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허대규 의원 발언

제124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20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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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 보건소, 노인종합복지관,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국 소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정종성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상반기 동안 추진한 도시국 업무의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시 미흡한 내용이 있으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시에는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도시개발과 소관

먼저 99쪽과 131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 황인호 위원입니다. 140쪽에 대전둘레산길잇기 사업을 봐 주세요. 본 위원이 잘 아는 교수가 이것을 대전시에 건의를 하고서 갑작스럽게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언론에 터지고 나서 곧바로 시행이 되게 되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재원을 투자해 가면서, 하나의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것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시 본청 녹지과에서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 전 구간, 10개 구간까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이 각 구로,

황인호위원

; 아니, 계획 수립이야 단계 구간별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대전 둘레산길이라는 것이 등산로 만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등산로야 사람들이 많이 오다가다 보면 잇기 마련인데. 그리고 인위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되요. 자연과 사람과, 말 그대로 친화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졸속으로 시행이 되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역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산길을 전체 다 둘레를 연결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이 계획만 우선 세워놓고 아직 사업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있던 등산로, 그것을 연결해 가면서 등산로 개설이 안 된 데에는 등산로 산길을 이어 가면서 중간 중간 공간이 좋은 데는 쉼터 같은 것을 조성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 이것이 2007년까지 완료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사업 2구간에서 5구간, 동구에 해당되는 구간에도 지금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동구 구간 47㎞도 대전 둘레산길 잇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 아니, 전체 구간에 포함은 되어 있는데 금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집행 될 수 있느냐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현재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아직은 미확정입니다, 예산이.

황인호위원

; 그러면 하반기 사업에 이런 것을 넣지 마셔야지요. 이것이 하반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런데 계속 시 본청 차원에서도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저희는 아직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획은 수립해 놓고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넣어 놨습니다, 계획 사업에.

황인호위원

; 금년 2005년 13㎞에 우리 동구의 것이 포함되어 있느냐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이 본래의 계획대로 한다면 예산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황인호위원

;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요. 지금 현재 모호한 상태에서 앞으로 추경 편성을 가정을 해서 넣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추경예산을 가정해 가지고,

황인호위원

여기에 대한 연구 용역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직 예산이 세워 있지 않기 때문에 용역도 지금 하지를 못 했지요, 저희 구 차원에서는.

황인호위원

; 아니, 시에서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시에서도 아직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은 아직 못 했고 각 구청에서 구간 구간별로 구청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황인호위원

; 이것이 전체적으로 연구 용역도 아직 안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공청회라든지, 지금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구간만 정했을 뿐이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지요.

황인호위원

계획사업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예산은 물론 편성이 안되어 있고. 전시성 행정같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되고 이것은 시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하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는 엄연히 금년도 하반기에 시행할 사업에 대한 설명회예요. 보고회고.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하도록 해야 되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하기는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안이 나오는대로 의회에도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139쪽을 봐주세요. 미래 산림자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7㏊에 69,934천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황인호위원

조림사업으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이미 상반기에는 14㏊에 47,470천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집행되었습니까? 조림사업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21㏊ 중에 상반기에 일부 시행을 했고 하반기에 7㏊가 남아 있는데 수원함양림이나 또는 경제수조림 또는 큰 나무 이런 사항을 심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수종 개량도 많이 하겠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여기에서는 대개 수종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대개 공익조림이나 수원함양림 그런 것을 더 보충해서 심는 것이지요.

황인호위원

경제수 조림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보니까 수종개량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하반기 실적이 실제 상반기 절반 정도의 면적에 해당이 되는데 상당할 정도의 예산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14㏊를 하는데 4,700여만원인데 앞으로 하반기에는 절반 7㏊가 남아 있는데 예산이 7천만원 정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더 치밀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인지 예산이 과다하게 처음부터 잡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닙니다. 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어 있어요.

황인호위원

수립되어 있는데 예산이 많이 남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상반기에는 대개 직원들이 산불 등에 전 직원이 신경을 쏟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예산집행이 많이 안 되었는데 하반기에는,

황인호위원

산불예방 때문에 이런 산림 자원조성을 하는 계획이나 집행이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이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리고 조림이라는 것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기 조절을 하다 보면 여름 같은 때는 조림을 하지 안 하잖아요. 그런 시기 조절 관계도 있고 그래서,

황인호위원

; 조림을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했을 때 어느 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상반기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반기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개 12월 그 때쯤,

황인호위원

; 겨울철에 조림을 하는 것이 낫다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조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도 주고 의견도 듣고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3월 그 때쯤 조림이 시작되지요.

황인호위원

; 3월달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3월 하순 정도부터 조림이 시작되지요.

황인호위원

; 조림하고 육림의 차이가 뭡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조림은 나무를 심는 것이고 육림은 기왕에 나무를 더 가꾸고 더 크게 해서 거름도 주고,

황인호위원

결국 조림을 하는 것도 하나의 임업자원을 만든다는 것이 바로 조림 아니에요? 심고 가꾸는 것.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 말을 조금 달리해서 육림이라고 했을 뿐이지 말 그대로 육성을 한다는 것이에요, 임업 자원을. 하나는 조성을 한다는 것이고 똑 같은 개념인데 숲 가꾸기 육림으로 해서 300㏊ 385,200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같은 사업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다르고, 시행지역은 대청동, 산내동 일원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숲가꾸기 육림은 하반기에 다 잡혀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상반기 때에, 식목일이 하반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왜 11월까지 늦게 잡혀 있는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은 1년 내내 사업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반기에 조림 시기가 4월달 이런 때가 조림 시기가 좋다고 하는데 그때 직원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부 다 발주할 수가 없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로, 하반기도 11월달 정도이면 조림 시기에 적정하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집행하는 것으로,

황인호위원

능력의 한계와 인력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한다고 했으면 이런 예산을 당해연도에 편성을 하지 마셔야지요. 특히 시기가 중요한데, 그 시기를 놓치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지금 106쪽 상반기 업무보고 때 상반기에 대한 실적보고를 하는 와중에도 숲가꾸기 육림은 전혀 집행이 안된 상태에서 하반기로 전부 넘어 왔단 말이에요. 조림이나 육림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같은 사업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육림이나 조림이 거의 하반기로 치우치게 된 것은 인력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뒤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하고자 한 것이었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앞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11월까지 나무를 심고 숲가꾸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요. 적시에 해 줘야 실질적으로 임업 자원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미래산림자원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미래성이 결여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렇게 조성을 해 가지고 많이 고사된다든지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길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홍길표 위원입니다. 137쪽 시민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시에 계획을 넣었을 때 면적이 축소되어서 조건부로 계획승인이 났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본 위원이 양묘장의 차후 이전대책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 양묘장 이전대책은 세워놓고 추진을 하십니까? 면적이 축소된 상태에서 양묘장을 그대로 두면 이런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지장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양묘장은 아직 이전 계획은 안되었습니다. 우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시설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전 계획은 아직 세우지를 못 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양묘장이 면적이 축소되었습니다만 양묘장 포함이 되어야 되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양묘장은 이전을 할 계획이고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보면 공사비가 32억원 정도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인데 국·시비 확보 대책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비를 요청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비를 요청을 하시면 상대적으로 다른 주민 개발사업이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주민지원사업이 계속 지원은 되는 것이니까요. 이 곳 때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줄어든다고는,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전체적인 저희들한테 교부되는 그런 예산 외에 이것을 추가로 신청을 하셨다 그 말이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지요. 그 외로 더 추가로 지원을 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시민체육공원 조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좋은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문화·체육 여가선용에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여가 활용에 상당히 좋은 사업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체육진흥공단에서 축구장 건설로 해서 5억원을 대전시 체육회를 통해서 우리 동구에 준다고 해서 본 위원이 용지확보를 위해서 문화공보실과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지확보를 못 해서 그 돈을 받지 못 했습니다. 국장께서 혹시 한국체육진흥공단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돈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못 들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전혀 모르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한국체육진흥공단에 88올림픽이 끝난 이후 3,000억원 이라는 예산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국회의원들을 제가 지금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왕 축구장 건설이라는 프로젝트가 내용 중에 있습니다. 국장께서 5억 내지 10억원 정도는 한국체육진흥공단을 통해서 교부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체육회를 통하시든지 직접 체육진흥공단을 통해서라도 축구장이라든지 체육시설 신설을 위해서 한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본 위원이 작년에 문화공보실하고 같이 5억원을 내려 줄테니까 써라, 축구장 조성을 해라 하는 요청까지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4쪽 낭월지구 1공구는 구획정리가 잘 추진이 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 2지구가 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2지구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 지금 현재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지구지정으로 되어 있는 상태,

종성

정종성위원장

; 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 그러면 그것이 언제 지정되어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정 일자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93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10년이 넘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 10년이 넘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 그러면 주민들은 거기에다 건축을 할 수가 없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지구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지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 먼저 2공구로 해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못 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못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그러면 주민들한테 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래서 낭월1지구 마무리를 지으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도저히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금년 말까지는 지구지정을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금년 말까지는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아니, 산내 주민들 여론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10년이 넘도록 제한구역으로 묶어 놓고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풀어줘야 되는데 그 분들이 건축허가를 하려고 해도 건축허가도 안 나고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국장님이 잘 아시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금년 말까지는 해결을 할 수 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금년 말까지는 결정을,

종성

정종성위원장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책임질 수 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주민들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종성

정종성위원장

책임질 수 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본 위원장한테 산내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직접 묻는 것입니다. 금년 말까지 해결 좀 해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건축민원과 소관

; 전시간에 이어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7쪽과 141쪽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건축민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건축민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건축민원과장 이상조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허대규 위원입니다. 현재 건축허가 중 신고제가 30평까지 이지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그것은 용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순수한 주택일 때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거기에 가게가 있다던가 점포가 있다면 안 되고 순수한 주택으로 30평까지는 허가신고제이지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 동구는 주민들이 열악한 생활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이것을 느꼈느냐 하면 도로가 나서 집이 다 뜯기고 나면 땅이 10평 정도 남습니다. 이 10평이라도 지으려고 한다면 60%를 짓는다고 한다면 13평도 허가가 나지요? 지을 수는 있지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지을 수가 있는데 건물 구조가,

대규

허대규위원

; 지을 수는 있지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건물구조 기능상의,

대규

허대규위원

; 아니,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만 얘기하세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지을 수는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지을 수는 있지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러면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땅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 20∼30평 가지고 있다가 도로가 나다 보니까 15평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15평에 대한 보상을 받아 가지고 어디가서 아파트나 연립주택도 못 장만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콘테이너 박스라도 갖다 놓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13평이 남았으면 신고제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이것은 부탁입니다. 공무원들이 서민을 위해서 조금 더 도와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어렵더라도 그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것을 무엇을 해 와라, 무엇을 해 와라 할 것이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 사람이 신고제로 지을 수 있는… 그것도 토지대장이라든가 등기가 다 있어야 되겠지요. 그것을 가져와서 요청을 하면 건축과에서 서슴없이 그 사람들이 6평을 원하든 어떻든 거기에 적정하게 지을 수 있는 도면이라든가 그림을 그려서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잘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들보고 이것을 그려 오라고 그러면 어디에 가서 그립니까? 결론적으로 건축사 같은데 가서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군데에 가서 안되면 또 다른데 가야 되고 이런 폐단이 생깁니다. 모르는 서민들한테 최선의 편의를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가져왔을 때 아무 탈 없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이런 이런 식으로 밖에 못 하니 이대로 시행을 해 주십시오, 하고 그림을 그려주면 그 사람들이 집 짓는 사람들하고 상의해서 그대로 지을 수 있게끔 편의 제공을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저희들이 건축 신고 기동처리반을,

종성

정종성위원장

건축민원과장 되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10쪽 하고 하반기 사업에 우리 체납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징수를 하실 것인가, 2004년까지 체납액이 516,494천원인데 가장 고액은 얼마 정도의 이행강제금이 지금 부과되어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불법건축물인데 정확한 금액은 자세히 모르겠고 하여튼 1천만원 넘는 건이 있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게 큰 불법건축행위를 한 분들은 어떻게 지금 납부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무허가로 짓는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건축 면적이라든지 그런 불법건축행위를 할 때 시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투입을 해야 그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래서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려면 설계비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대개 그런 사람들이 무허가로 짓는 경우인데 그런 사람들이 과태료 같은 것, 벌금 같은 것을 잘 못 내고 있지요.

황인호위원

부동산 압류는 다 되어 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압류가 되지요.

황인호위원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271건 중에서 196건밖에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압류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도 보니까 80여 건 정도 되는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그러니까 재산이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으니까 압류조차도 못하고 그런 상태이지요.

황인호위원

그런 무재산자들은 불법건축행위가 거의 어려웠을 것인데 의회 쪽에서도 동료 의원들이 가장 많이 시달리고 있는 민원 중에 하나가 일단 불법건축행위에 적발이 되었을 때, 이런 민원들을 많이 제기를 하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황인호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이나 해당 건축과장 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런 민원들을 많이 얘기를 해 드리는데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줘야 하는데, 무엇보다 예방적인 차원이 중요한 것이니까. 일단 현재 상반기 실적도 상당히 미미하지만 앞으로 대책 자체가 하반기 사업보고로서는 거의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징수해야 할까 하는 것, 그런 것은 뚜렷하게 특단의 조치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다가구 주택 불법 변경 단속하는 것, 그런 것은 예전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가지고 많이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황인호위원

이런 불법건축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아직도 원도심에 사는 나이 드신 분들은 내 집 울안에다 조금 증축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더 이상 항측에 관련없이 예를 들어서 평면도상에 똑같이 차이가 없는 면적부분 내에서 구조를 변경하는 것인데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많이 적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방에 좀더 경주를 해 주시고 체납액 징수, 이것은 다른 부서보다도 징수효과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대개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이런 것보다는 지금 징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적발되는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본인들이 모르고서 이런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계도를 못한 것도 일말의 행정 관청에서 공동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도를 많이 해 주고 아울러 체납액 징수 이것은 압류하는 것 그 자체로 끝나면 안 되지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 주시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황인호위원

건축물대장이 전산화 작업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전산 출력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 주5일제 근무로 인해 가지고 실제 무인발급기 의존도가 더 높을 텐데 이것이 무인발급기로도 가능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지금 9월까지 마무리가 되고 10월 한 달 동안 시범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가능하면 무인발급기 그런 것도 발전적으로,

황인호위원

여기에서 전산발급한다고 하는 것이 10월부터 시범 운영한다는 것이 무인민원발급기로도 발급 가능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다는 얘기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10월 달에는 아직 안되고요.

황인호위원

아니, 10월 달에 1개월간 시범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바로 전산발급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냐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아니요. 아직 무인발급기는 안되고 10월 달에 한달 정도 시범운영 한다는 것은 부산에 가서도 발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산화방식을,

황인호위원

팩스로 그냥,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팩스가 아니고 민원실에 가면 무인발급기에 돈을 넣고 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민원실에서,

황인호위원

아니, 무인발급기는 민원실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도 있고 아파트 단지에도 있고 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돈 넣고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 시스템인데 여기에서 시범 운영이라 하더라도 그렇고 앞으로 시범 운영 끝나면 바로 전체적으로 다 보급을 할 것인데 전산 발급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것을 알아야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줄 것 아니에요. 어떤 차원에서 전산발급이 건축물대장 배치도나 평면도를 뗄 수 있는가,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는 아실 것 아니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제가 지금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요. 부산 어느 지번 건축물대장을 대전에서 발급을 받으려면 우리 민원실에 가서 신청을 하면 민원실에서 전산망에 의해서 뗄 수 있다는 것, 그런 방식입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은 팩스 신청 접수이지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산발급입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것은 예전에도 거의 다 가능했으니까, 스캔 작업 다 끝나고 정보 입력만 다 되면 그것은 다 되니까. 문제는 우리가 일반 주민 등·초본처럼 무인발급기를 통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우리 대전 지역 내에서도 그렇고 이 지역에 있는 것을 부산에 가서도 뗄 수 있고 그런 발급이 가능한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에요. 가능한 것입니까, 안 가능한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그러니까 아직 무인발급기 그 정도는 안 되고 민원실에 가서 신청을 하면 부산 것을 뗄 수 있는 그 정도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황인호위원

아직 저조한 상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44쪽 건축물 안전점검 및 지도관리, 다중이용시설물 안전관리 대상 110개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데,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몇 쪽요?

김가진위원

144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대상 110개소를 상태평가도 하고 건축물에 대한 안전재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상태평가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건축물 상태평가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우리 직원들하고 상세하게 하는 것은 건축사나 또는 용역회사 지원을 받아 가지고,

김가진위원

어디 지원을 받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건축협회 건축사들 그런 데 지원도 받고, 그러니까 등급에 따라서 강도가 틀리지요.

김가진위원

그러면 소요경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소요경비 얼마 썼습니까? 그 동안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등급이 위험한 것은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고 우선 육안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지원 받아서 우리 직원이랑 같이 해서 아직 예산 세워진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등급이 있으니까요. A, B, C, D, E 등급까지 있는데 우리 동구 관내에는 E, D등급까지는 없으니까 대개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상태평가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육안으로 해서 평가를 해보고 그렇게 하고 문제가 있을 때 고도의 기술 내지는 기계나 여러 가지 장비를 투입시켜서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평가 자체를 우리 공무원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외부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묻는 것이고 그리고 A등급에서 다섯 개 등급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 다섯 개 등급 중에서 가장 열악한 상태 E등급이 되는 것은 110개소 중에서 몇 개소나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110개소 중에 E등급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없다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건축물 안전 상태평가라는 것은 사실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관계 공무원들이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연 3회, 재난관리대장은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전문 기술도 없는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A등급에서 다섯 개 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 과연 실력이나 있는가, 괜히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점검한 것이 필요할까. 그런 점검은 필요도 없는 점검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 구가 옹벽 크랙이 가서 재난에 문제가 있을 때 몇 천 만원 용역을 줘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물며 건축물은 더 재난의 위험이 따르고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런 고도의 기술도 없으면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전문 고도의 기술을 갖춘 기술진이 안전상태를 점검할 정도이면 우리가 고정으로 그런 업체나 기술진을 고용 내지는 협약이라도 체결을 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상태는 열악해서 당장 붕괴의 위험도 있고 점검해야 되는데 그때 그때 계약하고 예산 세우고 이런 데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지요. 거기에 건물 소유주가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인 건물은. 그리고 대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은 공공청사나 공공시설물 이런 것을 저희 관에서 직접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대개 육안으로 하고 육안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더 위험하다 그러면 진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세부 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소유 건물까지 우리 관에서 전부 할 수는 없지요.

김가진위원

; 다중이용시설물이 자료에 1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110개소를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점검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지요.

김가진위원

; 그런데 어떻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은 소유자가,

김가진위원

; 아니, 안전관리 대상이 110개소라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 110개소가 우리 구 관계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란 말이에요. 우리 국장께서는 토목직이라 전문성이 없습니다. 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건축민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건축민원과장 이상조입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다중이용시설물에서 안전관리하고 있는 대상건축물이 110개소입니다. 그렇지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110개소를 A등급에서 E등급까지 다섯 개 등급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 모양인데 점검 대상도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이 상태가 A등급인지 아니면 E등급인지 점검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등급을 매기는 과정을 우리 공무원이 할 수가 있느냐,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저희들이 육안 점검으로 해도 가능한 것들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경우이고요. 시설물 특별법에 의해서 관장하는 다중이용시설물은 15개소가 있습니다. 15개소는 건물주가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특법 대상 외에 재난관리대상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사현장이라든지 아파트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청사 또는 광고물 시설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10개소가 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관공 시설 같은 것은 자기 부서에서 자기들이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청사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청사관리는 저희들이 안전 점검을 합니다, 수시로.

김가진위원

그것은 우리 구 자체 청사 얘기를 하는 것이고 관공서가 왜 우리 구청만 관공서입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그러니까 우리 관할 청사가 아닌 것은 그쪽에서 하고요. 자기들 청사관리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여기서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그러니까 시특법에 의한 15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05개소는 우리 구 산하 청사 또는 개인 시설물 또는 광고물 시설물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그동안 건축물 상태평가를 다섯 개 등급으로 하고 있는데,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A∼E등급,

김가진위원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이 95개소 중에서 A등급이 몇 개이고 E등급 몇 개고 등급별로 몇 개나 구분되어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건축물 시설 명하고 등급하고 등급을 평가한 기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구 공무원이 육안으로 한 것, 그리고 전문기관이 실제 평가를 해서 진단한 것,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가능하지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예.

김가진위원

위원장. 자료 부탁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김가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그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내일까지,

종성

정종성위원장

; 내일까지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때까지,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예.

김가진위원

;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건축민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2쪽과 151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 황인호 위원입니다. 1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천 건천화 방지 사업 추진인데 국장께서 시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고 시에서 아무래도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잘 아실 것인데 당초 시에서 대전천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생태하천 살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약 90억원 가량을 투여해서 갑천 물을 펌프질해서 항상 흐르는 천을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이 사업이 쏙 들어가고 갑자기 계곡 수를 하천에 방류한다는 이런 사업이 나왔어요. 유효한 것입니까? 펌프 시설이. 금년도에 원래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계곡수요?

황인호위원

; 아니, 갑천 물을 재활용하는 것으로요. 갑천 물을 리사이클링시켜 가지고 대전천을 계속 흐르게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아시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처음에는 갑천물을 이용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엊그저께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을 보면 유등천하고 대청댐 물을 가지고 펌핑을 한다고 그렇게 바뀌어져서 언론 보도가 났어요.

황인호위원

; 아니, 언론보도가 났다고 하시지 말고 기자들보다 더 빨리 아셔야지요. 더 정확하게 세부내역을 아셔야지요. 언론보도 보고 아신다고 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답변을 하는 식이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황인호위원

; 그러한 실질적인 사업 계획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방지사업 계획으로서 기본 계획 용역을 한 결과 계곡 수보다는 유등천 물하고 대청댐 물이 대청댐에서 월평 정수장으로 가는 원수관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분개 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유등천 물하고 같이 펌핑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인호위원

; 갑천 물에서 유등천이나 대청호수를 이용한다는 것은 사업 계획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할 예정이라는 얘기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용역을 준 결과가 마무리는 안되었지만 내용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황인호위원

; 이러한 건천화방지사업 추진이 공사기간 6개월에 무려 27억원을 투입하는 대공사입니다. 이렇게 최단시간에 우리 구 예산 대비를 볼 때는, 우리 구 예산은 물론 투입이 안되었지만, 전액 국시비죠? 이것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 최단시간으로 봤을 때 최대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의 취지를 보니까 계곡 수를 하천에 방류해서 하천 건천화를 방지한다는 취지하고 지금 펌핑장을 만든다는 것하고 상충이 되고 어떤 사업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결국 펌핑 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필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대전시 측하고 얘기가 없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지금 우리 대전천 건천화 방지사업, 156쪽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까?

황인호위원

;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우리가 하수나 우수가 지금 현재 차집관로가 분리 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부다 옛날에 하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분리식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오수는 오수대로 우수는 우수대로 빠져 나오겠끔. 그러면 지금 현재 비가 조금씩 오는 경우에도 전부다 차집관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더 건천화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을 우수하고 오수하고 완전히 분리를 해서 비가 올 때는 강우량이 많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합류 식으로 결국은 나가지요. 같이 넘치니까,

황인호위원

; 국장님. 우수나 계곡수가 차집관로로 통과해서 같이 나간다고 하는 것이 건천화의 한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지요.

황인호위원

; 오히려 거꾸로 차 집관로가 지금 부실하다 보니까 사실 오폐수만을 빼야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수나 계곡 수까지 같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하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실제 처리할 양도 많을 뿐만 아니라 오폐수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요, 그것은. 오수나 우수가 차집관로 그 조그마한 데로 들어가 가지고 오히려 건천화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 자체가 건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오폐수를 따로 나누는 차집관로의 시설 개량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지요.

황인호위원

; 그 사업이어야 하는데, 본 위원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같은 지역에 또 다시 펌핑 시설을 곧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여기에 27억원원, 또 펌핑 시설을 하는데 80∼90억원, 이런 이중사업도 되어서도 안되거니와 분명히 이 내용은 차집관로 시설 개량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지요. 내용은 사실 그것인데,

황인호위원

; 그런데 왜 사업을,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건천화,

황인호위원

그것하고는 틀리다니까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건천화에 조금 보탬이 되겠다는 내용으로,

황인호위원

오·폐수가 하천 바닥에 흐른다고 건천을 막아줘요? 오히려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생태하천을 살리자고 하는 마당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계곡 수를 조금씩,

황인호위원

그것은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적시를 안 하셔서 그래요. 이것이 지금 오·폐수를 방지하려고 하는 사업이냐, 건천을 방지하기 위한 펌핑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분명히 사업 목적을 여기에 적시를 해주셔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보든지 혼돈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제목을 보면,

종성

정종성위원장

; 도시국장.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그것을 잘 들었다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 아까 용역도 안 끝났다고 했지요?

황인호위원

결과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 용역 안 끝났다고 했지요. 끝났어요?

황인호위원

결과가 나왔으니까 언론에 보도되었잖아요. 유등천하고 대청호반 물을 끌어 들여서 펌핑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이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황인호위원

마무리가 아니가 용역결과가,

종성

정종성위원장

;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나왔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나왔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 그런데 아까 용역이 안 나왔다고 했어요. 도시국장은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나왔다, 안 나왔다, 도시국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도 간단하게 할 것을 이렇게 하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죄송합니다.

황인호위원

; 대전천 건천화 방지사업으로 여기 내용이 잘못 되었으니까 시에서 연구결과 나온 것을 의회에서 설명회를 갖도록 해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 지금 국장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요.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고 내용 자체가 기자들은 알고 있는데 지금 주무 국에서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대전천 건천화 방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건설과 네 번째 사업은 건천화 사업하고 별개로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도하는 유입관로, 다시 말씀드려서 차집관로에 대한 개량사업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사실은 그것입니다.

황인호위원

; 사실은이 아니라 그것이니까요. 그런데 오·우수 분리 벽이라는 것이 뭡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오수하고 산 계곡 수 나오는 데에서 오수하고 우수하고 또는 계곡 수면 계곡 수 이렇게 나눠져서 나가도록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 이것도 여러 가지로 생소한 오수·우수 분리 벽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27억씩이나 들이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지금 관로를 하천 바닥에다 묻었는데 그것과 다른 방식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인가를 더 연찬을 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만납시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한번 만나서 개인적으로 도면을 설명을 해 드릴께요.

황인호위원

; 지금 이 내용으로 봐 가지고,

종성

정종성위원장

지금 황인호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간단하게 하시고 용역이 결정났다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할 때,

황인호위원

; 아니, 그것은 대전천에 대한 펌핑 시설에 대한 용역 결과이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도하는 27억원에 대한 집행, 하반기 사업 말이에요. 오수 분리벽 설치공사 착공을 6월달에 했다고 하는데 또다시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7월달에 현장 정밀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착공하고 정밀조사하고 순서가 뒤바뀌고 이래서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가,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잡혀 있는데.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동천 건천화 사업 이것하고 또 하나 하반기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유입관로, 차집관로에 대한 분리벽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회를 안 갖겠다고 한다면 자세한 유인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설명회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자료로 요청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종성

정종성위원장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황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회가 가능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가능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의회 끝나고… 제가 오늘 아침에 기획감사실에서 대형사업이나 또는 외부기관 타 기관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회를 가지자고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같이 설명을 해 드리면 어떻습니까?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15일 의회 끝나고 한다고요? 별도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설명회를 별도로 할 수 없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회기 기간 내에 이번에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사회건설위원회에서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할 수 있지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황인호 위원님이 제시한 것 있지요? 담당 과장님이 잘 기록을 했지요? 그것을 15일 전에 사회건설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가지세요. 간단하게 도면 그려 가지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대동천 건천화 방지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구간이 용수골∼대동천, 그리고 낭월천∼곤룡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천별로 위치는 대충 잡아 놓은 데가 있습니까? 어디쯤에 분리벽을 설치해야 되겠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위치는 잡아 놓은 데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용수골 같은 데는 어디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용수골 차집관로 시점 거기에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용수골 차집관이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고층아파트 있는데요.

김가진위원

언제 설치를 했습니까?

종성

정종성위원장

; 김가진 위원님. 죄송하지만 답변자를 바꾸시면 안 될까요. 국장은 잘 몰라 가지고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으면 안될까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세부적으로 그 지역을 제가 안 가봐서 위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과장이 설명을 해 드리면 어떻습니까?

김가진위원

; 글쎄,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용수골 같은 경우에는 이번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천을 복개시켰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그 시기에 분리 벽을 벌써 했었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그런데 이미 다 복개를 해 놓고 공사는 다 끝났는데 위치를 어디에다 하시겠다는 것인지, 분리 벽을. 예산이 이런 경우에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건설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건설과장 김은동입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대동천은 분리 벽을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우선 오수분리벽에 대한 개요부터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좋은데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대동천 어디쯤에,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용수골에 박스를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수골에 박스 종점. 용수골에서는 오·우수를 분리하도록 분류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하류 쪽에는 현재 예전부터 박스로 하수와 오수가 같이 혼합 유입되도록 해서 대동천에서 차집관으로 유입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오수 분리벽을 설치해서 용수골에서 내려오는 계곡 수와 우기 때 나오는 우수, 그 위 상류지역에서 나오는 우수는 하천으로 방류를 해서 하천유지 용수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으로는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벽을 설치하는 예산이 27억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능합니까? 이 돈 가지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이것으로 현재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오수관을 박스 외에 별도로 묻어서 이렇게 시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박스 외곽에 오수관을 묻을 수 있는 이런 여유 공간도 없고 그렇게 하자면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부분 이런 방법으로 나가고 있고 현재 우리 관내 대사천에서 내려오는 호동천, 옥계천 이 부분은 이 시설을 해서 거기서 내려오는 계곡수가 지금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대동천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동천에 차집관을 설치해서 그냥 오·폐수와 우수까지 차집관을 통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박스 속 양측으로 용수골까지 박스 내에다 관 매입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관을 매설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리 벽이라고 해서 분리를 시킬 수 있는 벽을 제작해서 박스에 부착 시켜서 분리를 시켜 주는 것입니다. 관을 별도로 매설을 하게 되면,

김가진위원

지금 전부 복개가 되어 있으니까 복개한 내부에서 복개 박스 내에서 양쪽으로 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다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수관 양쪽으로 매립해서 용수골까지 가기 위한 비용만 해도 상당할텐데 대동천, 낭월천, 곤룡천 이것을 다 하려고 하려면 27억 가지고 예산이 되겠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이것이 설계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시설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낭월천이나 곤룡천 이런 데는 현재 우리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일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아까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현장정밀조사 부분이 허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가진위원

낭월천이 구획정리 사업지구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하천에 오수 차집관을 별도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오수 차집관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낭월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공아파트 있는 금산선 도로 상류측입니다. 상류 측에서 지금 현재 낭월천으로 오수가 그대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차집관을 매설하고 그 밑에는 현재 박스 계획이 금산선 도로를 따라서 대전천으로 유입되도록 이렇게 했다가 지금 현재는 그 계획이 바뀌어서 직접 대전천으로 직선화해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밀조사를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 곤룡천의 경우는 현재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일부가 오수 시설은 했지만 상류측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 오수에 대한 완전 분리는 안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이 수년 전에 펌핑 시설을 해 가지고 건천을 막겠다고 하는 계획은 대전시가 오래 전에 갖고 있던 계획인데 최근에 현실화시킬 이런 계획인 모양인데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국장님도 답변을 일부 하셨습니다만 현재 대전천 상류로 펌핑을 하는 이런 시설은 대체적으로 유등천 한밭대교 있는 부분에 돌보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일부 펌핑을 하고 그것이 대청호에서 유입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취수탑에서 중리 취수장을 통해서 월평동으로 가는 관로가 2,400미리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부 유입을 시켜서 같이 혼합한 물을 상류로 펌핑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취수탑에서 대전천 상류 쪽으로 올린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을텐데요. 오히려 저쪽 낭월지구 위에 쪽에서 수도만 뚫으면 대청댐 물이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을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더 현실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글쎄 현실성이 있는 것은 현재 기왕에 취수탑에서 중리 취수장까지는 도수로가 되어 있고 월평정수장까지도 중리취수장에서 펌핑을 하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에 펌핑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유등천과 합류한 이런 용수를 같이 혼합해서 펌핑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시설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펌핑시설에 대한 대전시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 있지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현재 저희들까지 배포된 것은 없고 일부 거기에서 보도자료로 해서 일부 이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같이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아까 설명회를 갖는 내용 중에 펌핑시설에 관한 사항도 같이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대동천의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대동천의 발원지는 용수골 하고 일부 용운동 지역에서도 내려오는 데가 발원지가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지요. 삼정동에서 내려오는 데가 발원지이지요. 안 그래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용운천은,

임용길위원

용운천은 그렇더라도 대동천,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대동천은 우리가,

임용길위원

식장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식장산 계곡에서,

임용길위원

삼정동이 발원지이지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그것이 대동천이고요. 용운천은 우리가 대동천에서 용수골까지 가는 그것을,

임용길위원

과장에게 묻는 것은 대동천을 묻는 것입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예.

임용길위원

지금 오·폐수 차집관로 문제가 나오는데 이 발원지로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차집관로가 없어요, 판암동에.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예.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주공1단지도 그냥 빼고요. 이렇게 안 되어 있는 데는 할 생각을 않고 무슨 허례허식 업무보고를 합니까! 시에 무엇인가 얘기를 해야지요. 거기에 대전 지하철 조차장이 들어와 있는데 하루에 인구가 만 여명 이상 움직이면서 다닐 것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밑에 하류에 있는 주민들이 다 먹어야 됩니까, 퍼다 내버려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하나도 없어요. 왜 겉만 합니까? 이렇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답변을 올릴까요?

임용길위원

예. 하세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지금 우리가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판암동 있는 데부터 상류는 우리가 일명 판암천으로 불리어지고 있는데 판암천의 박스 내에는 현재 우리가 거기도 일부 분리시설을 했고 간벽을 이용해서 지금 우수와 오수는 분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 상류지역에서는 조차장에서 발생되는 오수 부분, 그 위 지역 상류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현실적으로 지금 차집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옻샘 약수터 그 부분이나 삼정골에서 내려오는 하천 수는 현재 대체적으로 상당히 수질이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차집 시설은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시와 협의해서 일부 다수라도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집 시설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오수 차집 시설을 지금 조차장이 위치해 있는 그 부분까지는 끌고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주공 1단지도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주공 1단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박스 내로 유입을 해서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도록 시설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은 박스를 완전히 넣어야지요. 넣지 않아서 거기 가 보면 정화조 탱크에서, 주민들의 얘기는, 엄청난 냄새가 풍긴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뭔가 해야 되고 지금 대동천이 건천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기초자치단체장만 바뀌면 전부다 거짓말을 하고 떠나가요. 우리 지하철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용출 수를 갖다가 대동천에 갖다 넣겠다고 하더니 그 작업을 안 했어요.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과거에 청장들이 그러한 용출 수를 갖다가 전부다 대동천으로 흐르도록 해서 최소한의 건천을 막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 용출 수를 어디에서 빼고 있습니까? 지하철 용출 수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지하철 용출 수는 지금 현재 자체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어디 자체 용수로요. 끌고 올라갔습니까? 판암동으로.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정류장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 용출 수를 갖다가 대동천으로 하겠다고 지방지에 인터뷰까지 하고 또 차집관로를 만들어 가지고 야외 대청댐 유입하는 물만큼 많이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거기에서 갖다가 조차장 그 안에 청소한 물 전부다 다 닦아내 가지고 대동천으로 그냥 방류하는 것 아닙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용길위원

방류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관에서 한는 것이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우선 관이 솔선수범을 해야지요. 관청은 큰 사고를 쳐 놓고 허례허식으로 업무보고를 썼는데 위에서부터 잘 해야지 밑에 있는 사람이 따르는 것입니다. 정비 계획조차도 이렇게 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에 가서 항의를 해야지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지금 시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희들한테 27억, 이것은 사실상 원칙적으로 시에서 할 사업입니다만 시에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줘서 실질적으로,

임용길위원

대동천의 발원지, 용운천의 발원지, 이 발원지 위에서부터 해 내려 가야지 중간에서 뚝 잘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위는 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그 부분은 시와 협의해서,

임용길위원

위에서부터 하십시오, 위에서부터. 수정을 해서 하는 일이 있더라도 발원지 깨끗한 물, 우수를 제대로 보낼 수 있는 발원지 물을 그냥 전부다 오수하고 섞어 가지고 그나마 조금씩 내려가는 대동천에 버리는 것은 바꿔 생각을 해도 잘못 되었지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예.

임용길위원

시정하십시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예. 알았습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송석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은동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에 포함이 안 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 방지턱이 있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골목에 방지턱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방지턱을 숫자로 조사해서 갖고 있는 것은,

석락

송석락위원

; 대충 몇 개 정도 됩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확실히,

석락

송석락위원

; 지금 현재 방지턱을 지역 주민들이 해 달라고 요청해서 해 준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그것은 연 10여개 이상 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연 10여개요. 그동안 많이 방지턱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제 요청하는 것은 몇 개 안 되네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그것도 있지만 방지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이 또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이해하고 취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방지턱을 주민이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가면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차 가지고 주행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방지턱으로 인해서 차량 손실이 오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반대를 하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그것도 있고 소음이 상당히 많고 진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락

송석락위원

; 그런 부분까지 하면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위험을 느끼는 사람들은 일부는 해 달라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못하는 경우도 더러 나타나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본 위원이 지난 호주 연수 때 호주 거리를 지나다가 방지턱을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방지턱이 박스형으로 되어 가지고 차량 충격을 흡수해서 좋고 또 도시미관 상도 상당히 좋은 것을 느껴 가지고 우리 동구에도 저런 방식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마침 대덕구에 가보니까 대덕구에도 그 방식으로 방지턱 공사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많이 보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실제 차량을 가지고 거기를 주행을 해 보니까 우리 동구에 설치한 원형 방지턱보다는 박스형 방지턱이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 방지 역할을 해서 위험 감소를 하면서도 방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소음이나 차량 충격으로 인한 차량 손실을 전부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대덕구에서 한 시설을 확인을 해 보지 못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그런 시설이 좋은 시설이 있다면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도입해서 주민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지금 원형 방지턱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사거리에 도입될 방식인데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기존 방지턱도 그런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 설치된 방식과 본 위원이 질의하는 대덕구에 설치된 방식을 비교해 가지고 그런 식이 좋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앞으로 도로덧씌우기 등을 할 때 그런 것이 발생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예. 예산도 견주어 보면, 방지턱 하는데 60만원 든다고 했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대충 그렇게 들어갑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그러면 사거리로 진입하는 네 군데는 방지턱이 다 있는데 그러면 240만원인데 240만원이면 박스형으로 하면 예산을 사용하고도 충분히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53쪽에 보면 선화로 가로등 개량·신설공사가 있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은 예산을 찾아 보니까 원도심활성화기금사업으로 하고 있네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가로등을 보면 철재 둥근형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왜 철재로 전부 다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와 협의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시에서 잘못된 것을 하면 구에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화로라고 하면 선화동 4거리 끝까지가 선화로 아닙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동구만 둥근형으로 교체를 하고 그 건너편은 안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그런데 이 가로등 전구가 상당히 여러 종류로 시설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도시 미관이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요 도로나 간선 도로 부분에는 일관된,

대규

허대규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안 맞습니다. 어제 세천에 갔을 때도 둥근형으로 9군데를 드문 드문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대답을 합니까. 목적이 있는 가로등을 해야 됩니다. 지금 등을 교체만 하면 되는데 전선까지 교체하고 터파기까지 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가로등을 세울 수 있는 시멘트 받침대가 있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받침대는 왜 교체를 하며 받침대는 한번 해 놓으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멘트 한번 콘크리트 해 놓으면 몇 년 갑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하중을 받지 않는 것이야 상당히 오래 갑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오래 가죠. 무한정입니다. 그런데 그 받침대 교체만 한다고 그래도 한 60만원꼴 됩니다, 예산이. 받침대는 그냥 두고 등만 둥근형으로 교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전선도 터파기를 전부 다 해 가지고 용량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로등 와트 수는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400와트면 400와트, 500와트면 500와트 같은데 전선까지 전부 다 교체하는 원인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지금 현재 대전인삼공사에서 영교까지 되어 있는 가로등은 현재 총 13등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면서도 등수가 적기 때문에 저녁이면 상당히 음습하고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보완해 주기 위해서 6등을 더 추가로 설치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가로등이 현재 7개밖에 없는데,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아니, 13개인데,

대규

허대규위원

13개인데 19개로 늘리니까 칸수가 안 맞아서 받침대까지 전부 교체를 한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13등이면 40미터씩을 잡고도 600미터 안쪽인데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거기가 한 쪽 편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거리를 가깝게 해서 시설하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하기에는 도로폭 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요.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철거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철거하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은 폐기 처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때로는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본 위원이 어제 공사하는데 가서 철재 상태를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멀쩡하니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부패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예. 알았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3등에서 19등으로 하기 때문에 거리 변동이 생김으로써 받침대까지 전부 다 교체를 한다는 얘기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스위치 판넬은 왜 교체하는 것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스위치 판넬요?

대규

허대규위원

예. 용량이 부족합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자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스위치 판 하나 교체하는 것이 한 400만원 듭니다. 그런데 그것도 교체하는 것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6등을 더 추가해서 용량이 부족해서 교체하는가, 용량이 부족했으면 스위치 용량만 늘리면 되는 것인데 왜 그것까지 교체하는가 해서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전등의 조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용량은 더 확충될 것으로,

대규

허대규위원

; 앞으로 서류가 올라오면 그것까지 세심하게 확인을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에 450∼500만원씩 들어가니까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재사용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연립주택을 짓거나 할 때는 하수도를 관로까지 본인들이 끌어나가야 되겠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런데 우리 동구는 옛날 공터였을 때 물이 밑으로 흐르는 쪽으로 하수도를 대충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땅 경계로 하수도를 다 낸 적이 많이 있겠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런데 그 땅에 연립을 지었어요. 지어서 한 다세대주택에 8집씩 하수구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 옆에 땅 주위가 반대쪽으로 보면 또 집 뒤입니다. 집이다 보니까 언덕받이 물 내려가는 쪽으로 하수도를 냈는데 지금 여기에 연립을 지었으니까 항상 하수도가 그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도 감독을 거기까지는 못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연립을 짓는 사람들이 100미리 관을 연결해 가지고 그 집 하수도까지 같이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만 오면 100미리 관의 부하가 모자라니까 여기 집수정을 만들어 놓은 것을 다 넘어버려요. 넘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지요. 왜 하수도를 여기에 했느냐, 돌려라, 그러면 그 하수도는 저쪽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오르막길이니까. 그리고 한 집 거쳐서 또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요. 차도로 빼야 되니까요. 그런 입장일 때 용량이 부족한 것이 용량만 더 확보가 된다고 하면 이 연립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겠죠. 그렇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용량이 모자라니까 싸움이 매일 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간선관거로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자가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 관로에 연결해서, 어떻게 보면 다수가 사용하다 보니까 공공 성격의 관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도 관리는 개인들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공공하수도에 연결되는 경우가 공공도로에 나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중차량이나 저희들이 어떤 도로 공사를 하는데 따른 훼손이 상당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 주고 수선을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확인해서 용량이 부족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이것이 도로하고 4∼5미터나 10미터 정도 떨어졌으면 문제가 틀린데 제가 거리를 재 봤어요. 63미터나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공사비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이번에 비 조금 오는데 막 넘쳐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관내에 흙벽돌 집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인네들이 살기 때문에 혹시 피해를 안 입었나 하고 한 바퀴 비 올 때 돌아보니까 그 비를 맞고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공공관로로 같이, 연립에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서, 다른 집까지 그 관로를 쓰도록 해 준 것도 고마운 입장인데 하수도세 요금을 내기 때문에 집수정까지는 본인의 책임이라고 하고 집수정 이외 밖으로 나온 것은 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사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주변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서 관격을 더 키울 수 있으면 키우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경계 마지막까지 나오는 집수정까지는 본인 책임이 되어야 되고 또 집수정을 떠나서 담 경계로 나오면 도로 아닙니까? 도로는 앞으로 관할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우리 허대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우리 관에서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도와 주십시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7쪽과 159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박태순 위원입니다. 164쪽에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라고 해서 사업계획 2번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신규 채용이 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신규 채용 자격 요건과 월 급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자격요건요?

태순

박태순위원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자격요건은 주차단속요원인데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결정이 아직 안 나와서 정확히 학력 관계나 이런 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대개 주차단속요원이니까 학력은 중학교 이상 정도면 어느 정도 되겠죠, 제 생각입니다만. 아직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아직 자격요건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 채용이 된다면 월 급여는 얼마나 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급여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임용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또 계약직 주차단속요원은 본청에서 채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타구에서도 채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야겠죠.

태순

박태순위원

; 그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한 달에 97만 4천원 정도 됩니다. 타구를 보니까요.

태순

박태순위원

; 그런데 타구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보니까 9월에 채용해서 10월달에나 실시할 예정으로 있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이번 추경때 예산을 세웠거든요.

태순

박태순위원

; 예. 그래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래서 행정절차를 밟으려면 한 9월 중에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 이왕에 예산을 세웠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홍길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위원장. 교통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 교통관리과장 인종곤입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홍길표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 한 4개월 됐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4개월 되셨죠? 그동안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민원, 온라인상, 인터넷상, 그 외에 민원이 상당히 많죠?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교통시설물 유지 관리 중에서 버스승강대기소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각 지자체별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가 있고 시내버스사업조합이 있습니다. 시내버스사업조합 같으면 전국연합회 조직이 있고 각 지자체 시·도에 각 지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동안 버스승강대기소를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나 시내버스사업조합에서는 우리 구와의 책임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예. 시내버스승강장은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승강장 표시, 몇 번 버스, 몇 번 버스가 선다는 승강장 표시는 버스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승강대기소 있는 곳의 승강표지판하고 이중으로 승강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조합이나 버스공동관리위원회 사업자들끼리 모여서 운영하는 사업조합인데 경비를 대라고 업무 연찬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그런데 여러 가지로 운영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원래 당초에는 자치구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효과성, 신속성 측면에서 각 기초단체로 이관이 되어서 현재 설치 및 유지 관리를 각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장 설치에 대한 예산은 시·구비 매칭펀드로 50:50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신설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사업자를 위한 투자 아닙니까. 그렇죠?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지금 시내버스준공영제 및 1시간 무료환승체제가 시행이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1시간 무료환승체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일 노선의 버스를 1시간 내에 출발해서 돌아올 때 동일 버스를 타면 그것이 환승이 안 됩니다, 지금. 입력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홍보가 미흡해 가지고 주민들이 혼선이 옵니다. 각 동이든지 아니면 각 기관에 업무연찬을 하시든지 해서 주민 홍보가 필요한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 홍보물을 한 5만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런데,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봤기는 봤는데 1시간 무료환승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요. 홍보지를 제가 봤습니다.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 그런데 그 문제를 설명을 드리면 같은 노선… 이 기본적인 목적은 말 그대로 바꿔 타는 것을 효과적으로 해서 한 번만 버스비를 부담하고 바꿔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다른 버스를 이용하면 출발했던 곳으로 오면 무료환승이 또 됩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 그런데 동일 번호의 버스는 다시 탈 때는 되지를 않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다른 번호의 버스를 타고 다시 출발지에 돌아오면 환승이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1시간 무료환승체제가요.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 그러니까 예를 들면 510번 버스를 이용을 하신 승객이 다시 내렸다가 다시 510번을 타면 그것은 버스비가 또 빠져 나갑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과장님, 보세요. 산내에서 510번을 타고 대전역으로 왔다고 칩시다. 1시간 내에 일을 보고 산내로 돌아갈 때는, 510번 말고 다른 버스가 있어요. 그 차를 타고 가면 무료환승이 됩니다. 단, 510번을 타면 카드에 입력이 안 되어서 안 됩니다.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 예. 안 됩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그리고 대전역에서 내려서 시청이나 둔산쪽으로 가서 다른 버스를 타면 환승이 됩니다. 1시간 내에 일을 보고 다시 산내에 갈 때 510번만 안 타고 다른 버스를 이용하면 무료환승은 됩니다.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혼선이 있습니다.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 그 문제를 질문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510번을 타고와서 볼 일을 보고 다시 510번에 승차를 할 경우에는 또 한번 부담을 해야 됩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예. 그것은 무료환승이 안 됩니다. 다른 버스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질의의 방향이 조금 어긋났습니다만 도시형 미관에 주력해서 버스승강대기소를 올 해 몇 군데 설치를 하셨는데 비 때문에 누수가 되어 가지고 혹시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간혹 있습니다만 그런 민원을 접수한 곳은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복합적인 조사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됐다거나 점검을 통해서 보수의 필요성이 있는 곳은 일괄해서,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AS 기간은 업자들하고 어떻게 계약이 됩니까?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그것은 AS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하자보수기간요.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하자보수기간요?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예.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그것은 1년입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1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산내동이 법정동이 10개 동입니다.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대청동이 법정동이 15개 동입니다. 그러면 버스승강장 구간 표시를 보면 산내동에 가면 도시형 버스승강장 말고 기존 버스승강장에 가 보시면 기착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전∼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청동에 가보시면 기착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전∼회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내동 법정동이 10개 동이고 대청동 법정동이 15개 동이면 법정동 이름을 써 주시면, 금산 방향이나 회인 방향은 그래도 대전의 관문인데 외지 사람이 오더라도 모르는 길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도시형 버스승강장은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역에서 버스를 타려면 삼성동, 원동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내동이나 대청동에 가면 전혀 구간 표시 정정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있는데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이런 것을 넣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 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형 승강대기소는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잘 되어 있습니다. 도시형 버스승강장은 잘 되어 있는데 이 농촌 지역에 가 보면 구 버스 승강장 대기소를 보면 출발지하고 기착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전 후 승강장 마을 이름이나 옛날 법정동 이름을 표시해 주시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할텐데 대전∼회인, 대전∼금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간 표시 정정을 하반기 업무계획에 넣어 주실 용의가 없습니까?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 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도 아니고 또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석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117쪽에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에서는 정동 3-4번지 공영주차장 확대 설치 이외의 계획은 없습니까?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 현재 추진중인 사항으로 정동 주차장 건을 추진중이고 지금 계획이야 폭넓게 열어두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지 마련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 한 건 외에는 없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필요는 한데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다, 그러면 예산은 서 있습니까?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 주차장 예산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주차장 기금으로 70억여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부지만 확보되고 타당한 여건이 조성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할 때 제일 애로점이 무엇입니까?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 일반 개인간의 토지 매매 같으면 절충을 할 수 있고 융통성이 있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은 매입 기준이 내내 공인된 2개 이상의 법인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서 산술평균하여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선뜻 관에서 매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면 주로 예산이 부지매입비에 많이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 예.

석락

송석락위원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주차대수 면수는 20여대, 몇 십 억씩 투자해 가지고. 실제 사업 성과는 미미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 예. 그런 면에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도시행정 중에서 사실 아시다시피 주차장 문제가 제일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이면도로의 시간제주차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주차장을 확충하고 늘리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기금이 70억 정도 있다는데 그것도 한 두 건 사용하고 나면 예산이 소모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또 조성이 되겠지만은.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타구에 비해서 우리 공영주차장 확보 비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앞서 갑니까?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 대전의 경우 5개 구 중에서 제일,

석락

송석락위원

저조합니까?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 저조합니다. 원도심권이기 때문에요.

석락

송석락위원

5개구 중에서도 제일 저조한데 또 실제 도시구조 형태를 보면 우리 역세권 주변으로 해 가지고 그 어느 구 보다도 공영주차장이 제일 필요한 구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인이 동구에서 주차장을 경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 민간인이 유료주차장을 하는 경우 말씀이십니까?

석락

송석락위원

예.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 30여군데 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우리 동구에 30여군데가 됩니까?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주차장업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됩니까? 본인이 신고만 하면 됩니까?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신고 없이 그냥 유료주차장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신고 없이. 그러면 민간인이 주차장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예. 개인이 유료주차장을 하는데 금액을 관에서 통제한다든지 지정을 하고 허가를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면서도 실제 사업 성과는 미미하고 반면에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이고 또 우리 동구는 낡은 건물도 많고 또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서 점포도 임대가 잘 안되어서 건물이 빈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대해서 민간자본이 쉽게 유입되고 투자될 수 있는 제도를 우리 동구에서 한번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문제는 민간자본을 유입시켜 가지고 우리 동구는 해결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 주차장 문제는 실제 차를 이용하는 차주들의 의식이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개인이 민간투자로 해서 주차장을 할 때는 그만한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지리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운전자들의 의식이 선뜻 투자하기가 곤란한 여건도 많이 느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물론 시장 논리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어야만 되는데 수지가 맞아야만 민간자본도 유입되고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지금 현재 수요는 폭발적인데 실제 주민 의식으로 인해 가지고 이용율이 저조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부당 주차를 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지도 단속하면서 유도를 하면서 공영주차장의 문제에 대해서 민간자본이 쉽게 유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가 주차장업을 하고자 하면 어떤 시설을 지원해 준다든가 하면… 지금 건물리모델링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허대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동5거리에서 성남동 쪽으로 차를 타고 가 보신 적이 있죠?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지금 대동5거리에서 성남동 쪽으로 좌회전을 하면 1개 차로로 갑니다. 그렇죠? 지하차도 입구를 지나자마자 대신동사무소를 지나서 승강장이 있습니다. 승강장이 있고 거기에서 100미터 지나서 승강장이 또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승강장이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반토막 승강장이 됐습니다. 승강장을 그 전에 만들어 놨는데, 버스가 들어가도록 꺾어서 그 안으로 쏙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반이 잘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민원을 접한 사항이 없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그래서 이 승강장에서 버스가 서면 뒤에 있는 차가 하나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지하차도 선에서 나오는 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가 서면 뒤에 있는 차가 기다려 주면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합니다. 버스가 서면 공간이 조금 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버스가 서면 뒤에 있는 차가 이 공간을 통해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벌써 두 번 났습니다. 그리고 차가 나오다 보면 지하차선에서는 오르막이니까 설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따라오던 차가 또 한번 사고가 났어요. 갑자기 서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 승강장이 100미터 전방에 또 있으니까 이 승강장을 폐쇄하시고 100미터 전방에 있는 승강장 하나만 이용하시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버스가 서면 뒤에 있는 차가 다 서야 됩니다. 그런데 공간이 조금 남아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다시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 공간을 통해서 빠져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하차선에서 나오는 차들하고 사고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승강장은 여기에 있어도 안 되고 또 기 승강장이 반토막 짜리가 되어 버렸어요. 이 지하도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승강장은 100미터 전방에 있는 승강장으로 대체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성남동 쪽으로 가는 차를 가지신 분들은 다 실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켜 서서 봤어요. 이 승강장을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가를요. 그랬더니 한밭여중 학생들이 버스를 많이 타더라고요. 그런데 100미터 전방에 승강장이 있기 때문에 기 승강장을 그쪽으로 대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는 위험합니다. 앞으로 계속 사고가 날 요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직원들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 봐서 빨리 상의해서 조치를 하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도저히 실행이 안 되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꾸 사고가 나서 민원으로 처리가 되면 안 되겠죠.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예. 즉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 황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주문을 많이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민원 사항이 많다 보니까 보고서 이외 부분에서 많이 천착된 것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수록된 것 중에 보니까 상반기 사업실적에 이어서… 어제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사회건설위원회만이 아니라 내무위원회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고서 자체가 상반기 사업이 하반기 사업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어지지 않아서 앞으로 업무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좀 더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 집 주차장 설치사업이 하반기 사업에는 지금 빠져 있는데 분명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예. 해야 됩니다.

황인호위원

; 사실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나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시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또 하나 엄연히 나와 있는 161쪽에 있는 시간제 주차노선 확대 실시 이런 것도 하나의 일환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우선 순위이고 차선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일단 업무보고서에 하반기 사업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누락된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중대한 사업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홍보가 되어 가지고 이제 지금 여기에 대한 호의적인, 또 마찬가지로 이것을 실제 활용하고자 하는 구민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죠?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 지금 상반기 때는 전체 예산 6,000만원의 한 절반 가량 집행이 됐는데 하반기에도 남은 절반 정도를 더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하고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 사업하고는 우리 동구청 직원 입장에서는 똑같은 주차장 확보라는 차원에서 똑같이 보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엄연히 달라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보조를 일부 받는다는 이점도 있지만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사실은 이 구획선을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세외수입이 확보가 되는,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장차적으로 내 집 주차장을 못 갖는 사람들, 이면도로가 6미터 폭 정도 이하로 좁은 도로 같은 경우 양면 주차를 못할 때는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앞으로 사업 설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호의적일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우선 순위로 볼 때는 주민들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더 호의적이라는 것,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 내 차량에 대해서는 내 집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빠진 것은 주의를 하시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여기에 너무… 시에서 각 구별로 계속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또 예산을 내려보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는 것처럼 딸려 가듯이 해서 이미 오래 전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제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 자꾸 늘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동구와 중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 또 상당히 난항을 겪는 문제라서 이 사업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차대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예산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가지는 161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1회 추경 예산에 확보된 1,160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2개 노선에 시간제 주차노선을 확대 실시한다는 것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계족로에 800미터 구간을 55면 주차면을 설치하기로 하고 효동 길에 11면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허용시간을 보니까 계족로는 주간이고 효동 길은 야간 시간에 주차를 허용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둘 다 대로란 말이에요. 대로는 다 황색선이 그어 있죠?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 예.

황인호위원

한번 주차를 시작하면 돌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했다가 다시 나중에 단속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이 시범구간으로서 이 두 군데가 황색차선 구간인데 법적으로 허용구간이 될 수 있습니까?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 도로상에 주차와 관련된 시설은 물론이고 어떤 표지판 일체 설치를 할 때는 전부 경찰청과 협의를 합니다. 전부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그동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주차장 여건이 하도 열악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민 편의 제공 차원에서 굉장히 폭넓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주차노선 확대 문제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에 비해서 현 노선 자체를 가지고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노선을 선택을 해서 시간제 주차노선을 계속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범운영하는 데도 그렇고 앞으로 늘리고자 하는 곳도 모두가 경찰청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 경찰청하고 협의만 되면 황색 차선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일단 보면,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시간제 주차노선으로 설치가,

황인호위원

; 황색선은 그대로 두고,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색선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것은 하여간 법적인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러면 구민들이 헛갈릴 수가 있어요. 황색선은 분명히 안 되는데 거기에 우선 허용을 일부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주차장 확보하는 것보다도 일단 그런 도로면을 활용을 하면 여러 가지로 편의가 도모되고 예산이 절감된다는 차원은 좋은 발상일 수 있겠는데 실제 계족로 이쪽 면은 주간에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차선 하나를 결국은 줄이는 것인데 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주차장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차선을 주차장으로 쓴다는 것은 오류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 계족로 이쪽을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오정4거리에서부터 대동까지 잇는 도로 쪽이 얼마나 차들이 빈번한가 하는 것을요. 앞으로 실제 동광장, 서광장, 동서관통도로가 완전히 개통되고 나면 훨씬 더 차량이 늘면 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번 만들면 해지할 수 없다는 것,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기왕 예산은 확보가 됐을지언정 이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숙고하셔야 됩니다, 이런 대로에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것. 지금 관에서 이런 사업비를 투자 안 하고서도 효동 길처럼 야간에 허용한다, 금을 긋지 않고도 다 해요. 그냥 임의적으로 알아서들 하는데 뭐하러 또 주차선까지 긋고, 황색선은 그대로 놔 두고. 이렇게 헛갈리는 행정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오히려 지금은 차가 빈번한 지역은 야간에도 주차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야간에 주차 단속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한적한 도로변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런 데는 주차선을 긋지 않고서도 야간에만큼은 허용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는가, 주간에 이렇게 허용하는 계족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돌릴 수 없고 그러한 것이 결국은 164쪽에 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하는 것하고 잘 연계해서 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데는 물론 상당히 차량이 빈번하게 다니는 대로를 선택해서 하겠지만 그런 계족로를 포함해서 이런 도로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데 무인카메라를 한 쪽에서는 설치하고 한 쪽에서는 차선에 결국은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성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집행하기 전에 이것은 충분하게 숙고를 하셔서 만약에 사업성이 없다든지 또는 이것이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인카메라 설치는 추후 결정이라고 하고서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 됐죠?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 예. 아직 안 됐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설치되면 고정될 것이죠?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 어느 장소를 선정해서 고정을 시키는데 360도까지는 안 돼도 355도 정도는 돌아갑니다.

황인호위원

자체적인 촬영 면적이,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 예. 원격으로 다 조절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하여간 그런 것은 잘 판단하셔서 하겠지만 일단 도로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결코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제 주차노선 확대라고 해 가지고, 161쪽에 있죠? 지금 황인호 위원이 질의하신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시간제 주차노선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그러면 거기에 노선도 그려 놨습니까?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성남4가에서 동서교까지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 동서교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내내 계족로 전 구간입니다. 대동5거리에서 가다 보면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성남4가까지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대동5거리요?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예. 그 구간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그러면 가양교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가양교가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 성남4거리에서 대동으로 가려면 가양교가 있지 않습니까.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그 앞에 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주차 노선을 다 만들어 놨습니까?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예. 만들어 놨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예. 주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리고 167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죠?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 지금 용역설계가 다 끝났죠?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고 지금 끝나 가는 상황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설계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 지금 설명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설명회는 끝났고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 설명회는 끝났죠?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예. 물량은 정해졌는데 설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추가시키는 것을 지금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설명회를 할 때는 용역설계가 끝나서 설명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용역회사에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서 추가시킬 것이 있으면 더 추가시키고 조정을 일부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 자료 좀 주세요.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전 시간 교통관리과 소관에 이어 122쪽과 169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위원장님.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72쪽 재해기간 중 상황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건축민원과에서 건축물 위험등급인 A∼E등급의 책정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서 D급 판정을 받은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있는데 여기는 특수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연 2회 검사를 받는 것 이외에 2년마다 한번씩 특수한 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건물에 돈이 없다 보니까 검사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재난의 우려가 발생하는데 재난관리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재난관리기금으로 D급 판정을 받은 건물의,

대규

허대규위원

검사를 받는 과정이 연 2회 받는 것이 1회에 한 6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것도 참 어렵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에 한번씩 받는 특수검사는 한 300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 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삼풍백화점처럼 위험성이 있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검사를 못 받는다고 그랬을 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양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관수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사용에 대한 용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 구출 장비 등 재난안전관련 장비 구입, 재난사전 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등에 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재 이 건물이 D급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건물 자체의 주주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현재 있는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걷지도 못하고 건물 자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검사를 300만원을 주고 받아서 확실하게 거주를 못하게 하든지 대피명령을 내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검사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 비용을 여기 재난관리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 제가 이 자리에서 허대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지금…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인가를 판단한 후에 방침에 의해서 해야 할 사항이지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고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에서 한번 해 준 적이 있는데 그 후에는 기금이 바닥이 나서 없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아마 동구에서 D급 판정을 받은 곳이 유일하게도 가양1·2동에 있을 것입니다. 삼풍백화점 같은 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금을 운용하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안 쓰면 좋지만 그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금을 확실하게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상황을 판단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허대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삼풍백화점 같은 사고가 나기 전에 신속하게 파악해서 구에서 도와 줄 수 있으면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을,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 2개월 지났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요. 2개월 동안 여기 보니까 특별관리대상 시설물 지정을 352개소를 해 놨는데 2개월 동안 이것이 파악이 가능했습니까?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 점검을 했느냐는 말씀입니까?

김가진위원

아니, 대상 시설물 내지 건물 352개소를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두 달 동안 이 파악이 다 가능했느냐 그 얘기죠.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점검 계획은 재난안전관리과 조직 개편 이전에 금년 4월 27일날 방침을 받아서 추진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점검 완료되어서 시 감사 부서까지 점검을 마쳤습니다. 352개소가 점검 완료된 바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안전점검 지도 관리하는 과정에 다중이용시설물 안전관리 대상 건축물로 해서 110개소를 지정을 해 놨어요. 이것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352개소와 어떤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 지금 건축민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건축법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의 의미가 있고 저희들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한 시설물을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건축민원과와 우리가 상관 관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정하는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요. 관련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김가진위원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부분 중에서도 건축물로 해서 33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330개소의 건축물은 뭐고 건축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10개소는 어떤 관계냐 이겁니다.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 재난안전관리과의 352개 중에서 건축민원과의 시설물 점검 의뢰 사항은 아파트·연립주택으로서 172개소, 대형건축물 19개소, 일반건축물 1개소, 대형광고물 19개소,

김가진위원

자료에 나와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과별로 몇 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어느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가진 위원님의 재난안전관리과의 조직 개편에 따라서 시설물 관리는 한 부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의 관련 직종을 가진 직원이 건축직이 2명입니다. 토목직이 2명이고. 4명이 352개의 시설을 저희들이 관리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명시된 총괄적인 관리의 의미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할 수 있으나 현재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 즉 허가라든가 관리하는 부서에서 같이 시설 점검은 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도 관리하기는 인력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김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난안전관리과의 인원이 증가가 되고 시설물을 관리 점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획일적으로 점검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관련 법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건축민원과의 업무보고 내용에도 110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안전관리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재난에 대비하는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110개소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352개소,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330개소는 같은 내용 아니냐, 110개소, 또 재난안전관리과의 건축물에 대한 330개소는 같은 내용의 건물을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중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아까 내가 자료 요구한 내용에 보면 110개소가 틀림없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330개소에 들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관리할 이유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어떤 부서가 됐든 한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이지 이중으로 나눠 놓고 이중 관리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과의 110개소라고 하는 것은 단지의 숫자가 110개소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330개소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동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상 건축민원과에서 조사하는 내용하고 저희 부서에서 조사하는 숫자는 다를지언정 점검 내용은 같은 건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중적으로 점검하지 않는다, 건축민원과에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1년에 두 번을 점검하고 우리 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점검을 이중으로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점검을 이중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가진위원

건축민원과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110개소에 대해서 건축물의 안전 재해 여부 및 상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5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재난에 대비한 안전점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다면 이 110개소에 대해서 굳이 구분해서 이중 관리할 이유가 있느냐,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 이중 관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10개소라는 것은 단지의 숫자이고,

김가진위원

무슨 얘기예요? 110개소가 뭐예요?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건축민원과에서는 한 단지를 1개소로 보고 저희들은 거기에 한 아파트 단지 내에 3개동이 있으면 3개소로 표시해서,

김가진위원

그렇게 보는 관점은 내용은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장 설명대로 건축민원과에서는 어떤 아파트 단지, 예를 들어서 판암1단지를 하나의 장소로 보고 안전관리를 한다 이겁니다. 여기에서는 판암1단지의 몇 개 동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내용상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중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까?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명한 것을 김가진 위원님이 이해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건축민원과에서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 번 필함으로 인해서 재난안전관리과가 그 점검으로 총괄 관리를 한다는 측면이지 이중적으로 건축민원과에서 점검한 것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또 가서 점검하는 일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건축민원과에서 110개소라고 하는 것은 단지의 개념이고 저희 과의 330개소라는 개념은 동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의 개념만 다르지 내용은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과장. 이 업무보고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보고를 누가 만들었어요!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 제가 만들었습니다.

김가진위원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특정관리대상시설지정 및 점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시설을 지정하고 안전관리점검을 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무슨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 지정 및 점검의 총괄 의미가 있을 뿐이지 건축민원과에서 시설 점검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총괄을 하고 건설과는 교량 및 육교를 점검하고 건축민원과에서는 건축물, 경제진흥과에서는 가스, 중부소방서에서 소방관계 등 이 사항이 협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것도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해서 협조를 얻고 또 전기안전공사에 협조의뢰를 하고, 전문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또 지금 얘기한대로 교량 문제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나름대로 하겠죠. 지금 인력을 여기 저기 나눠 놓다 보니까 전문성도 오히려 떨어지고, 왜냐하면 건축물 안전관리를 할 수 있을만한 공무원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문 인력을 양성시키는 차원에서라도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재난이나 안전에 관해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 공감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 예. 공감합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 인력이나 모든 여건이 성숙되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조직이라든가 업무에 대해서 법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어렵습니다.

김가진위원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김가진위원

방금 여러 가지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잘 들으셨겠습니다만 과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구 행정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심이 가서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나름대로 국장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우리 구의 직제나 과 체제로 봐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 많은 특정시설물을 다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김가진위원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결국은 다 안전점검도 하고 있고 재난에 대한 점검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우리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공무원을 지금 나눠 놨다 그 얘기입니다. 건축민원과에 몇 명, 재난안전관리과에 몇 명 이렇게 분산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총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점검시에는 해당 부서, 건축물은 건축민원과, 가스는 경제진흥과 이런 식으로 점검은 해당 부서에서,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시설물 지정도 하고 점검도 한다고 업무보고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검을 아닌 말로 건축민원과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점검을 해서 이중으로 점검을 한다 그 얘기죠. 그런 부분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아니,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현 체제로 봐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 기술진이 부족하고 해당 부서가 전문 기술을 가진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 부서에서 점검해서 결과를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총괄해 가지고 집계 작업을 하고 점검 결과 후 시정이나 또는 보수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다시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해서 보수도 하고 보강하도록 현 체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현 체제로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취합해서 지휘 감독만 하는 부서로 보면 맞겠습니다. 지금 보고는 직접 점검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재난안전관리과가 하고 있는 업무는 각 실과에서 점검한 재난에 관한 업무를 취합해서 그것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맞겠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현재가 잘못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잘 됐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셔서 합리적으로 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체제와 인원 관계를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

;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재난안전관리과가 사실 생긴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적시해서 사업을 시행했고 앞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대로 안 나타났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설명해서 풀어 쓴 것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 예를 들어서 대동천에 CCTV를 설치했다는 그것 하나만 사실 똑 떨어지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런 과가 이러 이러한 일을 앞으로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금년도 하반기 사업보고서가 아니라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서 이러 이러한 일을 다른 과와 연계해 가지고 할 것이라는 정도의 설명이기 때문에 아주 사업이 있는 듯 하면서 없는 듯하고 없는 듯 하면서 있는 듯하고 이렇게 미온적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좀 더 명쾌하게 이 과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적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컨대 그렇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대동천에 (구)삼성교가 있죠? 그것이 재난등급이 C급입니다. 그래서 개보수하는데 금년도 사업예산으로 1억 5천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런 사업이 작년 12월 본예산에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은 전혀 빠져있단 말입니다. 그 다리에는 4월 중에 곧 보수공사를 할 것이니까 차량을 우회해 달라는 조그만 현수막도 걸려 있었는데 그 뒤에 아무 소식도 없어요. 4월달은 벌써 지났고 4월이 내년 4월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나서 오리무중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업이 어디로 숨었는지 이런 것들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상반기 때 못했으면.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조금 소박한 것이지만 우선 그런 것 하나라도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삼성교 1억 5천만원의 보수공사비는 건설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현재 설계중이라서 한 7월 하순쯤 발주가 될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 그때 할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4월부터 한다고 게시를 거기에 해서 주민들은 곧바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런 것을 취합을 한다면… 그런데 건설과에도 빠져 있잖아요. 국장님은 어디로 가든지 피할 수가 없어요. 과장들은 피할 수 있는데 국장님은 양쪽 과를 다 총괄하니까요. 건설과에 빠졌으면 재난안전관리과가 책임져야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 빠졌으면 건설과가 책임져야 할 일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재난안전관리과가 발족되면서 그 예산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로 묶어 놓고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서 교대 부분이 조금 미약해서 교대 부분까지 더 보강을 하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보강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인호위원

; 우리가 하반기 업무보고를 왜 듣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빠짐없이 각 지역마다 주민들이 미리 알고 의원들은 이런 것을 같이 우리가 토의를 해서 더 진작된 사항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고 몰랐던 사항, 또 더 나은 개진된 사항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의무가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 집행부에서도 얼마나 도움이 될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나 건설과에서 같이 이런 것을 추진한다는 것을 알린다면요. 아까 총괄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괄을 한다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현재 추진 상황을… 아까 우리가 쭉 봤지만 몇 천만원 짜리도 다 하반기 업무보고에 넣었는데 큰 금액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종성

정종성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황인호위원

다 했어요. 그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업무보고가 바로 그런 것을 논하는 자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원도심정비사업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4쪽과 175쪽 원도심정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 황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원도심정비사업단이 발족이 되어서 역세권과 더불어서 원도심권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지금 우리 동구 주민들이 가장 크게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경부고속철과 더불어서 철로변 정비사업인데 이것이 아마 시에서 당초에 얘기하기로는 한 6월 정도에 연구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단 건교부하고 약속은 틀어졌다 하더라도, 시에서 일단 연구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나왔을텐데 못 받아보셨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연구용역이 아니라 현재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인호위원

;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실시설계가 11월 말쯤이나 12월중에 완료계획으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구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황인호위원

; 그러면 시에서 얘기한 것이 잘못됐다고 믿겠습니다. 11월달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일단 예산이 문제인데 그것은 시하고 건교부하고의 문제겠지만 그 중에 보면 성남동 구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 그쪽 앞 길이 성남초등학교하고의 사이 길이 상당히 좁아서 성남동 철도 건널목, 지금 자이아파트로 연결되는 앞 도로, 여기가 상당히 비좁기 때문에 전에 전 구청장 당시 때에도 거기를 지하차도를 만든다, 가도교를 만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1월달 기초설계에 들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이 구성지구를 따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거기 도로확장하는 것까지 우리가 건의해 가지고 거기까지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 11월달에 완료되는 것에 들어가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 구성지구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이쪽 자이아파트 쪽에 내년 8월에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실제 도로에 차량이 많이 빈번해 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더욱이나 경부고속철이 지상이든 지하든 별도로 건널목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하차도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서 건의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 지금 길도 어느 쪽인가, 대청아파트 쪽인가, 123목재소 쪽인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건의한 것이 어떤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 위원장. 자료를 요청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황인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이 자료를 드리면, 이것이 우리가 건의한 도면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대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대충 2∼3개월마다 중간보고는 해 줍니다, 시에서요. 진척사항을. 그런데 우리가 건의한대로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이 자료가 외부로 나가면 아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인호위원

기초설계가 11월달에 나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우리가 건의한 도면만 드릴테니까 실시설계는 그 노선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한 상태거든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도시국장.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만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까? 11월달에 결정된다면서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니까 현재까지 된 상황만 자료로 주세요. 줄 수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설계한 자료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면을 만든 것을,

황인호위원

우리가 시에 요청한 것을 주시면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해 드리죠.

종성

정종성위원장

; 아니, 언제까지 되느냐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6시까지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그러면 내일 아침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갖다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 김가진 위원입니다. 178쪽 대전역세권개발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대전역세권개발사업 추진 내용을 보면 사업 개요가 역세권 26만 5천평에 대해서 유치시설이 상업, 업무, 주거시설, 그리고 철도관련사옥 및 복합역사 등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이 지역 26만 5천평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행기관을 보면 한국토지공사, 대전도시개발공사, 한국철도공사인데 한국토지공사가 이 지역에 와서 어떤 사업을 시행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한국토지공사하고 대전도시개발공사는, 철도공사나 현재 개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빼고 개인들이 자력으로 개발을 못하는 부지들을 매입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 매입방식을 한국토지공사나 대전도시개발공사가 개인적으로 절충을 해서 매입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인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게는 않습니다.

김가진위원

; 예. 공영개발이라고 하면 토지수용령을 내려야 되겠다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법에 의한 것이든지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하든지 법에 의해서 공영개발을 하니까 수용까지 들어가죠.

김가진위원

; 수용을 하지 않으면 토지 매입 내지 유치시설을 여기에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오를만큼 오르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체가 들어와서 이 지역에 어떤 상당한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겠다고 하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매입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수용령을 내리려고 하면 시간이 2006년도 가지고는 안 될텐데요. 사업기간이 2006년 하반기부터 단계별로 착수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개발방식이 도시개발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하려면 절차가 있으니까 내년도에 착수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철도공사 등은 자기 부지에 직접 하는 것이니까 조금 빠를 수는 있겠지만, 철도공사는 자기 부지에서 사업을 하니까,

김가진위원

;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도 한국철도공사도 쌍둥이빌딩을 짓는 과정에 시설관리공단 부지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대전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3,000평인가 얼마를 매입을 요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도시개발 절차에 의해서 수용령을 내려서 매입해 주기 전에는, 매입은 물론 우리 대전시가 돈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고 수용령을 내려서 매입해 주는 절차만 해 주는 방법인데 철도공사가 모든 비용 부담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철도공사가 쌍둥이빌딩을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지 매입을 조건부로 걸었던 것입니다. 대전역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요. 그것이 대전시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빨리 추진이 안 되면 쌍둥이빌딩을 완전히 짓는다 하더라도 준공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이것이 수용이 끝나서 철도공사가 상당량의 사유지를 매입을 하겠다는 것까지 해야지만 사업이 완료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늦어지면 철도시설 공사도 늦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국장은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아닙니다. 지금 철도공사도 3청사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빨리 나가라고 하는 형편이고 철도시설공단도 임대료를 주고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자기들 사옥을 지어야 되니까 빨리 지음으로써 임대료도 절약이 될 것이고 그래서 철도공사나 철도시설공단은 아마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고 할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쪽에서 사업 추진은 그렇게 할 것인데 그러나 대전시가 역세권으로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철도공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의 협약이 대전시하고 이렇게 됐어요. 3,000평을 대지 구입을 해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3가지 조건 중에 그것이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이 3,000평에 대한 대지 구입이 안 되면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철도공사는 완전 준공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치시설 부분에도 이 사업이 빨리 시행되지 않으면 다른 것은 그만 두더라도 한국철도공사가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처리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을 서둘러서 사업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우리 구 도시국 정도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협조를 해 주는데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협조 요청이 있을 때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협조해 주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수용령을 내리는 것은 대전시가 직접 내립니까, 우리 구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아닙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대전도시개발공사, 철도공사가 같이 협약해서 3개 공사가 시행자가 되면 거기에서 수용령이 내려집니다.

김가진위원

이들이 공기업이기는 합니다만 공기업에서 사유지에 대해서 수용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다 내립니다. 도시개발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인가가 되면 수용을 다 내립니다. 가오지구든지 유성 노은지구 전부 다 수용 내려가지고 다 택지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토지공사에서. 그렇게 안 하면 사업을 못하죠. 수용령 다 내립니다.

김가진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토지공사나 대전도시개발공사가 수용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다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 권한이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그렇죠. 다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수용을 다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지공사에서,

김가진위원

어디 승인을 받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협의를 안 해 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을 받아 가지고 다 수용을 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그 많은 개발면적을 다 수용해서 하지 협의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일부 한 70∼80%야 협의해서 보상 주고 하지만 나머지 30% 정도는 전부 다 수용 내려서 합니다.

김가진위원

주택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주민 3분의 2 동의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법에 근거해서 우리 구가 추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주택공사가 수용령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그것은 김위원님이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 수용 내립니다. 수용 내려요.

김가진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수용령에 관한 근거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김가진위원

위원장.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김가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내일 아침 개의 전에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예.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길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홍길표 위원입니다. 181쪽 대청호 주변 관광개발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회 추경 시에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용역명이 '대청호주변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환경디자인 연구'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용역을 줬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아직 안 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혹시 국장께서는 구청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제안 수상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봤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국장께서 심사하셨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그 내용을 보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대부분이 녹색자원, 꽃길 조성, 사계절 꽃길, 가로주변 경관 조성 등 다 수상작들이 환경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그렇게 되어서는 대청호 주변 관광 상품 개발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전에 본 위원이 추경 때 주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전달한 바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대청호 주변 관광상품개발을 위한 용역은 시각적이고 지나치는 관광 상품 개발이 되면 안 됩니다. 정적이 되어서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상품이 개발되어야 되고 주민 소득과 관련된 관광상품이 개발되는 용역이 되어야 됩니다. 동감하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그래서 주민들 및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용역을 줄 때 분명히 용역업체에 국장님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나치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고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이 되어야 되고 주민 소득과 직접 관련이 되는 관광상품 개발이 앞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용역명을 바꾸실 용의 없으십니까? '대청호 주변 주민소득과 관련된 관광 개발을 위한 용역'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이 용역명이 확정된 제목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칭 식으로 해서 정해 놓은 것이지 용역명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에 한해서 공모한 대청호 꽃길 조성 공모명은 그대로 회인선 또는 추동선 도로변에 사계절 계속 꽃을 피우는 그런 목적으로 공모를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주려고 하는 대청호 주변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환경디자인 연구하고는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대청호 주변 경관은 현재도 가로수 정비하고 주변 꽃길 조성하면 그런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환경디자인은 현재도 가능합니다. 5천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줄 때는 뭔가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주민 소득을 위한 관광 상품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공모한 것은 도로 주변 5미터 이내나 양쪽 10미터 이내에 항상 꽃피는 도로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이번에 용역을 주는 것은 진짜 대청호 동구 관할 범위 내를 잡아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디자인 식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줄 목적으로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는데 과업지시서 내용에 지난 번에 꽃길 조성 공모한 것도 자료로 주려고 합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일전에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아이디어 제안한 수상작도 보았고 현재 구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환경디자인 연구라는 용역명을 써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그러면 용역명을 고치셔야죠.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올려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디자인 연구라고 그랬잖아요. 본 위원과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 소득과 관계가 되고 머물러서 즐기고 갈 수 있는 정적인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용역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용역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국장님. 용역을 안 주셨다니까 앞으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시면 본 위원의 생각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정확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도심정비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전 시간 도시국 소관에 이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선규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위생 발전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종성 사회건설 위원장님. 홍길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 드린 보건소 소관 2005년 주요업무 이외에도 구민 보건 위생상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보건소 전 직원은 합심 협력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선규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183쪽과 205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92쪽 취약계층 보건 의료서비스 만전, 외곽지역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 한방진료를 산내지소 같은 경우 주 6일을 하고 있고 추동지소는 주 5일 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주 5일 근무제하고 관계는 없습니까?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중에 추진하던 계획이 사실은 여기에 기재된 것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번 주 5일제 되면서 토요 휴무제가 되는 과정에서 산내지소도 토요일 날은 일단 휴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드린 것이 미스 프린트가 되어서 죄송스러운데요. 그 다음 세천 진료소도 역시 토요일 날은 휴진을 하는 것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가진위원

일반 진료도 지금 보면 주 5일제 근무를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주 5일제 근무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까?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 동안 받던 혜택을 주민들이 받지 못하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 동구에서는 7월 1일 전면 휴일제에 부응할 계획입니다만 7월 한 달을 최소한의 진료를 하기로 계획을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3명이 토요일 날 정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 그 동안에도 이것을 대비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그 동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분들은 주로 만성질환 환자들이기 때문에 7월 부터는 주 5일 근무를 해서 토요일 진료를 안 하니까 그렇게 좀 대비를 하십시오 라고 쭉 해왔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7월 한 달 동안은 저희도 간이 진료라도 해서 오시는 분들의 편리를 봐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소장께서 설명한 내용 중에 한방 진료, 토요일 진료 인쇄가 잘못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방진료, 산내 지소가 주 6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토요일을 빼고 금요까지만 하면 주 5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추동지소 같은 경우는 주 5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화요일날이 빠지고 토요일 날이 들어갔으니까 토요일 빼고 화요일 날 진료를 하면 주 5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 가능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고 세천 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날을 빼고 금요일날까지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위원님. 세천 진료소는 그 동안에 우리가 한의사를 1일 고용해서 토요일 날 진료를 했는데 한의사 진료를 화요일로 당겨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진료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주 1회만 합니까?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1회 할 수 있도록요. 토요일날 빠지면 곤란하니까 화요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 내용으로 화·토요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하고, 토요일 빼고. 이렇게 하면 주 2회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그 동안에는 추동에 공중보건 한의사가 화요일 날 세천에 와서 한번 했거든요. 추동에 토요일 날 않기 때문에 다시 원대 복귀를 해 가지고 공중보건의사가 추동에서 화요일 날 하고 이쪽 세천 진료소 화요일 날 할 수가 없으니까 1일 한의사를 별도 사역을 해 가지고 화요일 날로 세천 진료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김가진위원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세천 진료소만 주 2회로 하고 나머지 산내나 추동은 지금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 물리치료를 굳이 여기만 세천 진료소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당초에 보건진료소에서 물리치료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진료소는 대개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 일을 마친 주민들이 일이 끝나고 나면 주로 몸이 아프다든가 그런 것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그런 면을 완화해 주고 효과를 드리기 위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대상을 진료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소나 이런 데가 안 들어가고 진료소 위주로 대전시 전체 진료소가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일반 가정도 지금 주 5일제 근무 때문에, 비단 우리 동구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구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 우리 구가 가능하시면 우리 보건소가 어려운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진료 서비스에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허대규 위원입니다. 200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이라고 하셨지요? 우리 관내에 미용업소 지도점검을 27개소만 했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27개소만 했습니까?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이것은 27개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원래는 업소 평소 위생감시를 저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생단체에 자율지도원들이 일단 1차 감시를 하고 있고요. 단, 이런 경우는 무슨 일이 있다든가 신고가 있었다든가 해서 문제가 있었을 때 현장에 저희가 나간 숫자가 27개소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그렇습니까?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상반기 실적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러면 무슨 이상이 있을 때 27개소에 나가서 위반은 2건 있네요. 그렇지요?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위반한 내용은 뭡니까?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여기는 주로 미장원에 신고가 있어서 저희가 나간 일이 있었는데요. 경미한 사항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발부해 드린 신고증 있잖아요. 그것을 업소 내에 게시를 하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게시를 않고 영업을 한 경우,

대규

허대규위원

; 그 밑에 지도점검 목욕장업도 33개소에 나가서 위반 8건을 잡아 왔는데 이것은 무엇을 위반을 했습니까?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이것은 내역을 여기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겠고요. 별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이 만일 거기에서 담배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벌과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으로 위반을 했는지 또 벌과금을 부과했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내용을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주 내용은 목욕장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러니까 처리 내용에 대해서요. 이상입니다.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소장님. 허대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내일 아침 10시까지 자료를,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목욕장 지도점검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아니, 전체 지도점검한 4개소, 2개소, 8개소, 15개소에 대한,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홍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홍길표 위원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방역소독과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연막소독 재료가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연막소독 하는 재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연막소독에는 유류가 들어가고 그 유류에 방역 약품을 희석해 가지고,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경유가 들어가지요?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경유가 들어가는데 방역 분무기에 경유를 넣고 약품을 넣어서 분무를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인체에 해로운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의 의견이 있습니까? 경유를 다른 재료로 교체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가열을 해서 태우는 것을 활용해 가지고 분사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로 섞어 가지고 분사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ULV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잔류소독하는 것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태우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은 유류를 태워야만 연막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유류를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연막소독을 몇 번 하면 화초가 죽어요. 고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종이에다 대고 하면 기름이 줄줄 흐를 정도예요. 그리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 집에 연막소독을 하기 위해서 방안이라든가 기타 한번 뿌렸는데 방에 들어 갈 수가 없었어요, 미끄러워 가지고. 이것이 오리지널 경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인체에 흡입해도 상당히 건강이 있을 것 같은데 재료 구입은 시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소장님 단독적으로 하시는 사업입니까?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 원래 소독약품은 조달구입을 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구입을 하는 것이고요. 유류는 저희가 주유소를 지정해 가지고 넣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연막소독에 경유말고는 다른 대체 물품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만 그 동안 연막소독의 유해성 여부를 가지고 전 부터 수차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문기관에서 전문성이 있는 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체에 극심한 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의 문제는 없다 하는 것이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중단을 못하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 단, 이것을 한 곳에 계속적인 실시를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은 확 지나가면서 날라 가는 정도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기나 해충들이 그것이 묻었을 때 박멸을 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를 2∼3일 간격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 살포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도 걱정은 합니다만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육안으로나 후각으로 봐도 인체에 상당히 해가 있을 것 같은데 소장께서는 해가 없다고 그러니 선진국에서도 혹시 그런 소독이 있습니까? 연막소독.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 지금 선진국에서는 연막소독을 많이 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나라는 현재 하고 있지만. 문제가 예를 들어서 2일, 3일 간격으로 연막소독하는 것을 저희가 중단을 했다고 하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전화가 와 가지고. 왜 우리 지역에 연막소독을 안 하느냐고요.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본 위원이 직접 실험을 해 봤습니다. 동사무소 인근 화초에다 한번 뿌려 봤는데 화초가 다 고사하더라고요.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 집중 살포를 하면 당연히 그런 결과가 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그리고 연막이 유류 상태로 뒤로 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소장님께 대체 물품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 예. 잘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김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200쪽입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동구에 몇 분입니까?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 여섯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여섯 분을 선정하는 과정은 이 분들이 식품 위생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선발이 됩니까?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섯 분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느냐 하면 저희 시 관내에는 한국부인회, YMCA, YWCA 등 소비자옹호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 선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쪽에서 한 분씩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분으로서 추천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위촉을 하는 과정에 소정의 교육을 필한다던가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나가서 과연 식품위생감시원으로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 염려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완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 분들이 혼자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명예감시원은 저희 공무원들과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는데 단, 2인 1조로 해서, 저희들 공무원 수가 부족하니까 그 분들하고 같이 가서 하는데 이 분들이 이쪽 분야의 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주부교실, YMCA, 한국부인회, 새마을부녀회, 여성유권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에서 한 분씩 저희들이 위촉을 했거든요. 위촉을 하면서 교육을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은 못 합니다만.

김가진위원

활동 실적을 보면 두 번에 걸쳐서 389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389개소 중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 식품이 몇 개나 됩니까?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 주로 이분들이 단속을 한 것은 식품, 자동판매기 있지 않습니까? 동전 넣고 커피 빼 먹는 것. 그것을 185개소 점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식품판매업에 가서 수거를 한다던가 유통기간이 넘은 식품이 진열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일인데요. 실적은 위반 유형에 표시기준을 위반했던 1개소를 적발한 일이 있고요. 기타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는 현지에 가서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으며 그 동안 자동 판매기 같은 경우는 위반을 7개소 해 가지고 저희가 시정하고 폐쇄를 6개소 한 일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나름대로 위반 건수도 많이 단속이 되었다고,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 세밀하게 지적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김가진위원

많은 부분 시정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 예.

김가진위원

그 밑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인데 이·미용 업소 지도점검은 27개소 밖에 점검을 안 했는데 우리 동구 관내에는 이·미용 업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 많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27개소 밖에 안됩니까?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 조금 전에도 허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문제가 있거나 신고가 들어 왔을 때 나가서 본 숫자가 27개소만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반 내용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미한 사항으로 저희가 시정지시 한 일인데요. 신고증을 업소에다 걸지 않고 근무한 일이 있고 업장이 불결했던 일, 이런 것들은 시정한 일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김병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노인종합복지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저희 복지관의 모든 업무는 어르신들이 보다 더 건강하시고 즐겁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임을 재인식하고 어르신들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대한의 친절서비스로 봉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복지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노인종합복지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5쪽과 231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 김가진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실 내용상은 무료 급식이어야 되는데 노인분들한테 일반은 1천원씩 받고 있고 영세한 분들한테만 안 받고 있지요?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가진위원

; 그런데 우리 구에서 무료 급식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물론 식단표도 합리적으로 잘 짜여져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1천원씩 내는 분은 그것이 1천원짜리 식사가 아니고 2,500원짜리 식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노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안 합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불만이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 불만이 없어요? 사실 내용상으로 우리 구에서도 사실은 노인분들한테 1,500원짜리 식사에 대한 식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1천원을 내고 그러면 2,500원짜리 식단이라고 볼 때 타 급식소에서 식단을 짠 것 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음식이 깔끔하고 이런 것은 본 위원도 파악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음식은 깔끔하더라고. 그렇다면 사실 내용상으로는 1천원을 내는 분들은 2,500원짜리 식사인데도 불구하고 불만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불만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방비를 하십시오. 뭔가 차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금 낫게 대접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 구 4개 복지관에서도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식단표하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실제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의 식단표하고. 자료를 뽑아서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 내용상으로는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은 2,500원짜리 식사란 말이에요. 1천원씩 내는 분들은 사실 2,500원짜리 식사거든요.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 아니. 1천원입니다.

김가진위원

1,500원을 우리 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분들한테. 지원 안 받습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 예.

김가진위원

지원 받잖아요?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 안 받아요.

김가진위원

안 받고 지금 1천원짜리 식사를 1천원 받아서 1천원 짜리 식사 제공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 예.

김가진위원

그리고 돈을 안 내고 무료 급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 무료급식은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1년에 690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이 몇 분용입니까? 그것이 1,500원짜리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 그것이 2,300명 분입니다.

김가진위원

690만원이 2,300명 분입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 예. 1,500원씩 해 가지고요.

김가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1,000원 내시는 분들은 왜 돈을 받습니까? 1천원을 왜 받느냐고요.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 분들한테 받아 가지고 1천원 짜리 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구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1천원 짜리 식단인데도 불구하고 타 급식소 보다 상당하게 식단이 잘 짜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500원씩 지원을 하는데도 1천원 짜리 식단보다도 못한 급식소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정복지과 담당 직원을 통해서 우리 구가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식단을 보고 원가 계산을 다시 한번 해 보라고 그랬거든요. 참고로 가정복지과 관계 직원들의 자문을 요구할 때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가진위원

240쪽에 각종 경연대회 참가 및 수상내역이 있는데 각종경연대회에 여러 번 참석을 했는데 이 분들이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경비가 필요할텐데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경비는 소요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본인들이 거기까지 가서 전체 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몇 명 선발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경비 같은 것은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출전하는 선수들한테 최소한도의 교통비라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안 해 줘도 불만이,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불만이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

다음은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 대청호자연생태관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생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 드리면서 자연생태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대청호자연생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홍길표 위원입니다 생태관 정문 우측에 아스콘 포장을 하셨지요?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생태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생태장으로서 아이들 교육의 장이 되어야 될텐데 생태관 정문에서부터 아스콘 포장을 쭉 해놨는데 어떻게 그것을 바꿀 용의는 없으십니까?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자갈이라든지 황토흙이라든지 재질을 좀 바꿔서 해야지 생태교육장이 아스콘 포장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아이들 교육의 장이 될 것인데 앞으로의 여건하고 상당히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그래서 다만 지금 외부에 자연학습장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이들 관람 동선은 일부 자갈로 되어 있고 나머지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해당 상임위원들이 일전에 건축물 완공 시에 한번 가서 그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도 건물 완공되고 했는데도 시정이 안되었는데요. 향토자료실은 전시물이 다 찼습니까?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완료가 된 상태는 아니고요. 전시물도 더 보강을 해야 되고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강 사업을 하면서 같이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향토자료실에 전시할 물품들을 지역주민들이 다 갖다 주셨지요?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나머지 물품들의 활용 계획은 없습니까?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사료관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최대한, 1층에 이벤트장으로 조성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활용을 해서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전시물을 수집을 더 해서 외부 이벤트장을 활용해서 외부에 전시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지금 사료실에 전시된 것을, 완공이 되지 않아서 본 위원도 그런 지적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실질적인 전시물품이 조잡하고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틀 짜는 것을 하나 전시를 한다면 실제 베틀을 짜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그냥 그 기계만 갖다 놓으면 이것은 완전히 정적인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관장께서 말씀 하셨듯이 야외에 차제에 개관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초가집이라도 한 채 지어 가지고 전체적인 물품을 돌아가면서 전시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을 마련해 줘야지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밖에 최대한 그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방안으로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예.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 황인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앞으로 7억원 이상을 기능보강 사업에 투입을 해야 하는데 그 동안 이런 것이 원래 당초에 사업예산에 포함이 안된 상태에서 이것이 되었다는 것이 기능보강이 아니라 실제 상당히 중요한 골자들인데,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황인호위원

; 무엇이 주가 되고 무엇이 부인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002년부터 오래 동안 추진해 왔는데 어쨌든 잘 추진을 해주시고 문제는 앞으로 이것이 잘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 박차를 가하실 것으로 보는데 삼성동에 있는 교육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설치만 해 놓으면 누구 하나 관람하러 오지 않아요.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황인호위원

; 거기는 접근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갑니다. 교육청에서 교육과정 일환으로 집어넣어서 학생들이 관람하러 와요. 여기는 가뜩이나 접근로가 아주 안 좋은데 예산을 한 30억 가까이 투여를 해서 만들었는데 운영이 될까 상당히 걱정이거든요.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단순히 생태관 하나만 가지고는 주민을 유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9월달부터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가는데 홍보물도 제작을 할 때 저희가 생태관 하나만을 갖고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생태관하고 도시개발과에서 만드는 캠프장하고 대청동사무소에서 봄부터 조성한 갈대 숲, 문화체험마을을 같이 연계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그렇게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제도 시행이 되고 해서 일단 학교를 통해서도 선생님들하고 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면서 주민들도 같이 아이들하고 5일 근무제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에 같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홍보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 직동 문화체험마을과 연계되는, 산림청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산로 이런 것은 어떻게 잘 되어 있습니까?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생태관 옆에 등산로요?

황인호위원

; 예.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그것은 지금 작업이 다 완료되었고요. 그것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황인호위원

; 거기까지 서로 동선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동선이 확보되어 있고 그 옆 부분에 3단계로 빈 공간이 있는데 당초에는 도시개발과에서 거기에다 야생화동산을 그 쪽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 쪽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그쪽에 이번에 같이 보강사업을 하면서 그 쪽에 야생화동산을 같이 조성을 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 연계가 안되면 그것 하나 달랑 보러 가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누구든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게 되니까요. 관람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관람료나 운영 규정 문제는 환경관리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대청호 물 문화관하고 몇 일 전에 옥천 지용문학관을 가봤는데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조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쪽은 무료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이 무료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물론 아직 안은 안 나왔습니다만 환경관리과에서 운영 규정이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 글쎄,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개 무료가 많기 때문에, 특히 박물관 같은 곳은. 그런데 우리는 유료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황인호위원

; 과연 현장학습 체험을 유치할 경우에 다른 데하고 이런 것을 잘 연결을 시켜야 할텐데 만약 패키지 시스템으로 한다고 한다면 유료화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해서 보면 유료라 하더라도 부담이 없게끔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하반기에 기능보강 사업 이것이 너무 늦었는데 이것이 원래 12개월이 늦어졌어요. 아마 관장님 부임하기 전에 작년 5월 달 중에 이미 사업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늘어진 사업이에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 꾸려 왔으니까 운영 면에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두영

조두영출석전문위원

김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