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조례안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이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우리가 축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언급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보고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제2조 정의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부터 제7조 복지지원 등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8조 민간의 참여조성부터 제10조 시행규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조금 전 우현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우현정 위원의 수정동의 발의안은 수정동의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우현정 위원이 수정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조 제2호 정의 및 제2조 제4호 '의성군'이라는 용어는 '군'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조례가 그냥 놔둬도 2008년까지는 유효하다는 이야기잖아요? 2009년도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례가 이번에 개정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이 명쾌하게 실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자리에 가주시고, 그러면 조례 존속 기한을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하신 1년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2년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조례로 봐야 되는데 견해가 조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법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이야기는 이해가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았던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일단 접어 놓고 다른 질의나 토론이 있으면 계속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조례나 일반 법률을 보면……

검토는 정확하게 했는데 타이핑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 상호간의 협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지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들이 계시면, 미리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본 건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재무과장님하고 산림과장님이 임석하셨는데 군유지 교환 건이 오늘 올라왔습니다만 처음에 본위원회에 상정될 때 제출된 서류는 우리 위원회가 획득하고 있는 서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한 권하고 그 다음에 의성바이오파크농업 법인 회사가 만든 사업계획서 하고 이 두 권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또 사업추진계획서란 책이 본위원회로 왔고요. 본위원장이 이것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획득한 사업 용지도입니다. 평단위 용어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만 근 100만평에 달하는 의성군유지를 교환해준다고 하는 계획안을 의회에 올렸는데 준비된 자류가 너무 빈약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그 동안에 집행부가 시행하는 절차상의 오류가 있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다 치우고 제가 옆에 붙여 놓은 도면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현재 파란색으로 그려 놓은 전체가 목장을 하겠다는 계획 부지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사유지도 포함이 되었지만 100만평에 달하는 군유지를 한꺼번에 교환하자는 것인데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군유지를 교환하려고 하면 산림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안사에서 넘어오는 임도가 안평 경계선까지는 거의 포장이 다 되어서 왠만한 차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장 계획선에 있는 임도도 토공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짚차형, 일반 차들이 통행하고 있는 주유도로입니다. 저 도로가 개설된다면 안사에 있는 사람들이 의성 갈 때 안계로 안 나가고 바로 안평으로 와서 윗재로 바로 넘어와도 됩니다. 또 의성에서 안사를 가려고 하면 바로 갈 수 있는 아주 직선 도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저 도로를 임도이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군도나 지방도 이상으로 승격시키게 되면 중요한 필요성이 있는 도로인데 저것마저도 구획을 그어서 이 분할 지역 안에는 최소한 우리가 권한을 행세하겠다고 하는 어떤 서면에 명시된 이야기도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15호선이 금곡에서부터 섹터에 있는 주변을 거쳐서 비안으로 연결되는 예정선이 15호선이 있습니다. 물론 인구 감소로 인해서 군도 15호선이 언제 개설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장기개발계획에 군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군수가 가지고 있는 땅을 아무런 조건이나 명시 없이 사업자들한테 넘겨줬다가 나중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또 다시 주인한테 돈주고 사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명시를 해서 군유재산 계획에 수립되어야 될텐데 아무런 선행 조치도 없이 단지 민자유치에 우월성만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는 자체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군처럼 자원이 빈약한 지역에서 산림을 이용해서 민자유치를 하고 우리 군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는 저나 본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하고 찬동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과제라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군이 아무리 군 세수를 확장하거나 고용창출을 하거나 인력 증감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지역민들이 극구 반대한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직접적인 예가 되지는 않지만 지금 금성 정오산업 같은 경우에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치를 했다가 이틀 건너 한 번씩 금성 면민이 와서 데모를 하고 난리인데 안평이라고 하는 곳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양계단지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한 골머리를 앓고 있고 한 6, 7년 전에는 돼지사육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전 면민들이 약 한 2개월간 경운기를 몰고 도로 점용을 해서 농성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만큼 가축환경에 대해서는 민감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아무리 생태관광목장이라고 하지만 목장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들리는 이야기로는 염소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염소는 한 번 오염되면 그 오염도가 30년 간다는 이런 낭설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서류를 검토하거나 이야기를 통해서 시설을 했을 때 절대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는 믿습니다만 일단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동의나 양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업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일 먼저 급선무로 해야 될 것이 주민설명회나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어떠 어떠한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될 것이고 이렇게 하게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안평에는 어떤 득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줘야 되는 것이고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줘야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지역민들 대부분의 정서가 부정적이면서도 선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요구가 생태관광목장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접근성 문제인데 접근성을 위한 인프라가 안평에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가 되는 것이 봉양에서 안평 들어오는 927호선 지방도를 찾아오려고 하면 오지에 있는 분들이 도리원에서 안평을 찾아오기가 어렵답니다. 과장님들께서도 체험을 해보셨겠지만 사실 지금 현재 있는 그 도로로 안평을 찾아 오려고 하면 마을 안길 찾아가는 길보다 더 구비지고 협소합니다. 그 문제가 반드시 본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설명하는 과정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의성에서 안평 넘어가는 윗재 길이 현재 지방도 치고는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는 아마 아무 데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건 상 그것을 2차선으로 확장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굴곡이 심한 노선이라도 선형개량을 통해서 관광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어떤 선형개량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도 면민들한테 비전을 줘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지역민들이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염소목장에서 흘러나오는 똥물이 장기적으로 하천에 흘렀을 때 거의 다 표류수 내지 지하수를 먹고 있는 면민들의 식수가 오염될 것이 불 보듯 하다. 따라서 광역상수도 계획이 현재 안동 광역상수도 계획을 보면 제일 마지막 연도에 봉양면을 경유해서 안평으로 들어오는 계획이 2016년도에 잡혀 있습니다만 이것을 2차 연도 시행하는 바로 첫해에 윗재에서 안평으로 넘기면 빠를 것이다. 이런 전문가의 검토의견이라도 제시가 되어서 면민들한테 식수오염에 대한 걱정을 덜기 위해서 이런 계획도 앞당길 수 있다라는 이런 서너 가지 정도의 면민들의 욕구를 그래도 어느정도 제시를 해주어야 면민들한테 호응을 받기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면 지역의 상황은 아니고 우리 군민들 전체의 견해입니다만 물론 우려이고 기우이지만 20억짜리 자본금 회사입니다. 이것도 설립을 오래 전부터 해놓은 회사가 아니고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성바이오파크농업회사하고 대표인 5, 6명이 세무서에 등록했는 법인회사입니다. 자본금 20억인데 그렇다고 하면 요즘 법인 설립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민들이 보고 있다면 지금 말이 많이 돌고 있는 동서6축 고속도로 계획 노선이 본 계획 구역 안에서 한 1㎞쯤 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군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친구들이 동서6축 도로가 이리 나니까 이 주변에 땅을 확보해 놓았다가 어떤 토지 이익을 노리자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제가 이것은 우려이고 기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그 다음에 서부 쪽에 만약에 도청이 유치되었을 때 이것과의 관련성은 없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도 있고요. 또 일부 심하게 이야기하는 지역 여론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집단화된 토지를 한꺼번에 모아 놓으면 흩어져 있는 토지 100만평보다 가치가 더 있는 것은 틀림없으니까 이것을 담보로 제시해서 투기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 돕니다. 시중에,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본 사업이 꼭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의욕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와야 되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단지 투자나 사기에 그칠 우려가 없게 하기 위해서 안전 장치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누차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올렸더니 부랴 부랴 회사에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왔습디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이 이 회사하고 MOU체결한 그 자체도 존중을 하고 신뢰를 합니다만 군민들의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또 지역민들의 의견을 감안 안 해서도 안 되고 이런 복합적인 것이 사실 우리 행정 집행부가 추진하는 과정에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류를 만드는 분들이 공무원인데 공무원들의 서류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느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현재까지 계획에 관한 준비서류가 하나도 없고 단지 관리계획변경안하고 사업계획서하고 그 이후에 제가 어필을 하니까 양해각서를 받고 약속을 받고 사업을 추진할테니까 이번 회기에 꼭 공유재산이 교환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각서라고 와 있습니다만 물론 본인들이 공증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저는 만약에 이런 보완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군수하고 이 회사하고의 쌍방 계약은 저는 신뢰를 못합니다. 공증을 붙여야 됩니다. 토지 등기가 이전 완료되고 난 뒤에 그 뒤에 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생기면 이면으로 계약한 것은 법적으로 대응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이 지금 당장 충족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각서를 썼다면 그 내용을 공증을 받아서 우리 재산 관리 부서에서 영원히 관리해야 되는데 그 조건에 그것을 붙여야 되는, 공증해야 될 주요 조건이 당신네들한테 우리가 토지를 줬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흐지부지하다가 사업이 안 되면 당신네들이 사서 군에 기증했는 100만평은 군이 강제로 반환할 필요 없고 당신네들이 가지고 간 땅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이 공유재산 교환건은 취지라든지 목적에서는 참 좋은데 절차상의 문제도 좀 있었고 보완해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보류나 안 그러면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위원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지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