 예산 심의 시에도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사항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필수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설계비 등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